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및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개회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을, 간사에는 비례대표 이종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날 개회된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보령시 출신 오찬규 의원을 간사에는 천안시 강동복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호남고속철도특위 및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4년 10월 1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84회 정례회 회기를 200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30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2일 충청남도의회공고 제15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3일 제3차와 12월 4일 제4차 본회의 도정및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1월 8일 이종웅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11월 11일자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2005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4년 11월 11일자로 회부하였고, 2004년 11월 17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4년 11월 17일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이 2004년 11월 15일자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15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및 고시사항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11월 10일자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이 2004년 10월 25일자로 각각 공포 및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종웅 의원 등 열 한 분께서 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각각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로 인한 그동안의 노고보다앞으로의 노고가 더 중요하고 더욱 더 가속화되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져야만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 먼저 핵폐기물보관 반대투쟁을 했던 부안사태와 안면도사태를 우선 머리 속에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논리보다는 이제부터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도청내에서 구독하고 있는 100여 부가 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즉시 지사님께서 구독 중지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쟁을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행정수도유치활동비로 특별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같이 용기있게 돈을 쓸 수 있으신지, 지사님의 용단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유치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수도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워진 예산을 몽땅 행정수도유치를 위한 투쟁활동에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투쟁을 하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정신이 집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이 신행정수도유치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연기시키더라도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한 충청도의행정력을 총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의 남은 임기 2년내에 해결될지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 2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임기 2년내에 신행정수도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지사님의 그동안 노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도가 멍청도 그리고 멍청도 핫바지 별명을 없애려면 마지막 카드는 하나 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우리 도민들과 곳곳에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노대통령이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대통령 퇴진운동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말한 그 말에 책임을 못질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두는 노 대통령의 이 말을 성공시킬 때까지 최후까지 투쟁을 해서 이것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여러분과 그리고 앞장 서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많은 예산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결집할 수 있게끔 지사님의 최후 용단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며, 그리고 끝으로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서 연기군민 1만여명의 총궐기대회가 있습니다. 연기군에서부터 불이 붙어야 16개 시군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충남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힘써오시고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데 앞장서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 자치도정이 출범한지 3년차 되는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은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충남의 이미지를 높여 왔습니다. 충남의 미래적 역할을 담은 충남 하트 오브 코리아(heart of korea)를 월드브랜드로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품질 충남경영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행정품질을 고급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어 충남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지역발전 시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작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우리 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01년말 4,735개였던 제조업체를 1,800여개나 더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수출 또한 같은 기간동안 116억불에서 217억불로 101억불이 증가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국가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도의 예산도 전국 최초로 사전재원배분제도에 의하여 편성하였는가 하면 도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도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지역현안으로 넘겨져왔던 숙원사업들도 마무리 되어 새로운 지역발전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4년을 끌어왔던 당진∼평택간 해상도계 분쟁이 우리 도의 승소로 일단락되어 당진항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보철강 문제도 운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도내에 내린 100년만의 폭설피해를 딛고 일어서 단보당 쌀생산 전국 1위를 8년째 견지해 온 것은 우리 도민의 저력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림부가 주관한 전국 쌀 대축제 품평회에서「아산 맑은 쌀」이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소비자단체에서 태안 「황금빛노을쌀」을 가장 우수한 쌀로 선정함으로써 충남쌀이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개혁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써 워크샵과 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지사를 포함한도청 공무원들이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변화와 혁신의 기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방분권시대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도 지날 8월 확정하였습니다. 분권시대에 걸맞도록 도정혁신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등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취와 보람들은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다만,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추진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큰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의 긴장, 고유가, 환율하락 등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10년이면 중국의 기술수준이 우리를 앞지르게 되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일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3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각기 지역의 특색을 살려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면서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국가간 경쟁 보다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2005년도 우리 도의 시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민선체제를 마무리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없는 추진 등 21세기 충남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정은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의 큰 틀 위에서 고품질 충남경영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에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 하트 오브 코리아(heart of korea)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도가 펼쳐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제일 도정을 활력있게 추진하여 충남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충남경제는 산업생산 증가율 1위, 수출 200억불 돌파 등 역동적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성장기반을 더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우리 충남이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구조를 한층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동북아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를 목표로 서산, 홍성, 보령에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부품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 R&D 집적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지역별 생산 직접특성을 고려하여 천안, 아산을 전기전자 단지로 서산, 당진을 자동차단지로 서해안을 메카트로닉스 단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내년부터 본격 양산 체제로 도입함에 따라 그 성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아래 천안의 PDP, 아산의 LCD, 홍성의 OLED단지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분포지역에 전자정보산업이 집적화된 복합도시형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의 신기술개발과 기술융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원천기술개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나노산업과 IT, BT 등 융합신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 연구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건립 중인 나노팹을 중심으로 상용화된 나노기술을 확산시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감성이 중시되고 웰빙을 주제로 한 마케팅전략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도내대학과 충남 테크노파크를 상호 연계한 디자인혁신센터를 유치·건립하여 디자인 기술발전의 모태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민원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민원처리 전담팀과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신벤처정책과 연계하여 창업지원과 규제간소화 등 벤처산업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DDA와 FTA 등 농업환경변화 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농정 대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마춤 농정 7대 혁신과제를 정부의 농어업, 농어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형 농어업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로 1마을 1CEO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영농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창업농 인턴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웰빙시대의 안전한 농식품 선호추세에 맞추어 안전농산물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벤처형 농업기업을 육성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가능성과 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전략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조시설과 저온보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남 쌀 명품 만들기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청정도의 이미지 구축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제 확립과 함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처음 선을 보인 고품질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적극 육성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지방어항에 대한 집중투자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주5일 근무시대의 관광기능을 가미한 신개념의 어촌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제 인삼시장의 유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뿌리깊은 문화유적과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을 특색있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무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 지역축제와 지역특산품을 상호 연결시켜 소득있는 관광산업으로 육성,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일부 개장과 함께 세계사물놀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백제문화사 대계를 총정리해 나가는 장기사업에 착수함으로써 미래 문화콘텐츠사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사성있는 문화재와 교량, 건축물 등에 대해 세련되고 격조높은 경관조명을 실시하여 야간 볼거리로 제공함으로서 체류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밝고 아름다운 충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하트 오브 코리아(heart of korea)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도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그린 충남파크 조성과 생태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재래시장이든 해수욕장이든 도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깨끗하고 수준높은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는 한편 도로 안내표지판을 개설하고 오래된 문화재 안내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투자가를 물색하여 국제적인 고품질 관광지를 지향해 나가면서 대부초지의 개발과 함께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한 축제개발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이후 전국체전에서 줄곧 상위 입상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왔던 충남지역이 금년에는 다소 떨어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년도에 재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지 못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종목별 팀을 쇄신하고 우수선수를 선발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에 열리는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계기로 체육공도의 모습을 확고히 하고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스포츠 마케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아직도 행정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함께,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내실있게 정착시켜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장애인 브라스밴드 창단 등 피동적인 장애인 시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봉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람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심역할을 하였던 보람을 잃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증대사업과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건강하고 윤택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시책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어린이 인성 학습원을 2006년 개원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준비해 나가면서 영어장애가 없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영어체험캠프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남호주와 캐나다의 캘거리 교육청과 협력하여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어 체험마을과 외국어교육특구로 발전시켜 감으로써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푸른충남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푸른산을 가꾸고 바다 가꾸기 사업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깨끗한 금강수질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염 총량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실현 기반을 앞당기겠습니다. 금년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3차 도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충남 2020 정책비전」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도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하나하나 달성해 가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우선 내년에는 청양, 금산, 부여, 서천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신활력지역으로 개발하여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충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대단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는 호안도로에 대한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며, 석문국가산업단지도 토지공사 주관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동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입체교통망은 도 전역을 한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망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확충해 가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신행정수도건설과는 별개로 도내의 균형발전과 도민편의를 위하여 필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억제,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체계 정립, 그리고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 등 합리적인 로드맵을 보완용역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안전과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사전 예방과 대처능력을 높여나가되,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의 위험 구간이나 노후교량, 재해상습지를 해소하는데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미흡했던 화학차 보강사업 등을 통해서 소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위주의 행정혁신으로 선진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분권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어느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언론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여 분권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고 민·관합동의 지방분권연구단을 발족하여 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응전략도 실효성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 온 ISO9001과 Single-PPM,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도정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처리지연 민원사례들을 발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결재, 보고, 회의 등에 있어 비능률적이거나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관철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지막 대안으로 선택된 국가정책입니다. 지난 40여년간 500여개의 시책을 폈어도 이른바 백약이 무효했던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한 천년대계인 것입니다. 충청권도민들의 피해와 자존심 차원을 넘어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판결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별도의 대안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충청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임시 방편적 발상이며 신행정수도건설의 본질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예정부지 2,160만평을 매입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충청권의 변함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충청권 500만 시·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신행정수도가 재추진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임상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해서 도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필요하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전도사가 되어서 동과 서, 수도권과 지방을 넘나들면서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임상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5분 발언을 통해서 도행정에 요청하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555억원, 특별회계 4,681억원 등 총 2조5,23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한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사전재원배분제에 의한 고품질 도정을 구현하고,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민선출범 당시 1,869억원이었던 지방채를 내년말까지는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다음 도지사가 도정을 펴나가는데 재정적 장애가 없도록 건전재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는 '97년 IMF시기를 겪으면서 4,000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 이후에 우리 도에서 지방채를 줄여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결과로 이제 내년말이면 우리 도의 지방채가 1,000억원 미만이 되어서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지방채가 적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도가 확립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특히,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을 최소화 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 SOC확충 분야를 크게 증액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에 1,577억원, 참여복지 실현에 5,074억원, 농어촌 건설에 3,900억원,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1,146억원, SOC 확충에 5,577억원,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에 3,213억원, 문화·관광·체육진흥에 1,085억원, 자치역량 강화에 2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있으면 2005년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어둠을 헤치고 나가면 밝은 광명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굳건히 이겨내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2002년 전국체전이 그랬고,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과 의지를 모아 21세기 위대한 충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십시다. 장시간 저의 도정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토대로 도정시책을 발굴하시는데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2만2,000여 교육가족을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이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200만 도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충남발전연구원장 재직시절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바 있으나, 보통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행정수도이전 추진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어 신중을 기하되 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행정수도이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 혜안으로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남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력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이 대다수인 우리 도는 지난 2004학년도 대입수능시험 결과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통한 학력증진"을 2004학년도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수능위성방송,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실적 우수고교 지원사업 등으로 18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존의 6개 시험장에서 10개 시험장으로 확대하여 아무 사고 없이 실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근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빈곤층의 발생, 가족해체 및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학교급식의 사회 통합기능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금년 11월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어촌 면 이하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4만4,000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급식관련 조례는 교육복지 실현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교육 공동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면서, 내년도 교육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학교교육에서 꼭 실현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의 첫 번째 기본방향을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 인재 육성』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자율성과 창의력이 뛰어난 한국인 육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기초학력이 튼튼한 가운데 창의력과 도덕성이 조화를 이룬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력 중심의 학력신장과 예절교육에 바탕한 인성교육은 앞으로 충남교육의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둘째,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연마하며, 가르치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학생지도에 헌신할 때 교육은 살아납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자율연수와 교과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각 분야의 여러 선생님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학과 행정지침은 최소화하고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결집할 것이며, 학교여건 및 특성에 따른 자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확대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농어촌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도시지역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체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님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3,049억원을 투입하여 학교신설, 교실 증개축, 학급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27.2명, 중학교는 30.7명, 고등학교는 30.5명으로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를 설립하여 2008년도까지는 모든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276억600만원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국내경기 침체로 2005학년도 교육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 교육재정도 인건비 상승분의 충당과 이미 확정된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신설, 부족교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110억원, 도·농간 교육력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지역 중심학교운영에 36억원, 면지역 급식확대,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207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124억원 등 교육환경 기반조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학교운영비를 평균 12% 인상하여 일선학교 지원을 현실화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655억원을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 창출력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시간, 공간, 문화적으로 긴밀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 전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지구촌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용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개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며, 사이버 공간의 무한확대는 생활환경에 대한 기존의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중심으로 이처럼 다원화, 세계화, 탈 산업사회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삶을 행복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의 교육에 부여된 어느 시대보다도 무거운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환골탈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육제도의 기본원리를 가르치는 제도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조직과 학습의 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학습사회를 지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더 이상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 가족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적 비전으로 승화시키며 『미래향한 힘찬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충남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소신과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만2,000여 교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함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