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은 금년 한해도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문화재관리부문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2005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중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보시면 도립예술단 3개 단체에 42억5,3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3개 단체가 어디에 있으며, 또 3개 단체가 다니면서 공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연한 실적과 공연할 때에 입장료를 받는지, 그리고 단원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무형문화재 전승 보유자가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주소와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조교가 31명 있네요? 여기도 명단하고 주소하고 조교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시군에 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문화원장들 임기, 자주 바뀌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장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있는데 임기와 문화원장을 몇 년 연임했나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개 도립예술단에 대한 각 단별로 지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148페이지 문화유적 정비 풀 2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원계획이 별도로 섰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선수영입비에서 8억원 넘겨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어느 종목 선수를 영입할 계획인지, 그리고 몇 명 영입계획인지 그것을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안면도 꽃지관리사무소 근무직원 현황과 안면도관광특별회계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천안 종합운동장 차입금 원금상환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천안 종합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차입한 차입금액과 차입선, 상환금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6일 정부에서 확정 고시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산, 보령,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내륙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내년부터 10년간 1조505억원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총 4개 분야 정신문화창달 4개 사업, 문화유적정비 30개 사업, 관광 휴양시설 5개 사업 등 46개 사업에 1조500억원이 투입이 되면서 서해 연안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개발 압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체계적 개발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 동안 산발적으로 투입됐던 예산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10년간 1조505억원에서 지방비가 5,258억원, 민자가 745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총 6,000억원입니다. 또 도청이전에 2조6,000억원 들어가면 3조2,000억원∼3조3,000억원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재원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나 얘기 해 주시고요 또는 내포문화권과 백제문화권에서 제외된 금산, 청양, 특히 서천지역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서 146쪽을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42억5,36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립예술단으로 공주시에 충남교향악단, 천안시에 충남국악관현악단, 부여군에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국악강습기관으로 공주시에서 충남연정국악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술단에 지원되는 도비가 급증하고 있어 도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예술단 운영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술단을 시군으로 이관하거나 유사한 예술단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3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사격장 신축비라고 하셨지요? 사격장은 어디에 지으실 계획인지?

아직 부지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사격장을 짓게 되면 소유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물론 도에서 지원되는 거니까 도 소유로 해야 당연하지요.

바로 제가 그래서, 도에서 35억원 짜리 재산을 취득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행자위에서 어제도 이 관리계획 승인이 예산편성보다 늦게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 35억원이나 되는 것을 관리계획을 우선 승인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의회를 적당히 알고 경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꽃지 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징수조례개정 이후에 주민 집단민원 때문에 징수를 못하신 모양이지요?

예.

우리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조례를 개정했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징수조례를 의회에 올리지를 말든지, 의회에는 주차장 입장료를 받겠다고 조례개정까지 하고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거기 있는 공무원들 정말 일하고 월급 타는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징수해서 연간 4억5,000만원 수입 올리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주민 반대로 입장료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있는 직원들 지금 다 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직무를 포기한 거지.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계획성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뭐하러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주민설득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재산권, 업무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관리사무소 거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못 하면서 거기에 뭐하러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냥 세월가면 월급 주고, 시간가면 월급 주니까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의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용료 4억5,000만원 받겠다고 조례 개정해 놓고 주민이 집단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도에서 해야될 일 다 포기한다면 도정이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체육회 예산에서 기정예산이 전년대비 1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서 알고 있지만 전국대비 지금 예산이 상위권입니다. 돈 적게 들여서 성적이 밀렸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관리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충분히 써가면서도 선수들 조금만 더 주면 우리 충남 자리 지키고 있을 텐데,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서 협상력을 상실해 가지고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세계적인 선수로 돋보이게 하지를 않나, 그렇게 하면서 해마다 체육예산만 선수 스카우트한다고 얼마, 또 체육회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하고, 요즈음 보면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생활체육 뭐, 전국대회 뭐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체육 때문에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실제로 경기 아주 어렵습니다. 돈이 지금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정말 그러한 곳에 쏟아야 할 돈을 전국체전에 가서 성적 올리겠다고 예산은 물 퍼 쓰듯이 하고서 결과는 뒤로 줄줄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주면 상위권 입상하는 냥 하는데 관리부재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부터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에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 서있고 또 지난 번 2004년도에 세워준 예산이 금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고, 똑같은 제목의 충남권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로 제출해서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인지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차후 도비를 투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동안 충남발전 연구전략에 대해서 책자도 여러 번 발간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충남발전 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관광 차원도 같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야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시군은 시군 대로 지금 현재 지역개발 차원에서 문화관광 등의 문제로 용역을 의뢰해서 기존 개발계획안이 있습니다. 이 시군 개발계획안을 다 짜깁기를 하면 충청남도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굳이 충청남도에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 도지사들이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기존 계획안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들 의견은 별로 수렴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쉬운 대로 와서 보고 조사하고 가서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찬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 안면도 문제 말입니다. 우리 안면도가 '90년도부터 2004년도 안면도 개발할 때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이쯤되면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든지 태안군에 위탁을 주든지 둘 중에 결정을 지어야지 매년 한 50억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갖고 있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 유지비와 인건비를 들이면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태안군에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면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몇 %이고 채무이자가 몇 %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5년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투자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세하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된 재원을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대상과 실적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주 유스호스텔 건립비 15억원이 사업목적이 변경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목적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예술관리에서 66억4,6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 보다 감사 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잠깐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아주 너무 잘해 줘 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직원, 이리 와 봐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좀 국장님 갖다드려요. 국장님 필요하시면 써도 됩니다. (자료전달 및 확인)

아마 밤에 작업을 하면서 편집과정에서 뒤바뀌어 가지고......

뒤바뀐 것보다 그 권수의 페이지 수가 있나 보란 말이에요. 그걸 감사자료라고 준 겁니까? 너 엿이나 먹으라고 준 겁니까? 제가 당진, 서천 가서 자료를 찾다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한 마디 자료 이용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차례를 해 봤는데, 보십시오. 그것 필요하시면 가져도 됩니다. 난 그거 별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꼭 찾고싶은 데에서 그 위 것을 찾아봐서 그 밑에는 이게 있겠지 하고 찾아보면 여기에 없어. 이것도 그냥 뒤죽박죽 해 놓은 거야. 그걸 자료라고 준 겁니까? 너 자료요구 했으니까 너도 고생하라고 준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지사한테 자료 줄 때도 이렇게 줍니까?

미처 못챙겨 죄송합니다.

아! 도지사한테 줄 때도 그렇게 줘. 자료를 이용하라고 준 겁니까? 왜 준 겁니까?

다음에 드릴 때는 꼭 페이지를 매겨서 잘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도 혹시 보고할 때 페이지 없이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수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 넘어간 거지요. 그렇게 자료 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심히 나무랐습니다.

나무랐어요?

예.

그 담당과장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과장, 계장, 직원까지 다 제가 혼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지요?

예.

성의를 갖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난 필요 없으니까 이것 가지세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1조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균형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또 그 동안 등한시했던 서북부 지역에 대한 본격 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가 급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저희들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정부로 따지면 5개 부처가 관련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이렇게 5개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꼭 문화재라든지 문화유적, 또 관광지개발에만 속하는 사업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불과 며칠 전에 확정이 됐을 뿐이고,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협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확정을 지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조5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나온 수치고, 각 부처별로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야될 사항들을 전부 발췌해서 이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을 해야만 전체 사업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물론 도비와 시군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확정될 때에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업무보고라든지 보고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평상시 저희들이 특정지역 지정 이전에 해 왔던 업무들이 많이 있고 추가되는 사업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평소 자연 증가보다 조금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부담은 가중되겠지만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조직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례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지역 금산, 논산, 서천 등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같이 물어주셨는데, 역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우리가 평상시 문화재 유적 정비라든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안 해 온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국비지원이 어려울 따름인데 저희들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도비부담이 많은데 예술단을 시군에 이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시군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를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예술단을 시군에 이관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각도로 시군과 협의도 해 보고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연정국악원이 작년에 연정선생이 작고를 하시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연정국악원부터,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정국악원장께서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선뜻 그 문제를 거론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도 부담을 줄여가면서, 예술단들이 있는 지역이 중점적으로 공연행사를 많이 갖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부담을 많이 하라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군도 재정상태가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당장 하루아침에 결단을 내릴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사격장 신축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유가 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35억원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오래 전에 사격장을 대전시가 수용을 하면서 그 재원을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서 사격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체육인들의 요구를 수용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제가 어떤 복안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단 체육인들에 대해서 사격장을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의 경우 저희들이 충북 사격장에 가서 현지적응 훈련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설움을 받았습니다.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제 시간에 가서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사격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회에 맡겨서 꼭 이 자금으로 사격장 부지를 산다기 보다 사격장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슨 복안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장님!

잠시 제 말씀 더 들으시고요. 사격장을 만들게 되면 역시 도에 또 다시 부담이 오게 됩니다. 각종 공공시설이 똑같습니다마는, 관리비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생각은 이 사격장을 다른 민간 사업자들과 협력해서 유사 스포츠, 예를 들면 클레이 사격장이라든지 이러한 수익성이 있는 스포츠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전액 투자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투자를 해서 사격장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이 사격장을 운영해 주면 우리는 관리비용 없이 선수들이 가서 훈련도 할 수 있고,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금을 체육회에 넘겨서 하시라도 그런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한 기금이 아니고 체육회진흥기금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분리이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체육관련 자금을 일원화 해서 체육회에 넘겨주고 그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는 현재 폐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사회의 관리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회 경상경비도 아니고 어떤 체육시설을 도에서 직접 짓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설명 다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렇게 뚜렷한 계획이 없이 의회에 상정됐다, 기금조례는 폐지되어서 기금으로 둘 수도 없고 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예산을 주고 사격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관리비용을 지출해서 도에서 앞으로 예산이 더 안 나가게 한다, 예를 들어서 사격시설이 얼마나 엄청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에 사격시설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35억원을 뭘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체육기금조례가 폐지 안 됐으면 그 기금에 넣어놓고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사격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을 그 기금에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기금이 미미한데 이거 존속가치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기금조례가 폐지됐지요?

예, 폐지되고 체육회에 있는 체육진흥기금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도에서 그런 규정에 예산을 넣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어쨌든 35억원 예산은 뚜렷한 법적 장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문제다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명목으로도 이 예산이 합당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너무 예산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다른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과거에 골프장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지역발전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그런 기금들을 현재 이 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출연한 기금이 아니고 특수체육, 특수종목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도에서 저렇게 한번에 뭉텅이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법적 장치 없이 기금을 주면 이 기금을 다른 데에 써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데다 쓸 수 있을 만큼 허술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돼요. 우리가 그런 장치에다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편성 때부터 지침 없이 편성된 거예요. 한번 자료 가져 와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잠깐 국장님! 35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불요불급한데도 잔뜩 한 데 그렇게 막연한 데에다 예산을,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예산을 넣는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예산 자체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꼭 줘야될 데도 없는 그런, 이렇게 장치가 허술한 데에다 붕 뜬 예산이지, 예산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하여튼 이 설명 더 안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다른 답변 해 주세요.

서산 시민축구단에 지원해 주고 있는 육성지원금도 현재 이 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대체 한 겁니다, 아세요? 특정인이 국비를 서산으로 얻어오니까 국비가 그쪽으로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국비는 우리 도에서 본래 다른 목적에 쓰고, 그것은 예산 대체해서 준 거예요.

어쨌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무슨 재주를 부려 가지고 국가에서 특정예산 양여금을 얻어왔다든지 해서 예산대체하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35억원은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산이에요.

오위원님께서도 그 동안 사격장 매각......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획 있게 사격장 관리계획을 세워서 비용이 들더라도 떳떳하게 우리 충청남도가 어디 부지를 확보해서 사격장을 만들고 또 다른 학교나 이런 데에서 거기 와서 사격연습하고 사용료를 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뭔가 확실히 넘어가야지 도민의 재산 35억원을 그렇게 막연한 데에다 어떻게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 3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의회에서 예산승인 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방법까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정말 사격장이 절실하다고 그러면 아직 우리 도에 돈 들어가는 줄 번연히 알면서 만든 기구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체육회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매년 관리비 들어가더라도 관리계획 만들어서 어디에 좋은 자리 사서 체육시설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체육회에서 비용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체육회에서 잘 운영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격선수들이 거기 와서 연습하면서 사용료를 내게 해서 체육회에서 이끌고 가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찬규 위원님께서 꽃지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4억5,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주차료를 징수할 준비를 거의 끝마칠 즈음에 현지 주민들이, 물론 그 현지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이 주차료 사용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정을 내고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 한 명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시 다른 데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 직원을 특별히 다시 불러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행정을 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아쉽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을 안정시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꽃지관리사무소가 지역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이게 당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안 나오셨습니까? 관리소장이 이런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적어도 지역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게 일하는 일꾼이지, 민원 조금 생겼다고 의회에 조례개정까지 해서 받아놓고 1년간 주차료 사업계획을 단 0.1%도 달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안면도꽃지관리사무소는 여러 직원들이 거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직무 포기하고 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도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직원이 왜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여기 가신 분들 이 사람들 다 뭐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민원 조금 있다고 사업을 포기하고, 직무를 포기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목표달성을 다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하는 것. 목표가 100% 차질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법까지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드렸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까? 100% 달성 안 될 것 같아서 1%도 노력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안면도꽃지관리사무소 공무원들 1년 내내 놀고 월급 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다른데 풀도 뽑고 청소도 했어요." 하려고 그러나 뭐한 거예요? 말이 되는 짓을 해야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초 목표 4억5,000만원 세입계획을 세웠으면 다만 5,000만원이라도 벌어다 놓고 얘기가 됐어야지. 이렇게 무모한 짓을 뭐하러 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사업하겠다고 의회에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것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지역 민원 있으면 못하는 것 아냐?" 하고 계속 집행부를 불신하게 돼요, 불신! 4억5,000만원 주차 사용료 받기로 했으면 다만 2억원이라도 받아놓고, 왜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있었느냐고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고 해야 얘기가 되지, 더군다나 안면도 주변 상인들이 주차료 받으면 차 댈 곳이 없어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면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업자체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그때당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답변 좀 지금 해 줘 보세요. 민원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랬는지?

관리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민원이 어느 정도였기에 이것을 백지화 시켰는지?

꽃지공원 주차료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민원은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미처 검토단계에서도, 왜냐하면 그때당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검토해 주시고 또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 차량은 전면 100% 면제해 주고 또 외부차량에 대한 것은 20분내 주차하는 것도 면제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불만요소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안면도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고, 또 한가지는 주차료 징수 때문에 민박이라든가 주변상가가 관광객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공공지 내에서 이 사람들이 여름에만 2개월 계절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답변 못할 상황이라, 지금도 이 사람들은 연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징수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주민설득작업도 그 동안 정기, 수시로 10여 회 했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득 때문에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잠깐만요. 거기 직원들 집단 민원 때문에 전경동원 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당시......

전경이 몇 개 중대나 왔었어요?

동원하려다가, 9월 16일입니다. 그때 지방의제21 행사가 행자부장관이 오시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태안군 주최로. 그때 이 사람들이 소요신고 내 가지고 전경투입 하려고 경찰서 담당 과장도 와 가지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거기까지는 않고......

장관 내려온다니까 일련의 사업 다 백지화시키고 손 번쩍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러면 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섭기에 계획을 전부 백지화시켜요? 열심히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무엇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입장료 단 돈 1,000원도 못 받아들였는데 무엇을 열심히 했어요?

오위원님! 백지화한 것이 아니고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주차료 받기 시작을 못한 겁니다. 시작을 했다면 그 동안에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아직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당초 계획대로 안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안면도 주민들한테 계속 해마다 불신만 쌓아 와 가지고 지금 그게 거기에 노출된 것이지요? 맨날 개발한다고 하고서 주민들한테 약속 안 지키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이 주차관리는 도민도 도움이 됩니다." 해도 믿지 않는 거지요?

그 원인도 원인이지만 연간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영업할 수 있는 장소 법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없습니다.

없으면 안주면 되지, 그런다고 그렇게 무서워서 이것을 계획 세워 놓고 조례까지 개정하고 그렇게 포기해요? 하다 말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왜 하다말아요, 누가 하다 하지 말라고 했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시설은 금년 12월 10일까지는.......

지금까지 안한 것 포기하세요. 이제 무엇을 해요. 해 다 갔는데 이제 무슨 시작을 해요? 알았습니다. 다른 답변 해 주세요.

다음에 체육예산 중에 이번에 14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금년도에 14억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4억원이 증액됐는데 앞으로 2005년도 추경에 체육회 관련된 예산은 더는 안 올라오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더 추가소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1년 정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체육회 추진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추경에 체육회 예산은 더 달라고 안 하시는 거지요? 전년대비 14억원이 증액됐으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14억원이 아니고요, 그 중에 7억5,000만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안됐던 교육청 체육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일괄 교육청으로 보전해 주는 예산에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이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금년에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7억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요.

쉽게 얘기해서 14억원에서 7억5,000만원을 빼야 된다? 또 선수스카우트 하라고 8억2,000만원 더 드렸잖아요?

그것은 현재 우리 도가 불참종목이 총 851개 종목 중에 85종목입니다. 10%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 다만 몇 개라도, 이것을 열 종목정도라도 저희들이 불참종목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전년대비 14억원이 증액됐고, 선수스카우트비 8억2,000만원, 그 정도면 2005년도 추경 때 예산 달라고 안 하셔도 되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병기 위원님 들어오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으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상이나 선정방법,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금년에 3개 단체, 즉 한국청소년충남연맹, 걸스카우트 충남연맹, 한국스카우트 충남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89명이 구마모토라든지, 연변이라든지, 미국, 독일 등 국제교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국제교류를 할 때 자담이 70%, 보조가 30%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봐서는 예산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이나 각 단체 단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부담이 가능한 학생들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9명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3,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요?

금년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대상자는 선정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1,400만원은 3,500만원의 30%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인데, 물론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어쩌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 인재육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외국에 보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1,4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 189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적은 것 같다,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그야말로 충청남도가 인재육성차원에서라도 상당부분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다른 시도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비교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도 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유스호스텔 건립비 15억원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유스호스텔 건립은 당초 금홍동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약 50억원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았었는데 공주시에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변경해서 내년도에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국비 15억원은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웅진동에 설치를.

새로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리 예산에서 66억4,7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도에 분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165억원이나 되는데, 165억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수장고 신축이라든지 문화유적정비가 16억원 정도 해서 약 99억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 66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4억원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고, 충발연이나 시군 계획 등 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4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은 법적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적용하는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에 걸쳐서 이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확정하는데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도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의 자원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여건과 동향 그리고 수요와 공급, 보호, 개발, 이용, 총체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을 그냥 한 군데에 통합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용역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야 꼭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체 공무원들께서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해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역의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역회사에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시군이면 시군 담당자들하고 상의도 안해요. 또한 전문성있는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안해요. 왜냐하면 말이 길어지고 찬반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군 개발계획 나온 것, 충발연에서 나온 것 짜깁기해서 갖고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사업부서에서 용역 의뢰한 것이 나중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반절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지금현재 자기네 경비절감을 위해서 자꾸 물어보고 뭐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민의 반영이 안돼요. 충청남도 도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이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도로망이니 뭐니 인프라 구축해야 될 부분이니 테마식으로 돌아가면서 관광하는 부분, 이게 다 짜여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불과 몇 일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민들 세금을 2억원씩 이렇게 낭비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용역보고 받은 것을 보면 현실과 너무 멀어요. 이 부분이 다행히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충청남도에 필요한 용역보고가 되어야지, 용역회사 이익에 급급해 가지고 지역 민의 반영 않고, 지역 현실성을 반영 않고, 그냥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이것저것 자료 갖다가 짜깁기하는 용역보고는 절대 받지 마세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꼭 집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민간위탁 또는 태안군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수 차례 제안도 받고 태안군에다 제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도에서 기본시설을 해 주고 그 운영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은 이득만 보겠다는 자세가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지에 각종 위락시설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위탁을 할 바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전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집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지사가 '90년 이후에 충청남도 전체의 그 어려운 지역에 지역개발을 하나도 않고 안면도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태안군민들 자체도 고마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태안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해요. '90년도 이후에, '90년대 전반적인 것을 충청남도지사가 전력을 기울여서 안면도 개발해서 안면도가 지금현재 20년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앞섰다고 보는데 별로 고마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약 50억원씩을 투자하면서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륙지방인 홍성, 예산, 부여, 청양,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서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금 유지관리도 그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정도면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약 50억원씩 투자하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태안군수하고 직접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태안군에서 이만큼 관광개발을 해 놨고 관광객들이 모이니까 그 수요를 태안군에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자기들이 운영을 하지 태안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상태로 자기들이 위탁은 못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 삼성 애버랜드라든지 이런 기관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해 보니까, 역시 자기들도 많은 조직이 와서 그것을 1년 동안 관리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보다는 관리비용이 훨씬 더 들겠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늘 걱정해 주시다시피 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애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간부진들이 구두상으로 한 것이지요? 서류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야만.......

아니, 실질적으로 하실 의지만 있다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내가 1억원을 내놓고, 충청남도에 1억원을 내놓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충청남도가 현재 몇십억원씩 보조해 주는데 나는 3억원 보조만 받으면 그 전과 똑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테고, 5억원을 달라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지금현재 지방화 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개입찰 안 해 보고 개인적으로 삼성 애버랜드 어디에다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 안 해 주면 못합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그냥 얘기만 꺼낸 것이 아니고 그 업체 상무라든지 책임있는 실무자들을 현장에 초대해서 현장을 보고 상의한 것들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기 됐으니까 입찰을 한번 붙여봐요.

앞으로 그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청남도 요구안에 맞는 예산, 도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민간한테 위탁 주면 우리가 지도감독 하면서 얼마든지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맨 날 구두로 물어봐서 "곤란하다, 안된다" 이 생각을 갖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특별회계 수입이자, 채무상환이자 비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무에 두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특자금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그 동안에 재특자금이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4.75%였는데 금년부터 3.5%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5%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재특자금은 '98년도의 재특자금이 2013년까지 끝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06년까지 전부 상환이 끝나고요. 다만 재특자금만 '96, '97, '98년 3개 년도에 걸쳐서 가져왔는데 제일 늦은 '98년도 재특자금이 2013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것은 자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예, 이자수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3.5%입니다. 그래서 5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채무이자하고 큰 차이는 현재 안 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3회 추경 69페이지에 보면 도, 시·군청 우수선수영입비 8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첨부서류로 주요단위사업별조서 42페이지를 보면 이게 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숫자는 다 돈입니다. 1억원 돈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 시·군청 우수 선수팀 영입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산서가 맞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고쳐드렸어야 옳은데 선수영입을 위해서 서로 협상해 가면서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빨리 고쳐 주던가 말씀을 해야지, 그게 그냥 슬며시 있다가 넘어가면 좋고 지적되면 "잘못됐습니다." 로 답변 갈음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100억원이 넘겨 지원됩니다. 예산서 166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 훈련비에 66억9,400만원, 168페이지 제일 밑에 시·군청 육성팀 34억8,000만원, 도합 100억원이 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시군 것은 시군 체육회에 주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풀 20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지만 거기에서 꼭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만들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사회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보훈사회4단체, 이게 다 정액보조단체인데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지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하는데, 만약 순수한 체육회 운영비 풀에서 확보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단체는 별도의 경상적 보조금으로 서고 그렇지 않은 것은 풀 보조에 서고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도비만 지출하는 원인제공을 해 놨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166페이지에 충청남도 장학회와 168페이지에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 두 가지를 합해서 약 7억원이 넘습니다. 충청남도 장학회 3억5,000만원,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에 3억8,500만원. 장학회나 기숙사나 명칭만 달랐지 사실은 거기 가보니까 운영하는 것은 하나예요. 운영체는 하나로 되어야 해요. 이렇게 운영체를 통합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계속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을 해 주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주니까 도비만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가봤으니까 그렇지, 거기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데, 장학회는 오히려 장학금 준 것 보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떤 비율로 보면 더 높아요.

장학회 임원들에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면 거기에 돈주고, 장학회에 돈주고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는 안 주지만 운영비 마저 둘로 지출이 된다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회계 구분이.

낭비성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해도 좋단 말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사무실에서 나눠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아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장학회가 수익사업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숙사 운영을 하면서 자담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예, 통합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천안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빚을 얻어다가 건설했는데 그것이 우리 도의 재산입니까? 천안시의 재산입니까?

천안시입니다.

천안시 거죠?

예.

그러면 왜 천안 종합운동장 원금상환 하는데 6억원씩이나 우리 도비에서 계산해 줍니까? 천안시 거면 천안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예산서 173페이지.

건립 당시에 재원을 아마......

재원부담 하는 각서나 협의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립당시의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안시 재산에, 빚 얻어다 조성한 천안 종합운동장에 도비로 6억원을 원금상환 하는데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국제교류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시도별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주시는데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편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이 문화예술 분야에 구체적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예산계와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혹시 문광부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사례로, 또 우수단체로 시상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156개 민간위탁금이 대전역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3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전역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보셨습니까? 지금 공사 중으로 사실은 거기에 가서 관광안내를 받을 여건이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역 말씀이십니까?

예, 대전역이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요.

아니, 지금도 그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대전시와 같이 분담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대전역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가 과연 충남의 관광과 연결되고 있나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전역에서 보다는 천안역이나 또는 새로 신설된 인천에서 서해안권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내소가 더 적정하지 않나......

천안역사에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관광안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전역사 앞에 있는 것에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대전시는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충청남도 종합안내소 운영이 있지요? 그래서 5,256만2,000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치와 운영하는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마곡 온천관광지 진입로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지요 국장님? 그런데 또 본 예산에 상정하게 된 사유와 이와 같은 온천 관광지 진입로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춘장대해수욕장 개발 5억원 균특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거의 같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중으로 균특개발로 있고 조성으로 있고 이거 말만 바꾼 것 아닌가? 어쨌든 답변을 주세요. 이게 약 8억원이 되는데, 만약 균특에서 지원됐다면 또 따로 순수 도비만 3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144쪽에 예산을 보면 제9회 도지사기 주부풍물경연대회 2,000만원, 제4회 충청남도 도지사기 일반풍물대회 2,000만원 이거 통합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 할 때에 날짜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면 되지 꼭 주부 따로, 일반인 따로, 학생 따로, 하여튼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자고 제안하는 의원한테 그 내용은 뻔한 건데요. 지금 각종 행사에 도지사가 다니시려면 참 바쁘시겠어요. 언제 업무 보시는지 나 참 도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행사 많이 벌여놓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하지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 2004년도에 17억8,000만원이고 2005년도에 59억8,750만원 약 42억750만원인데 신규로 보조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총괄입니다. 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이 42억700여 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증액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을 보면 체육선진국과 체육교류확대 6,000만원, 생활체육 해외교류 2,500만원 이런 교류가 있는데요. 지금 체육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교류를 무슨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정말 문화행사도 많은데 체육회 행사도 많습니다. 한국구간마라톤대회 2억원의 내역이 뭡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에도 2,000만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 보면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에 7,000만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600만원, 또 국민생활체육전국대회 장관기에 8,000만원, 도지사 국민생활체육대회에 5,6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8,000만원 이것 다 나눠 가지고 결국 체육행사거든요. 생활체육이 이렇게 많은 경연대회와 경진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입니까? 각종 대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행사만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나누어 놓은 듯한 인상이 있어요.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는 언제 보실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행사가 지방정부의 가장 큰 폐해예요. 지방분권 백날 선언하면 뭐합니까? 뒤로는 예산 낭비하고 있고,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그것도 엘리트 체육도 아니고 맨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가보면 행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언제 대한민국 경제 다시 정상으로 돌릴 것이며, 이런 예산 절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등 이런 분야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이런 행사를 일원화하고 축소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1년에 1회 정도로 제한하고 그 축전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 여성 따로, 그러면 또 남성생활체육축전은 언제 계획해서 하실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국장님으로서 일원화해서 규모 있고 명실상부한 대회로 주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당진 안보공원 건립 관계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당진에는 삽교호 바로 앞에 함상공원이 있습니다. 함상공원도 거기에 시설 등 모든 것을 볼 때 안보공원과 관련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에 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안보공원을 따로 다시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한다면 차라리 당진에 있는 함상공원과 같이 붙여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백제사대계 편찬과 관련해서 한·중·일 자료수집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현지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신라문화사에 대해서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편찬사업이 백제사가 학술적으로나 연구가 충분치 않은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백제문화사를 집대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이고, 한·중·일 자료수집 활동에 관해서는 이미 학술지나 연구논문을 통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면, 기왕에 나와 있는 연구자료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 이외에, 물론 우리가 편찬하고자 하는 백제문화사는 역사적인 사실, 또는 지역의 문화, 그리고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문화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넓게 편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해야될 필요가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현지에도 갈 예정입니다. 지금 각종 문헌이나 학술자료로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의 전설이라든지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도 갈 예정이고, 또 필요하면 현지에 있는 학자들도 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사에 대해서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라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상당히 깊숙이 연구를 해 왔고 많은 학술지나 논문을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나 신라문화권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도지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기채 한 현황과 그 동안 상환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공원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함상공원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안보공원을 떨어진 장소에 한다고 해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 함상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위치를 잡아야지 그렇게 거리를 두어서 따로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안보공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 이 문제는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군에서 퇴역하는 장비를 저희들한테 무료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상공원을 활성화 시켜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함상공원 앞에 당진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상가를 조성해서 이미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역장비는 함상공원에 놓고 그 주변에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해서 함상공원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문광부 평가결과 시상 사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중요한 것이 금년에 우리 국민생활체육 관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는가 하면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혹시, 오늘 신문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도와 충북 등 4개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고, 특히 우리 도는 태안군이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광역과 기초 양 부분에서 최우수 도와 시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대전역에서 위원님이 보신 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관광협회 사무실입니다. 저희 안내소는 그 역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완공을 다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저희 도, 철도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대전시가 2명, 저희 도가 1명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전시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대전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대전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저희가 대전시의 1/2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부여 부소산성 관광주차장에,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부소산성 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종합관광안내소로 지정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 도가 보조를 해서 부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곡온천 진입로 공사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곡온천 관광지 내는 아닙니다. 관광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인데 사실 관광지 쪽의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옳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편중된 지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곡사를 포함한 마곡지구 관광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유의 온천 관광지이지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내주는 것이지 결코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지원사례가 있나요?

예, 다른 데 지원되는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춘장대관광지 개발사업, 균특사업 5억원과 도비 보조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냥 단 둘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단 둘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질의답변......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없지요, 있습니까?

아니, 꼭 그럴만한 사유는 아닌데요.

아니,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민기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곤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이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다음에 풍물대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것이 주부풍물대회, 일반풍물대회, 초·중·고 학생 풍물대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부풍물대회는 전국 유일하게 순수 주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풍물대회가 되겠고요, 일반인 풍물대회는 백제문화재와의 병행 행사입니다. 그래서 공주·부여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시도의 대표들이 와서 풍물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 풍물대회는 역시 도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풍물대회이기 때문에 각기 대회 특성상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어렵다고 보아지고요, 특히 저희들이 전통민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강사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표출된다고 보아졌을 때.......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 답변하시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날짜를 예를 들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는데 2일 동안은 주부하고, 2일 동안은 학생하고, 또 2일 동안 일반인하고, 그렇게 해서 대회운영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특성, 기능상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인데 심사위원도 그 안에서 조정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체육관련도, 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을 제안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수용해서 도정발전에 같이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타당한 얘기 같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음 답변도 똑같으니까 아예 체육관련 중복행사 이런 거, 그것으로 통합하고요 의원 입장에서 판단해서 예산 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행사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군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각종 평가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줄여나가자고 하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체행사로 끝나고 마는 그런 행사들은 가능하면 줄이자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이나 특히 지방문화원의 관계자들도 지난주 평가 워크숍에서 의견을 같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시군과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절대 국장님이나 워크숍에서 대안이 나왔다고 해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인데.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주민 유권자들 만나려고 하는데 행사 줄인다고 하면 국장님은 아마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나실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큰 폐해인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 했지만 신규로 지원된 행사 또 하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설명이시지 이게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워크숍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진짜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 안 줄여져 있어요.

줄여서 제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줄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자치단체 보조사업 42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것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쪽 사업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신규 증액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체육교류 문제는 그 동안은 일본과 중국하고의 체육교류가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대개 행사성으로 그쪽 체육팀이 여기 와서 같이 경기하고 가고 우리도 가서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체육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수선수들, 특히 상대국이 강세종목인 것들, 예를 들면 중국의 다이빙이라든지 일본의 육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있고 그들이 와서 가르쳐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것도 우리의 일반선수가 아니고 우수선수들이 그들과 경합을 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이빙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다이빙을 소수 정예로 편성해서 중국에 가서 한 달간 전지훈련 시켰는데 금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것은 일반 교류행사라기 보다는 전지훈련이라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구간마라톤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3·1절 행사로 이루어지는 마라톤대회입니다. 홍성에서 출발해서 천안까지 오는 3·1절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등 각종 행사 통합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해외교류 문제도, 이것은 주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나 그 동안 각종 일반교류를 통해서 체육으로 확대되는 그런 분야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중국 강서성에 저희들이 약 35명 정도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3,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자담을 약 1,000만원 정도 시키고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순수교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도 생활체육이 해외하고 교류합니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아마도 자매결연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마곡사 온천진입로 2억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꼭 서야 되는 예산입니까?

관광지에 진입도로를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관광지가 마곡사 온천개발하는 데만 관광지고 다른 데는 관광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해 줬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거 민간이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장님 잘 아세요?

모릅니다.

거기 사장님 잘 아시니까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부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당신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서 지금 힘 겨루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한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명분 있게 삭감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왜 또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삽교호 안보공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서게 된 겁니까?

예산이 서게 된 경위는 우선 3군 본부에서 퇴역군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장비라고 하면 함상공원 쪽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함상공원 인근에 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으면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보니까 함상공원 인근에서는 부지가 없고 거리가 떨어져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긴급이사회도 정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상공원과 거리를 띄워서 한다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 자체도 결정 안됐지요? 여기인지 저기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예산 선 거지요? 신과장님도 이사회에 왔었는데 신과장님한테 보고 제대로 잘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함상공원에 출자한 신평면 민간인들이 약 500명 됩니다. 그런데 계속 관광객 수가 줄어 가지고 적자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진 데에서 안보공원이라고 어떤 군 장비를 갖다놓고 전시를 하고 거기는 무료로 했을 때 함상공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그 옆으로 붙여서 한다는데 옆으로 붙여서 어디에 합니까? 지리적인 여건을 제대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옆에 어디에 붙일 겁니까?

그래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퇴역 군 장비는 현재 함상공원하고 붙여서 하고 함상공원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쪽으로 당진군에서 휴식공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확충을 하면 지원해야 될 입장이지요? 확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장소도 안 정해져 있지요? 어디에 할지도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예산자체는 담당 실과장들도 잘 몰랐던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잘 몰랐던 것이 아니고 기왕 당진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실과에서는 나중에 알았던 거지요.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제일 먼저 안 것이 누구입니까? 지사님이 제일 먼저 알았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 세웠어요? 담당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안 것 아닙니까? '야, 이것이 우리가 꼭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 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서는구나' 해 가지고 그때 알아 가지고 그때 사업 파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군 퇴역장비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았든 먼저 알았든 군 퇴역장비를 활용한 함상공원 보강에 관련된......

보강 관련은 잠수함은 거기에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탱크라든가 육상장비는 도저히 거기에 전시하실 입장이 못되거든요?

예,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땅을 더 넓힐 래야 넓힐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함상공원이 있는 다른 데에다 또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진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약 100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100m 떨어진 것인지 200m 떨어졌는지 결정이 안됐다니까요.

지난번에 안보공원으로 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는 함상공원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

그것이 함상공원을 보강시키려는 형태 같으면 좋지만 떨어진 형태에서 안보공원이라는 글자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국장님 현지 가 봤을 때 부적절하다는 느낌 안 들으셨어요?

제가 현지를 그래서 갔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부적절하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지요, 예산이? 욕심껏, 어쨌든 함상공원이 있으니까 어떤 장비를 보유하겠다는 그런 욕심만 간 것이지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여건상 갖춰지지 않은 상태지요? 그런데 예산이 섰지요? 예산은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가 된 다음에 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 선 다음에 가보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이사회 하기 전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봐서 부적절한 데도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 세우는 과정하고 거의 같이 갔는데, 거리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변경을 해라, 일단 함상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변경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휴식공원으로 또 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보공원이 됐든 휴식공원이 됐든 그것은 어디 갔던간에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변경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에 있는 민간이사가, 제가 조금 아까 나가서 다시 전화확인 했더니, "큰일 납니다." 신평면민들 폭동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출자한 면민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화용 과장님도 현재 와 있지만 얼만큼 민간이사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지 보고 들으셨지요?

예.

이런 부적정한 예산이 어떻게 섭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제대로 파악을 실과장 내지, 당진군에서도 군수나 혼자 알고 있고 나머지 실과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높은 분들끼리 코드 맞아 가지고 해결한 것입니다. 전혀 실무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떠한 폐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함상공원에 출자했던 지역 주민들은 충청남도하고 당진군한테 속아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지사 만나러 온다고, 몇 번을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돈을 들여서 따로 무엇을 해 가지고 엄청난 지장 준다고 할 때 그 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은 정말 부적절한 예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온천형 관광지 자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칠갑산 도립온천관광지에도 국비, 지방비가 있네요?

그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마곡온천관광지는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구 내가 아닙니다.

마곡온천 관광지는 지구 내가 아니고 칠갑산 도립온천 관광지는?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관광지가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또 관광단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립온천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로 지정된 SOC입니다. 그런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마곡온천은 이미 기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중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직자로서 해서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산 2억2,581만원으로 다소 예산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 예산으로 충남도내에, 또 각 기관에 대해서 수시감사나 예방감사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과 연계를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공직자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데 연찬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 관련 단체에 감사관께서 감사직을 여러 개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제대로, 감사 때 보니까 감사가 당연직이신데 감사를 얼마나 받았나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당연직으로서 어쩔 수 없이 형식에 그쳐서 감사로 계시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시간과 여러 가지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 쪽에 하나를 감사로 지명하도록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정비할 생각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군 등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자칫하면, 의도야 그렇지 않겠지만, 수감기관으로부터 각종 접대성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감기관에 사전통보해서 예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바로 되시지요? 지금 답변하세요.

최민기 위원님께서 네 가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지적 또 물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실 금년도 편성된 예산 총 규모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시군 여러 가지 다양한 정기, 수시 또는 부분감사 수행에 부족한 부분은 없느냐 이런 걱정,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주로 소요되는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방금 네 번째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한 여비라든가 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오면 처분지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인쇄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는 일하는 만큼 그렇게 큰 사업예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또 위원님들께 추경 기회도 있고 얼마든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걱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분권화가 가속되고 있는 입장에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감사기법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또 요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감사 편람을 하나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감사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부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연초에 1박 2일 연찬회를 계획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초에 계획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부족하다면 하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저 자신이,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출연한 약 6∼7개 단체에 제가 당연직 감사로 감사관으로 와 보니까 선출되어 있더라고요. 물류센터하고 역사문화원하고 농업테크노파크, 여성정책개발원 등등 6개인가 7개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에 의해서 제가 감사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연 또는 기관단체 정관에 의해서 제가 당연직 감사로 선임되었고, 거기에 전문가인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이 같이 선출직, 위촉직으로서 같이 감사가 두 명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하고 종합적인 정기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는 별개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사회 내에 감사로 선임된 기능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연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회계사의 별도 감사를 선임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관 내에 당연직이 아니라면 면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때 제가 가서 방금 말씀하신 정관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소관 업무, 관련된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감사보다도 이사로서 참여하시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관련되어서 있는 그런 단체, 기관 그런 데에 가면 그런 방향으로 제가 제안도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물류센터라든지 역사문화원이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 도립의료기관 이런 데에 보면 사실 감사관실에서도 직접 할 수 있지요?

예.

이런 데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사가 하는 것은 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결산처리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본연의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감사를 통해서, 한 3년, 4년씩 감사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런 데에 관심을 갖기 바라고, 이에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우리 충남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