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6,986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6,121억4,600만원 보다 5.4%가 신장되어 865억2,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그리고 21세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사임차료 등 6건, 15억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시설관리비 중 사학시설지원비는 2005년부터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금회 요구한 4억4,000만원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제직 교육감님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기반 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의원님들이나 충남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욱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가정과 모든 일에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3과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유태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인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 본청과 도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공주의료원 등 모두 21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서천군, 당진군, 재단법인충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충남역사문화원, 재단법인충남장학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충청남도교육청, 재단법인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서부 장애인복지관, 농수산위원회의 충청남도 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재단법인충남테크노파크 등 모두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중점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공유재산관리,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시장 군수의 위임사무 처리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한 특정사안 등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배경 및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및 신규 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외지기업 및 신규투자 기업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의 보조금 부담 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재회부된 차성남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재심사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 당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동의안과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즉 "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도내의 급식학교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안 재심사 건의 중요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목적과 지원범위인데,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3조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의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 경남, 전북 등에서 식품비 지원을 우리 농수산물로만 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 등으로 인해 그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도지사는 식품비를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도 그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시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의 사용이 가능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공급자의 선정문제인데 수정동의안 제7조와 제9조 등에서 도지사는 공급자 선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공급자의 선정은 독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있고, 또한 전북이 지정공급자의 지정표현을 함으로써 대법원에 제소 중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정공급자의 선정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도지사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교육감은 품질이 좋은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인데, 조례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명시하였는데, 당초 초·중·고·특수학교로 국한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특별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던 사항은 수정동의안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본 조례안은 그 제정에 있어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국한하고 있어 병설유치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유치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수정동의안과 시민단체의 요구안 등에서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영양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또 수정동의안에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하였는데,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등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은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저촉되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심사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조정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별도로 심사조정 주요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농수산물의 좋은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 학교급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및 집행부와도 상당한 논의를 거쳤고 또한 수정동의안과 시민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재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잘 채택되고 또 즉시 그 시행도 가능하게 하여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