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8,822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것을 인건비, 운영비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109쪽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선도보호시설 운영비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것이 인원도 축소되었는데 추가로 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지원할만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미달되어 있는 형편에 있고, 또 지금 개인 사설보육시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376여 억원인데 이번에는 196억원이, 무려 2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된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난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제의 재원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능보강사업도 전년도에는 16여 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거의 몇 배입니까? 5배에 가까운 75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과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

그래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냥 하지요?

2004년도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1·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 설치 1개소로 1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시군비하고 2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세대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충청남도에서 가정양육지원센터 하나를 해서 지원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돈만 2억원이나 들어가지, 차라리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 있는데 한다고 하면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육시설에 가게 한다든지 해야지, 충청남도에는 각 시군이 있는데 하나만 운영해서, 16개 시군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재원이 들것이고, 또 이것이 어디에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 이 보육시설이 되면 보육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무슨 센터, 센터해서는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정책으로 입안할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행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강변 내지는 시범운영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 지원센터라는 게 별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육시설에도 보육을 전공한 보육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담 할 것은 하고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거기에서 1·3세대 보육시설을 특수하게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씩 도와주면 될 일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내지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분석없이 행정이 어떠한 형식적 내지는 전시효과적인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90만원인데.

몇 개월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내로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몇 개월, 며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몇 개월 받는 거예요?

3개월이면 미용 수강 받는데 미용 수강료가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미용수강료가 얼마냐 말이에요?

수강료를 잘 알아봐요. 미용을 배우는데 무슨 한 달에 30만원씩 하는 수강료가 어디 있어요?

됐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법인으로 되었든 국공립으로 되었든 개인으로 되었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 정원이 몇 명 중에 현재 정원대비 현재 보육원의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약 85%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립을 48개소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더 수용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달되는 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했는데 5년마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 두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성정책관은 5년마다 평가해서 한다고 하지만 함부로 그것을 못합니다. 행정력으로 밀치지를 못해요. 여성정책관! 무슨 힘으로 보육원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쇄시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시설이 되었든 개인시설이 되었든 국공립이 되었든간에 애들이 몇 명 평가해서 별로 없다, 그만두라, 특히 법인시설 같은 경우 인원이 적거나 말거나 정원이 정해져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한 명이라도 끌고 앉아서 시설장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타먹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48개 배정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필요한 데는 해야 합니다.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라. 48개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요, 또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혈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요한데 정말로 보육시설, 지금 말이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과 즉 보육과 유치원 교육이 혼선되어 있어요.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에도 유치원 대상이 3세∼5세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가지고 전부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만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거기 유치원 애들 빼고, 또 이쪽하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이것을 할 때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시군별로 허튼짓 해서는 안 되고, 과연 그러면 공립으로 하면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우는 것만 공립이지,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 법인은 서류등기 내고 형식적 절차만있을 뿐이지, 공립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적어도 시장 군수가 보육시설 시설장을 직접 임명하고, 또 교사도 직접 임명하고 그 관계부서가 있어야 원칙인데, 이것은 아마 위탁할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어려운 계층도 많고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각 부처별로 해서 자기 부처 실적 쌓기에 불과한 것이지, 차라리 그러려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과 어린이집을 좀더 지원 해 주어서 시설보강을 해 준다든지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행정행태가 어떠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반성을 해야 하느냐, 복지부나 여성부 이런 데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면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이런 정책이 운영되고 하기전에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만한 돈을 위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하게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예산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그런 정책적 분석 내지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무슨 어린이 인성교육원 있지요?

거기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운영비는 필요가 없어요. 인성학습원이 설립되었는데, 거기에 보육지원센터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돈이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쓴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인성학습원이 있으면 인성학습원에 거기에 시설도 있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도 있지,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내든지 해야지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돈을 십 몇 억원을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프로그램 교사 한다고 또 하고 도대체 뭐하는 일들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네들, 집행부의 공무원들 자세가 어떤 식이냐 자기네들이 뭔가 좀 해 보면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산낭비지! 발상이 너무 편협적이고 국가돈을 내 가정살림처럼 하지 않는 정책을 펴느냐, 됐습니다.

들어 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 어린이집 짓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지 무슨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느냐 보육원이 있는데 그 기능을 더 보강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괄호치고라도 말이지, 행정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난해한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때 괄호치고라도 신축이라든지 해 주어야지 자기네들만 아는 용어를 쓰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세요.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남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한 사람이 보호시설에서 5일 있으면 다섯 명으로 집계를 잡은 거지요?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님! 그것은 신중하게 들으세요. 법이 틀리다 하더라도 위임할 때는 복지환경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일을 볼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태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그쪽은 그쪽이니까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구조조정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아동폭력상담이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예산절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가 있는데 종사원이 몇 명이에요?

이것도 순전히 거의 90%가 인건비인데, 과연 인건비를 그렇게 주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 연간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다시 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도 월급 주려고 한 것이지, 그러려면 이 돈 다 풀어서 무슨 학원이나 어디다 수강료라도 보태주는 것이 나아요. 일하는 것이 뭐며 구체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다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정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상담소별 상담실적 건수가 전체 1만9,942건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해서 공개도 못하고 한다면 이거 신뢰성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질의없으시지요?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9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은 우리 도립대학으로써 청양대학의 목적은 무슨 심오한 학문연구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청양대학을 나와서 직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취업을 어떻게 많이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인건비, 청사관리 내지 시설관리 쪽이 많지 학생들의, 물론 기성회비가 있으니까 기성회비로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할 때, 예를 들어 자치과면 자치과 학생이,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청양대학의 사활을 걸고 애들 취업이 잘 되고, 공무원 시험도 동결됐다가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문호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런 변화를 예측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교수님들 대부분은 자기수업이라든지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청양대학의 존립이 우수한 학생이 안 되면,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나 학생에 대한 봉사라고 할까 이런 기여도가 얕으면 그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학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서 학생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