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먼 곳에서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도정 구심점의 재설정을 통하여 도세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 온 도청이전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의 발전과 도청이전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확정 발표되면서 우리 500만 충청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환영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국가적 병폐인 수도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방불균형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선도하고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이전특위와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믿고 따랐던 해당 우리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물론 도민 모두가 허탈감과 충격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도정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대책을 강구해서 재추진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치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문제도 이 점과는 관계없이 도청이전사업은 우리 도의 도민의 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단위계획이라는 인식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선행용역을 검토했고 또 신행정수도의 사례를 연구했고, 타 시도 사례를 중점 분석 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것이 정밀하게 연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 드릴 순서는 그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용역에 대한 분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96년에 시행한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가 있고 2002년에 된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평가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행정수도건설 사례가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중단)

예.

중요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도청이전특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 행정......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용역을 맡기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위치 선정한 것이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보고계속)c! 9페이지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잘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지금처럼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이해가 가게끔 하고 우리도 도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만 받고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답변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도청이전특위 위원입니까? 그리고 시간도 그래요. 우리가 11시부터 본회의인데 10시부터 한시간 해서 아까 명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하기로 말하면 이것을 읽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회의하는 것입니까?

잠깐,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특위를 진작에 한번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수가 우리 도민에게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서로 소리를 내는 것은 도민의 결속력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연말안에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간단한 도의 준비상황을 한번은 우리가 듣고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 등 이런 것은 금년 행수관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신축현장을 둘러본다든지, 그쪽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용역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가점을 많이 줬는지 하는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차례대로 확인하고 연구해야 될 일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어느 방향에 역점을 두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 다들 바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하면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12월 중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사항만 대충 점검을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연초나 연말전에 일정을 잡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먼저 추진하고있는 전남의 사례를 살펴보는 문제 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역을 주기 전에 도의 준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위가 잘못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일주일전에라도 통보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조급하게 연락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겠지만 도청이전지원특위를 그동안에 한번도 가동을 안 했던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어느 분하고 전남도청을 다녀오셨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다녀오신 결과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라고......

아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보다는 이 회의가 끝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김동완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투기 가능성 이런 것을 빙자삼아서 위원들하고는 간담회, 대화할 이유도 없고, 행정수도 같이 비밀에 붙여서 용역회사의 보고에 의해서 결정을 지은다는 얘기가 초점이고, 또 의회에서는 필요하면 조례나 개정해 다오 하는 식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그런지 도청이전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남의 영역을 침범했는지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선진의회 방문으로 갔으면 좋은데 매스컴에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간다고 떴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누가 보좌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전라남도청에 가서 도청이전에 관련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든지, 의회사무처장이 문제가 있든지 위원들 보좌를 잘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보좌를 해서 우리가 다시 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 정신나갔군, 언제는 운영위원회 오더니 도청이전특위라고 또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모양새 안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련의 사건들이 행정수도가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행정수도를 못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이전 문제도 현재 헌재에 제소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민 전체의 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해야될 것인지,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끝나는 것인지도 한번 법률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재에 제소 안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희들은 저기로 가고 용역회사에 다 의뢰헤서 행정수도 결정한 그런 절차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 말씀이고,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조례나 개정해 주고 도와다오 하는 식이지요? 확실히 얘기해요? 지금 앞의 보고가 그거예요. 그렇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말씀중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아니요. 왜냐하면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결정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비밀장소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용역결과를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추진해 온 것은 국회와 협의없는 절차를 거쳐서 해 왔지만 우리 도청이전은 도의회와 긴밀한 관계에서 도청이전을 추진하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현재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 회기에 예산통과도 해 줬고, 그 전에 우리 위원회가 생겼고,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곳도 한번 도청이전특위에서 한번 다녀오시고 자문을 해 주시면서 용역회사에서 결정이 되면 오라고 해서 도민들 바램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니까 이런 범위내에서 용역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오, 개인적으로 욕심을 두고 위원님들 하시는 분 없습니다. 충남도 발전과 도민 서로가 공유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옮겼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공개회의, 비공개 회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개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지 기준의 가점이나, 평가항목 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시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도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주관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을 우리가 300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끝내놓고 나중에 공청회하고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도청이전특위가 생겨서 처음 회의하는 날입니다. 회의가 정식인지 비공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8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17일 오후 5시에 팩스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이런 회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회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아까 조금 비춰주셨는데 과연 도청을 옮기려고 하는 도청이전특위 위원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쪽에 가서 구경하시고 와서 과연 실장님과 오늘 날짜를 맞춰서 이런 회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오늘 회의소집은 사실 회의를 더 미뤘다가 하면서 오찬간담회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용역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간단하게 그동안 준비라든지, 앞으로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간을 보니까 오늘 조급하게 시간도 짧게 회의소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이전의 구체적인 문제 등은 우리가 회기중이든, 시간을 가지고 행감이 마무리되면 11월말 후에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곧 주겠다고 해서 오늘 간담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담회보다는 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청이전특위가 발족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받기로 하신 방향 설정은 처음부터 약간 여러 가지 회의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또 집행부에서 낸 자료, 그 동안에 도청이전추진상황 보고서가 '93년 11월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세부적인 중단한 상황도 있었고, 또 전에 도청이전특위 구성한 상황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냈다는 자체가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도청이전특위를 추진하는데 자료에서부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불만스럽지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잘못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겠노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떼 쓴 것도 아닐 테고, 특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이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고, 이 방향은 오늘 보고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질의답변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정한 시기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놓고, 충청남도청 이전에 관한 도의회 이전특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청이전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으로 오늘 특위를 마무리했으면 하면서, 하나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안에 관해서는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하시고, 또 정확하게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도청이전특위 해체합시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조급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출석하시는 시간도 여유있게 통보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도를 다녀온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제가 도청이전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꿈나라 갔다온 것 같습니다. 간사가 바지간사인지, 전라남도를 다녀오셨는지, 미국을 다녀오셨는지, 간사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제 역할이 함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완 실장님께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에 대한 신상명세를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특정지역의 출신 연구원이 몰려 있는지, 또는 특정고등학교·대학출신 연구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동안 용역을 받아서 미개봉된 상태로, 후보지에 대한 조사용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용역을 재 의뢰했을 때 그 용역을 연구했던 연구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행이 국토개발원 연구원들과 컨소시엄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언뜻 비추셨는데, 저는 충남발전연구원 뿐 아니라 국내 유수한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정지역, 또는 그 동안 기 연구됐던 지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착수되어서 그렇게 연구단이 최종적으로 구성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그 연구단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청이전 연구용역비는 얼마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세워 주셔 가지고 2억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지금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질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충청남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