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관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문제점과 의구심이 드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한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편성 돼 있는지 비교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지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와 진로지도, 평생학습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일정 자격취득에 대한 연수비,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운영과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으로 지정되는 학교,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는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사업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녹색학교도 지정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것만 부탁드릴게요. 교육용 PC보급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시군별 보급내역하고 PC대수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서류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 사립학교를 뺀공립학교 급식실 임대현황을 보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학교급식을 2005년도에는 임대급식실을 없애고 다 학교에서 자체운영을 하게끔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외국어교육원 설계비 1억9,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거기에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아까 3분 정도 들었는데 예산이 한 80억원 들어가는 것을 3분 들어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추가로 하나 해야 겠어요.

말씀하세요.

유환준입니다. 각 지역교육청 별로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그리고 예산계에서 각 과, 각 지역교육청에서 중점으로 요구한예산 중 삭감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하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깍은 내용.....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설계비가 1억9,000만원 계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 또 사업추진에 그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또는 국내 유수한 시설을 견학 또는 다녀온 출장복명서 원본을 카피해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 교육청 2003년, 2004년도 학생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대책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또 어느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에이즈예방 교육을 실시했는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에 보면 도내에 19분의 초빙 교장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9개 학교에서 초빙교장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분명히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19개 학교의 초빙교장에 관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회의록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전체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계입니다. 79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가 2004년도 보다 109%를 감액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2004년 추경예산에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 2004년도.....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8쪽에 교육재산 매각대 1,470만4,000원을 태안교육청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 그 다음에 41쪽에 세출에서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백업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억원이 사용을 못 하고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005년도 95쪽에 보면 도내 학생 영어캠프 지원비가 3억300만원이 상정 됐는데요. 막연하게 4개 교육청에 2,500만원씩 1억원, 7개 교육청에 2,000만원×7개 교육청 또 1,500만원×4개 교육청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이 4개 교육청은 어느 어느 교육청이고, 7개 교육청은 어느 어느 교육청이고, 또 다른 4개 교육청은 어느 어느 교육청인지 그 교육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즉답 하실 수 있으면 즉답으로 하시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지요.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21쪽입니다. 유아교육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지역 연기군, 당진군,아산시, 공주시, 예산군에 총 5억5,400만원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 지원계획 1개 지역 1억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개 지역을 별도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미지정으로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닌가, 지금까지 지원됐던 5개 지역, 이것도 타 지역으로 지정을 변경해서 순환사이클을 운영해 주셔야지 5개 시군만 집중적으로 4년동안 5억5,4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외시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5개 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유별나게 낙후 되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5개 시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2005년도에 예산 1억원을 세웠으면서도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에 보면 특기적성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으로 네 분의 영어순회 강사를 채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3학년 이상 영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도 기존 교사를 이용해서 영어교육 실시가 안 되어서 순회교사를 채용하는 것인지, 특기적성교육의 순회강사 채용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데 주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3쪽에 보면 '국제교류 방문단 경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의 학생들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이 천안에 오면 홈스테이를 하고, 또 천안의 학생들이 중국에 가면 그 홈스테이를 받은 그러한 학생의 집에 가서 체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과의 교육문화를 체험케하고 동 세대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판단"되어서 한다는데, 태안교육청의 지원금 770만원을 보니까 인솔 교사는 50만원, 학생들은 5만원씩 4일 해서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솔 교사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학생들한테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한테 5만원씩 4일간 2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또 타 시군도 그러한 선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유환준입니다. 세입을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가보조금이 2004년도에는 78억5,690만원에서 금년에 44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34억3,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충남교육청에 초등교육의 가장 문제가 교원수급 문제입니다. 지금도 초등 교원수가 약 90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등지원 명퇴수당을 지급해서 명퇴를 시키는 것이 과연 초등교원 수급을 걱정하는 방안인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원들이 명퇴를 하고 기간제 교사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충남교육의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명퇴수당이 수십 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액수보다 이 방침이 교육을 걱정하는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서 389쪽에 보면 학교 인터넷신문 방송 홈페이지 호스팅구축 이런 예산을 해서 2억5,2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미 각 학교 별로 홈페이지도 운영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활발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도교육청 업무도 폭주하는데 이런 사업을 직접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강동복 위원님.

오늘 아침에 특수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간담회 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4년도에 도내7개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7개 유치원의 원명, 지역, 특수교사 배치현황, 특수교육대상 원아수 이것을 자세히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도정질문 시간에 충청남도 3곳의 특수학교의 기숙사를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했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예산을 절약해서 그 돈을 다시 특수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알아보고 계시는지 3개 학교에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유지관리 인건비를 학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3곳의 학교에 얼마나 도교육청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단위별 사업조서 59쪽을 보면 우수교원 확보지원으로 공주교대 학생들의 활동비지원으로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금을 내년도부터 동결할 것을 지난번 추경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1개의 동아리클럽에 50만원 정도는 크게 기여할 수는 없으면서 교대 우수학생장학금 지원도 근본적으로 교육부 자체에서 일반대학과 다른 지원이 있으므로 타 대학생과 불균형함으로 취소함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73쪽에 보면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액 7억2,000만원 중 2004년도 1군 1우수교 지원에 서천고 3억원을 제외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하여 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투자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75쪽에 참여 및 특기적성교육센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청에서 요구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 및 폐교활용 계획은 좋으나 기존의 교사들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를 이용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이 해 주셨습니다만, 폐교를 이용해서 연구공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2, 3개교를 묶어서 통합 운영한다면 효과가 과연 있을런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천안, 공주, 아산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지원이라는 4개 항목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 59쪽 60쪽, 61쪽을 보면 교원 및 행정직 급여부분의 가족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퇴직금 등 제경비 이런 부분은 삭감된 액수가 너무 많고, 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십 몇 억원씩 교원이 12억8,300만원, 행정직 2억6,000만원 이렇게 증액 되었거든요. 물론 연말에 다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는 차원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 되었겠지만 이런 수당들이 3회 추경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정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정도에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2학기가 시작되면 12월까지 급여관련부분은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1,2억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씩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예산에 특수목적고 지원사업비 17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정심학교하고 나사렛세콤학교 두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쪽을 보면 매년 많은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국제교류 방문단 경비지원을 태안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학생과 교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글로벌마인드형성차 다녀오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학생과 어느 선생이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꼭 본 예산에다 넣어서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59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에 기본운영, 기본운영비지원과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지원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 365일치를 2004년도로 계산을 해 놓았다가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6개월치를 계산 했다든가 9개월치를 계산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것은 국고지원금인데요, 국고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었다?

예.

그러면 날짜는 365일치가 맞지요? 맞습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날짜상으로는 365일이 맞지요?

예. 말씀하신대로 거기 보면 인건비에 3만3,870원×55명×275일×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따가 보충해서 계속 들어가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기본운영, 기본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지출 지원액이 초등교육과에는 엄청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근거를 제가 제출요구를 하겠지만 우선 날짜는 365일치를 세운것은 맞지요?

예.

중등교육과에 봐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도 많이 줄었는데, 돈을 만지는 부서 행정지원과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3개 과지요? 거기다 재정지원과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 산출근거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동복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한 자료인데 도내 각 학교별로 체육부 합숙소 운영현황을 10월 31일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이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선거구인 천안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험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도내에 아직도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조립식합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20개 학교가 아직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조립식 또는 가건물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보령 청지관 운영을 폐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도내에 5교대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가 23개학교, 중학교가 3곳, 초등학교가 20개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안 성정중학교, 천안여중, 중학교 중에서도 3개 학교가 천안에서 대형학교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크다는 성정중학교 1,670명이 6교대로 먹고 있어요. 또 이 성정중학교는 방금 체육부 합숙소를 보면 제 1번에 정구부 8명 합숙하는데 조립식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참 놀랐어요. 지금 천안에 서부지역 신설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강동복이가 다음에 도의원 안 할 모양이라고, 신설학교 너무 꼬집는다"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거꾸로 이런 학교를 가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거예요. 다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교육세 내고 사는데 신설학교에만 과중한 투자를 하니까 조립식 화재위험에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체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개선, 수많은 학생들이 엄동설한에 줄서서 30∼40분씩 기다려서 밥 한 그릇 타먹으려고 하는, 초등학교 20군데 중에서 11군데가 천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급식실 개선사업비가 단돈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무리 충청남도교육청 2005년도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질의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42쪽에 초등교과연구회 30개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초등교과연구회를 30개 분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학년별로면 몰라도, 이것이 초등교육과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세분화 되어 있는 중등교과도 아니고 또 세분화 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과연 능률적으로 교과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단위사업조서 60쪽 우수교원 확보지원을 위해서 동아리 입학축하 장학금해서 6억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장학금이 4억원이었는데 2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니 입학축하금 논란에 대해서는 전번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은 같고요. 문제는 장학금인데 장학금이 지금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장학금을 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부터는 우리 초등교원이 상당히 경쟁력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간제교사가 거의 해소되고 얼마 안 남을 것이고, 명예퇴직이라든지 또는 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 통계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후년 교원충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전망은 어떨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장학금을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1쪽에 중등교육과에서 진학지도 우수교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은 교육별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특색사업 내지는 진학지도의 효율이라든지 운영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평가를 하면 시상금 지원하는 것은 좀 집중화 시켜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 한다고 상주고, 저것 한다고 상주고, 여러 가지 상주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을 늘려서라도 고등학교 평가, 사립학교 평가, 중학교 교육청 평가 이렇게 해서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면단위 이하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재원문제가 2005년도 예산에도 우선 1/2밖에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역의 학교가 상당히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재원수요가 많은데 결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수백 억원이 전년도 보다는 적게 편성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특별연구교사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하면 자꾸 업무를 늘리고, 업무를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교과연구회 등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일원화 시키면 어떻겠는가? 특별연구교사가 연구한 것이 과연 일반화 되어서 얼마나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되었는가 그런 반성이 필요하고, 또 거기 보다는 우리가 연구시범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많은데 또 여기에 붙여서 이것 저것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행정에서 집중시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정책적 분석과 함께 예산투자의 효율성, 또는 예산투자도 집중적으로 해서 질금질금 이쪽에다 하고 저쪽에다 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집중해서 규모 있게 운영하는 면도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만 위원님.

2005년도 예산서 30페이지 세입난에 보면 금산교육청, 예산교육청, 연기교육청 세입이 있거든요. 세입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5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금으로 한 것이지요?

예.

그 산출근거를 해서 각 시군에서 얼마씩 낸 것인가 그것도 서류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1쪽에 보니까 천안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전분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캠프장을 운영했던 데인데 덕전분교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에 살면서도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도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매각했는지 모르지만, 유환준 위원님도 동해물과 마르고 달토록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도 폐교 또는 학생야영장시설을 이용해서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이라든지 예절교실이라든지 한자교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다 팔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산출근거와 매각한 절차를 자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시설사업비 쪽에서 851억5,600만원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배경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교육국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4개 교육청은 2,500만원, 7개 교육청은 2,000만원 4개 교육청은 1,500만원 해서 각 4개, 7개, 4개가 어떤 교육청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4년도 지역교육청별로 학생 영어캠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대단히 성공적인 캠프였다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증액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억3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의 예산요구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4개는 어느 교육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교육 환경개선지원비를 5개 시군으로 하고 2005년도는 대상을 1개 정했는데 어느 교육청이냐 또는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아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1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동안 연기, 당진, 아산, 공주, 예산을 선정해서 투자한 결과 성과를 고양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대상지역 연기, 당진, 아산, 공주, 예산이 아닌 지역교육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는 어느 교육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내 5교대 이상 배식하는 학교가 23개 있고, 천안지역에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성정중학교는 6교대로 되어서 막상 말이 5교대, 6교대 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학교를 지을 때라든지 그럴 때 급식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하고 확장했어야 될 텐데 신설할 때는 학생수가 적었을 경우도 있고, 최근에 늘어가지고 한 1,500명 되다 보니까 급식시설 규모가 300여명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빠져있는데, 대개 2004년도를 보면 급식실 증축문제라든지 확보문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로부터 급식실 증축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차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1차 추경에 꼭 넣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개교의 운동부가 조립식 합숙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이라고 했는데 도내 합숙소가 현재 96개소가 있고 이중 합숙소를 이용하는 곳은 51개소이고 20개소가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것이 조립식 건물을 세우게 된 것이, 예산은 적고 빨리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조립식으로 가건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이후 합숙소 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서 지난해 합숙소 개·보수비로 5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안정 및 편의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조립식합숙소는 정말로 화재의 문제가 있고, 또 덥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자체평가에서 노후가 심한 곳은 철거토록 하고 만약 이것이 철거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해 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영구 건물로 대체해서 쾌적한 곳에서 운동부가 합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05년도 예산에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 2억4,0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사 부족은 금년까지 900여명의 기간제교사를 활용했습니다만 현재 838명의 기간제교사가 임용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행히 900명 모집에 879명이 응시해서 이중에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0명 정도 과락이 돼 가지고 380명 정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따지면 금년에 기간제는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의 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중간에 퇴직한 분들은 거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드렸고, 또 초등교원 중에는 지금 건강상태라든지 그래서 부득이 나가야 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명예퇴직 수당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한 노후생활 안정을 대비해서 그분들에게도 명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뜻에서 2억4,000만원을 책정하고 심사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 공주교대 동아리활동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동아리당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공주교대 졸업생들을 충남교육청의 초등교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아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에 가서 방학동안에 집에서 그냥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부족한 교과라든지 혹은 특기적성 같은 것을 지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동아리활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도 동아리당 5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사실 공주교대에서는 동아리당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생 동아리까지 많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5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 7억2,000만원이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했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육성 및 일부 우수 일반계 육성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우리 교육청은 연차적인 농어촌 중·고등학교 교원개선을 추진하여 2008년도에는 대입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또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해서 전국 7개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천고등학교가 공모에 지정이 되어서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만 농어촌 거점학교로 했었습니다만 중학교에도 우리가 농어촌 거점학교로 해서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17개교를 우선 지원해서 나름대로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투자해서 농어촌 거점학교로 발전시키면 지금처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작년 3억원이었다가 금년에 4억2,000만원을 증가해서 중·고등학교, 금년에 처음으로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과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 7억원 등 9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는 혹시라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지진, 태풍, 자연적인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해서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교육청에다 백업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 27개 중 교무·학사, 보건, 장학 3개 분리운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마 전교조하고 교육단체하고 각각해서 2004년 9월 23일 27개 영역 중에서 3개만 최종적으로 확정 되어서 이것이 당초 추진한 경우 몇 년 내에 이전 또는 대규모 확장요인이 발생 될, 무슨 얘기냐 하면 27개 중에서 3개가 되고 나머지 안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면 앞으로 남은 24개가 확정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백업시스템 관계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제외가 되어서, 그것이 폭삭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재난 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종합검토해서 그 예산을, 고등학교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PC가 많이 보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중학교 PC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서 9억원 전액을 지역배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도서관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감액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2004년 본예산에 교당 5,000만원씩 85개교 42억5,000만원하고, 학교도서관 설치 6개교에 교당 4,280만원해서 12억6,680만원을 책정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3년부터 장관이 들어서면서,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는 전임 장관이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부 50%, 지방비 50%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 되어서 금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또 장관이 바뀜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50 대 50이 아니고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46개교 23억원, 학교도서관 디지털 설치 6개교 2억5,680만원 해서 총 25억5,28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면 이게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을 확보해서 추경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심화학교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이십니다만 특히 조남계 위원님께서 연구심화학교를 매년많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학교가 금년에 131개 였었는데, 우선 2005년도에는 98개로 한 10% 정도는 감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현장적용과 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의 개발 등 이런 것을 일선 학교에다 줘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관해서 일반화 시키는 것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면 연구학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열심히 하는 면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학교당 1,000만원씩 주어서 98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구학교 문제는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부담이 된다, 선생님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10%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연구학교를 알차게 운영해서 정말로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의 모범사례를 연구시험해서 일반화 시켜서 학교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만 위원님께서 수능시험 세입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추가 질의가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가요.

수능시험.....

각 시군에 분담금은 얼마씩 되어 있나 그 근거를 내놓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고, 지금 보면 죄송한데 천안교육청하고 공주교육청도 기초운영비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서류도 안 내놓고 있고,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재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이거 감액되고 늘어난 것 다 알아요. 이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심의 받으려고 해요? 줄 것은 주고, 뭐가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되면 시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한 저에 대한 답변은 못받습니다. 내일 받아도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만 위원님 것은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초등교과 연구회가 30개나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매년 교육청에서 공모하고 그 다음에 선정해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보면 10개 교과가 있고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은 그 분야가 세분화 되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교과 연구의 지원성격이, 연구회가 팀웍을 구성해서 연구를 도와주고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30개 연구회가 과연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구회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늘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위성이나 자기 필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뻔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교사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해 내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이 중첩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과연구회를 한다면, 또 지역교과서 한다고 해서 그 모임가지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과협의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과연 능률적인가, 그냥 협의회는 낭비적인 요소 내지는 관례, 전년도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된다는,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사업분석을 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내지는 성과중심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편성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전년도 답습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특별교과연구회, 특별연구교사제, 교과연구회,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육과정개발, 다 그게 연구한다는 개발 등등 다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일하는 방법이 지금 복지혁신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방법을 연구해 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하나의 과제로 해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가 상당히 팽창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정규직 인건비 문제라든지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팽창할 대로 팽창되고, 또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중복되는 것을 규모화 내지는 집중화 시키기 위해서 줄여 나갈 것은 줄여 나가야 재정적인 효율성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예산수요도 맞출 수 있다,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구체적으로, 꼭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한번 따져 보셔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지원비가 나가는 것을 보면 대학에서 교수연구비로 해서 연구하는 것을 초·중·고에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주교대에 장학금을 매년 증액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초등교사가 너무 부족해서 공주교육대학교하고 충남교육청 간에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학 학생선발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사업을 벌였던 건데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주면 그 학생들은 우리 충남에 넘겨준다고 해서 금년에 신입생이 100명, 재학생 100명, 편입생 100명으로 300명을 1인당 연 200만원씩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금년에 보니까 시간제가 거의 100명 정도 부족하면 내년부터는 정말 충남교원 확보문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몰라도 그 뒤에는 이 문제를 축소한다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족교원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금년도에 100명, 2006년도에 가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전형 학생들을 나중에는 임용하지 못하는, 협약이 우리 교육청에 못하는 결과도 올 수가 있다, 금방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사실상은 특별전형 학생은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일반전형보다 성적이 나쁜 학생이 우리 도 학생 중에서 특혜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서,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은 제외시킨다든지, 국고장학금 받는데 또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배제하고 그래서 선별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들어왔으니까 다 준다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하시고, 또 실제로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유인책의 계획은 있었지만 과거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건데 앞으로 분석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학지도 우수교 지원이 고등학교 평가지원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이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또 밤 늦게까지 지도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내 고등학교 할 때 같이 평가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최우수 또는 우수로 해서 진학지도의 실적이 우수한 학교 또는 학교로 나눠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것이 500만원이든 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활용해서 또는 자료개발이라든지 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이 실업계든 뭐든 다 합쳐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입수능이라든지, 일반계 고등학교라니까 사립학교는 뭐냐하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늦게까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500만원 정도 줘 놓으면 많은 사기 진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다 밥먹는 거지요?

끝나고서 받아봅니다.

지출한 내용이 주로 밥먹는 거지요? 밥 사주는 판공비로 쓰는 거예요.

대개 학년에 다 줘요. 3학년, 2학년.....

그러니까 그걸 주면 담임선생님들 회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너무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500만원이나, 한 기관이 움직이는데, 지금 교육장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장님 그 많은 행사하고 하는데 1년 판공비가 1,800만원밖에 안 돼요. 한 학교당 500만원씩, 거기다가 또 돈 1,0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기높여 주는 것도 적절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그런 것이 있고, 제가 그걸 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행정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학교급식 관련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조리종사원 3,892명이 조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 인건비가 일당으로 따져서 2만7,720원 해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9월 1일부터 정규기능직 10등급 1호봉의 연봉에 84%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계속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이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연구검토 해 볼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연구검토하다가 언제 합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특히 그동안에는 우리가 급식비만 도와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비정규직이 그렇게 되니까 올려주라고 해서 작년 추경에 일부 올려주고 내년부터는 지방교부금에서 하라는 거지요?

면이하 지역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감님들이 도저히 어떤 지방교부세를 별도로. 기획관리국장님 지방보통교부금 내년부터 몇 % 올라갑니까? 15%가 올라가게끔 법이 개정 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하다보면 국가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변화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서 그동안에는 얼마 왔는데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를 별도로 자료를 주어서 교육행정을 하는 것은 어떤 재원이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것을, 물론 여기에 되어 있지만,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부 협조 없이 교육청 독자적으로는 교육경비를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직까지 기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면이하 지역 내지는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할 때 인건비 문제가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되어서 인건비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실제 그렇게 되면 시장 군수도 지역주민한테 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람도 느끼고 상당히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연구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라도 인건비라도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면이하 초등학교 이하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확보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군수한테 요청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면이하 지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계는 시장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는 쪽으로 많이 하도록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보면 대여섯 군데 정도는 2005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아마 내년쯤 가서는 어느 시군교육장님이 시장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았나 하는 것도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하고, 또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 받아보니까 역시나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를 지적하면 우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학생이나 교원들을 위해 영어에 투자되는 돈이 23억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억1,800만원을 들였을 때 성취도가 우리 충남교육의 영어가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3억원 정도 영어교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한문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감님이나 모든 관계관들이 한문교육에 긍정적으로 노력하신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서 한문교육에는 이 예산서에 1원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느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이 예산서라는 것은 숫자로써의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문교육에는 1원도 안 넣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23억원을 넣은 것은 교육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를 보면, 금액을 확실히 알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액수가 잘 안 맞는데 약 8억원이 추산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 추산되어 있는데, 물론 답변은 교육부로부터 정해진 연수의 여비규정으로 준다고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직무연수가 아니라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는 승진하는 겁니다. 승진이 되면 교원으로서 공직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신분이 상승되면 여러 가지 인격적인 대우라든지 정신적 보상이라든지 물질적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신분상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분 상승할 때 이렇게 많은 여비를 꼭 지불해야 되나, 일부는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해서 여비도 부담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여비를 가져가는 것이지 전액을,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여비를 아껴서 다른 직무연수에 더 많은 인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어떠신지? 이것은 어떤 법이나 규정보다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교육도 여러 군데로 문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고등학교 학력평가 진로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지도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한 가지 예산서 385쪽에 보면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구축운영비로 8,65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시대의 미래를 향한 인재육성의 진로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목적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과거에도 교육연구원에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여비를 주든지 진로교육에 따른 교육원에서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별로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로교육 공유체계 S/W, H/W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이상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23억원 정도 되어 있고 한문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영어교육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한문교육 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한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을 연구해 보아라, 그래서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초·중·고의 한문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한문교육이 교육과정에 들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한문교과를 가르치고 나름대로는 돈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어교육에 투자되는 23억원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영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23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한문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한문교육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아이들이 따로 배울 수 있도록 예산사업 계획서에, 예를 들면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간 것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문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말로 답변하시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공감한다, 잘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인 예산서에는 어디 한 줄도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교장, 교감 일정강습 자격연수는 어떻게 보면 승진하고 신분상승이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해서......

저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라도.

충남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자격연수 여비라든지 연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전혀 안 시키는 것으로 와 있거든요.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교사, 교감.

저는 교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상승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 얘기하는 거예요.

교감에서 교장으로 가고 교사에서 교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이고 혁신이고 하면서 뭔가 우리 교육조직에서도, 혁신담당관실 있잖아요. 그러면 혁신이 뭐냐 이거예요. 뭔가 과거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탈피해서 충남에 맞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교원대학교에 1인당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숙하는데 교원대학교에서 1인당 숙식비를 2만5,000원씩 받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는 것이 2만5,000원이지, 교원대학교에서 숙식비를 하루에 2만5,000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교원입장에서 여비규정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아주 안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인도 일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교원대학교에서 주로 자격연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숙을 한다 이거예요. 합숙하면 거기에 합숙비를 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2만5,000원씩 준다 이거예요. 2만5,000원을 주면 그 돈을 몽땅 교원대학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1/3 정도밖에 안 해요, 나머지 2/3는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지에서 하루 숙박비를 2만5,000원씩 받습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교원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받지요. 하루에 7,000∼8,000원 받지요. 2만5,000원 받아다가 7,000∼8,000원 내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신분상승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진로지도 사이버 컨텐츠 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연구원에다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예산을 보면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집행하려고 해도 이 많은 항목, 이 많은 예산을 다 집행하느라 얼마나 바쁘실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누고, 뭐든지 다 끌어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줄 것은 지역교육청에 주고 사업소에 줄 것은 사업소에 주고 해서 능률적으로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 많은 예산을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로 이 예산이 우리 충남에 있는 30만 학생들한테 학생의 학업성취라든지 진로라든지 알차게 배우고 커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주로 본청과 상부에서 지시한 세목에 따라서 숫자배열하는 식의 아직도 전시행정에 가까운 내용들로 미사여구로 꾸며져서 집중되는데는 한없이 집중되고, 소외되고 그늘진 진짜 교육의 가려운 부분은 아직도 혜택이 안 가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넣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왔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어려운 질의 아니니까 그냥 일문일답 해 주시지요. 2004년도 도내 유치원의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현황을 주셨습니다. 단설, 병설 포함해서 7개 유치원에 특수교사가 7명, 현재 원아가 33명, 어제 여성정책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어린이 집에 말입니다.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20개 원, 거기에 1급,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들 113명이 현재 유치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충청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의 마인드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국장님 어린이 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보육기관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보육기관에서 특수아동 중증장애 아동을 도내에서 113명을 보육하고 있고, 교사가 26명을 확보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내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수백개 되는데 우리 충남교육은 이 특수교육이 그대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보면 서천, 장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6명의 장애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1명도 없고, 비전공자 교사가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를 접하면서 "정말 충남교육 큰일 났구나!" 말로는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 4%까지 끌어 올리겠다 등등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실제로 병설유치원이나 통합유치원에 다녀야 될 아이들이 전부 어린이집 가서 교육보다는 보육기능에 치우쳐져 있다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접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특수대상자를 교육기관에서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가 특수교사를 이번에 30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특수교육 담당장학사도 처음으로 전공장학사를 1명 선발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병설유치원이나 아니면 독립유치원에서는 특수아와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도솔유치원이 2005년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충청남도교육청내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장학관, 장학사, 유아 유치원 교사들 사고의 전환이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단설유치원만 만들려 하지 말고 도솔유치원도 특수통합유치원으로 벌써 갔으면 그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이렇게 딜레이 되어서 2005년도에 개교하는,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통합유치원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비장애아들 단설유치원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요리빼고 조리빼고 하다가 결국은 통합유치원으로 온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애아동들을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충남교육청의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앞으로 정말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의 배울 권리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오늘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진로정보 교육을 위해서 385쪽에 보면 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에 사이버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비로 8,650만9,000원을 본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미래를 지향하는 인재육성, 진로교육에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이 프로젝트를 상정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회의비, 자료준비비가 약 4,650만9,000원,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선학교에서 얼마만큼 진로교육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가지고 CD로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배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정보를 클릭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원장님이 하시든지요.

(집행부석에서) 진로교육센터 구축이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직원분들 협회라는 곳에서 내년도에 각 시도교육청에 이것을 다시 구축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용 4,000만원은 홈페이지라든가 서버구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각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서 모든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이 홈페이지를 찾아오면 모든 안내가 정보 공유방으로 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 구축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보공유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CD로 제작해서 일선학교에 배부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진로교육센터에 많은 교수들이 클릭을 하겠지만 CD로 주어서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같이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체육부 합숙소를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농고 같은 경우는 24명이 합숙 하는데 합숙소가 40평, 덕산고등학교 조정부는 학생이 10명인데 기숙사는 130평,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합숙소 지원비를 몇 백만원부터 기천만원 이상 지원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일선 시군 교육청에 어느 학교는 합숙비를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거의 안 해 주고 그런 원인은 국장님,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학교는 다 학부모가 돈 거두어서 밥 해 먹이고 간식 사먹이고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 지정학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합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조사해서 검토를 해 봐야 답변하겠는데요, 학교예산 형편상 전액 지원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원해 주고 아마 그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숙소도 아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20개 학교라고 제가 지적 했습니다만 쓸데 없이 기숙사가 400㎡인데 기숙사 합숙하는 애들은 자료에 보니까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합숙소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관계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합숙소가 컸을 때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정종목이 줄어듬에 따라 학생수가 줄어서 현재 상황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자료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이 중앙고등학교에 전임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만 중앙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고 천안농고에도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중앙고면 중앙고, 농고면 농고 특성학교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연계성교육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천안중학교에 탁구부면 천안중학교 탁구부, 천안중앙고 탁구부 이렇게 연계해서 진학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시군을 보면 체조부는 있는데 중학교에 체조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체육과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천안에 어느 학교는 축구, 어느 학교는 정구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전문화 해서 충남의 꿈나무, 충남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 현재 도내 육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또 충남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문제, 또 중앙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태권도부를 천안농고로 옮겨주려고 하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만 지정종목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저도 중앙고에서 태권도를 천안농고로 옮겨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전직원, 학생, 동창회까지 다 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태권도부 학부형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후배가 없으면 우리 망한다는 식으로 해서 교장실에 와서 농성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동안 하던 것을 계속하지 않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없애지 못하고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단위에서 육성종목을 폐지한다든지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워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별 육성종목을 재지정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서로 연계되는 문제로 해서 지정종목, 육성종목을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필요하지요. 사실은 천안 같은 경우도 계광중학교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천안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계광중학교에 있는 테니스는 천안 중앙고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광중학교하고 중앙고하고 묶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천안 시내에서 태권도를 천안중앙고, 천안농고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 입장, 또는 태권도부에서 졸업한 학생들, 졸업한 동창입장에서도 중앙고에서 태권도를 하면 나중에 졸업한 이후도 학교의 평이라든지, 중앙고 출신이 태권도선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앙고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종목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평생체육과에서도 학교별 육성종목을 재지정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계성교육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교육에 대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천안서여중하고 여상에 베드민턴부를 창단하는데 재단이사장님까지 제가 만나서 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충남 웅천이나 우수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튼튼한 재단에서 베드민턴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은 캠퍼스 내에서 상위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도단위의 연구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2005년도 중에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시다 안 하신 것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해 주셔야지요. 안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시든가.....

받고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안 왔지요.

기획관리국장 하고 나서.....

자료가 안 왔다니까요.

수능시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주셔야지, 내가 수치를 다 못보니까요.

김광만 위원님께서 수능시험 세입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수능시험은 일단 우리가 보내주고 수능시험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다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6학년도 수능시험 세입예산은 2005학년도와 비슷하게 응시생을 1만8,000명 정도로 보고 수능시험 선택과목에 따라서 약 2만5,000원∼4만원 정도 전용료를 받아서 그것을 전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입금시키면 거기에서 충남에 필요한 전용료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약 5억200만원 정도를 우리에게 내주는 것으로 해서 5억2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2만5,000원에서 얼마까지 있지요?

4원만원까지요.

그거 똑같지 않아요?

선택과목에 따라서요.

이공계면 이공계, 자연계면 자연계 그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목을 3과목 한 사람, 4과목 한 사람, 1과목 한 사람 그러니까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이 세 가지 공통하고 나머지 선택과목별로 4과목까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 수리, 외국어만 한 사람은 2만5,000원이고 나머지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까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최고 4만원까지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부족한 건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교육국장님 소관 자료 도착한 것 중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 초빙교장제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학교운영위원회 초빙교장에 대해서 19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모교육청에서 지금 자료 4개 학교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주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표준화 해서 회의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오픈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서 관심있는 학부모님들과 사람들은 클릭해서 봄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장제에 대해서는 복수추천해서 도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제출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든 교육감님이 그 중에 한 분을 초빙교장으로 임명해서 발령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학교 회의록을 보니까 그냥 "초빙 교장제를 찬성합니다, 동의 합니다"라고만 했지, "강동복 교장, 무슨 아무게 교장 두 분이 젊고 유능하고 교육경력도 많으시니까 이 분을 저희 학교로 초빙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인물 거론 없이 그냥 "초빙교장제를 받아들입시다, 동의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록에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실무담당자 교육할 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두 학교 모두 교장선생님이 먼저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인사하고, 또는 운영위원장이 인사를 안 하고 회의에 들어간, 운영위원장이 소집권자입니다. 또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구습을 못 버리고 교장신생님이 먼저 인사하고 운영위원장이 인사하는데 이런 것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정면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행정실장들 교육 할때, 학교운영위원회 간사가 행정실장들입니다. 그 분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운영위원장님이 인사하신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활기차고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일선 학교에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곧바로 행정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초빙교장제 문제 도 앞으로 초빙교장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만약 필요하면 초빙교장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초빙교장제 복수 추천이라든지 자세하게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장인사가 먼저냐, 운영위원장 인사가 먼저냐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요. 제가 교장할 때의 생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을 했지만 안건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다 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학교장으로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위원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주관해서 인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장이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냐, 운영위원장이 먼저 인사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성원되었습니다" 하고 학교장이 먼저 했는데, 운영위원장하고 학교장이 하는 그 문제는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대개 운영위원장이 먼저 학교장이 먼저 하시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심의안건을 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들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성원이 되어서 개회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인사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서에 보면 회의란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으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시고요. 교육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교육국장님이 과거에 계시던 학교에서 하던 스타일이 맞으면 그것을 표준화 해서 획일적으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불투명하면 교육부에 질의해서라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요. 2005년도 세입예산 산출내역서를 연기, 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용호분교 1만1,940㎡ 260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산출근거를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2필지가 몇 번지라고 그러면 몇 번지에 260만5,000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급이 있으면 등급, 등급에 곱하기 얼마해서 나온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빨리 각 교육청으로 전화 주시면 이 필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금방 있어요. 자꾸 금방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말고 주무부서에서는 빨리 나가셔서 그쪽에 연락을 하면 금방 임대차 원장이 있으니까 원장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해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2004년도 3회추가경정 예산서 28쪽에 보면 태안교육청의 기타재산 매각수입 1,470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교육청에서 1,470만4,000원을 기타재산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고 기존 예산서에 수입으로 하겠다고 과목을 설정했는데 추후에 신도초등학교의 토지매각, 그 다음에 창기 안상분교의 초등학교 건물 매각 이것을 각각 기타재산 매각대금 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로 각각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타 재산매각대금으로 예산 잡힌 것은 그 과목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과목을 정정한 겁니다. 3회 추경 때에.....

2회 추경에서는 367만원을 증액 했단 말이에요. 증액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세입부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더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신도초 매각수입으로 6,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창기초등학교 안상분교 그것은 948만3,000원, 또 제2회 추경에 곤암초 안곡분교장 매각비로 367만원, 제3회 추경에 어은초등학교 무채재산 매각비 77만9,000원을 미리 계상해 가지고 전체를 따져보니까 1,548만2,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수입 잡힌 것이, 기타재산매각으로 예산 삭감한 것이 1,470만4,000원, 나머지 77만8,000원은 검토를 해 보니까 어은초등학교에 무채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가입권이 있어요. 그게 77만9,000원을 수입 잡아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태안교육청에서 제대로 예산과목을 선정해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이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나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사업비의 성질별 세출예산서 내역을 보면 시설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850억5,600만원이 감소 됐는데 감소된 배경과 향후 문제점, 사실은 시설비가 작년도 보다 85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랬냐면 올해에 시설비가 안 내려올 것으로 생각 해서 작년도 저희들에게 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보면 447억4,200만원 예산서를 보면 치환한다, 갚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덜 내려왔고요.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부 지원액이 7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 158억원 정도가, 그 사업이 다 완료되니까 158억원이 작년 보다 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내역 해 가지고 한 64억원 그래서 약 85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덜 내려와서 사소한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못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부담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시설비가 많이 내려와서 학교시설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고 보조금에, 유환준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지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재정지원과, 행정지원과의 주요 증감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 것부터 해 주시지요. 3회 추경, 교육용 PC하고 설명을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 볼게요. PC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PC 및 교단선진화 기계 보유현황 집계표를 보면 천안이 2,388대이고 보령, 공주가 아산 보다 굉장히 작은데, 현황숫자는 엄청나게 작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봐요. 학급수도 아산이 공주, 보령 보다 많고 학생수는, 물론 교원수 이런 것을 따질 것도 없이 다 많은데, 왜 아산이 작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해 주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이철주입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 뒤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육용 PC에 관한 일제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 따라서 펜티엄2 이하급을 노후 PC로 보고 펜티엄2 이하급에 대한 전체 수량에 따른 예산이 노후 PC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비율배정에 따라서 보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보급량이 적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2002년, 2003년, 2004년도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과거에도 받았다면, 컴퓨터 수명이 몇 년이에요, 3년 아니에요?

저희들이 2000년 이전까지 펜티엄2 이하급을 1997년∼1999년에 보급되었던 것들에 대한 것을 2000년도부터 다시 쭉 교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다시 예결위에서 2000년, 2001년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의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한 예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서 59페이지에 유치원 종일반 학습보조원 배치라고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는 45명에 282일을 임용해 가지고 예산 4억2,000만원을 했는데 2005년도는 55명을 137일 임용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시에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면 지원해 주려고 넣었고 그래서 그것이 3억6,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약 1억1,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 1/2로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인건비가 다 그런 거예요, 특수한 비정규직만 해당되는 겁니까? 비정규직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도 같은 경우로 말씀하셨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등교육과에 보면 12억7,84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24억3,296만8,000원으로 금년도에는 14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 줄었는데 이중에 보면 도서관 활성화가 그만큼 교육부에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도 보다 적게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는 항목별로 내려옵니까? 그냥 하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인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내려와서 세분화가 도교육청에서 되느냐는 거지요.

아닙니다. 보통교부금은 그냥 묶어서 내려오지만 국고보조금은 작년에는 22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환준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78억원이 내려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에 32억원 그래서 44억원이 작년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는 용감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용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70%로 인건비를 인하시킬 계획을 한번 세워볼 용의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앞으로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만들려면 사업비 없이 교육청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극단의 조치와 처방을 해 줘야 돼요. 맨날 얘기하지만 작은 학교는 향후 몇 년 이내에 그 지역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증액을 끼치는 인구증가율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대담하게 리베이트를 줘가지고 분교를 폐교시키고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묘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국가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세수가 거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선생님 서 있고 분필도 없어서 공부 못가르친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다음 업무보고가 1월이나 2월에 있겠지만 그 전까지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달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향후 3년, 5년 후에는 인건비를 총 예산에 70% 내지 75%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분명히 그것을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있지요?

내년도부터는 지방교부금 재정비율 등등 지원액이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주문하셨던 소규모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재원을 저희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에서 도와주든 어디에서 도와주든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선생님은 증가되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느냐 그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업무보고에는 향후 몇 년에는 이러한 충청남도 교육정책을 펴서 인건비를 어떻게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교육비, 시설비에 투자해서 진짜 신바람나는 교육행정, 충남을 만드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해 보겠다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분명히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기재정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는 필요없고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넣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재정교부금은 내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4년도 예산액이 78억5,696만원 대비 44억1,773만원이 감액된 34억3,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대폭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답니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등 22건에 78억5,696만원을 보내 주었는데 2005년도에는 10건에 34억3,922만원으로 44억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 44억원으로 줄은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1억원이 왔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약 6억원이 덜 내려왔고요,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 24억원 등 대폭 국고지원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잡수입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인데 이것도 15억원이나 줄어들었고,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104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할 겁니까?

방금 김광만 위원님도 자꾸 국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이 안 줄게끔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더 내려올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지방재정지원금이 어떤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서 개정되는 법률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국고보조가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내년에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정부에서도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만큼은 국고지원이 줄었다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해서 국고보조가 전년도 대비 늘으면 늘어야지, 엄청난 양이 줄어들면 우리 충남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재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방법을 다해 노력해서 이것을 채워줘야지요.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보면 교육인건비 과목에서 가족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등을 감액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증액 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시에 반영하지 않고 왜 금액을 조정했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정리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5월, 6월에 있고 3회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8월, 9월에 작성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도말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인건비 편성이 되도록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지방교육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 해서 180억원 정도 보내 드렸지요?

예, 189억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예산에 잡았어요?

이것이 12월 4일에 통보가 와서요, 사실 저희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도 안 잡고 신년도 예산에도 안 잡았지요? 물론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하지만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전입 받아서 잡아야지, 그래야 이자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이것이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2004년도 3회 정리추경을 보면 법정전입금이 1,87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5년도의 세입예산을 보면 1,435억원으로 잡혀 있지요, 지금 법정전입금이?

예.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1,800억원에다 185억원 정도 하면 1,950억원 정도가 금년에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 이백 만원도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도에서 정리추경하면서 넘겨 준 부분도 있지만 신년도에 가서 2004년도 결산하면서 넘겨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그것까지 따지면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성할 때는 불확실성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는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185억원을 시기가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신년도 본 예산에 편성 못했으면 기존에 받아서 있는 제3회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법정전입금 1,800억원이 최소한 신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185억원 말고도 제가 추측할 때 최소한 그 정도 액수가 2004년도 결산하면 내년도에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액수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나.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벌써 대충만 따져도 한 500억원 정도 이상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신년도에 부채상환을 한 육백 몇 십억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기채원금 지원 받은 것은 288억원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 교원 명퇴자금이라든가 등등 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부분 채무부분이 자체사업으로 인한 기채를 얻어서 사업 하느라고 빚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갚아주기로 해서 IMF이후에 빚을 대부분 다 지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400억원은 뭐예요? 자체재원이에요?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시설교부금을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로 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상환하도록 교부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를 들춰 봤는데 분명히 여기 사항설명서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원금해서 분명히 기채 갚는 돈 지원 받은 것은 288억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먼저 빚을 얻어 쓰고 기채를 얻어서 신설학교비에 부담하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어야지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27쪽에 보면 학교신·증설 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1,006억원이 왔어요. 거기서 440억원은 그쪽으로 넘기고 600억원만 신설학교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저도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 신·증설사업비 이 부분에서 400억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서 빚을 갚을 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손해 보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재원으로 보통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사실은이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저희가 제6대 때도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시도교육청에서 빚 얻어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그러면 별도로 지원해서 다 갚아 주어야지요. 그런 빚을 무엇하러 자체재원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다만 1억원이라도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몫을 별도로 딱 찍어서 내려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데......

당연 하지요, 당연히. 그 빚을 왜 우리가 갚습니까?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과하고 한번 시도 의원님들이......

지금 간단하게 마칠게요. 학교 신·증설사업비로 1,000억원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따져봐도 상당한 부분 손해를 볼 거예요. 이 부분을 언제 한번 자료로 명확히 해 줘봐요. 그동안의 채무현황하고 학교신설하느라고 기채 얻은 것 하고 그 다음에 빚 갚아 나간 재원, 어느 재원으로 갚았나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이 예산편성하면서 벌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억원 이상 이렇게,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편하게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 교육감님 특별사업에 쓰실려고 그랬나는 모르지만,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할테니까 정리추경이나 신년도 예산에 세입을 증액 잡아서 우리 현안사업에 좀 쓰십시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는데요, 거기 보면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본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솔직하게 납니다만 도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한다니까 이해를 하고요. 다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 답변만 기본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부분 빼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결산해야 나머지 줄 거니까. 일단 이번에 넘겨준 185억원만이라도 풀어서 현안사업에 쓰십시다. 시군교육청 말이에요. 천안, 아산만 학교신설 하다 보니까 수년동안 정말 우리 서천 같은 데는 1년에 10억원이나 20억원만 더 주어도 여건개선 많이 할텐데 못 받아 가서 억울한데 어려운 지역도 좀 풀어서 씁시다.

저희들도 절차에 의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원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185억원 추가로 오는 것은 12월 5일에 왔는데요, 저희들도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그 사람들도 충남교육을 위해 쓰자는 것인데 반대 하겠어요?

절차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900억원인데 2004년도 막판에 가서 도청에서 이번에 통보 온 것은 1,400만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85억원을 시기가 그래서 반영 안 했더라도 제3회 정리추경안에 벌써 법정전입금이 하여튼 다 합해서 벌써 그것 빼고 1,800억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얼추 비슷하게는 잡아 놓아야지요.

그런데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올 때 그렇게 안 오고......

아니, 또 거짓말 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185억원은 12월 4일에 갔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빼고 나머지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이 1,800억원이면 의례 기준이 그것하고 내년에 결산하는 것까지 하면 벌써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합하고 대충 36/1000 따지면 350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1,800억원은 당초 본예산에 잡혀야지 무슨......

위원님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1,800억원에, 이번 185억원에, 내년 결산에도 또 그 정도 추가로 갈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따지면 법정전입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2,100억원 정도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시기를 따지고 뭐하고 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1,800억원 넘어간 것은,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시기 탓하시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이미 다 돈 넘어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아니, 잠깐만. 그러면 벌써 나머지 삼백 몇 십억원 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1,800억원 하고 지금 1,430억원 잡은 것만 따져도 차액이 벌써 한 400억원이에요. 거기다 365하면 법정전입금만 가지고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칠백 몇 십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물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산에 나와 있는 것 만큼은 엇비슷하게 잡아주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도 웃고 넘어가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재원없다고 하면서 맨날 집행부 편하게 그냥, 그것 답변해 보셔봐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면.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1,400억원 정도 넘어 온다고 통보를 해 주었고, 도청에서 준다는 돈 외에 우리가 더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번 정리추경에 나온 1,800억원은 돈 받아서 추경예산에 나온 것이지 안 받은 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시기적으로......

2005년도 것은 1,400억원을 통보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양여금 약 420억원이 세수결함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자꾸 쓸데 없는 입씨름 할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미 얘기가 다 펼쳐져서,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아야 살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우선 급하고 필요한 데 빨리 빨리 쓸 수 있게 해 주고, 좌우지간 예결위원회에 가서 증액요구 할테니까 185억원 중에 다 쓰자고는 안 하고 반절만 우선 급한대로 쓰십시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지사님이 그냥 1,800억원 준다고 통보만 한다면야 저희도 솔직히.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반대 하겠어요? 하여튼간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추가로 할테니까.

도청에서 약 1,400억원 준다고 통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나빠지는 추세가 와서 국고양여금도 420억원이 들어온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물량도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예측불허입니다. 이것은 문서상으로 나타난 금액만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가 예측불허 하다 보니까 숨겨둘 재원이 법정전입금 밖에 없었던 모양이시구만. 다음 답변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전영환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웃어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니까 경고 좀 주십시오.

제가 웃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옳지요. 작년도 예산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도청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이래서 교부금, 양여금, 또 비법정전입금외 지원하는 것은 문서로 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은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예산편성 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에 보면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보령의 정심학교하고 천안의 나사렛새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2개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가 14억6,765만원하고 학교운영비가 2억7,277만5,000원 해서 약 17억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가 얼마라고요?

학교운영비가 2억7,277만5,000원이고 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교직원 인건비로 14억원.

그러면 나사렛새꿈학교는 언제부터 지원 했어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여기는 장애특수학교예요.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심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정심원 시설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다녀왔는데 여기 예산서에 그냥 특수목적고 지원금으로 나와 있길래 혹시 또 시설비쪽에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강동복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3개교 기숙사를 법인화 하는 것을 요구 했었는데 현재 추진경과라든지 기숙사 관련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는 얼마가 드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는데요.

예.

3개 특수학교의 기숙사 유지관리,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오늘 밤세워서 하려고 그러나, 저는 못받았어요.

이 자료는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3개 학교 기숙사 운영비는, 2개 기숙사 운영비가 정명학교하고 천안 인애학교인데 2억7,384만원이고 급식비가 약 1억9,400만원입니다.

2개 학교 토탈 4억1,0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를 내야, 예를 들어서 법인화 되어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국고를 지원 받아서 그 돈을 특수교육으로 재투자할 수 있나 그것이 본 위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것을 법인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도청 복지환경국 장애담당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 분하고 우리 예산계 담당직원, 평생교육체육과에 법인 담당이 있는데 이 실무자 2명을 보내서 도청에 가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해서 한번 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말씀이 지금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차원이다. 거기까지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 후에 말씀하신대로 법인화 시켜서 기숙사는 도교육청 교육감 산하로 만들어서 공용법인재산으로 활용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자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도교육청에도 혁신분권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되어야 될 문제예요. 국세청에서 세금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은 포상합니다. 진급하는데도 부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재정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사실은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열악한 충청남도 교육재정을 가지고 특수아동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혁신분권팀에서 이런 아이템을 내놓고 긍정적으로, 사례가 없다 이거 안 됩니다. 사례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충청도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에 출장도 다니시면서, 또 법률가들의 자문도 받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들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확실히 해서 기숙사에 투자되는 돈을 특수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389페이지는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같은데, 예산서 398페이지 말입니까?

예, 학교 인터넷 신문 방송 홈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이 빠졌습니다.

예, 사업별조서에 389페이지를 아까 질의 했는데 답변 안 하셨고, 행정지원과는 아까 답변자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부라도 해 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해가 다 지나는데 자료 안 해 올 거예요?

별도로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는데 언제 줄건데요?

사실 각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양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과나 각 지역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 지역현안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 개씩 예산에 반영이 안 된것을 뽑아오라고 했지, 직원 골탕먹이려고 몇 백 페이지를 해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몇 번이나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어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것을 다 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항이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 뭐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짚어 주고 토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받아보니까 본청에서 시설해서 하는 것과 5개 통합 시군에 있는 것만 주로 한 지역 교육청에서 약 20건씩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군단위 지역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 할 게 없어요. 서너 줄에서 한두 줄, 그러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주로 예산투자 사업비가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통합시군에만 주로 교육사업이, 시설사업이 투자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군단위 교육청에서도 부족한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서류가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군에 20개씩이나 명시이월 됐어요. 보령, 공주, 아산, 논산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일반 군단위 지역교육청에 다만 이 추경에 몇 건씩이라도 현안사업으로 세워 주었어야 균형발전과 똑같은 충청남도 학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어느 교육청, 어느 군은 파워가 없고 부족해서 명시이월 할 것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나 사고이월 되는 것은 대부분 연도말 아니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위원이 그것을 알고,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건덕지가 없다 이거예요.

사업의 물량이 그만큼 군단위 교육청에서는 사안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야 큰 데니까 더 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다른 군은 명시이월 할 게 없어요. 잘 해야 하나, 두 개 나머지는 5개 통합시군에서 한 20건씩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서 보면 전부 현대화 사업은 신설학교에만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 사업이다, 각종 디지털사업이며 각종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신설 학교에다 우선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설학교는 주로 도시에 있는 학교다 이거예요. 도시에서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소득이 증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문화적인 혜택과 문명적인 혜택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학교는 시골학교라고 해서 투자도 잘 안 해 주고, 새로운 시책이 들어오면 일하기 좋게 신설학교에만 투자하고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교육에서부터 도농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정책을 하는 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줘야 되는데, 국가라는 게 뭡니까?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못하고, 아무튼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

없어요! 이 예산서 보면 새로 시작된 사업은 전부 신설학교에만 들어가 있고 기존학교에는 없어요. 예산이 전부 도시로 편중되어 있지, 소득이 적은 농촌은 빨리 짐 싸들고 도시로 떠나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지역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큰 학교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본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천안시라든지 아산시라든지 6개 시교육청 쪽으로 많이 지원 됐고,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타 군은 재원이 덜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보세요! 예를 들면 도서관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지원 예산도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도시에 있는 학생은 책방이 이웃집에 있고, 부모가 책값 같은 것에 걱정을 안 해요. 또 이웃에 얼마든지 문화적인, 문명적인 혜택을 받아서 최신식 도서관이 없어도 문화혜택과 독서할 수 있는 도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골학교는 책방을 가려고 해도 우선 몇 ㎞씩 되어 있고, 또 서점이 부실합니다. 또 이웃에 어떤 문화적인, 문명적인 교육에 필요한 혜택이 부족해요. 그러면 오지쪽으로 그런 것을 놓고 편중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경쟁의 세계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살아남는 건데 낙오된 사람,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보듬어 주고 뒷밤침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고, 정부고, 자치단체에서 해 줄 일입니다. 다음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초등교육과에 지역중심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연간 40억원씩 해서 5년 동안 150억원 정도 투자하는 계획 등등, 지금 이 속에 들어 있는데 가시적으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군단위에는 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원을 많이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남에는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 대전, 부산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대등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방법을, 묘안을 교육지도자님들이 머리를 맞대시고 깊은 경륜을 발휘해서 지혜를 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평생교육도 그래요. 평생교육에 투자된다는 내용이 「평생」자를 붙여서 예산서 한장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평생교육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라 하니까, 그냥 「평생」이름 붙여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로 평생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취지도 도시에 있는 국민보다는 시골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국민으로, 경제적으로 소득이 적고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인 수준이 도시에 비해 떨어니까 이 분들이 평생 배울 수 있는 평생 일거리를, 배움의 보람을, 국민의 수준을, 삶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생교육관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겁니다. 천안, 논산, 서산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삼낙회 있고, 한빛봉사, 게이트볼이 있는데, 여보세요! 게이트볼은 시장, 군수, 시군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 분들을 보통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면단위 마다 정말 훌륭한 게이트볼장 다 있어요. 전 주민이 가서, 65세 이상 게이트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남녀 전부 가서 게이트볼 잘 하고 있어요. 교육감께서 무슨 게이트볼까지 관리해서 거기다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도청 예산서를 보면 도지사는 교육까지 범위를 다 넓혀서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유아교육에서부터 별 것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자기 본질, 본 업무를 충실히 하기 보다는 외형만 키워서 기구 만들고, 선심 쓰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교육은 교육대로 맡아서 해야 하고, 평생교육이라 하면 이 분들한테 게이트볼 치러 갈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의 경륜과 학식을,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퇴직한 후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나와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특강도 하고, 한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분들로 하여금 지역교육청 리 단위에 있는 학교는 너무 협소하니까 면단위 하나씩 묶은 거점학교에서 통합적으로 학부형들이 컴퓨터도 배우고, 일반경영도 배우고, 취미와 교양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기관에서 군민한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라는 것이 평생교육이지, 그냥 나열해서 돈만 많이 쓰는 이런 예산계획은 잘못 됐으니까 각성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같은 내용들입니다. 2개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계획이나 예산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 인터넷신문 방송 홈페이지 호스핑 서비스 구축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자체운영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직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스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물적기반을 한 곳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타 운영은 단위학교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임대방식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의 교육소식이라든지 중요한 소식 같은 것을 학교차원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것을 수정하고 하는 작업이 전 도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교육연구원 차원에서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방송홈페이지에 호스핑을 구축해서 학교에다 보내 줌으로 해서 학교의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도와 주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학전 교육, 유아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평생교육진흥법까지 생겨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어촌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삼락회 문제가 있는데, 삼락회법이 정식으로 통과 되어서, 그 전에는 삼락회법이 없어서 삼락회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됐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락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국장님! 제가 삼락회 지원을 하지 말아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중 삼중으로 금빛봉사단이나 무슨 봉사단 또 있지요?

예.

내내 삼락회 회원이십니다. 그것도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 뿐이고, 또 지원은 게이트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게이트볼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관여할 게 아니에요. 일반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할 예산도 나오고, 그 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군면마다 한 5,000∼6,000만원씩 하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단체장들이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그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데까지 신경 안 쓰고 본연의 업무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지역에도 보면 우리 주변 있는 군단위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군민이, 농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창하게 평생교육을 부르짖고 나오지만 그 분들한테는 한 번도 기회가 없어요. 마지 못해 중심학교에 있는 데서 컴퓨터나 몇 대, 그저 여름방학 전까지 몇 주만 열의 있는 학교에서 몇 번 하다 흐지부지하고 말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만 해야지, 이거 일일이 다 배경설명을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도록 정리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다 안 했는데 국장님 뭘 다하셨다고 그래요?

교육장님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불결하니까 얘기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시인데 교육장님들 지금 120분 이상 계속 회의가 진행 되어서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에이즈 홍보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상정조차를 안 한 겁니까?

요구했는데,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어서 이것은 에이즈 퇴치연맹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보류해 놓은 겁니다.

국장님! 충청남도 교육청이 아무리 가난해도 500만원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마인드 자체가 에이즈 홍보에 대한, 예방에 대한 소신이 없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500만원씩 해서 도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에이즈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점점 미약해 져 가고 있다. 간단히 얘기해서 2002년도에는 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외부강사 네 번 해서 280만원 집행했고, 교통비 120만원, 네 번 하는데 어떻게 120만원의 교통비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가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00만원 예산 중에서 70만원을 사용도 안 하고 반납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환경국 예방계에도 질타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충남이 에이즈의 사각지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지금 10여명 이상이 통계로 나왔어요. 에어즈로 판명 되어서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에 근무하는, 또 기타 근무하는 불법체류자를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의 에이즈 보균자가 있다고 잠정적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도내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문화와 바로 직결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 보건계에서 500만원 올린 것을 예산파트에서 깎았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에이즈예방 예산 500만원을 에이즈퇴치연맹에 우리가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활동은 에이즈연맹에서 활동했는데 사실은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사항이, 사실 예산만 지원했지 우리가 연맹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과연 5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검토도 해 봤고, 그러나 검토결과는 종전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직접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서 에이즈연맹에다 꼭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해서 그냥 주고 말 것이냐,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추경에 꼭 반영하셔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슬라이드나 또는 인터넷에 자료를 빼가지고 자료화해서 하시든, 에이즈예방에 대한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에 대한 교육은, 오늘 2시에도 공주에서 중학교 성교육담당 교사회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학교만 성교육담당교사 회의를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교사들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19명 초빙교장선생님들 회의록을 2개 교육청에서 열 세 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여섯 분에 해당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 초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까지 자료가 안 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회의록을 꾸미고 있든지, 만들고 있든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여섯 학교는 이따가 추후로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장 황의성입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예산서 568페이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린대로 청지관은 계속 존치해서 도서지역의 여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방침이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세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학부형들, 또 교육청에 관계되는 사람들, 저희들과 같이 상의한 결과 전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생님들 기숙사로, 합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일부는 여학생 9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서벽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보령시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충청남도 교육자산 가지고 지금 임해수련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해수련원 리모델링할 비용가지고 새로 한 쪽에다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연구대상이고, 여하튼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해서 아이들 관리문제라든지, 또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예산서에 학교코치들 급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작년도 보다도 오히려 더 줄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부감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3만3,870원을 더군다나 231일 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100만원짜리 코치를 쓰든 200만원짜리를 코치를 쓰든 예산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닌데, 코치도 일종의 상당한 기능인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기능인이 아이들을 교육해서 습득하는 내용하고, 200만원짜리 기능인이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업량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충청남도 체육회나 우리 도에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체육에 중점을 두고 육성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100만원짜리도 안되는 코치를 학교에 두면 그 학교의 체육은 그 금액어치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답변 하시지요.

교육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보고 다른 유치원 종일반 학습보조원,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일용 영양사 등과 같은 급으로 보고 일당을 같이 책정한 것으로 해서 체육코치의 일당을 3만3,870원으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선에서 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코치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100만원밖에......

100만원도 안 되지요. 얼마냐 하면 3만3,870원을 231일로 따져서 계산하면 월 평균 86만4,000원 받는데 답변 매일 들으나마나......

위원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학급보조원이나 일용 영양사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운동부 코치는 최소한도 월 140만원 정도 되도록 추경에 인상안을 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체육과장께서 경기도와 경상도쪽에서 코치봉급을 인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대응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정수기 설치를 많이 했지요?

예.

충청남도 전체에 몇 대나 했습니까?

지금 전 학교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씩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대 있습니까?

거의 한 대 아니면 세대씩, 학생수에 비례해서......

아마 많은 곳은 10대씩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면 6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교체하거든요. 그것 비싸더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정수기 필터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예산으로 학교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예.

자체예산으로 해도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운영비에 세워서......

기본운영비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예.

되었어요. 세 번째 이것은 청양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지역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청양초등학교를 행정감사시에 방문해서 일부 미개축 교사문제와 운동장 확장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국장님, 이것을 하면 주선을 한다고 할까 담당해야 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 교육청입니까? 청양교육청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 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양교육청에서 주체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미개축 문제는 내구연한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운동장 대토관계는 지금 당장 시행해도 하등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양교육청에 하달해서, 아니면 농고 땅하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도록 해 주시는 거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지요. 매일 검토만 하면 뭐해요. 시행을 해야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양지역의 학교운동장에 목초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잔디라고 해서 심은 것이 잔디가 아닌 목초를 심었는데 이것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 왜 철거 안 합니까? 지금 청양초등학교에 축산과도 없고, 축산과나 있어야 베어서 소를 먹이든지 돼지를 먹이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군데군데 파여서 발목부상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왜 철거 안 시켜요. 거기에 목초를 심어놓을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조치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못써요. 일반인도 못쓰고, 그냥 파랗게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군데군데 파여서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쳐놓고 아이들 부상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목초라면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거시키세요. 지방자치가 생겨서 청양군수님께서 8,000만원을 들여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뿌린 것이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철거해 버리세요. 잔디를 심는 것도 아니고 철거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관리국장님에게 떼를 쓰겠습니다. 청양중학교 체육관을 잘 지어주셔서 지금 준공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얼마전에 준공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했더니 거기에 접는 의자가 없어서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약 500여개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아, 빌려오면 되지요" 하는데 그거 행사 때마다 어떻게 빌려씁니까? 제가 500개 따져보니까 돈 750만원인데 이거 준공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연구......

연구만 하지 말고, 이것 돈 750만원인데 안되겠어요. 학생들 매일 들고 다니다가 망가지면 변상해야 되는데 이것 아주 준공하기 전에 기분좋게 연구 하셔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에 안면중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일부 운동장 확장비용을 했고,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고 학교측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면중학교는 1회 추경에 1억6,000만원에 매입하도록 예산지원이 되었고, 그 후로 뒤에 복도라든지 2층 비상계단 설치 등 하는 것은 국유재산이 아니고 도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의관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학교가 돈이 조금 들더라도, 거기는 촌이니까 많은 돈이 안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는데 태안 신진도분교가 낙후되어서 진짜 30∼40년전의 슬레트를 엮어서, 박물관으로 옮길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장님에게 "통폐합이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사실상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고,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교육환경이 나쁘니까 학구위반을 하고, 학구위반을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구위반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학구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하든지 개축이전을 하든지 좋은 방법을 고안하셔서 조만간에 뭔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꼭 예산관련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 평생학습관운영 해서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대전이나 전라북도나 다른 곳을 보면 물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드신 분들 중에, 또 젊은 계층도 있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보통 2년 정도 단기과정으로 해서 정규졸업장을 받게 할 수 있는 대전같으면 예지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폐교를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에 학급수가 많이 줄어드는 학교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장항공고 같은 곳도 있을 수 있고, 대전으로 가고 전라북도로 가고 다른 곳으로, 주야간 과정이 다 있는데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평생학습 차원에서 연구하셔서 한 군데라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인정까지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정이 돼요. 중학교도 2년이면 3년 졸업이 인정되고, 고등학교도 2년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검정고시를 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연령이 낮은데 나이는 있는데 한글해독 정도가 아니고 학력에 대한 것 때문에 희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사람들의 경우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홍성고등학교와 천안 중앙고등학교에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월 2회 일요일만 나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저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대개 그런 곳을 가시는 분들은 정규졸업은 원하는데 안 따라가는 분들이 가서 사실 시간때우고 수업받아서 졸업장 받는 거예요.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수요파악도 해 보시고 해서 도내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두세군데 정도는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봐요. 이게 이름만 평생교육인데 과거 젊은 시절에 그런 배움의 기회를 못 받았다가 이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실제로 원하면 대학을 쉽게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건은 되는데 그런 학력이 안 되니까, 검정고시 해서 머리 돌아가면 금방 1년 해서 따겠지만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저런 이유, 또 시대가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주간과정도 있고 야간과정도 있고 다른 곳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있는데 우리 충남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한 군데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답변 안 끝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금산교육장님 어려우셔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금산교육장 황영일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이쪽으로 나와야 속기합니다.

금산교육장 황영일입니다. 오전에 김광만 위원님께서 자료 30쪽에 대지료와 대가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금산교육청의 세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지료 1,500만원은 폐지된 수통분교에 딸린 실습지외에 6개교 토지 6만2,511㎡에 대한 임대료이며, 대가료 1,991만원은 폐교된 지방분교외 5개교의 연건평 5,604㎡의 건물임대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통분교 실습지는 부리면 수통리에......

교육장님, 바쁘시니까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저한테 가져다 준 산출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여기 세입잡은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학교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산교육청 6만2,511㎡인데.......

1,504만3,600원인데 여기는 1,500만원 적혀있고, 단위가 잘려나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4만3,000원이라는 단위는 어디에 버렸어요. 그 이하의 숫자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숫자가 지금 없어요. 어디에 버리셨느냐고........

저희들이 작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인쇄물 가져다 준 것 윗장은 틀리다고 하는데 두 번째 보면 1억4,033만7,210원에 대한 30%인 422만9,000원이 틀리는 숫자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행자위 있을 때 어느 시군에 가서 임대료에 대한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아마 내가 언론플레이 좋아하는 사람같으면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을 다 재조사 했어요. 어마어마한 세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기본적인 것도 틀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잖아요. 이것 아무리 따져봐요. 어떻게 30%가 되나.......

3%입니다.

좋아요. 아니, 3%가 되었어도 그래요. 0자는 떼어버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놓고 일조 몇 천억원을 어떻게 주물러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교육청 산하의 모든 임대료를 예결위 다루기 전에 서류제출 받아서 특감 치를까요? 도 교육청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없어요?

대지료 관리하는 재정지원과 세입계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냐고요. 주무부서 과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안 계세요. 이렇다면 위원장님, 예산심의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도 안나와 있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지역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예산계에서 직접.......

그래도 교육청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는 것은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주무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틀리니까 도 교육청에 주무부서 과장님이 누구시냐고요. 세수 잡는 주무부서........

세수담당은 재정지원과입니다.

재정지원과장이 그러면 누구시냐고요. 이것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전부 재조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하나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우리 충청남도의 대지, 건물, 임대필지로 해서 몇 필지나 돼요? 천단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혀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제대로 숫자를 파악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1,504만3,600원인데 1,5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수치의 숫자는 단 1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건데 틀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본청 직원 뿐만 아니라 일선 지역교육청 학교까지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산교육장님 아까 틀린 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 20만원 정도 틀리는 것, 들어오시지도 않으셨네! 나참 이렇다고요. 나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지방분교, 그것은 지금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대부요율이 지금 3%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 이상을 계약하면 이것은 무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국가의 공유재산은 어떠한 부분은 몇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더 받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3% 이상을 받으면요.

그러면 5% 받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임차보호법 지침서에 의해서 뭐는 몇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더 팔아서 더 받아도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가 아니지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잘못 적어 놓았지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내놓아 봐요. 몇 % 적어 놓았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 몇 % 적어 놓은 겁니까?

계산을 지금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계산해 봐야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으면, 비율에 보면 몇 %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10%도 있고, 15%도 있고, 30%도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틀려서 20만원 정도가 틀리다고 하니까 3% 이상을 더 받는 건 자유다. 그러면 삼점 몇 프로를 받았는지 그것을 교육장님이 말씀을 해 줘야지요. 모든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는 동시에 몇 % 계약을 딱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우리 교육청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어요?

예.

그렇게 자꾸 주장한다면, 그것을 가져와 봐요. 시인 할 것은 해야지, 산출이 잘못 되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지금 끝나면 팩스로 바로 받아서 보내줘요. 그렇게 답변하면 이 표에도 3.5%라든가 3.7%라든가 비율이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라고 해 놓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뭐를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것은 그렇고, 금강초등학교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몇 % 받은 겁니까? 그것도 10% 이상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제일 끝에 것은?

예.

뭐가 "예"이에요. 몇 % 받았어요? 교육장님 일단 이 필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직원들 6시 퇴근이지요?

예.

임대계약서를 팩스로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받은 다음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교육장님, 공주교육장님, 천안교육님한테 제가 기본운영비 초·중·고등학교 지침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아산교육장님부터 나와 보세요. 예산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산교육장 허정규입니다.

예산서 595쪽에 보면 기본운영비 2억8,600만원이 있지요.

몇 페이지요?

595쪽이요.

예.

갖고 계시지요. 끝자리 수는 버리고, 2억8,800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저한테 갖다 주신 것이 이것이거든요. 6개 항목 합한 것이 2억8,600만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 보고 있으시지요?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1번부터 3번하고 밑에 특수학급 운영비, 차량운영비, 이전비라고 해 갖고요. 이것을 합한 게 기본운영 2억8,600만원이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갖다 준 것하고 이것하고 맞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 혹시 항목에 빠져 있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빠진 것은 그 밑에 유치원자원봉사자 훈련하고 유치원 교제 교구 확충하고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게 얼마 빠졌습니까?

5번, 6번, 7번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 볼 수 없잖아요.

기본운영비만 제시해 달라고 하셔서 기본운영비만 거기에 제시해 드렸지요.

이렇게 하면 제가 틀린관계를, 좋아요. 그것은 넘어가고, 그 뒷장에 보면 학교운영비 운영지원비 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마지막장에 보시면요. 제일 끝장 중학교 부분입니다.

예.

그것을 보시면 송남중학교는 1,800만원이지요? 약 10만 단위는 끊어내고 100단위까지만 해서 1,8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음봉중학교는 1,600만원이지요?

예.

산출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봉중학교는 5학급이고, 송남중학교는 3학급인데 학교운영비 보조비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중학교는 급당 경비가 틀려요.

아니, 똑같은 중학교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를 잘 보세요. 거기 마지막장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보조비라고 해서 송남중학교가 1,851만8,000원, 음봉중학교가 1,675만2,000원이고 선도중학교가 6학급인데 1,448만 8,000원, 학교 학급수나 인원은 작은데 돈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인건비에다 운영비 징수액을 뺀 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학교가 인건비를,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교원연구비요.

운영지원비에 연구비가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수학교 소규모학교에는 어떤 특수연구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학교운영지원비에서요,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중학교에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걷지 않고 국고에서 학교지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명 이하의 학교에는 등록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30명 이상 학교는 등록비를 자비로 내기 때문에 보조금이 작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명 이하, 몇 명 이상이 거기의 대상이 되요?

30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송남중학교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육성회비를 안 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고, 몇 명 이상 되는 학교는 지원이 국가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몇 명이냐, 몇 학급이상냐를 묻는 겁니다. 그 지침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천안하고 세 군데를 다 보니까, 인쇄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학급 이하 학교당 경비 6,800만원 똑같고, 학급당 경비가 타 학교하고 틀리는데 교육장님 그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학교를 놓고 봤는데 아산교육청만 틀리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잘못 치신 건지, 원래 이렇게 계산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셔 봐요. 그러니까 학교당 경비는 맞습니다. 6,832만5,000원 학급당경비는 207만4, 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하고 공주는 맞거든요. 이걸 왜 제가 묻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내 학교, 내 군 것만 보실지 몰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아산하고 공주는 경비가 1,000만원 차이 안 나는데 학급수는 우리 아산이 34개 학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균형 있게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자료요구하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줘요. 그러면 나와서 막히지 않아요.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갖다 주고 나면 멍하니 앉아있다가 물어 보면 확 막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안 돼요. 지금 뭐가 뭔지도 구분이 안 가고 있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금액이 맞는 겁니까?

중학교 말씀입니까?

예, 중학교지요.

중학교는 12학급 이하는 학급당 경비가 245만원이고요.

잠깐만요.

12학급 이하는 학급당 경비가 245만원.....

그 수치가 맞으면 다른 학교 두 군데가 틀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나온 대로 불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245만원이요.

잘 보세요. 12학급 이하 학교장경비 6,832만5,000원, 학급당 경비가 학급당 경비가 207만4,000원.....

207만4,000원이 아니라 중학교는 245만원이고요.

잘못 봤어요.

뒷장이요.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245만원이요.

제가 질의를 잘못 했어요. 초등학교 것을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학급당 경비가 초등학교는 똑같아요.

207만4,000원이 맞아요, 270만4,000원이 맞아요?

207만4,000원이요. (○집행부석에서 270만4,000원.)

270만4,000이 맞지요? 공주하고 천안은 270만4,000원인데, 우리 아산은 초등학교 것이 207만4,000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오타가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지만 우리 아산이 인구수나 학급수에 비해서 다른 데 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견주어서 보기 위해서 본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학급이 많으면, 이런 예산이 작으면 혹시 교육장님들이 등한시해서 교육청에서 예산반영을 덜 해 줬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입니다. 천안교육청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과장이 지금 장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겁니다. 천안교육청이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학교수도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 비해 유별나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를 보면 관사 3개가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관사수선 해서 70만원씩 3개 관사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 줄에는 행정장비 유지보수가 1,5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관사 3개를 유지하는데 210만원 드는데 관사 세 군데 행정장비 유지보수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어도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 관사, 서무과장 관사, 관리과장 관사가 있는데 지금 관리과장 관사는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필요한 수선비와 컴퓨터, 교육장 관사 같은 데는 컴퓨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총체적으로 1,7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예, 관사수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사 뿐이 아니라 사무실까지 포함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행정기관 교육청에서 쓰는.....

이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쓰는 행정장비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관사 세 군데에 쓰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사에 행정장비를 전부 사더라도 풀세트로 관사 세 군데다 사더라도 행정장비가 관사에는 1,5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관사수선비 하고는 다르게 설명이......

관사수선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200만원이니까 그쯤 들어가겠지 하는데.....

1,500만원에 대한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관리행정사업으로 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관사에서 쓰는 게 1,50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은 관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사수선비는 1번으로 되어 있고, 2번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1번, 2번은 나눠져 있습니다. 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왜냐하면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줄을 딱 그어서 1번 관사, 2번 행정장비유지보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관사에 쓰는 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못......

본 위원의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말은 분명히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