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천안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26일부터 5박 6일간 벨기에와 체코를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세일즈 외교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또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 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아교육 진흥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봉사하고 계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오늘 우중에도 저희 도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이 도정과 충남교육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온 국민의 마음은 추운 겨울보다도 더 꽁꽁 얼어붙어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와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18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월 30일 기준으로 1,624명이 참여하여 10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8억2,900만원을 미집행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비로 13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빈곤은 대물림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독려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77개 시설에 정원 6,428명, 현원 5,196명으로, 정원의 80% 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국도비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과부족시설은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산하 아동위원회로부터 2010년까지 집단 아동보호시설을 줄이고 가정위탁 등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내 2만여 유치원 원아를 포함한 33만 학생 복지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지원코자 식품비지원조례안을 산고 끝에 제정 공포하였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77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천안시만 보더라도 중앙, 천일, 공설, 자유시장 등 4개의 재래시장이 저의 선거구에 밀집되어 있는데, 열악한 환경과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대평 지사님 하면 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지방분권의 선도주자로 평가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후 정신적, 재정적 손실에 허탈해 있는 도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함은 물론, 더욱 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이·통장, 지역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방분권연수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동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영어캠프와 외국어 연수원을 각각 운영할 예정으로, 2005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영어캠프지원비 2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충남교육청은 외국어연수원 설계비 1억2,000만원을 승인 요청하였는데, 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한 곳으로 예산을 취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영어마을지원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도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안산시에 법인 영어마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2월 개원 예정으로, 도비 800억원을 투자하여 파주시에 8만6,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영어마을 2호점을 건설 중에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영어연수기획팀을 발족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과감한 예산의 투자로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예산확보와 투자의 어려움이 있다면 도내에 있는 학생 야영장 또는 폐교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의 분리독립 및 이전에 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서울·경기·경북·부산시는 이미 독립된 과학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학 인프라구축 및 과학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대전시를 비롯한 2개 광역시도가 분리를 실시하였는데, 충남과학교육의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통하여 각자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요, 창의력을 개발하는 학문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부존 자원하나 없는 이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인재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접근성은 생각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충남과학관, 대전 땅에 설치되어 있는 충남과학관의 연간 이용실적은 대전시민, 학생 75%, 도내 도민, 학생 25%라면 이것은 대전시의 과학관입니까, 충남과학관입니까? 성공적인 과학관은 우리충남의 특성을 살린 과학관 또는 과학분원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천수만 지역의 조류탐색과학분원, 천안아산지역의 IT산업과학분원, 공주·부여지역의 산림과학분원, 금산·논산지역의 약재과학분원 등을 설치 운영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연과 함께 탐구하고 체험하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아교육신장을 위한 유아교육연구원 설립 및 유아인성체험학습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특수교육의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당시, 특수교육투자에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의 4%까지 투자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1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특수학교의 기숙사를 법인화하여 운영하여 국비를 지원 받는다면, 도교육청의 특수교육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하여 다른 특수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세 곳의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천안 인애학교의 체육관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난 10월 31일 실시한, 5급 공무원 승진시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승진시험은 총 74명이 응시하여 19명을 선발하는데 100% 시험에 의존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의 별이라고 하는 사무관 시험준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공백이 있었습니까? 일부 승진대상 공무원들이 시험공부에 몇 개월씩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관내에 6급 공무원들은 내년도 승진시험 준비에 벌써부터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임용령 제34조 1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은 시험 50%, 심사 5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의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시험에 의존한 승진시험도 중요하지만 승진대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능력 및 자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투명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부터는 50 대 50의 승진심사제도로 부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시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여년 전부터 혼기를 놓친 농어촌 총각 및 도시근로자가 아시아계 외국여성들과 결혼한 코시안 커플이 도내에 976가정이 있으며,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여 벌써 도내 초·중학교에 52명이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발달과 지능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이들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취원 조차 못하고 있으며, 조기교육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충청남도 교육청은 이들의 통계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조기교육은 방치한 상태로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유아의 언어발달은 태교에서부터 유아기에 어머니에 의해 60% 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말을, 우리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코시안 2세들은 우리말과 글을 터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도 소외되어 정신분열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아동들이 속출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코시안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를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기준에 관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과 동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월 50,000원씩 연간 60만원씩을 도내 민간 어린이집 교사 1,318명에게 지급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지사님과 담당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도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복지증진 및 사기증진의 일환으로 직책수당 또는 교직수당이라도 2005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면,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서벽지, 농어촌의 병설유치원 원아 및 학생들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21개의 도서벽지 사립유치원 원아 1,160명은 제외시켜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빈축과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태안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미래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회에 등원한지 벌써 3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항상 "연구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등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166회, 제171회, 제174회 때나 그 동안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였으나 공염불의 인상을 받아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충남도민들을 비롯한 한국 전국민들의 소망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매우 궁금하며,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주민복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부합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제가 시행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 스스로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살림살이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근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200년 동안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아직까지 중앙집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단 행정조직 체계를 자연 부락단위로 개편하고, 이장제를 강화하여 주민과 직접 호흡하는 최소 자치조직으로 구성하여 몸 속에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싹트게 하여야 합니다. 이장 수당도 월 50만원에서 80만원 선으로 현실화하는 자치제도를 만들어야 주민생활 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분권형 지방자치제도와 부교육감제도, 경찰 자치제도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분권형 지방자치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권형 체제와 분권형 지방자치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과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근본이유는 주민의 편익증대와 그 수단으로서 능률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른바 행정구역의 적정규모가 문제되는데 본 의원의 견지에서는, 주민의 편익과 숙원 반영, 행정의 능률성 보장, 지역의 전통성 유지,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 제거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제1안은 리단위 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읍·면·동을 폐지하고 시·군을 중심 축으로 하고, 시·군에 산재한 중앙 및 도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단체 공공기관도 군에 흡수하여 명실공히 지방 장으로 또는 군민이 선출한 장으로서 시·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심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제2안은 현재의 리와 읍·면·동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군을 폐지하여 권역별 지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 제도로 제1안과 제2안은 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3안은 읍·면·동을 존속시키고 군은 폐지하며 도는 현행 대로 존속시키는 지방자치 즉, 광역 지방자치입니다. 따라서 제1안은 의회제로 시군의 의원 수를 늘리고,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인 교육가족이 선출하고, 제2안은 교육가족이 선출한 의원을 시·군에 비례대표제로 하여 의회전반에 참여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안은 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중앙에서 임명하며, 교육가족이 의원을 정족수를 선출하여 도의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행정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집권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특별법이 제정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치도정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도청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생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도청의 소재지를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남의 집에 셋방살이하고 또 돈을 벌어다가 타 시·도에 세금 내고, 자식을 타 시·도에서 공부하게 하고, 충청남도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 타 시·도로 가는 행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충남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생활 기반을 대전시에 두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살아도 항상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은 상전 관용에 기대고 있습니다. 왜 대전광역시에 도청소재지를 두고 대전시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웬 말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머리 깎고, 띠 두르고, 데모에 참여하고, 주민을 동원하여야만 도청이전이 가능합니까? 본 의원이 여러 번 도청이전에 대하여 말씀 드려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쫓기는 조조를 구하여준 관우'가 아니라 '도청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제적 성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도청이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도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또한 지사님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믿고 따라주는 지사님으로서, "저 사람이면 해 낼 수 있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원리에 충실하여야 도청이전이 성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지 말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로 묶어 도청이전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 하였습니다. "귀소본능"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청이전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지사님의 귀에는 들리시지 않으신지요? 18개월은 긴 세월이 아닙니다. 현관 두 기둥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도청이전, 도청이전" 이라는 도민의 소리에 심대평 지사님 이름 석자를 살려야 합니다. 쓰러져 가는 도청이전의 지팡이를 다시 한 번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차령산맥의 너머로 전기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차동 휴게소를 축으로 동북지방에는 전기시설이 전혀 없어 발전소의 원터치 송전시설에 의존하고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균형차원에서 충남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원의 근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수설에 의하면 강경읍이 정립형의 가마솥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주를 곰나루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지명은 불과 강이 관계되는 지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강과 물, 산을 이용해서 20만㎾ 의 발전소를 갖춘 시설을 만들면 충남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만년 자금의 밥통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 지명이 '만대'입니다. 조력발전소는 20만㎾짜리 발전기 1만대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과 바다가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최근 서산 AB지구는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화하기 어려운 담수호라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1,5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공염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AB지구를 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산 AB지구, 보령 오천지구 제방을 허물어뜨려 바다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시어 어장으로 개척할 수 있다면 제방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세계의 양식어장을 충남도가 육성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바다에 고기를 기르고 맛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어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의 교육제도는 6, 3, 3, 4년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한 것처럼 6, 3, 3, 4년제를 9, 3, 4년제로 변경하여 거점 시범학교로 육성하여 교직원을 조정통합하면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학교운영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력을 인생의 선배인 노인을 위한 노인초등학교 운영에 활용한다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원고사제로 바꾸고 대학입시도 본고사제도를 부활함으로써 학력증진과 함께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이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남에 10억원이 넘는 장학재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단은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과시용 장학재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선도, 효행 등을 위한 장학금이라면 남이 알게 모르게 실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사진찍고 하루 종일 대단한 큰 행사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형 장학금 전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모이고, 또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군 교육청내 장학자금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단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을 교육감 또는 장학금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재단 명의로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주는 분들이 항상 좋은 사람 또는 재단이사장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게 개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관하여 심대평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저수지, 호소 등의 수질악화에 대한 도차원의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크고 작은 호소가 약 950여개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호소 37개만을 골라 호소수질측정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말 현재, 도내 37개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분석 결과를 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 수질을 초과하고 있는 곳이 11개소로 전체 호소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수질개선기획단이 추진중인 2005년도 대형 호소 수질개선 목표치 3등급 수질을 초과하는 호소들은 무려 22개소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호소인 서산시 간월호의 경우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04년 3월말현재 평균 12.6ppm으로 등외급수로 전락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오염된 호소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건설하여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을 정화처리하여 오염물질의 호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고 내적으로는 호소 저층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고, 녹조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인」과 같은 오염물질이 누적되지 않도록 수질정화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수 오염예방을 위한 외부적 처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내적인 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복지환경국소관이다, 농림수산국 소관이다 하여 서로 떠넘기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정책부서인 기획관리실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농업용수를 사용하여야 할 농민들만 가슴에 멍이 들고, 이러한 쌀을 먹어야 하는 주민들도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 과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청정 농업용수의 확보는 물론, 충남의 청정 쌀 생산은 요원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UN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분류한 물 부족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상수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호소와 같은 수자원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에서는 호소 내부의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1995년 WTO 출범으로 수입 수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 도내에는 많은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연중 많은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르고 먹고 있으며, 값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비싸게 사먹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 대천해수욕장 횟집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30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과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강경 젓갈축제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물의를 빚고 있는 등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정신이 결여된 악덕 상인들의 탓도 있겠지만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52년 위생시험소로 발족한 후, 1981년에 신축한 가양동 현청사로 이전한 이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전염병, 식품위생, 지역환경 등에 대한 검사와 조사연구사업 등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연구원에서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 총 3만1,171건의 민원과 관원을 처리하였고, 그 중 4,500여 건이 순수한 민원검사로 민원인이 직접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 와서 의뢰한 실적입니다. 특히,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아산 등 원거리 지역의 민원검사가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문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사례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원거리에 있다 보니 기동력이 떨어져 문제의 조기 수습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가 대전에서도 너무 외진 곳에 있어 민원인이 연구원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예산군에 소재한 농업기술원의 부지를 활용한다면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군의 보건환경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역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바로 지금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 이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의 집단급식을 통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동시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빈곤층의 발생, 가족해체 및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현재, 도내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학생 29만5,000명중 1만7,500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1,560명은 학교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1만6,500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납 급식비는 총 8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밝고 티 없이 자라나야 하는 청소년기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식비 미납액의 증가는 결국 학교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금년 11월부터 면지역 이하의 초등학교는 전면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 지역 학생 중에도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은 조직구성원의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은 인사적체로 근무의욕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며, 경쟁에 따른 직원 동료간의 위화감, 인사부정 및 선거 때 줄서기 등 부조리한 현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진기회의 확대추진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능력을 발휘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의 직급별 정원 책정현황을 보면, 4급 이상은 기준정원보다 12명이, 5급은 31명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책정정원이 기준 비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서기관 이상은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사무관까지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술직공무원의 보직확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바로 세우기는 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이러한 시책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시 기술직공무원의 보임 확대방안 수립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기술직공무원 우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직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 및 직속기관의 부장, 학교의 행정실장 등의 보직을 기술직까지 확대하는 등 이공계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동복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섯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어캠프 등 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연수원 설립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학생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영어캠프 운영비는 도에서, 외국어 연수원 설계비는 교육청에서 각각 승인요청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도와 교육청이 함께 영어연수 기획팀을 발족하여 통합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어를 모르면 국익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의 영어습득능력은 곧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과제이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성공의 첩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꼭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1차적으로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3주간 도교육청에서 선발한 우수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의 원어민강사 5명 및 자원봉사자 5명과 도내 초등영어 전담교사 5명 등 총 15명을 교사로 채용하여 겨울철 유휴시설로 유지되는 여성정책개발원 시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영어체험캠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영어교육 특구를 지정하는 등 영어장애 없는 인재양성의 교육적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사업은 학생보다 영어교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계속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하여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우선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 시설을 하기 전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해 보고 이 사업에 확대를 위해서 필요 할 경우에는 도가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협조하도록 교육감님과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뉴질랜드에 다녀오신 것도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연수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강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및 도민들까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분권 연수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물론 이·통장 등 지역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방분권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무원 및 도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도정연설에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그 어느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관 합동의 「혁신분권연구단」을 구성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혁신분권연구단에는 공무원, 학계,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NGO대표 등 43명의 연구단이 구성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분권연구단을 중심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분권연구단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원이양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지는 자치의식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창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p?p六?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구현방안과 관련된 사항,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구현방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연 부락단위 이장제 강화와 수당 현실화 등 하위행정 체계 개편과 지방분권 실현 대안으로 시군 단위 자치제, 중권역단위 자치제, 도단위 자치제 등 3개 안을 제시하시고 교육자치 현실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연구 그리고 고견의 말씀을 주신 명귀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이장제 하위행정체계 개편은 양면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점차 자치단위가 광역화되고 있는 일본 등 선진사회를 감안할 때, 오히려 읍·면·동 기능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를 보면 1995년에 시정촌합병화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 시·정·촌 합병이 자율적으로 촉진되도록 제도화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읍·면·동제에 대해서, 특히 읍·면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분화되고 점점 개인주의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행정의 직접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곁에 읍·면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효율의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장 수당의 경우 '97년 이후에 2003년까지 10만원으로 동결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부터 20만원으로 수당이 현실화되었으나, 만약에 명의원님의 지적대로 월 8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우리 도의 통·이장이 5,309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도비만 5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의 경우에 학계에서도 꾸준히 검토되어 온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구역은 지적하여 주신대로 국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과성 및 능률성, 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 재원 배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특히, 이것이야말로 행정수도건설보다도 훨씬 더 각 이해 당사자의 견해가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쉽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서 자치역량 강화와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등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 편의 및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계획으로 명귀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실무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명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도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도청이전문제가 결코 미루기 위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도내에 저수지, 호소수질개선 대책을 비롯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저수지, 호소 수질개선 대책은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그동안 노력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국산 수산물로 둔갑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활어를 제외한 수입산에 대해서는 '94년 1월 1일부터, 국내산은 '95년 1월 1일부터, 가공품은 '96년 1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지속적인 지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도·단속 공무원의 부족과 영세노점상 및 좌판상들까지도 원산지 표시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정착에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현실성있는 제도개선을 중앙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 교육,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 편의도모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의 중심지로 이전토록 하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시에 파악하신 바와 같이 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함으로서 서북부지역 주민의 민원접수 등 시설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시설이 노후하여 대민 연구,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도청이전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청양대학에 보건환경과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전문인력 확보와 장비비용의 과다 등 문제점이 나타나서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안을 강구하되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사항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청 후보지 선정 전이라고 해도 도의 중심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청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내용들을 보다 심층 있게 검토하고, 현재 이전을 위해서 소요비용을 잠정적으로 추계 한 바에 의하면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용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선정문제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칫해서 사전에 연구원이 먼저 이전해 가면 도청이 이리 오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중에,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충남 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전소 건립 그리고 A, B지구에 축조된 제방을 헐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뜻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 공주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든지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건립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립은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한전에서 추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를 건립하는 대신에 그 일대에 상당한 토지를 매립을 해서 관광지를 함께 매각하거나 또는 한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로림만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어자원의 산란지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허가처분을 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경제성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보해 놓고 있는 상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로림만의 조력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도 인정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가로림만의 상당한 부분을 매립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로림만의 매립을 도가 환경적으로 절대로 허가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B지구의 제방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우리 A, B지구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 새만금사업과 같이 여러 가지 이해가 걸려 있는 사항이고, 환경적 평가도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축조된 제방을 헐어라 또는 헐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제가 강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예산에 학교급식비를 받은 문제와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2005년부터 예산지원할 계획으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는 지난 10월 19일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고 11월 10일날 공포,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식품비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 신청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두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식품비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경비부담 방법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규칙제정은 물론이지만 도와 시군 간의 경비부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타 시 도의 사례분석과 시군의 조례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규칙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도와 시군간의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식품비 수요,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방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의 식품비조례는 지금 11개 시도가 제정이 되었고, 규칙은 전남만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북은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시군 조례제정을 보면 천안시, 계룡시, 예산군 3개 시군만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른 시군은 조례제정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 도와 경비부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자치도정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청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원리에 충실한 도청이전 방식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 본질과 현실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한 문제라든가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도청이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며, 그러한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시군간의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는 법률제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조례제정권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면서 이 난개발과 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법적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규제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아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재원 조달은 약 3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 절차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 공무원들끼리 앉아 가지고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출발 등을 통해서 보완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문제를 지역에 관련된 시장과 연계해서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상권이 위축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예로 들으시면서 지적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는 77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해선 크게 세 가지로 해법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형유통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할인점이 맞지 않다고 해서 대형마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는 대형마트가 8개, 백화점이 3개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적정규모를 정확히 산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인구 15만명당 하나가 적정하다고 해서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책정이 돼서, 지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2003년도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유통발전법에 이것을 제한 해 달라고 산자부에 공식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의원님도 아시는 바대로 이것은 WTO의 문제 그리고 무역마찰 등과 연계해서 그리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이것을 규제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간접제한기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 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할 때 규제를, 나름대로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해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수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은 노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간의 행자부, 중기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장옥정비, 주차장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금년까지 43개 시장에 81개 사업에 걸쳐 728억원을 투입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 하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여져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적인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대형마트가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의 주부들은 우리처럼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그런 행태가 아주 깊이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시장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비형태, 문화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적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비 행태를, 재래시장이 똑같이 대형마트처럼 주차장 만들어주고, 출입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을 하는데는 아무리 잘 해도 대형할인점하고 동시에 경쟁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비 행태를 같이 취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이 나머지 시설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국비지원 하에 추진해 나가면서 재래시장이 인삼이라던지, 약초라든지, 젓갈이라든지 특히 일반 대형마트와 경쟁하지 않는 분야로 특화하는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서 재래시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문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와 저소득층에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시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18억7,300만원 중 8억2,900만원의 미집행 사유와,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비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시면서, 세 번째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네 번째 UN산하 아동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보호시설축소와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에 관련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졒П맙?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 미집행 사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 자리를 제공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중앙계획이 늦어지고, 따라서 국비보조도 4월 이후에 통보되므로 지방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등 하반기에 들어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정력을 모아 가지고 금년내 꼭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독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자활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을 했습니다. 명년엔 금년보다 26%가 증가한 147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자립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의 과반수 미달 시설의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재정적 절차 또 시설의 여건 등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조조정 시에 출연된 그 재산의 재산권 귀속에 대한 분쟁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을 보면 양로원, 고아원 등은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수용인원에 따른 사업비 지원액을 조정하면서 또 자율신청에 의한 기능전환 그리고 동일법인내 시설간에는 통합·운영토록 하는 등의 이런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동보호시설 축소 및 소규모 시설의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아동양육시설은 모두 15개소로 894명이 시설 당 약 60명씩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시설에 대한 도의 시책은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골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동 시설들을 그룹, 소규모 시켜 나가면서 가정과 같은 구조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입소인원이 과반수에 미달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부족이 예상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시키고, 또한 가정위탁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동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저수지·호소 등의 수질악화를 걱정하시면서 도내 호소들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에는 217개의 저수지와 734개의 소류지가 있으며 이 대부분 관계 용수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등 호소관리 체계는 각 연구소의 이용목적 별로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자가 분산돼 있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소별 수질관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가지고 도 단위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련부서 별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 별 물 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 관할 시군 관계 의원 등과 협조해서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호소의 유입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도내에는 41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소 내 저층 퇴적물 준설을 위해서 204억원을 투자해서 수질정화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간월, 부남호 등 호소 내 수질오염물질 정화사업에 관하여는 농림부에 여러 차례 저희가 대책수립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중인 기반시설 기초조사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에 수질개선 예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요청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농어촌 연구원을 통해 간월, 부남호 수질개선 실천방안에 관련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아산 마산저수지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설계기준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금년 말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석문간척지에 담수호 자연정화 시설 시험 연구분 성과분석도 연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한 간월, 부남호 수질개선 대책의 용역 또한 내년 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농림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유관기관과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내 호소 수질 개선대책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과정운영, 교육복지, 인사정책 등 우리 도 교육행정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강동복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순서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외국어, 과학, 유아특수, 인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피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외국의 연수기관을 운영하는 등 8개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외국어 연수기관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영어교사 대상 외국어 교육원 및 학생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 등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학교가 80% 이상인 우리 도의 경우 영어교육 소외계층 해소차원에서 외국어교육원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의 초등학생 영어캠프나 우리교육청이 지난 8월 시행한 영어교사 및 중학생 영어캠프는 한시적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어교육원과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충남도청의 영어연수기획팀 구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평택에 교육청 주관 영어교사 대상의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있고, 안산에 경기도청 주관 대규모 학생 영어체험학습장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교육청과 도 또는 시와 함께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유대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본질적인 교육문제를 함께 접근하기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 기관간의 장점만을 모아서 우리 교육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도청에서 도와주고, 교육청은 인력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외국어 교육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함께 가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님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으면서 더 활성화 있는 외국어의 교육활동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의 분리이전 및 다양한 분원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충남과학교육원의 활성화 및 도내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리 및 이전문제에 관해 적극 동참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확보와 도청이전 등의 외부적 요인이 뒤따라 도교육청 이전계획과 함께 향후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신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관의 운영 및 분원설치 문제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나 최근 과학관 운영은 국가차원 수준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같이 첨단과학 위주의 전시물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조류탐색원, 산림원, IT산업, 천문대 등 지방특수화 위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테마중심의 종합학습관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체험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기초과학원리 중심의 과학전시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과학행사 및 실험중심의 과학관을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의 별 축제, 탐조축제 등의 과학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연과 함께 가꾸고 체험하는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지역이 떨어져 있는 충남의 모든 학생들이 비록 교통은 어렵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분야의 예산은 2004년도에는 총 예산의 1.8% 였으나 2005년도에는 다소 신장된 2.2%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 총 예산 규모는 1조5,276억원이나 이 중 인건비나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경직성경비가 94.2%인 1조4,392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 가용재원은 5.8%에 불과한 884억원입니다.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한다든지 특수교육 예산을 일시에 대폭적으로 증액시키기는 884억원의 이용자금으로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8년도까지 매년 3,000∼4,000억원씩 투입하여 특수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교육의 보편화,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배치,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등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기숙사의 법인화 및 천안 인애학교 체육관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기숙사를 법인화 하여 외부로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견해를 함께 합니다. 다만,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는 법인화 방안은 현행 관계법규의 검토와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의 말씀처럼 특수교육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인애학교 체육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급 학교의 대규모 시설사업, 즉 다목적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수학교 중 보령 정심학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92년 신축한 건물로 법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진흥차원의 여건개선을 위해 일반학교 보다는 특수학교시설의 지원필요성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규모의 체육관 설치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목적교실의 체육관관련 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개편시설과 관련 하여 형평성 있는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급 공무원 승진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5급 승진방법을 시험제와 심사제 모두를 경험해 본바 있습니다마는 시험제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함양을 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험준비에 의한 업무공백이나 격무 부서의 기피현상으로 조직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으며, 심사승진제도에 있어서는 소신껏 근무에 열중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정실인사로 운영될 수 있어 직원간의 갈등과 공정성이 우려될 수 있는 단점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을 실시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어 금년부터 모두 시험승진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시험제로 전환한 만큼 당분간은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제를 유지하되 시험준비를 위한 행정공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험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남성과 아시안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합성어로 흔히 부르는 '코시안'의 교육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천, 안산, 부천, 시흥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에 많이 몰려있는 실정이고, 우리 충청남도에도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적극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사람과 동남아시아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이들의 자녀인 코시안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관심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우리 글과 말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면을 간과한 점이 없나 살펴보며 병설유치원에 취원 할 입문기의 코시안 유아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수준별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말에 미숙한 코시안에게도 한글교실을 통한 우리말과 우리 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활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코시안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수당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저도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사립유치원에 시청각 교재교구 구입비, 교원연수비 등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수당지원 문제는 예산확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갑작스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의 첫 단계인 만큼 법규내용을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능력의 한계에 최대한도로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조언을 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해 애써오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관내에는 모두 540개의 공사립유치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 면 이하 농어촌에는 21개 사립유치원에 1,660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를 두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우선 면 이하 농어촌의 초등학교와 그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유치원생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여 1차적으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84개 병설유치원생 4,201명에 대해서 급식비 2억5,200여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지원계획에서 병설유치원생만을 지원대상으로 한 것은 병설유치원은 지난 1993년에 학교급식법에 의거 급식대상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아직 급식대상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다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만 포함돼 있어 이번에 급식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학교 대상학교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7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의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 이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생들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근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은 대입제도, 학제제도 등 교육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을 심도있게 지적하시면서 현행 6, 3, 3, 4년인 학제를 9, 3, 4년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고교평준화 해제 및 대입본고사 부활방안, 장학금 전달방법과 장학금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제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실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을 국민 공통교육과정 10년으로 하는 등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학제통합 의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학제를 둘러싸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 의무교육 연한과 관련한 입법조치 등이 병행되어 조만간 학제의 변경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학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새로운 학제를 시범 운영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연구 노력하겠으며, 그에 대해서 현재도 9학년제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도 몇 학교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해제 및 대입 본고사 부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문제를 말씀드리면,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이후 많은 지역에서 고교입시 열풍, 입시위주의 과열경쟁 등 문제점이 일부 해결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도입이후 학습동기 유발이 미약하고 수준별 학습제도가 어려워 학력이 낮아지는 하향평준화라는 의견과 수월성 교육 및 교육에서의 교육경쟁력강화 입장에서 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준화 문제는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고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본고사 문제를 말씀드리면 대학입시는 현재 대학의 서열화 입시위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인정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 논술, 면접고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금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60여만 명이 응시하는 관계로 시험관리능력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운영의 특성화, 자율화를 위하여 본고사 도입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본고사 제도는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변화되고 다양한 입시의 방법은 대학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전달방법과 장학금 관리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등록된 장학법인은 총 90개 법인으로 장학법인의 설립취지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법인의 운영은 그 본래 본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학금지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명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등 교육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확대,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교육복지에 대한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가운데 금년도에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모두 1만7,437명으로 연간 180일 동안의 급식비를 해당 학교를 통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인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은 200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계획에 포함시켜 금년부터 지원대상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도내 1만7,437명의 저소득자녀 학생들에게 약 49억800여만원을 들여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학습 관계로 저녁급식을 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금년 11월부터 중식뿐만 아니라 석식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식비 지원대상자를 금년보다 4,400여명을 확대하여 모두 2만1,910명에게 70억1,8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까지 중식지원자로 선정하여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난 10말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학생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1만6,548명으로 미납액 8억4,7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2003년입니다. 최종적으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은 모두 2,669명으로 1억9,500여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출, 자퇴 등으로 수납이 어렵게 된 5,400여만원만 불납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해 나갈 것이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결식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5급 이상 정원을 신청하여 4급 1명과 5명 4명 등 모두 5명의 정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일부직위에 대하여 복수직급화 하는 방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전 6개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를 1년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는 등 지방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공직과 사회적 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공계출신의 공직진출 확대와 이공계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공계 출신이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을 건축 7급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보직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직으로 배치되었던 본청 시설기획 담당을 기술직으로 이미 전환하였고, 행정직의 위주로 되어 있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5급과 4급의 보직 중 일부를 이공계 출신으로 복수직화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각종 장기교육훈련 과정에 이공계 출신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 과정에 대하여도 내년부터는 이공계 출신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 등 기타 장기연수 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이공계 출신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동복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월 30일 매일신문 사회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국 11개 시도가 식품비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제소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충청남도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소되지 않고 현재 조례가 공포되어 규칙이 제정이 안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송민구 의원과 열여섯 분의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식품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부터 우리 충청남도의 30만 어린이들이게,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규칙을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 위헌판결, 2005년도 예산편성 등에 담당공무원들의 일손이 바빴겠지만, 과연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조례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들과 회합을 가지신 바가 있는지? 전라남도는 규칙까지 이미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최소한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등 많은 단체에서도 우수농산물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늦어도 2005년 5월, 1차 추경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문제는 대형유통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천안시는 이마트, 메가마트, 까르푸, 롯데마트, 롯데마그넷, 엘지, 인근 배방에 동방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들이 있습니다. 15만명 당 한 개의 대형마트가 이상적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천안시는 마트의 전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의식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주무 국장님께서는 주부대학이나, 농협, 여성교실 등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본의 여성처럼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교육을 연계해서 실시한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의 농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요망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자리에도 우리 관내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였는데, 지금 조례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시설 장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 2차로 더 줘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과 도의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교육행정 체계로 보면 시군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이하, 도 교육청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이렇게 현재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가 재정을 맡아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또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군 조례가 내년도 5월까지 다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시군하고 재원부담 문제를 협의하기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농민단체에서 하시는 요망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앞서 답변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현재는 등록제로만 되어 있어서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서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래시장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적정규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했는데,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전 등록을 해서 허가제 정도로,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마트에 대해서 입점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천안이 특히 대형마트가 많으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 77개, 특히 읍면 단위에 있는 재래시장이 많은 저희 지역으로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현실성을 실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관심을 대단히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필요성이 이용객이 어떻고, 불편한 점이 어떻고, 개선한 시점이 언제고, 언제쯤 이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지, 특히 중기청 사업이나 행자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우선 순위를 같이 합동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천안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강의원님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많은 주부를 포함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의식 구조는 똑같은 공산품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 있다고 그러면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같은 서비스를, 주차장을 개선해서 대형할인점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쪽에만 얻을 수 있는 공산품 이외의 품목들이 취급돼야 되고 이용객들이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갖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부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때에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든지,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범도민적으로 같이 한번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 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같이 전개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재래시장이 단순경제논리만이 아니고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는 공직자상과 확 바꾸는 충남공직자상을 보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호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연차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요구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호소 내에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운 그러한 호소가 약 30%, 더 얘기하면 국가에서 3등급 수질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 60%가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호소 내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준설이라든지 또는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마산호가 금년내에 끝난다고 하는데 마산호는 수질개선이 됐습니까? 청정물로 개선이 됐습니까?

예,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게 얼마정도 좋아졌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 당초 할 적에는 등외급수였습니다. 주변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쓰는 기법으로 한 뒤에는 3급 내지 4등급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호는 잘 안 돼 가지고 돈만, 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돈을 쓰고도 안 되니까, 위 저수지에서 물을 섞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동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어떤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데 수질총괄부서로서 역할과 노력 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저수지가 농업용수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 속에서 썩은 물 즉, 원인 제공한 위의 나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물이 농업용수라고 해서 이것을 복지환경국에서 할게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호분장이 엇갈려 있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수질관리부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다고 하면 수질개선 하는 방법이라든지 연구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해서 관계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로 요구한다면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에 타당성이 있고 또 중앙 부서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은 수질개선 부서에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지금 뒷짐만 지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 즉, 지금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브랜드 내지는 고품질의 쌀생산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물이 안 좋으면 그 쌀이 명미로 지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무려 60%에 가까운 저수지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무슨 효과를 보며, 과연 그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이것들은 적어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연구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계를 발명한다든지 신약을 발명한다든지 이것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험소 같은 역할만 주로 하고 있고 무슨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 연구소 보고서는 하나의 '페이퍼워크'다 큰 실효성이 없다. 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걸 맞는 연구사업, 전문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연수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 어드바이스해 주고 그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복지환경국이 수질개선에 앞서서 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원님의 조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총괄해 나가고 또 저희가 4개 국 7개 과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차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보면 말씀을 잘 하는데 추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