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양대학 소관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과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성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시어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여성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건수와 치료비 내역하고 지원액, 치료 등 피해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8,822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것을 인건비, 운영비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109쪽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선도보호시설 운영비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것이 인원도 축소되었는데 추가로 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지원할만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미달되어 있는 형편에 있고, 또 지금 개인 사설보육시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376여 억원인데 이번에는 196억원이, 무려 2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된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난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제의 재원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능보강사업도 전년도에는 16여 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거의 몇 배입니까? 5배에 가까운 75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과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

차성남 위원님! 2004년도 것만 우선 해 주세요.

그래요?

2005년도 것이니까 2004년도 것부터 해 주시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냥 하지요?

그러셔요.

2004년도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1·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 설치 1개소로 1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시군비하고 2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세대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충청남도에서 가정양육지원센터 하나를 해서 지원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돈만 2억원이나 들어가지, 차라리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 있는데 한다고 하면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육시설에 가게 한다든지 해야지, 충청남도에는 각 시군이 있는데 하나만 운영해서, 16개 시군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재원이 들것이고, 또 이것이 어디에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 이 보육시설이 되면 보육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무슨 센터, 센터해서는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정책으로 입안할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행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강변 내지는 시범운영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 지원센터라는 게 별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육시설에도 보육을 전공한 보육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담 할 것은 하고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거기에서 1·3세대 보육시설을 특수하게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씩 도와주면 될 일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내지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분석없이 행정이 어떠한 형식적 내지는 전시효과적인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6개 시군별 각종 행사나 여성이 참여한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한 국비, 도비내역을 세세하게 세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9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90만원인데.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개월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내로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금년내로 끝나고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 이후에 이 예산지원계획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몇 개월, 며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과목은 미용이 되겠고요, 외부기관에 나가서 지난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받는 거예요?

12월말까지니까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3개월이면 미용 수강 받는데 미용 수강료가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여성부에서 올 때는 8월 1일부터 하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편성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9월부터 시행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거듭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공주에 있는 선도보호시설에서 별도로 미용교육 하는데 학원을 지정해서 매일 나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전액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미용수강료가 얼마냐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 과정에 1인당 90만원씩입니다.

수강료를 잘 알아봐요. 미용을 배우는데 무슨 한 달에 30만원씩 하는 수강료가 어디 있어요?

재료비도 그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본인이 미용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차성남 위원님 충분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대책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미리 여성부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정부에서도 보육예산 50%를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도 확대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년도 보육예산 쪽에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능보강 사업비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회복지법인을 법인화 설립을 해서 법인신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개인쪽에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공보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급적이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이라든지 정부지원 시설은 5년마다 보육시설에 대한 실적인증평가를 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은 500개소인데 저희도가 48개소를 받아왔고요.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현재는 5.5%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10%까지 올릴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012개소 중에 공립보육시설이 아시다시피 31개소로 지금 3.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48개소가 와서 그 예산이 조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시군 배정문제는 저희가 시군에 보육아동수라든지 현재 있는 보육시설수를 감안해서 시군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보육료지원이 확대 되겠는데요, 금년까지는 법정, 차차상위, 차상위 계층해서 3계층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계층을 올려서 4계층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법인으로 되었든 국공립으로 되었든 개인으로 되었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 정원이 몇 명 중에 현재 정원대비 현재 보육원의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충청남도 총 정원은 4만6,2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있는 아동정원 4만6,260명 중에 지난 6월 30일자로 파악한 현원은 4만695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85%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립을 48개소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더 수용할 것입니까?

공립시설은 원래는 2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달되는 데도 많고, 또 아까 얘기했는데 5년마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설별로 도내 보육시설을 실적인증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 두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시설과 운영이 저조하다든지 하면 정리대상이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이 신고제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인가제로 보육시설이 바뀝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성정책관은 5년마다 평가해서 한다고 하지만 함부로 그것을 못합니다. 행정력으로 밀치지를 못해요. 여성정책관! 무슨 힘으로 보육원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쇄시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시설이 되었든 개인시설이 되었든 국공립이 되었든간에 애들이 몇 명 평가해서 별로 없다, 그만두라, 특히 법인시설 같은 경우 인원이 적거나 말거나 정원이 정해져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한 명이라도 끌고 앉아서 시설장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타먹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48개 배정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필요한 데는 해야 합니다.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라. 48개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요, 또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혈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요한데 정말로 보육시설, 지금 말이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과 즉 보육과 유치원 교육이 혼선되어 있어요.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에도 유치원 대상이 3세∼5세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가지고 전부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만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거기 유치원 애들 빼고, 또 이쪽하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이것을 할 때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시군별로 허튼짓 해서는 안 되고, 과연 그러면 공립으로 하면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우는 것만 공립이지,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 법인은 서류등기 내고 형식적 절차만있을 뿐이지, 공립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적어도 시장 군수가 보육시설 시설장을 직접 임명하고, 또 교사도 직접 임명하고 그 관계부서가 있어야 원칙인데, 이것은 아마 위탁할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어려운 계층도 많고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각 부처별로 해서 자기 부처 실적 쌓기에 불과한 것이지, 차라리 그러려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과 어린이집을 좀더 지원 해 주어서 시설보강을 해 준다든지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행정행태가 어떠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반성을 해야 하느냐, 복지부나 여성부 이런 데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면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이런 정책이 운영되고 하기전에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만한 돈을 위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하게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예산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그런 정책적 분석 내지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1·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 이용율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립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은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손쉽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나와서 하루를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대로 그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와 성과가 있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곳에도 보육교사라든지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무슨 어린이 인성교육원 있지요?

어린이 인성학습원요.

거기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 운영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운영비는 필요가 없어요. 인성학습원이 설립되었는데, 거기에 보육지원센터도 있지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돈이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쓴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인성학습원이 있으면 인성학습원에 거기에 시설도 있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도 있지,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내든지 해야지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돈을 십 몇 억원을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프로그램 교사 한다고 또 하고 도대체 뭐하는 일들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네들, 집행부의 공무원들 자세가 어떤 식이냐 자기네들이 뭔가 좀 해 보면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산낭비지! 발상이 너무 편협적이고 국가돈을 내 가정살림처럼 하지 않는 정책을 펴느냐, 됐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들어 봐야 별거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자료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요.

기능보강사업이 어린이집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신축비요.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지 무슨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보기명은 또 여성부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업명이 기능보강사업비로 나오면서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개·보수비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느냐 보육원이 있는데 그 기능을 더 보강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위원님, 저도 처음에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괄호치고라도 말이지, 행정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난해한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때 괄호치고라도 신축이라든지 해 주어야지 자기네들만 아는 용어를 쓰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세요. 됐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육시설기능보강 51개소 91억6,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여성정책관실로 영유아보육업무가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32.4배 약 451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성정책관께서 이렇게 갑작스런 예산이 늘어 관장하시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예산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가겠지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많을 텐데 말하자면.....

운영문제라든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울러서 타 도에는 없는 보육계를 지사님께서 신설을 해서 주신 겁니다. 그동안 보육계가 없었어요.

여성정책관님이 원하신것 아니에요?

원하기도 했고, 또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아까 우리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준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한번 보세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준 자료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성정책개발원의 회계업무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1년에 회계사 자문료를 300만원씩 줍니까? 회계사무소에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세무자료를 다 맡겨도 월 10만원∼15만원 주는데, 1년에 회계사 자문료를 300만원씩 주고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경리직원이 도저히 해결 못할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회계년도가 지나면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을 스스로 안 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세무서 쪽에 위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료가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밑에 법인등기변경 수수료, 법인을 매년 변경합니까?

혹시 이게.....

혹시가 아니라, 1년에 1회씩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법인등기변경 수수료가.....

정관변경이라든지.....

정관이 아니지요. 법인이.....

법인등기니까요.

여성정책개발원이 매년 이렇게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요. 법인 등기속에 정관내용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사 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인등기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바뀌느냐고요?

그리고 기본재산이 매년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증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증감하는 거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돈을 주고서 그것을 집어넣어요?

법인 기본재산이 증감이 되면......

그런 재산증감에 대해서는 회계상 재산의 증감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법인등기변경 수수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원등기상에도 기본재산이 변경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 기금이, 예산서 앞 페이지에 보면 39억원인가......

39억원이든 40억원이든 여성정책관님!

38억원입니다.

39억원이든 40억원이든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증가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등기료를 할 때마다 150만원씩 냅니까?

변경등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예.

그 액수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에요?

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법인등기는 1개의 법인개체로 보니까요.

똑같아요?

예.

1원을 증자하나 2원을 증자하나 마찬가지예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꼭 기본재산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변경이라든지.....

됐어요. 그 다음 1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비 그랬는데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회계하는데 바뀌어야 됩니까?

급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전산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청 같은 데는 안 바뀌잖아요. 왜 개발원만 해마다 바뀌어요? 회계프로그램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기본 프로그램이 서 있으면 거기다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밑에 바로 직원채용 공고료 100만원 1회 2개사 그랬는데, 인터넷 통해서 직원모집을 하지 왜 꼭 신문광고를 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요즈음은 인터넷 두드리면 돈 안 들이고 다 하는데, 뭐하러 100만원씩 주고 2개사에다 광고를 내느냐 이거예요. 몇 사람을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우물우물 예산을 짜놓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여성정책개발원이 개인 것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개인 것 같으면 이것을 내놓겠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 16페이지 보세요. 충남여성어업인 지원방안 강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업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에 충남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기본과제로 삼고 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남어업 여성이니 이런 문제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수협이나 어업협동조합 같은데 줘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잔뜩 갖다가만 놨는데 참 이것이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 보면 노인정책, 성별 영양분석 평가연구, 아동·청소년 성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아동성교육센터 설립하면 직원 몇 사람이나 채용할 겁니까?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거든요.

설립 및 운영이라는 얘기는 설립해 놓고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연구만 하지 설립은 안 되지요. 연구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연구를 해서 내 놓으면 이것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서,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올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다루려면 여성정책관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가서 다른 부서나 찾아보는 게 나아요. 뭐하러 잔뜩 벌여 놓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과제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게 아니라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라고요. 거기는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룰 것 아니에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제가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흐트러 놓으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성매매·성폭력상담실 확충,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제가 보자고 했는데, 이따 그것은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산서 238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해서 월 5만원씩 우리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보육시설 교사들만 처우하다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현재는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시설은 인건비가 정부지원이 되거든요. 민간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보육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민간보육시설이 훨씬 잘 하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 대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시설은 평균 월 보수액이 115만원 정도가 되고요, 민간시설은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국공립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국공립 플러스 민간까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민간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보육사들 봉급을 조금 줬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따져 봐야 합니다. 월 60만원 주면 이 사람들 소득이 11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연 60만원, 월 5만원씩 깎고서 현상태로 유지되느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안 주고 깎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국공립보육사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안을 기왕이면 연구 잘 하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시고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민간보육시설이라고 제명을 달지 말고, 그냥 "교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해서 다음에 국공립도 같이 줄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님,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저는 아주 대환영이고요. 처음에 저희도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내에 보육교사들이 지금 2,2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예산이 갑자기 많이 요구되니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1,318명분만 계상한 거 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처우개선비가 특수시책사업인데 이것이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충남에 있는 영유아들을 잘 보살펴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보육시설에 교사분들한테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지요.

자료준비는 다 안 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냥 자료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명이 해도 되지요?

여성정책관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남았습니까?

답변은 아까 다 끝났고요.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조남계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남계 위원님은 가정폭력 발생건수 및 치료비 지급내역을 자료요구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7일 현재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 됐던 인원이 186명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달에 몇 명씩 해요?

일시 보호이기 때문에 월 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여기를 거쳐간 인원이 3개 시설에 186명이 입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몇 명이나 지급 했느냐 했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15명이 되겠고, 156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퇴소 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색종이 접기라든지 사이코드라마 연출이라든지 풍선공예, 원예치료, 미술치료, 에어로빅, 방과 후 아동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한 사람이 보호시설에서 5일 있으면 다섯 명으로 집계를 잡은 거지요?

아니지요.

아닙니까?

실인원이에요. 입소기간이 6개월이고요, 3개월 연장해서 9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04년도에 모부자가정 대입등록금 지원내역, 2004년도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현황, 또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사 배치현황 및 보육교사수당 지급내역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현황은 추후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아 통합시설에 특수교사배치현황도 1인 이상 장애아가 있으면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도의 모부자가정 대입등록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금년도는 저희가 118명에 대해서 8,220만원을 대학입학 등록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대상은 도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에 2004학년도 대학에 합격해서 입학한 학생들한테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안 온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드리고요, 다음은 시군별로 주요행사에 도비지원 내역을 요구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비로 저희가 시군에다 행사비용으로 준 것은 없고, 다만 여성주간때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시군에 준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군별로 150만원∼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상담소별 상담실적 건수가 전체 1만9,942건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해서 공개도 못하고 한다면 이거 신뢰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이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산성폭력상담소의 건수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나온 숫자 2,999건 중에 성폭력이 64건이고 성매매가 38건을 상담 했는데, 기타 부분에 2,897건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상담소에서 상담건수를 집단상담한 건수를 잡아서 자료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단상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담건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별상담건수만 넣토록 이렇게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자료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담 신축이 1개소, 국공립시설신축이 48개소, 증·개축비가 9개소, 시설개·보수비가 9개소, 또 장비비가 17개소, 그리고 시군정보센터 신축 1개소해서 총 85개소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국비에 대한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성주간때 지원된 겁니다.

천안은 200명에 200만원, 공주는 700명에 150만원, 아산 700명에 200만원, 서산 같은 데는 1,000명인데 150만원이에요. 지역마다 인원수와 행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일 행사 내용을 봐서 시간수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으로 토론회에서 오전 오후까지 이어지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고 시군비 부담해서 같이 했습니다.

2004년도 모부자가정 자녀 입학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청양군은 하나도 없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있기는 있지만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신청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요. 저희가 시군 읍면동까지 했고 저희 도홈페이지, 시군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글쎄요, 다른 데는 잔뜩한데 청양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고서 못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서 안 받았는지, 달라고 했는데 뺐는지 잘 알아보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없으시지요?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9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심오한 진리와 고도의 산업기술을 연마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른다는 이념 아래 지식기반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과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요구 등의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직원 모두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도립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2005년도 청양대학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은 우리 도립대학으로써 청양대학의 목적은 무슨 심오한 학문연구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청양대학을 나와서 직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취업을 어떻게 많이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인건비, 청사관리 내지 시설관리 쪽이 많지 학생들의, 물론 기성회비가 있으니까 기성회비로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할 때, 예를 들어 자치과면 자치과 학생이,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청양대학의 사활을 걸고 애들 취업이 잘 되고, 공무원 시험도 동결됐다가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문호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런 변화를 예측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교수님들 대부분은 자기수업이라든지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청양대학의 존립이 우수한 학생이 안 되면,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나 학생에 대한 봉사라고 할까 이런 기여도가 얕으면 그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학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서 학생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내의 조경관계를 제가 짚고 가고 싶는데요. 지금 청양대학이 개교한지 얼마나 됐지요?

'9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회입니까, 4회입니까? (○집행부석에서 7년차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면적이 650평, 그런데 이 체육관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1차적인 목표가 체육관이 잘되게 되어야지요?

예, 체육관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체육관 내부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체육관 내부평수를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700㎡니까 체육관만 약 230평 정도입니다. 준비실이 따로 있는데 준비실까지 하면......

230평 체육관이면 청양중학교가 짓고 있는 체육관 내부평수 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체육관을 잘못 지으면, 지금 교육청에서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세웠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어서 고맙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애물단지로 변했어요. 만약에 실내체육관의 평수가 230평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도면을 적어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괜히 내부구조물 이것 저것 집어 넣으면 체육관이 아주 우습게 되어 버려요. 그리고 다른 대학이나 충남대학교에 가서 체육관 지은 것을 보세요. 거기다 다른 시설물을 붙여서 체육관을 아주 버립니다, 버려! 체육관은 체육관다워야 되고 내부시설은 다른 쪽으로 해야지, 그냥 지붕만 번듯하게 해서 가보면 전부다 이것 저것 집어 넣어서 체육관 자체가 잘못 되어서 큰 화를 당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내부평수가 350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체육활동을 하지요. 이백 몇 평이면 배구, 핸드볼 경기장도 다 못들어 갑니다.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설계를 할 때 저하고 꼭 같이 협의하세요. 다른 시설물은 들어가면 못 뜯어냅니다. 여기다가 괜히 다른 것 오밀조밀 집어넣었다가는 체육관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꼭 좀 한번 해 주시고, 금년에 650평이면, 설계 아직 안 끝났지요? 설계해야 짓는 거지요?

예.

설계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설계하시기 전에 대학체육관은 대학체육관으로써 규모와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강당을 봐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규모에 걸맞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과정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 할 당시에 충분히 협조를 드려서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좀 부족할 거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증액을 하더라도 체육관은 체육관답게 지읍시다.

그러니까 정선흥 위원님하고 미리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9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