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되었던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재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충남교육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다목적 강당 증·개축이 있는데 가로 열고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 강당이 어디어디 설치되는 거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설치하는 학교 학생수는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현재 기숙사 증축문제도 4동 있는데 이것도 어느 학교이고, 학생수가 몇 명이고, 현재 기존되어 있는 기숙사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관사문제, 임차하는 데가 몇 개 있는데 이 관사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기존 임차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신규로 임차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도내 기존에 사도마을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현황하고 1년에 운영비 부담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 시군 교육청별, 도 본청 및 직속기관 해서 그 관사현황하고, 그 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관사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사도마을 12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선정기준 좀 내주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유환준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뽑아질런지 의심되면서 신청해 보겠습니다.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우리 도내 교육청에서 하는 수련장과 사설수련장으로 간 이용 학교수, 학생수, 또 거기에 타 도도 포함되었는가 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채무액 기채내역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 내역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교육감님의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내용과 기 선거시 공약사항이 뭔지 발췌할 수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공주교대 동아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장 직무연수에 그 동안 2, 3년전부터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 있지요? 기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이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심정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중에 공주교대 동아리 현황을 심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공주교대 출신 2000년도 이후에 졸업생 대비 충청남도 교원임용수를 정확히 연도별로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진흥기금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충무교육원에서 2004년도 8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생활지도교사 40명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검사지 프로파일은 40부씩 대상인원만 제작을 했는데, 교재인쇄는 80부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현재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 측정기 외에 교육기자재가 니코틴 측정기가 100만원, 또 나머지 7개도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슨 기계를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획일적으로 8대를 100만원씩 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8월 2일부터 13일 기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해서 기자재 800만원 8대를 산 것을 무슨무슨 기자재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온양여자고등학교 급식실 개선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온양여자고등학교 외에 천안 미라초등학교 노후시설 교체비 등등 급식에 관련되어 교체되는 학교별 소요예산과 학생수, 예산이 들쭉날쭉 하니까, 이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이 학교는 3억2,000만원을 주고 이 학교는 1억8,000만원을 줬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대비, 또 이번에 추경에 붙인 급식에 관련된 예산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요?

예, 천안 도솔유치원이 지난해 약 18억5,000만원을 집행 했는데, 6억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 12월 30일 계약한 것으로 1년도 안 지났는데 물가상승분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원도면과 설계변경된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위원장님! 아까 얘기한 것을 자구수정 하나 해야 겠어요.

자구수정을 하시겠다구요?

예, 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하고 자금까지.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나태라고 할까 내지는 소홀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 도세전입금 32억4,000만원과 지방교육세 544억7,761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청남도의회에서 지난 제1회 추경에 401여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검토보고와 같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재원이 사장되는,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반성할 바가 많다.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광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바와 같이 정보화 교육관계가 무려 7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몇 개월 안 되는데 이렇게 증액, 감액 하는 것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행정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민의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교육행정 경비가 이렇게 방만 내지는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기정 예산에 17억4,400만원인데 무려 5억8,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증액 됐는지, 또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인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별도의 국가보조가 있는 것인지,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초·중·고등학교에 조리종사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경비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과 소속에 학과개편에 따른 인증교과서 개발 추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교과서 개발이라든지 연구하는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서의 사무분장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사무분장대로 정보화과에 해당되는 학과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사업은 그 사무분장한 부서에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학과개편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일이지,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존재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서부평생학습관인가요? 거기 두 군데 임차료가 7,000만원과 5,000만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임차료 더군다나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기관이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관사임차를 하느냐, 꼭 지금 발령난 예를 들어서 지역이 다른 그동안에는 대전에서 살던 분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었는지는 몰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좀 먼 데서 산다고 해서 임차해 주고, 그러면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사비용 정도밖에 안 주는데 다 임차해 줍니까? 이게 뭔가가 그때그때 기관장의 형편에 의해서 관사도 사주고, 또 관사 사줬다가 나중에 안 써가지고 폐허에 가깝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사 임차료가 꼭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천안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예산서 175쪽에 위탁급식직영전환 해 갖고서 급식기구 구입비가 무려 3억2,100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급식실을 짓는데 1억9,000만원도 있고, 1억8,000만원도 있고, 더 많은데도 있지만 기구만 사는데 3억2,100만원인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74쪽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운영 성립전 예산 2,000만원인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되느냐, 사업목적과 그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시설과 문제인데 천안농고 기숙사를 18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장항공고가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 20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18명 내지 14명밖에 안 됐다는 지적을 해서 그후 활용대책 등,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농고의 그동안 기숙사 실태는 거기에 공동 식·숙소도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는 없었는지, 또 기숙사에 학생들이 몇 명이며, 앞으로 학생들을 확실하게 다 수용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인 학생 영어캠프 운영의 효과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57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교육전문직 특별연수 실적과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 하였는데, 지원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학교체육 부담금 중 당초에 우리 충남도하고 교육청하고 7억5,000만원씩 해서 1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7억5,000만원만 부담이 되고, 7억5,000만원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학교체육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 289쪽하고 302쪽 관련해서 청양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에서 사도마을 조성으로 각각 6억5,300만원하고 6억5,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금 그 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관사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장 이상이라든가, 직속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장 이상이라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기존에 학교내에 있던 관사가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굳이 교장관사가 학교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밖으로 임차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관사에 대해서 규모나 아니면 일정 직급이상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 차례 제가 지난 6대 때도 그렇고 사도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홍성은 모르겠지만 청양은 단위사업조서를 보면 6억5,300만원 가지고 12세대를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약 5,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청양에서 한 2,000∼3,000만원 정도면 아마 보통 읍단위에서는 한 30평 아파트 전세는 무난히 얻을 겁니다. 그러면 30평 아파트 정도 관사를 임차 했다고 하면 보통 직급에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것 열두마을 지으면 평수가 보나마나 한 20평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지어야 하는지, 또 지으면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운영비 및, 또 2∼3년 지나다 보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계속 그래야 될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혜범위를 늘리더라도 이런 사도마을이 과거의 형태에서 지금 보면 천안 정도만 돼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9쪽에 특수업무활동비에 건축직 감사담당공무원 1명이 6개월 증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증원을 해서 왜 배치해야 했는가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52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자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공주교대 동아리 활동 지원비 2,000만원이 40개 동아리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공주교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63쪽에 초·중교장 특별직무연수비로 2억5,955만9,000원을 경비로 특별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제가 계획서 자료를 받아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세운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왜 갑작스럽게 연초에 계획도 없이 추경까지 세워서 연수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6쪽에 학교급식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또 교육감 당선자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이게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을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소관에 101쪽에서부터 청사수리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사를 갖다가 과감하게 수리하지 않는가, 좀 경제가 어렵고 어수선한 때에, 어느 집이 이사를 갈때 당분간은 도배·장판 정도, 페인트 칠만 잘 하면 우선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충청남도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개선문제에 대해서 간곡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모 고등학교 화장실을 행사에 가서 이용하다가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미끄러져서 제가 인대가 끊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일선 학교에 화급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6학급 이상 초대형 학교들은 화장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57페이지에 보면 오제직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본위원이 생생히 기억하기로는 충청남도청 이전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충남교육청 본청을 임기 초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마 공직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충남교육청 본청의 현 청사에 화장실개선사업비로 6억5,742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본청을 위해서 쓰면 2∼3년이고, 또 임기 4년 이내에 옮기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6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화급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예산집행에 적절한 투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천안에 신광초등학교가 계속사업비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002년도부터 충청남도 신설학교의 교장실에 대한 평수와 집기·비품 구입내역을 요구 했는데 불행히도 평수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집기·비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700만원에서부터 1,900만원대까지 거의 두배이상 집기비품을 들여 놓은 교장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검소하게 700∼800만원 가지고 교장실을 꾸민 교장선생님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거의 2,000만원대에 투자를 해서 교장실을 꾸미고 어느 학교는 700∼800만원 들여서 정말 검소하게 실용주의적인 마인드로 꾸미고, 그러면 교장실을 도대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몇 평으로 설계를 해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자모회 회의 하고 간부회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장실이 넓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장집무실은 10평이면 뒤집어 썼다 벗었다 합니다. 나머지는 잘라서 회의실로 별도 운영을 하시는 것이 난방비나 냉방비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고 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 어렵게 교장 되어서 교장실 좀 근사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강동복 도의원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건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느낀 바는 과연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와 현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산을 짠 것인지 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 추경예산을 지금 금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추경예산이 충남교육의 일선현장에 도움이 되려면 아무리 그래도 9월엔 끝냈어야죠. 지금 10월 20일에 이 예산이 끝나는 데 언제 세워서 설계해서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됩니까? 이 예산은 전부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시기입니다. 이 예산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수업에, 학력신장에, 체력증진에 너무 거리가 먼,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 과목에 맞춰서 편성 하라니까 해서 과거에 답습한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산들이 우리 충남교육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뭔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충남의 학생들이 정말 성장하는데 실력배양이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이 뭔가 눈에 띄게 달라져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맨 제자리 걸음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산에 들어가서 219쪽에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증·개축 문제 한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3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충남 학생수련원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누차 방문해 봐서 압니다만 이 야영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정신문제입니다. 정신이 연약하고 정신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서부터 인성이 사람 됨됨이가 기성세대가 바라볼 때 선생님이나 부모가 바라볼 때 많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교육수련을 통해서 바른인성과 극기훈련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수련장인데 이러한 수련장을 초현대식 호텔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설기관에서 그 학생들을 많이 유입해서 이런 수련시설을 하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보아가지고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설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수련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밥을 짓고, 불을 때보고, 설거지를 해 보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치워보고, 어려운 극기훈련도 해 보고 해서 호연지기를 길렀을 때 그 수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설 좋게 해서 학생들만 1인당 4∼5만원씩 지불하고 담당선생님들은 뒤에서 편히 쉬었다가 맡겨 가지고서는 돌아오면 그 학생들은 어떤 호텔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심사숙고, 연구분석해서 이런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 했는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일선교육을, 일선현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실정을 아는 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청의 한 부서에 9억원, 6억원 여기저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일선학교에 2억원, 3억원이면 엄청난 시설환경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충고말씀을 하나 드리면 교육하면 저보다도 교육전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학교마다 교육법에서부터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책만 구입해서 쌓아 놓으면 도서관 형태라 하지만 거기에 이제는 정보화시대니까 모든 자료를 넣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충청남도에 되어 있어야지요.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6학급, 10학급짜리는 교실 한칸 규모면 다시금 더 큰 학교는 교실 2칸, 3칸이면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시골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메뚜기나 잡고 새나 잡으러 가는 이런 우리 농촌 충남교육의 지역특성과, 대도시에서는 한 과목에 50만원∼100만원씩을 주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이 다음에 대학에 갔을 때, 우리 현실이 서울대학교 일류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평생관리자로서 지배하는 자로서 부유층으로 일생을 잘 삽니다. 농촌에서 환경과 부모와 학교를 잘못 만나서 사춘기 중·고등학교때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대학을 못가고 승진 시험에 낙방이 되면 그 학생은 평생 인생을 후회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우리가 공동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의 틀, 기본골격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예산안에 대한 충고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교육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산교육청의 수영장을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보강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1억7,277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수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참 납득이 안 가는데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교육청의 학교 육상종목지원입니다. 특별히 청양교육청에서 종목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지원금으로 200만원, 300만원, 또 따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었는가 비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청 장학자료발간 당초 기정예산에 550만원, 한 120만원을 추경에 증액 시키겠다는데 그 부수를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고 요. 그 다음에 홍성교육청 역시 홍성수영장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그간에 시설투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홍성수영장은 새로 신설되는......

신설이지요?

예.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청 관사가 지금 매각된 겁니까, 추진되는 겁니까?

태안교육청도 매각하고요.

매각했지요?

예.

매각이 되었으면 매각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당진교육청에 2001년도 보통교실 증축을 하겠다고 하고 3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청송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1,017억4,495만원에서 5억8,534만3,000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전산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2005년도 별도 국고보조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인지, 세 번째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전산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먼저 전산보조원 170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7월 1일부터 직종간 업무통합 운영지침에 의거 학교회계직원으로 직종명을 변경함에 따라 6월 30일로 계약을 만료하고 7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재계약을 실시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연봉기준이 일요일, 토요일을 뺐습니다만 365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5억8,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앞으로 전산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2005학년도부터는 별도로 국고보조가 없어서 앞으로 지방비로 확충되며 지속적인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많은 경비를 부담해 나가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대로 우리 도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135명이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은 3,866명으로 모두 4,001명이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은 그간 학부모의 부담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오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기능직 10급 1호봉 기준 연봉액의 84% 금액을 1할로 계산하여 1인당 일당 3만2,330원씩 지급하게 됨으로써 처우개선 차액 1인당 4,61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의하면 매년 4%씩 증액하여 2008년까지는 정규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고의 지원이 없이 교육특별회계 재원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정규직의 인건비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국고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라서 교과서 개발을 교육정보화과에서 집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개편승인할 때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검토해서 교육정보화과에 의뢰하면 이것을 그 위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여 검토하고 회신해서 우리가 학과를 개편승인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교과용 도서인증규칙에 의거 교육감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할 수 있어, 사실은 이것이 아까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이 한 종 밖에 안 되고, 또한 교육과학연구원은 전공장학사가 없기 때문에 전공장학사가 있는 교육정보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과개편에 따른 인증교과서 개발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활용연구학교의 사업목적 및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사활용연구학교는 교육부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학교를 시도에 3개교씩 예산을 줘가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제고와 다양한 양상의 학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효과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도 초·중·고 여기에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초등학교는 공주 봉황초, 중학교는 천안 북중, 고등학교는 논산공고에다가 지정을 해서 지금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연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수사례를 일선교육청에 시달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차성남 위원님과 강동복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38개 급식학교 중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6% 정도인 44개교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32개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17개교를 이미 완료 하였고, 15개교는 직영전환을 위해 시설설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에 기구구입비 등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급식학생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설비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 96쪽의 온양여자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300명 이하로 급식시설 설비기준에 의거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 소관 예산에 있는 천안서여중의 직영전환에 대한 급식기구비는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상이 같이 하는 관계로 학생수가 합치면 2,356명이 되어서 학생에게 공동으로 직영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구구입비 지원기준에 의거 3억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시설비는 먼저 제2회 추경때 8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한 영어캠프에 대한 반응은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예. 교육국 쪽으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물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질의 하세요.

그렇게 되면 맥이 끊기고, 또 연관되어서 해야 시간이 더 빠르지, 그렇게 되면 더 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그때 하면, 뭐해야 되고 물어보면 자료 찾아야 되고, 이것이 더 늦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좀 능률적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쭉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은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영어교육으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지역교육청별로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200여명의 초·중학생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영어캠프에서 우리 교육청은 우리가 고용한 원어민교사를 강사로 활용하였고, 도교육청에서 영어캠프에 1,2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동시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의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만족하였고, 특히 농어촌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편이었으며 영어캠프의 계속적인 운영을 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전문직 특별연수비를 삭감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 1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행정직으로 파견자를 충원하여 본 예산 605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도청지원이 없어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체육중장기발전계획은 체육선수의 저변확대와 충남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체육 육성, 선수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도청에서 7억5,000만원,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총 15억원으로, 사실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5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도교육청 지원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 예산 7억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7억5,0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청에서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5억원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되어서 충남 체육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00년 이후 공주교대 졸업생 중 충남에 임용된 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493명 중 139명이고, 2001년도는 525명 중 115명, 2002년도에는 478명 중 60명, 2003년도에는 560명 중 53명이고, 금년도에는 882명 중 479명을 임용하여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공주교대 졸업생 중 28%만 본도에 임용 됐습니다. 충남의 초등학교 교원확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교대정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원에 약 10% 이상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다 몰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주교대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왜 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공주교대 졸업생을 어떻게 하든지 충남교육청에 지원하도록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우리 시·도에 많이 졸업생들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공주교대 졸업생들이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충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만성적인 부족교사 해소를 위하여 공주교대 졸업생이 충남교육에 애정을 갖고 임용고시에 응시하도록 2003년도부터 한 동아리당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심정수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고등학교교장 특별연수비로 2억5,955만원을 책정했는데 계획은 언제 수립하였으며, 어떠한 연수이며,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장 특별연수는 학교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학교 경영비전 및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민주적 리더십, 조직관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장을 대응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초·중·고등학교장 719명에 대해서 2억5,955만원입니다. 2004년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2004년 전반기에 어느 해보다 단위학교 경영에 대해서 교육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여 학교장의 학교경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1학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기방학 중에 실시하였으나, 그 당시 교육감이 부재 중인 것과 또 금년 후반기 초·중등교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2학기에 들어가 가지고 연수과정을 통해서 단합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충남 교육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 시기는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고등학교 대학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2박 3일 정도로 해서 연수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시키면서 야간에 분임토의라든지 이렇게 심도있는 연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예산서 96쪽에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갑자기 많이 계상된 것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이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에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나서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기구 구입과 증·개축 등의 요구가 일선 학교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정수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께서 청양교육청의 체육육성 강화훈련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양교육청만이 이것이 있는 것은 청양군청에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청양교육청에 주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체육육성 강화훈련비로 초등학교 씨름, 배구, 농구, 탁구, 태권도, 유도, 수영, 중학교는 육상, 역도 종목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김광만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홍성교육청의 장학자료 발간부수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초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학력신장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각종 경기대회의 축소관계로 초등학교 학력경기대회는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이 초등학교 학력증진대회 추진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취소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장학자료인 교사학습자료로 발간해서 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그리고 부수는 학교당 2부 정도 보내 주기 때문에 한 80%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생수련원의 증축과 관련하여 야영수련형태를 생활관 숙식형태로 변경하여 시설수련 시설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은 1990년에 개원한 충남학생수련원입니다. 매년 1만여 학생이 야영수련을 해 왔습니다. 현재 충남학생수련원은 개원한 지 1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 돼 있고, 특히 천막시설로 되어 가지고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먼저 교육부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 받았고, 또 이용 학생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련활동은 정말로 학생들이 야영해서 텐트에서 사실 밥도 해 먹고 체력단련도 하고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만, 일선에서 교장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시설이 나쁜 경우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노후 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유스호스텔 정도의 시설로 바꿔 가지고 학생들이 잠을 자고 하는 시설을 내부에 넣고 해서 시설을 좀 좋게 해서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또 학생들이 외부수련원에서 지금 많이 수련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학생수련원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답변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별로 앞으로는 끝난 뒤에 추가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보면 답변한 내용도 좀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산보조원과 기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용잡급으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산보조원만 학교 회계직원으로 편입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다 이제 앞으로 일용잡급 형태로....

그러면 1인당 17억원에서 25억원 얼마가 늘었으면 몇 %가 늘어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인건비가 금년에는 약 20%, 내년도가......

6개월 분이면 적어도 몇 %가 늘었냐면, 17억원에서 6억원 정도 늘어났으면 30% 이상 늘어났는데, 그것도 6개월분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산보조는 170명에 대해서 한 것이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머리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막연하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답변하실 적에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 할 거냐, 국가에서 안 대주고 한다고 하면 이 비정규직으로 인한,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의해서 인건비로만 다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학교운영비도 증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교육감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안 하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저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교육당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재원문제 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 개발을 정보화과에서 하는데, 학교에 의뢰하면,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국장님께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차출을 한다든지, 파견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정보화과에서 하느냐,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면 국장님은 결재하실 적에 사무분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야지, 각 과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운영되는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도니까, 몰라서 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예.

다음에 사회복지사 활용을 해 가지고 연구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교육청에서 정말 왜 필요한가 그 진단을 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지적인 수준이 이 학교 학생들에게 과연 공감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급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법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어도 어떤 정명학교라든지 성봉학교라든지 이 특수학교, 아니면 학교에서 정말로 이것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연구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과연 앞으로 채용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부적응이라든지, 아까 무슨 폭력문제라든지 상담실 이렇게 했는데 상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도청이나 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같은 데는 말이죠,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을 기획관리국장님 적극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여중의 기구구입비가 3억2,100만원인데 좋습니다, 뭐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과연 합리적인 행정을 했는가를 따져 봅시다. 천안 여상하고 서여중에서 한 2,400명 학생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지금 병설입니까?

병설은 아니고 같은 캠퍼스에 있지요.

아니, 병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학교가 교장이 달리 있고 한데, 왜 그 많은 학생을, 예를 들어 지금 200∼300명만 하더라도 별도로 해 주고 하는데 1,000여명의 많은 학생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별도로 해 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급식기구를 그렇게 한쪽에다 해 가지고 애들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또 교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동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과연 중학교가 관리하느냐 고등학교가 관리하느냐 하는 책임소재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을 해서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학생수만 무더기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돈이 절약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과연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처신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도 별도로 학교 교장이 따로 있으면 따로 따로 시설을 해 줘야지, 8억원씩 들여서 했다고 보면 양쪽 4억원씩이라도 해서 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교실을 뭐하더라도, 하여튼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뭔가를 빨리 시정하세요. 어떻습니까?

다만,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상은 같은 재단으로 사립인데, 제가 천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는데, 급식실을 따로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지어 가지고 같이 양쪽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 급식실을 지었지 않습니까? 어디다 지었든지 지었으면 그것은 구분을 해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같은 구내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서 확인해 가지고........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2,500명을 무슨 우굴,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국장님으로부터 학생수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긍정적으로 옳다고 답변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 예산을 보면 막연히 청사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야영장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호텔식 유스호스텔 이런 식으로 숙식하는데 편리하게만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35억원씩이나 투자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학생들이 수련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우리 충남학생들이 스키를, 겨울에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미니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또 계곡에 자연적인 어떤 인공적인 저수지를 만들어서 야외수영장을, 물론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적인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데서 도강할 수 있는 수영훈련을 한다든지, 뭔가 호연지기를 기르고 극기훈련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을 때 야영훈련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 도시형태로 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4∼5만원을 회비 내고서는 편하게, 해 주는 밥 얻어 먹고 놀다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야영장의 기본목적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야영훈련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맞아야지 그냥 편히 잠자고,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교육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체력이 연약하고, 마음이 가벼운 우리 현 학생들을 좀 더 우직하고, 무게 있고, 심지가 굳고, 강인한 체력을,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수련활동, 짧은 기간이나마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 자료도 보니까 충남학생수련장의 이용 학생수가 충청남도에서 1년에 4,700명입니다. 이것도 주로 동절기는 없습니다. 가을에서 봄까지는 없습니다. 3월까지는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보더라도 운영이 가을·겨울철에는 한 명도 수련활동이 없는 겁니다. 15개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통계가 9,000명이고, 민간시설이 4만4,000명입니다. 이 4만4,000명이 가는 것은 물론 편리한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연기지역에서 와촌초등학교를 민간이 해서 저도 몇 번 다른 모임에서 가 봤습니다. 숙박시설도 물론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네들이 부대시설로써 학생야영하는데 학생들이 선호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깊은 것을 캐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잘 지으면 당연히 우리 충남학생수련원으로 올 것이다 하는데 숙박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시설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훌륭한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일일이 구구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긴긴 겨울방학 동안 방황하고 못된 PC방이나 유흥업소에 유혹당할 수 있고 그런 데로만 다니는데, 미니 스키장도 만들고, 자연적인 인공물을 끌어다가 계곡물, 저수지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수영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등산 캠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야외에서 싫증 안 나고 호감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학생들을 유도하기 좋고 학생한테는 유익한 야영시간이 되고, 또 교육자는 살찌고, 시원하게 커나오는, 톡톡 튀는 그런 알찬 교육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람을 가질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 35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관계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 나왔으면, 이 35억원이 구두로 대충 어떤 식으로 투자된다는 걸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름철에 야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천야영장이라든지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는 바다 쪽으로 수련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영활동하는 것 하고 수련활동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는 충남학생수련원으로 수련활동 하던 것이 목천에도 있습니다만 수련활동 하고 야영활동은 좀 달라서 사실은 충남학생수련원이 야영겸 수련을 하기로 해서 천막을 지어 놓고 학생들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막도 오래되고 낡아서 이것을 가능한 한 야영장에서 벗어나서 수련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현재 36억원을 책정한 것은 관리동을 따로 신축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관리동을 개조해서 증축을 관리동 신축하는데 19억원, 그 다음 생활관으로 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증축비가 6억9,000만원, 시설개조 및 수선이 8억9,000만원 해 가지고 천막촌 철거하는 데가 1억원해서 36억2,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천막 뜯어 내는데 1억원이나 가요?

다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천막철거 하고요. 그쪽에 숲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하는 것까지 거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야영장 형태에서 수련원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밖에서 자지 않고 내부에서 자고, 식사도 해 먹던 것을 식당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시설내에서 학생들이 수련도 하고, 그 다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중으로 그래서 이것은 여름 뿐이 아니라 봄, 가을, 겨울 사시사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일부는 예절실로 활용해서 예절교육도 여기 학생수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연수지 수련활동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초·중교장 특별직무연수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교육감 부재였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방학때 안하고 근무 중에 일선교장실을 비우고 업무마비까지 일으키는 상태에서 연수를 해야 되는가? 교육감이 안 계시더라도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그때에 충분히 방학때에라도 해 낼 수도 있었고, 직접 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연수 했기 때문에 벌써 본 예산에 맞추어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마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가능한 한 겨울방학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도청에서 약400억원의 예산을 주었는데도 즉각 세입조치해서 그것을 추경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예산성립전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나 남부평생학습관 관장의 관사 필요성에 대한 것과 그동안에 관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사실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것은 역대 원장님들이 대부분 대전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번 원장은 거주지가 공주였기 때문에 대전으로 오셔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을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인근에다 관사를 임대라도 해서 근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금번 7,000만원을 세웠고요, 남부평생학습관장도 사실 거기다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저희들 사업소의 기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이라든지 그 기관의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금번에 관사를 세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다음 계속해서 하세요.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하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요, 저희들 사도마을 조성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금회 추경에 청양, 홍성 등 반영한 기준과 도교육청의 사도마을 조성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마을 조성목적이라는 것은 그 소재지역에서 선생님들이 거주해서 여건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거리 출퇴근 부담을 감소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근무지 주택마련을 하는데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 거주지확대 지원사업 이런 등등, 또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법 등등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서산, 태안, 당진, 보령으로 해 가지고 132세대에 182명이 입주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도마을 조성하라는 교육부의 어떤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해서 약 186세대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일 그래도 서산, 태안, 당진, 보령은 기존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외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청양, 홍성입니다. 청양이 16세대, 홍성이 30세대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조성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지역에서 먼거리 서산, 당진 아니면 홍성 이쪽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도 계속 확대해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 건축직공무원 1명을 증원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에 건축직은 현재 감사1계에 1명 있는데, 이 1명을 증원한 이유는 사실은 감사2계가 사립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도 학교에 시설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시설감사를 원활하게 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도 지금 10억원 이상 공사라든지 5,000만원 공사에 대한 불시감사라든지 좀 이렇게 진짜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증원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서 강동복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셨던 청사관리 도교육청의 화장실 증·개축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학교는 화장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도교육청만 건물 잘 만들어서 활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도 지금 20년이 되었고 작년도 서쪽 서편에 화장실을 수선했는데 금년에는 동편쪽으로 합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여러분들, 거기에 교육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서 저희들이 의회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미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차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도세 법정전입금 충남도의회에서 약 401억2,8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장해서 이후 금번 추경에 올렸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당초 1회 추경 4월 30일자 교육위원회에 추경 했었고요. 도의회에서는 사실은 5월 11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회에 결산감사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유대강화를 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미리 1회 추경할 때 401억원 재원을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의 어떤 결산검사 당시라든지 등등을 계속 유대관계를 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입니다. 교장실 면적이 과도한데 적정 설계면적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가 어떤 데는 700만원에서 어떤 데는 2,000만원까지 사서 넣고 등등 하는데 초호화판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신설학교를 초등이 1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3개 해서 약 27개를 설계 했습니다. 대부분이 한 교실 정도로 해서 약 67.5㎡ 규모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실과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회 위원들 간담회라든지 등등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장 앉아있고 탁자 등등 해서 한 10평 정도하고 나머지는 칸막이를 해서 회의 할 때는 사용하고 교장이 직무할 때는 약 10평 그 속에서 직무하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저희들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칸막이를 넣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앞으로 시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교육가족이니까 가족인 마음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과도한 욕심을 내다보니까 개교식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좀 과시도 하고 싶고, 좋은 말로는 환경을 더 만들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에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넘어왔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자모회나 이쪽에 요구도 하는 사례가 있고, 이것 참 외부에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교식도 앞으로는 입학식 끝나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1개월 이내에 개교식을 해야 된다"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딜레이 되면 자모회 구성하고, 뭐하고, 뭣 좀 하고, 기부 좀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사태도 예견되고 있으니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 서산교육청에서 학생수영장 수선비로 1억7,200만원이나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서산교육청 학생수영장은 1996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m에 6레인을 해서 국제규격 수심이 170㎝에서 130㎝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인남자들 평균수준은 되는데 학생수영장은 대부분 와서 이용하는 자가 어린학생 아니면 부녀자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50m 레인 중에서 약 30m는 깊이가 170㎝랍니다. 그러니까 어린학생들이나 여자이용객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여러 번 났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물이 깊으면 많은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끓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고 등등으로 해서 이번에 1억7,000만원 들여서 수심을 약 130㎝ 정도로 낮추어서 했으면 해서 이번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을 적게 담는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담으면 위에서 떨어지는 어떤 수차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벽에 부딪쳐서 다칠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 튼간에 말씀하신 것은 1억7,000만원 예산 세워 주시면 실무진 그쪽에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 네 번째 질의로 홍성수영장 추경에 반영된 예산, 이것은 홍성수영장이 금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비라든지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일용잡급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워 준 것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태안교육청 관사 이것을 매각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태안교육청은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주변이 아주 연립주택으로 되어서 환경도 좋지 않고 등등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사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관사보유 현황을 보면 본청에 4군데인데 교육감님, 부교육님, 그 다음에 누구누구 관사입니까?

교육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국장님은 거기서 안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삽니까?

관사에는 부교육감님이 살고 계시고요, 부교육감 관사에는 직원들 6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같은데 기관장의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청 관사를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풀제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직원들 다 객지에 있는 사람들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운영된다면, 일관성 있게 행정이 운영되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는데 그렇게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차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바뀌면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남부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거기에 아마 논산교육청에 교장관사니 뭐니 노는 관사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행정감사 때 제가 구체적으로 할텐데 문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선의의 관리자로서 선관주의를 다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서 계획을 해야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교육청이 돈이 많습니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감관사는 원래 48평크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매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와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왜 매각을 합니까? 그러면 관사가 있으면 있는대로 수리 해서 쓰고 그래야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관사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적어도 48평 사려면 한 3억원 정도 주어야 될텐데 그런 관사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지금 어렵고 한 데다가 돈을 주세요. 있는 것 조금 불편하다고 해도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해야지, 그래 가지고 임차 또 하고,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과연 객관적으로 우리 도민이 볼 때 보편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가급적 얘기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이국장님 도솔유치원 문제하고.

예, 그것 말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솔유치원 관계는 나중에 자료제출 하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도교육청 설립비 6억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설계비 4,900만원하고 시설비 18억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장소 관계 등등으로 해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그 후에 2003년 12월 막판에 가서 통합형 단설유치원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해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금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3월 1일자를 준공예정으로 해서 40%인가 5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억원은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에 한 5,000만원이 필요하고요, 전기통신공사에 8,600만원, 그 다음에 토목조경공사가 아직 덜 되어서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물가상승으로 해서 2003년도에 입찰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년도 하고의 물가상승 차액이 2억1,3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된 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억원이 증액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관례가 예산승인, 추경승인 받기도 전에 설계변경해서 그냥 공사를 변경한대로 학교가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모든 공사는 그렇게 관행으로 시행하는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원칙은 설계는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설계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면 추경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원상대로 복구해야 되지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 예산이 연말에 그렇게 화급하게 계약을 안하고 2004년도로 이월해서 2004년도 1월 3일자로 했다면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2,400만원을 더 추가지급을 공사업체한테 안 해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이 안 올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쉽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하면 2003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계약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이렇게 되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사업이....

하여튼 알았습니다. 설계변경된 자료는 천안 주무과장님이 저한테 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교육청 화장실 문제는 답변 안 하셨거든요.

심정수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선학교라든지 그런 기관을 더 우선해야지,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은 다소 조금 사업이 성격상 쳐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교육청이 건축되어서 사용한지 20년 되었고요. 거기에 도교육위원회가 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의회 열리고 등등 하면 민원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동안 화장실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은 겁니다. 작년에 서편화장실을 수선 했는데 금년에는 동편 이렇게 해 주시면 완전히 화장실 만큼은 완벽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외부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교육위원님들도 그쪽을 사용 하시고, 외부인들도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충청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문화의 척도가 부끄러우니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을 도청이전과 상관없이 본청을 이전하겠다 그것을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이전을 안 하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내년에 이전할지 후년에 이전할지도 모르는데 몇 억원씩 해서 화장실 개선비에 써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 예산자체를 본청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비에 추경요구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옮긴다고 했는데 내후년에 가는데 몇 억원짜리 공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꼭 여쭈어서 안 옮기면 안 옮긴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하고 연관되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교육감님이 혼자 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언제까지 도청이 이전되면 교육청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다른 것도 아닌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은 교육감님한테 확실히 물어 보시고 강동복 위원님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번 첨언해서 내년 본예산도 바로 심의가 들어올텐데요, 일선학교 화장실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도교육청에서, 또 주무국장님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다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서, 수거식 화장실 165개소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문을 받아서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김광만 위원님 자료가 불충분한 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괜찮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예, 해 보세요.

홍성교육청 관리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김광만 위원님 답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보지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했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의아스럽네요. 이 내용을 6대때부터 문제가 돼서 저는 내용을 좀 아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공사를 입찰하고 나면,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입찰을 하고 나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물가가 변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사에 다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인건비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말고 다른 학교공사나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을 하려면 정확히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그러면 유독 이 홍성도서관 공사만 그렇게 해 주고, 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도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64조 제2항에 보면 계약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 하셨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김광만 위원님이 계약서달라고 하신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어떤 공사를 갖다가 업자가 이것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서 4,200만원 삭감이 됐으니까, 미안하니까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계약서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김광만 위원님이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김광만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대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마을을 청양하고 홍성에 짓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15평, 12세대 그랬는데 15평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원룸·투룸도 한 12평 정도 될 것 같은데 혼자 사용하는 거죠?

청양교육청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양도 마찬가지고 홍성도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15평 그랬는데, 15평이면 가족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사용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15평 정도면 원룸·투룸 정도......

혼자 사용하는 겁니까, 살림을 하는 겁니까?

살림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두 가지 불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청양읍 읍내리라고 그랬는데 번지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청양관내에 실습지 노는 데가 교육재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를 찾아서 주거환경이 좋은 데다가 널찌감치 차지해 가지고 정원도 만들고 해서 지을 일이지, 이게 홍성 보다도 땅이 더 좁은 데다가 이걸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식으로 지으려면, 제 생각에는 여러 동을 더 지어 가지고 청양군 전체에 대한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한번 손대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교장관사나 교감관사 안 쓰고 있는 것 잔뜩 있잖아요? 아마 독신자들이 많을 텐데, 이 동수를 좀 늘리고 저는 이것을 돈을 더 들여서 좀 더 시설을 좋게 했으면 하는 입장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다목적교실하고 기숙사 문제를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다목적교실, 예를 들어서 서천 서면중학교에 학생수가 150명인데 8억4,600만원짜리 다목적교실을 짓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쌍용고등학교는 486명이 사용하는 11억9,000만원짜리를 짓는 거고, 그런데 이 다목적교실을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이게 무슨 활용도가 있습니까? 저는 기왕에 지으려면 폐교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학교가 존속되려면 체육관으로 좀 확대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교육시설 개선한다 해 가지고 대단위 학교 큰 데다도 다목적교실을 지어 놓으니까 지금은 애물단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청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한 1,000명인데 다목적교실을 지어가지고 좁으니까 금년에 조금 늘렸는 데 늘려봤자 다목적교실에 해당하지 체육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은 체육관 지으려면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늦추더라도, 하다 못해 거기서 구기연습이라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놓아야지, 지금 이게 나중에 적으니까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활용을 못하고 전부다 다른 데 차타고 다니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데,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어느 정도는 금액도 설정을 해 줬어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금액도.

이게 몇 평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8억4,600만원이면 몇 평정도나 되나요?

쌍용이 약 11억......

아니, 서천 서면중학교에 8억4,600만원짜리 지으면 몇 평이나 짓느냐구요.

그래서 500명 이하 중학교는 8억6,000만원이내.....

그런데 이걸 다목적관 으로 지어 놓아야 체육관 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7차 교육과정 쪽으로 운영하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것이라고 해서 할 말은 없는 데, 모든 시설은 전부다 IOC국가에 준하는 어쩌고 하더니 체육관은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에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기준을 설정해서......

여기다 의자를 놓으면 몇 개나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연단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본면적이 중학교는 약 900㎡정도 되니까요, 약 300평.

300평이면 큰데, 높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그렇고 지금 청양중학교 체육관 짓는 게 거기에 핸드볼 경기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13억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도는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건 적어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팀을 하나 육성하고 싶어도 연습장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숙사 문제를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안농고에 19억원짜리 기숙사를 짓는데, 여기다 몇 명이나 수용할 거예요?

천안농고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장항공고 비교해 가면서 인원관계를 적정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영농학생, 체육선수 그러니까 축구부 등등 그런 사람들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한 130명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30명을 수용한다고요?

예.

그러면 한마음고등학교는 학생수가 60명인데 7억원짜리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여기는 몇 명 수용 할 겁니까, 60명 다 수용하나요?

한마음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대안학교라고 해서 고등학교 탈락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기관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아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꼭 지어야겠네요.

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추가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평이면 실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5평이면 계단식인지 이런 공유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서 몇 평입니까?

저희들은 여기서는 실평수를 대충 따진 건데요.

그러니까 공유면적이 빠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농어촌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한 학교에 실평수 8평에서부터 10평씩 지은 관사가 도서벽지지역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지금 그거 다 헐어버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많이 헐기는 헐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요. 적어도 청양이나 홍성같은 데서 지금 대전권에 가려면 전 가족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산에 있을 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산에서 집을 지은 것이 실평수가 16평이 있었고, 22평이 실평수로 지었어요. 그러면 실평수 22평이면 거의 28평형 29평형쯤되고요, 16평이면 대개 22평형입니다. 그런 정도는 되어야 두 식구라든지 애들 세 식구 와서 살지 15평 가지고는 좁다고 안 살아요. 이것 또 애물단지로만 남습니다. 차라리 조금 크게 지어서 방이 서너 개면 독신자면 2,3명 있게 하고, 또 세대가 이사오면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다목적으로 해서 행정을 운영해야지 15평형짜리 가지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요. 조금 줄이든지 뭐하든지 해서, 돈은 없는 돈에서 억지로 짜내서 하라고는 얘기는 못하는데 실제 경험에 의해서 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서산 같은 데는 24세대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2명내지 3명 있는 데가 있고 큰 평수는 3명이 가 있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지어 놓으면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독신도 많이 가고 세대도 이사하는데 그런 것은 좀 배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농고 기숙사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말이지요. 적어도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계획이 딱 나와서 무슨 학생이 얼마쓰고, 연간 얼마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딱 채운다, 그리고 130명 정도라고 하면 방은 몇 개하고, 한 방에 몇 명씩 사용하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자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농고 같은 데는 앞으로 학생수가 급격하게 줍니다. 지금 언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판이에요. 즉, 미래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인문계 채우고 농고 같은 데는 부족해서 부득이 해서 농고를 갔는데, 이제는 학생수가 더군다나 외지에서 자기고장 학교다니기 등등 해서 하는데, 앞으로 정말 천안에 학교 다 세우고 뭐하고 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항농고 같은 데가 1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명 하는데요. 그런 예측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임시 체육선수를 배려 한다고 했는데, 체육선수들 조금 어떻게 하다가 없어지고, 영원히 그 학교가 그 선수를 육성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하튼 학교가 크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적어도 앞으로 5년이나, 장항농고 같은 경우는 2년도 못가서 18명이었는데 5년 이내에 이렇게 해서 공동화 현상이 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해서 자료 같은 것도 충실하게 앞으로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드릴게요. 사도마을과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향후에도 85억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규모 평수에 지금과 같이 계속해야 되느냐도 문제이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04년도 선정기준을 보면 대전에서 원거리가 1순위예요 저는 이것 보고 기가 막혀서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말씀는 드리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충남의 교사들이 자기 본 주민등록지 하고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다가 서산에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몰라도 이것 대전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전반기에도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감 선거권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냐? 대전사람이 왜 충남교육감을 뽑느냐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선정기준의 1순위가 대전에서 원거리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다 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 선정기준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앞으로 폐지를 하든가 하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다 넣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에 다 넣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서로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로 지금 기업 같은 데에서도 과거에는 사원아파트 지었다가 2,000∼3,000만원 원하는 아파트 세 얻어서 살라고 전세지원금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왜 구태를 답습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같은 돈 가지고 같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고집해서 계속 해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여튼간에 나는 두 가지면에서 정말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원거리가 우선기준이라는 것도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예.

됐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끝으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흥분된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요. 분개한 마음으로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에 입문해서 교사위원 2년 전반기, 후반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충청남도의 동쪽에 위치한 관문입니다. 우리 생활의 기준, 관문에서부터 치장을 하고 가꾸는 것이 동양 한국사람의 생활양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약을 올리는 것입니까? 이국장! 다목적강당 이번 2회 추경에 일곱 학교가 77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숙사가 4개교에 42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6억원짜리 2개 해 달라고 했는데 노다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고 3년째 저에게 핑계 대왔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신청 선정기준 근거를 대봐요. 그리고 서천, 천안, 아산 두 군데 서산 한 군데, 충남체육고, 천안 쌍용고가 있는데 이것 정말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 신청한 기준근거를 내주고, 연기군에 두 군데 해 주기로 했으면 이런 데 하나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지, 의원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점잖게 좋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저희들도 열심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동조해서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 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기도 두 지역을 지난번 1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12억원밖에 안 가요.

했었는데,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예를 들면 서천 서면중학교 6학급인데 150명이다, 그런데 서천 서면중학교 여기는 뭐냐면 서천 서면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다......

아니, 다른 학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넣을 정도면 연기군도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뭐든지 안 맞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1차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19개 기관을 신청했습니다. 연기에 연동초등학교 하고 전동초등학교 전의인가요?

넣기로 했잖아요, 그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당신이 1번에 넣으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 가서 순서를 바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기준 아까 말씀대로 학생수 500명 미만에 몇 평방미터에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그렇게 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제2차 특별교부금 신청이 곧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요. 연기군에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연기군을 왜 넣었느냐고 이의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배정도 연기군이 다목적교실이 제일 적습니다. 자료 한두 번 받아 봐요?

연기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도 있고 본 예산이 12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은 별도로 계획이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추경예산에는 둘 수는 없고요,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하는데......

특별교부금 아니어도, 얼마나 된다고 특별교부금이에요. 만들면 되지. 국장이 꼬리표 올려서 교육부에 들어가게끔 노력하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일이 지역구 의원이 사정해야 됩니까? 이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그러나 단지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 · ---- 지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거 의원이 부탁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육감이 다 알아서 해야지.

위원님이 충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요. 본 위원 나이도 한두 살이 아니고 경력도 그렇게 상대방 얘기하는 것에 호락호락 넘어갈만한 --·-- 사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도상 국장님!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올라와서 3년 한 거 아니에요, 3년! 도 본청에서 한 마디만 하면 3개월이면 해결 돼요. 이 까지것 6억원 같은 것은 돈도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본 적이 없고요, 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지역만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이 그렇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겉넘어가요, 연기군은. 제가 교육위원을 하고 교육위원 내놓고 후임자 교육위원들 하는 동안에 천안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선거구는 연기군, 아산군, 천안인데 전부 천안만 갖다 만들어 주고 해서 연기군은 하나도 안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군 학생 전부가 대전, 천안, 청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이번에 본예산이나 무슨 예산이 되었든간에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는 거예요. 꼭 해 주세요. 약속하는 거지요?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아니더라도, 특별교부금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하나 정도는 일반예산에 넣어 주시오.

사실은 위원님 다른 지역 15개 시군......

교실도 말이에요. 잔뜩 운동회때 다녀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전부다 교실이 10개 부족하다, 5개부족하다 야단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역교육장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일이 관리국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국장, 관리과장이 본청에 신청을 하도록, 그런데 운동회때 한 바뀌 돌아보니까 전부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목적교실은 관두고 정상적인 교실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러면 연기군이 특별히 더 욕심을 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기군의 특성은 도계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충북을 보고 충북에 있는 교육과 충북의 행정과 충북의 여건에 비교해서 전부 위장전입해서 청주로 전학을 하고 청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교육적인 면에서도 변방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도계에 있는 이러한 고충을, 내고장 학교를 아무리 지역유지들이나 기관장들이 부르짖어도 행정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으로 조그만 다목적교실 6억원짜리 2개를 우선적으로 1년에 하나씩만 해 주어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는데, 노다지 특별교부금만 핑계를 대고 -------- · --------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 하나는 넣고 하나는 특별예산 넣어 주시오. 확답하시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답하시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재원 가지고는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은 넣을 수가 없고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체육관이 아니에요, 다목적교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알겠고요, 다른 분은 해 주고 위원님 것은 안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한번도 안 넣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예산 때마다 계속 몇 개씩 들어가는데.

유환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도상 국장님!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연기교육이 열악해서 상당히 노심초사 하시는데 이도상 국장님께서 연기군의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겁니다. 사도마을 정책입안은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정책과장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재정과장이.

예, 앉으세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세대당 5,350만원입니다. 이것을 건립해서 준공식하고 교육감이 가서 컷팅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도마을 12세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 크게 지어달라"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 사도마을은 개인적으로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5년, 10년이 되어서 유지관리 보수를 또 다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은 아파트도 안 삽니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4,200만원을 12세대를 신축하는데 투자하려면, 지금 주공임대아파트를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짓고 있습니다. 21평형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입니다. 그러면 12세대면 2,000만원씩 2억4,000만원 보조금 넣고도 공사를 할 때 약 4억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돈 정기예금 해 놓고 이자 따서 월세를 주고도 감가상각비 하나도 안 빠지면서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사도마을이라고 이름 붙혀서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임대아파트 마인드도 경영측면에서 한번 도교육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감님이 별도로 짓는 것을 고집하신다면 실무자 선에서 "지금 세상이 임대주택문화로 가고 있는데 홍성, 서산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우리가 20세대를 렌트해서 거기를 원근거리에 있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자신있게 건의하는 것도 실무 주무실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