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차성남 간사님 회의를 주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먼저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시군교육장님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교육국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4개 교육청은 2,500만원, 7개 교육청은 2,000만원 4개 교육청은 1,500만원 해서 각 4개, 7개, 4개가 어떤 교육청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4년도 지역교육청별로 학생 영어캠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대단히 성공적인 캠프였다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증액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억3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의 예산요구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4개는 어느 교육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교육 환경개선지원비를 5개 시군으로 하고 2005년도는 대상을 1개 정했는데 어느 교육청이냐 또는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아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1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동안 연기, 당진, 아산, 공주, 예산을 선정해서 투자한 결과 성과를 고양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대상지역 연기, 당진, 아산, 공주, 예산이 아닌 지역교육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는 어느 교육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내 5교대 이상 배식하는 학교가 23개 있고, 천안지역에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성정중학교는 6교대로 되어서 막상 말이 5교대, 6교대 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학교를 지을 때라든지 그럴 때 급식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하고 확장했어야 될 텐데 신설할 때는 학생수가 적었을 경우도 있고, 최근에 늘어가지고 한 1,500명 되다 보니까 급식시설 규모가 300여명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빠져있는데, 대개 2004년도를 보면 급식실 증축문제라든지 확보문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로부터 급식실 증축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차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1차 추경에 꼭 넣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개교의 운동부가 조립식 합숙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이라고 했는데 도내 합숙소가 현재 96개소가 있고 이중 합숙소를 이용하는 곳은 51개소이고 20개소가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것이 조립식 건물을 세우게 된 것이, 예산은 적고 빨리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조립식으로 가건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이후 합숙소 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서 지난해 합숙소 개·보수비로 5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안정 및 편의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조립식합숙소는 정말로 화재의 문제가 있고, 또 덥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자체평가에서 노후가 심한 곳은 철거토록 하고 만약 이것이 철거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해 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영구 건물로 대체해서 쾌적한 곳에서 운동부가 합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05년도 예산에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 2억4,0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사 부족은 금년까지 900여명의 기간제교사를 활용했습니다만 현재 838명의 기간제교사가 임용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행히 900명 모집에 879명이 응시해서 이중에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0명 정도 과락이 돼 가지고 380명 정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따지면 금년에 기간제는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의 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중간에 퇴직한 분들은 거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드렸고, 또 초등교원 중에는 지금 건강상태라든지 그래서 부득이 나가야 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명예퇴직 수당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한 노후생활 안정을 대비해서 그분들에게도 명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뜻에서 2억4,000만원을 책정하고 심사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 공주교대 동아리활동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동아리당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공주교대 졸업생들을 충남교육청의 초등교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아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에 가서 방학동안에 집에서 그냥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부족한 교과라든지 혹은 특기적성 같은 것을 지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동아리활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도 동아리당 5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사실 공주교대에서는 동아리당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생 동아리까지 많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5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 7억2,000만원이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했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육성 및 일부 우수 일반계 육성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우리 교육청은 연차적인 농어촌 중·고등학교 교원개선을 추진하여 2008년도에는 대입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또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해서 전국 7개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천고등학교가 공모에 지정이 되어서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만 농어촌 거점학교로 했었습니다만 중학교에도 우리가 농어촌 거점학교로 해서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17개교를 우선 지원해서 나름대로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투자해서 농어촌 거점학교로 발전시키면 지금처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작년 3억원이었다가 금년에 4억2,000만원을 증가해서 중·고등학교, 금년에 처음으로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과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 7억원 등 9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는 혹시라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지진, 태풍, 자연적인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해서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교육청에다 백업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 27개 중 교무·학사, 보건, 장학 3개 분리운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마 전교조하고 교육단체하고 각각해서 2004년 9월 23일 27개 영역 중에서 3개만 최종적으로 확정 되어서 이것이 당초 추진한 경우 몇 년 내에 이전 또는 대규모 확장요인이 발생 될, 무슨 얘기냐 하면 27개 중에서 3개가 되고 나머지 안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면 앞으로 남은 24개가 확정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백업시스템 관계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제외가 되어서, 그것이 폭삭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재난 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종합검토해서 그 예산을, 고등학교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PC가 많이 보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중학교 PC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서 9억원 전액을 지역배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도서관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감액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2004년 본예산에 교당 5,000만원씩 85개교 42억5,000만원하고, 학교도서관 설치 6개교에 교당 4,280만원해서 12억6,680만원을 책정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3년부터 장관이 들어서면서,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는 전임 장관이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부 50%, 지방비 50%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 되어서 금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또 장관이 바뀜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50 대 50이 아니고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46개교 23억원, 학교도서관 디지털 설치 6개교 2억5,680만원 해서 총 25억5,28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면 이게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을 확보해서 추경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심화학교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이십니다만 특히 조남계 위원님께서 연구심화학교를 매년많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학교가 금년에 131개 였었는데, 우선 2005년도에는 98개로 한 10% 정도는 감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현장적용과 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의 개발 등 이런 것을 일선 학교에다 줘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관해서 일반화 시키는 것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면 연구학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열심히 하는 면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학교당 1,000만원씩 주어서 98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구학교 문제는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부담이 된다, 선생님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10%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연구학교를 알차게 운영해서 정말로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의 모범사례를 연구시험해서 일반화 시켜서 학교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만 위원님께서 수능시험 세입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세입부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더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신도초 매각수입으로 6,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창기초등학교 안상분교 그것은 948만3,000원, 또 제2회 추경에 곤암초 안곡분교장 매각비로 367만원, 제3회 추경에 어은초등학교 무채재산 매각비 77만9,000원을 미리 계상해 가지고 전체를 따져보니까 1,548만2,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수입 잡힌 것이, 기타재산매각으로 예산 삭감한 것이 1,470만4,000원, 나머지 77만8,000원은 검토를 해 보니까 어은초등학교에 무채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가입권이 있어요. 그게 77만9,000원을 수입 잡아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태안교육청에서 제대로 예산과목을 선정해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이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나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사업비의 성질별 세출예산서 내역을 보면 시설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850억5,600만원이 감소 됐는데 감소된 배경과 향후 문제점, 사실은 시설비가 작년도 보다 85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랬냐면 올해에 시설비가 안 내려올 것으로 생각 해서 작년도 저희들에게 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보면 447억4,200만원 예산서를 보면 치환한다, 갚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덜 내려왔고요.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부 지원액이 7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 158억원 정도가, 그 사업이 다 완료되니까 158억원이 작년 보다 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내역 해 가지고 한 64억원 그래서 약 85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덜 내려와서 사소한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못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부담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시설비가 많이 내려와서 학교시설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고 보조금에, 유환준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