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안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마을강사 및 마을배움터 선정에 대한 문제, 마을배움터 참여 학생 관리에 대한 문제 등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은 문제점이 많아 이재두 위원님의 제안으로 대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재 입법 예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9차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학원연합회에서 학원 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중고등학교는 빼고 초등만. 초등만 누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아, 자료 요구하실 분, 예.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고, 우리가 여기서 거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참 무심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진정으로 이 조례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올 수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무심하고, 진짜 학생을 사랑하고 경상남도 학생 교육이라고 명칭을 하기에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1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이 예산에 교육청에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습니까? 도대체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여기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아이디어 한계가 고갈이 된 겁니까? 왜 폐지가 됐는지, 왜 폐지가 되어 가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아이디어를 좀 내놔 달라고. 결국 아이디어를 제가 질의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원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학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학원·교습소라든지, 보습학원만 빼고요, 얼마든지 예체능은 가능합니다. 왜 굳이 이런 행복학교, 미래교육지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100억원 넘게 투입해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얘기,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누구의 명분입니까? 왜 계속 이렇게 하고 또한 여러분은 어느 입장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경상남도 교육을,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오더를 받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제가 원하는 답도 주지 않았고요. 제가 학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원법에, 이 교육법에 학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지금 예산 반만 투자하면 학원에서 애들 교육 잘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도시 5개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왜 거기 투입합니까? 투입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거기 예산 지금보다 오히려 덤으로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해서 더 줄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학원 얘기를 꺼내니까 학원은 입도 달싹 안 하고, 학원은 아예 없는 걸로 제외를 합니다. 여러분, 학원법에서 교육청 인가·허가 받아서 다 학원 오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폐지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라든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이 있다면 교육에 대해서 현안사업,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놨어야 됩니다. 불과 30일이 급박하게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고작 다음에 잘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현안사업이 있고 특히나 교육과 관련돼 있을 때는 각자의 개인 생각도 좋습니다만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1월에서 8월까지 청년 유출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248명입니다, 청년 유출이. 저는 거창 지역구입니다. 청년이 유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 지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지역 안의 학교를 가고 또 그 안에서 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우리 청년이 밖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계속 유출됩니다. 실례지만 허재영 기획관님은 급수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지금 3급입니다.

3급인 사람한테서 나올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청년 유출이 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도 17개 시군에서 인구가 세 번째 많아요. 부산보다도 경남이 많습니다. 유출되는 것은 좀 더 좋은 곳에서 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겁니다, 학교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 지역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공동체가 군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가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가조면에 초등학교가 6개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전교생이 39명입니다. 39명인데, 우리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동감돼서 질의를 하나 하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창·고성, 우리 10개 군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과 친구들과. 그러면 그 촌에서 과외를, 학원을 거창으로 와야 돼요, 읍으로. 5명 이상이 되면 봉고차 운행을 한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마을공동체 교사들이 시간당 인건비 얼마인지 압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죠?

4만원, 예.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준비하는 과정은 제가 알아보니까 4만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떡 만들기 한다. 떡 만드는 건 촌에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좀 더 배우고자 읍으로 나오고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접시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 집에서도 푸지게 해요. 왜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을 머리 아프게 하느냐 이 말이지!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잘 짜지면, 어제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인터뷰한 것, KBS 나온 것 보고 그 앞날도 교육감님 나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이 조례특위가 구성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마을공동체 나온 상황도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폐지 조례안 찬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 잘못된 겁니다. 이게 2개월, 3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을 때 개개인적으로, 지금 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한 명씩이라도 가서 개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실 다 있습니다. 와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부모 때려죽인 원수 아니고는 대화하면 안 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대비를 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획관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 딱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프로그램을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있냐 없냐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어디에서든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최대한 모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뭐 들었습니까? 지적사항을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지적사항을 말씀해 달라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쇄신 방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8개월째 실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겸 호소 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찰흙으로 만드는 것 다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좀 교육을 갖다가, 우리 거창도 교육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똑바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똑바른 교육!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을 대신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들 자식, 손자들, 손녀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배움터 사업이 이 속담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이나 박주언 위원님께서도 이 폐지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 교육청의 대처하는 열정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한번 했습니까?

예, 의회에 거의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설명은 드렸지만 또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나 또 예결위에서 그때 예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쇄신안을 내놨죠?

예.

그것 한 몇 가지 말씀해 보시죠.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합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로 명칭부터 바꾸면서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고, 지자체로 사업 이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삽입하겠다. 그래서 75%까지 지금 학생 교육활동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예산 편성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겠다. 운영 매뉴얼대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강사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를 우선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공동선정위원회를 같이 하자고 요구할 시에는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 공동선정위원회는 열여섯 군데, 마을배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 여섯 개, 마을배움터에서는 열두 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같이 하자고 요구한 데는 공동선정위원회를, 그 외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종교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그 부분에는 지키지 않을 때는 해촉하고 예산 부분도 회수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그런 서약서도 같이 모두 받아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 자격, 활동 분야 이런 부분들도 명시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평가를 해서 질 관리를 하겠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년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도교육청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속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쇄신안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쇄신안 내놓을 때 이게 당초에 약간 정치적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걸 없애기 위한 쇄신안이었죠?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것 각 시도별로 보니까, 광역시도.

예.

제일 먼저 한 데가 광주 맞습니까?

저희들은 열여섯 번째 정도, 늦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부터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광주가 제일 먼저 한 것 같고, 경기도가 2015년 11월에 두 번째로 했고, 그다음에 세종, 부산, 우리 경남은 보니까 2021년도에 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한 5년~6년 늦게 했는데,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 17개 시도 모두 지금 현재 조례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경남만 지금 폐지 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아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거기 가장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피력을 했는데,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저는 이 폐지에 유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던데, 이것도 저는 어른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책임도 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또 정치적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놓은 것 한번 보니까 지금 사업에 한 1,300명 마을강사가 있죠?

예, 그러합니다.

거기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행복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이름도 바꾸면서 그 내용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쇄신안에 여덟 가지 정도의 쇄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20만 정도가 참여해서 수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3만여 명입니다.

23만 정도라고 얘기했죠.

예.

일회성인 강사가 와 가지고 한 번 교육받는 숫자도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참여하는 학생 숫자가 적다.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이. 또 이게 지역 소멸,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적에도 부합이 안 된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대로 하자면 도서 벽지나 이런 곳에 오히려 더 많이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남해에는 두 곳밖에 없고 김해 같은 데는 48곳 정도가 있다는 이것도 논리가 맞지 않아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나 체험도 교육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놀이나 체험을 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진로·진학과 관련된 교육들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전문 강사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지 놀이문화나 체험 이런 것은 꼭 교육청에서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단체에서 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경남에서 서울이나 좋은 학교로 가려는 비율들도 현저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 답변드리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놀이체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같은, 실제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20시간 내지 30시간의 프로젝트를 짜고 자기 진로와 관계되는 직업에 맞춰서 그 지역의 직업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그 부분들이 또 진로, 대학 진학하는 데 연결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올해 경상남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언론에서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자료를,

아니, 정확하게가 아니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올해 경상남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파악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8개입니다.

25교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교생 학생 수가 50명 미만 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압니까? 전교생이 50명 미만 되는 학교.

일단 저희들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의하면 6,000명 이하를 작은학교로 보고 있는데 25%가 작은학교에 해당돼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경남에,

1,000개 학교 중에서 한 25%가 저희 작은학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학교 수가, 우리 경상남도에 초등학생들 50명 미만 되는 학교가 35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50명 미만 되는 학교의 마을 공동체 운영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50명 이하 작은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마을강사가 학교 선생님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와서 보조해 주는 이런 역할들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와 같은 소규모 지역에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지금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조금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명 이하의 작은학교는 말 그대로 농촌의 작은 면 단위의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그런 경우에는, 방과 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돌봄 시스템 또는 방과 후 과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말, 즉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주말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고성의 상리면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운영됩니다. 그 자치회에서 상리면 지역의 학생들 또는 읍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같이 차를 태워 와서 그곳에서, 그 학교는 구 상리중학교, 폐교 학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과 생각이 다른데, 고성이고 서부경남이고 내가 볼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은요, 마을행복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부모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안 나가면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마을교육공동체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선진 견학을 하고 부모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예를 들면 경주 박물관을 간다든가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시스템으로 도시에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50명 미만인 학교가 5개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면마다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자료는 지난번의 자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은 공개다, 그죠? 녹화되는 거죠? 방송에 안 나갈 때 많이 해서 다시 또 좀 해야 하겠네, 방송에 나가니까.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에 명제가 3개가 생겼어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되면 지역 소멸이 된다, 첫째 명제고, 둘째 명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되면 경남의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되는 이유는 정치 편향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명제가 필요충분에 잘 맞춰서, 이 명제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명제, 지역 소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소멸은 교육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포함된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보고 있고,

과장님이 금방 지금 답변하면서 명제라고 그랬어요?

명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면서 명제라고 그랬어요? 명제가 뭐예요?

위원님께서 명제로써,

명제의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경남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제라고 이야기했잖아.

위원님께서 명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과장님 답변은 더 이상 그것 할 것은 아니고, 첫째 명제라고 하는 말도 되도 않는 억지 주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되면 지역 소멸 안 됩니다. 지역 소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 경남교육의 아이들의 미래가 조례 때문에 지금 답보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남도 교육행정 전반의 미래 교육을 조지고 있는 거야! 그걸 왜 교육청이 몰라요? 세 번째, 정치 편향성은요, 지금 도교육청이 더 심해요. 우리는 조례특위 위원들입니다. 도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발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나 정책 질의 답변, 대정부 건의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히려 지금 정당과 정당의 대결로 치닫게 만든, 내부에 누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한 거거든요. 도민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역 소멸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장들이, 기초 시군 장들이 단 한 번도 우리 특위에 이의를 걸거나 재론을 해 달라고 요구한 분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도교육청의 이 사업과 관련한 일부 인사들만 저희들한테 아주 피곤하게 하는 거지 아무도 사적으로 전화 와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갈 겁니까? 자, 그다음에 지난번 무상급식 때처럼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원들을 겁박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똑같이 해 왔어요. 앞으로 예견되는 게 뭐냐? 제발 제 아파트 앞에까지 1인 피켓 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 7시에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어요. 또 계속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습니다. 도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고민 더 많이 하고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판단도요, 경남도민의 판단이고 우리의 정책이고 정치 신념이고 교육 신념입니다. 함부로 여러분만 옳고 우리는 그르다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소멸 위기라는 말은 될 수가 있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항의 방문을 하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봤을 적에, 마을배움터 운영을 안 한다고 지역 소멸이 된다 하는 것은 이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한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 교육청에서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두 위원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해야 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감님이 인터뷰를 하고 장학사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 교육청의 중립 위반 아닙니까?

위원님, 정치적인 중립성보다는 어쨌든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수장으로서, 또 담당자로서 충분히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홍보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례안 폐지안을 가지고 교육감이 나선다, 그리고 장학사님이 나선다, 이것은 폐지하면 다시 복원해서 다시 안을 내서 의원들까지 해서 또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교육감이 나서고 인터뷰를 하고 장학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마을교사가 문자 폭탄을 1만2,000건이나 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는 것이 이 마을공동체 강사분들하고 여러분 아닙니까?

정치적 편향성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조례 폐지 사유에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치를 담으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플레이하고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처음부터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운영 부실 부분은 저희들이 혹여 놓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현장을 살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마을교육공동체 폐지됐죠? 서울은 폐지했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말씀이시죠?

아니, 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서울은 미래교육지구로,

아니, 서울시는 폐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서울시 폐지됐죠?

교육청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 묻겠습니다. 센터 마을강사 한 분이 한 말이 “우리가 동학혁명처럼 학교를 점령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학교 교과서도 마을교사들이 만들고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게 교육 쪽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경남행복마을학교 센터장이 전 센터장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논란도 되고 해서 쇄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센터장은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히려 교육에서 더 중립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사건으로 봐서 정말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권혁준 위원님 짧게.

과장님, 지난번에 10일에 간담회 할 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께서, 각 교육장님들 우리 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할 때 휴가를 내고 했는지 어떻게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 사유를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 제출 안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간담회 마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관련 서면질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해를 했고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얼마인데 자료 제출을, 그 사유 부분은 바로 바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 조례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마을과 학교,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함께해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하자,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해도 미래 역량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으로 학생의 교육을 확장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은 교육과 돌봄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느냐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내용상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마을에 대한 정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 경제, 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 과장님, 이 마을이라는 개념 이해되세요?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마을교육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 마을이라는 의미를 과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교육, 경제, 문화 가치를,

그러니까 자칫,

공간, 사회적 범위라는 부분,

아니, 잠깐만요. 자칫 마을이라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이 교육을 이웃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여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서 이 마을의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정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에요. 그리고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에 대해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의 협동조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뭡니까? 주민이에요? 도민이에요? 모든 것이 이 조례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 당시에 좀 잘못되었다, 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굉장히 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미래교육지구 쇄신안을 만들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쇄신안을 만들었고 그 쇄신안에 따라서 올해 2024년도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쇄신안에 따라서 지금 시행된 지 10개월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했던 말은 하실 필요 없고,

아니요. 잠깐만요. 마을교육 활성화,

허동원 위원님,

잠깐만요.

짧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가 위원회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 위원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경남도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도의원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3분의 1 정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나 또 운영의 문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이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들을 위한 목적, 이룰 수 없나요?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나 체험학습이나 또 시군과 연계해서 이 조례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내 애매한 용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시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교육장님이나 또 교육청의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우리는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

조례 폐지와 관련된,

아니요. 시간상 답변 앞에서 싹 다 했고 또 10일에도 했었고,

아니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우리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이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려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좀 이따가 하십시오, 답변 시간은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정말 우리 18개 시군에서, 마을배움터는 어쨌든 지자체와 1대 1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 조례정비를 한다고 35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부서의 마을배움터 운영을 하는 지자체에서 연락을 한 번 안 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조례가 개정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은 개정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니, 35일이라면 9월 10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 지금 35일이 됐는데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올린 게 9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35일인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것은 그분들도 이 마을배움터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매년, 2년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같이 마주앉아서 이 조례의 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속해서 연장 협의해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님께서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자체장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의논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응답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사실 교육청에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사실 폐지안이 상정된 제8차 회의 이후,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시간, 35일을 준 거죠. 35일을 줬는데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의결하는 날까지도 와서 조례 존치안 대책 방안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참, 내용은 제가 봐도 쇄신안이 되고, 이게 쇄신안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냥 형식적인 쇄신보다는 정말로 이것은 교육청 내에서 뭔가를 좀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쇄신안을 우리 기획관님이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예. 저희들 대단히 고민도 많이 하고 간담회 과정이나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대책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폐지 사유 중에 정치 편향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서 근거 조항을 신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책무에 ‘교육감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교육위원회에 실시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조례 중에서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용어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이나 삭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해서 지자체 이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와 적극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군수님들, 시장님을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니터단 구성을 컨설팅해 보니 현장의 부족하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상시 기구로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이 결과도 저희 상임위 교육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적 측면,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례 존치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아마 방안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 우리가 바랐던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여기에 대한 액션 한 번 없다가 이제 마지막 날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다시 생각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아이들을 왜 안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도 누구든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이들의 권리죠. 그런데 다만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게 우리 도의회의 책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저번에 방송에도 나가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빈대만 잡고 정말로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 이 조례 폐지안이 올라갔다고 보시고, 만일에 폐지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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