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고자합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재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타 시·도의회에서도 조례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까지 인천시 등 6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반면, 전남 등 4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현재 시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례제정을 순조롭게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모아 협의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었고, 그 동안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 시민단체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해 강태봉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 의원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한 WTO협정에도 저촉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그 시행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무조정실 표준안과 수정동의안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정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안 제1조 목적에서 「우수한 농축산물 이하 우수 농산물이라고 한다」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수정동의안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의무조항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에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으로써 수정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내용은 각 조문간 표현에 있어서 서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같은 의미이지만 표준조례안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표현을 인용하여 조정 수정한 것으로써 모두 본래의 의미나 내용이 바뀌지 아니한 것으로써 그 자세한 내용과 각 조항별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