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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183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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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으며, 그리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성남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과학연구원장 관사임차료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14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관사임차료 7,000만원과 남부평생학습관장 관사 임차비 5,000만원을 인근교육청 관사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관사활용 방안재검토를 위하여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교육청의 사도마을 조성사업비 6억4,200만원과 홍성교육청 사도마을 6억4,200만원은 아파트 매입 또는 임대료 지원 등 정책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조정결과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대 동아리활동 지원비는 금회 추경에서는 인정하되, 2005년도부터는 전면 재검토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차성남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의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과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관,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써 복지환경국 등 본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이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요구해 주신대로 채택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결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