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인성학습원 증축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지역에 증축하는 관계로 환경부에서의 공원계획 변경승인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고, 도내의 폐교를 이용하면 경제적이며, 교육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인 전 자연학습원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 일부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써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지난 8월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지난 12월 1일 환경부의 공원위원회가 개최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2006년 1월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여성정책관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이 늦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특정재원으로 '96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98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97년말 IMF가 발생한 관계로 현 종축장 부지의 택지개발 매각에 따른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서 그 동안 이전사업이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일반재원으로 10억원, 2003년도에 40억원, 2004년도에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22억원을 확보한다면 오는 2006년도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축산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IMF 때문에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분담비율에 따라 토지를 구입하는데 소유지분의 재산관리와 입주업종, 그리고 내수침체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 계획이 문제가 없느냐, 또 환경문제와 아산호 수질관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소유지분의 재산관리는 우리 도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공유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재산관리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아산시장이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입주업종은 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이 높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오엔스 코닝사와 타코닉사 등 2개 사와 양해각서 체결을 한 상태이고, 캐나다의 엘사, 자동차 부품 생산업 회사인데 임원들이 지난 12월 3일 인주단지를 방문해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갔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아산호 수질관계에 있어서는 인주산업단지 조성은 아산시장이 사업 시행자로서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성 여부 등 각종 개발 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 6월에는 공단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입주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소음규제 등 일정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아산호 수질오염 문제는 공업용수원이 아산호이고 또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환경규제치 일정비율 이내로 방류해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다 세워놨는데 앞으로 관리도 특별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태안백합시험장 시험포의 토지교환 관련해서 태안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토지는 태안군수가 꼭 필요해서 우리 도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태안군수가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축산시험장이 국비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그렇다 이것은 너무 핑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96년부터 2004년이면 약 8년 전에 시작했던 부분이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을 늦은 이유를 물으니까 "국비 예산확보가 늦었다", 이것은 정말 적절한 대답이 아닙니다. 일찍 하지 못해서, "그 시기에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절차에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비가 늦어져서는 절대 아니지요. 그 동안 업무적으로 이 문제를 당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간담회나 질의답변에서도 많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국비보다는 업무추진이 사실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인정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늦은 이유는 이 사업자체가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을 지난 '96년도에 받은 것으로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서 참 많이 애를 쓰십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자인 부지사를 출석요구 했던 사항들이라서 더더욱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서로 부서간에 업무순서를 지키는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챙겼으면 또 방지됐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관리관인 제가 아주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 담당 직원들 책상에 지방재정법 챙겨야 될 부분을 아주 깔아놓고 꼭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가면서 예산부서에서도 앞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 보고 해 달라고 하니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주자니 지역 사정에 따라서 상당한 억압이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순조롭게 되어야 할 일들이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옳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책임도 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글쎄요, 예산을 조금씩 얻으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서들이 더더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리계획안에 대한 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떤 조정이 있을 때 예산관리 부서에 대해서도 어떤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부서간에 협조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산부서도 잘못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했고, 또한 엊그제 소방행정과장이 얘기하기를 2003년부터 예산을 요구했고,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놨어야지, 그렇지요? 그런 것은 모르고 한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예산만 얻어다가 소방파출소 지으면 됐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무지, 그냥 지어 가지고 지사 앞으로 등기 내면 되지, 지방의회 없던 시대를 생각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부지사님이 간담회 장에서 우리 위원들과 약속을 했고, 또 자치행정국장께서 각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부터는 이러한 안건들이 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원을 환경부에서 12월 1일 심의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의결과가 안 내려왔을 뿐이지 심의내용은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렇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알아요? 나와서 답변해 봐요.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먼저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인성학습 건립관계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를 12월 1일 개최는 했으나 아직 정확한 결과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했는데 지금까지 정보부재라 가결이 됐는지 부결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거기가 공원시설인데......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부결은 아니고요.

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의결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아니,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두고두고 심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날 가냐 부냐 결정짓는 거지요? 12월 1일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는 했지만 결과통보는 장관 결재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토의를 해서, 거기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의결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것도 장관 결재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심의위원회 결과대로 나가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의했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그 결과가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통보는 안 했어도 그것은 정보부재이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네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에도 가지도 않고?

회의장소에는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날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계룡산 국립공원 1호선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 1호선 문제 때문에 그날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결과도 모르고 내려왔다?

아니지요. 결과도 방청을 못하게 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2006년 1월 개원 추진 상에는 문제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무슨 문제를 삼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1일 결의가 잘 됐으면 이삼일 내로 통보가 오는데 지금 우리가 결의를 해 줘도 환경부에서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왔을 때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제외시키고......

지영애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정확한 결과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질의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면 이게 다음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는지, 예산하고 동시에 한 것인지,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됐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법적 사항을 어긴 관리계획 변경이나 관리계획은 하여튼 국장님 책상에 얼씬도 못하게, 아주 철저히 반려를 해 주셔야 다른 부서에서 앞으로 '법적 사항 어기고서는 관리계획 승인 어림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셔야지, 물론 국장님께서도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관리계획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수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요한 재산취득 및 처분할 적에는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안 거칩니까?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칠 때는 예산과 재산관리계획 취득의 시기를 한번 짚어볼텐데 그것을 못 짚었나요? 이번 소방파출소 같은 예.

그것은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짚었는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처리를 안 해 주면 사업추진과 도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얻어서 사업은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관련된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텐데 그러한 모순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린다는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너희는 하여간 우리가 하면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예산과 취득에 대한 시기가 다 발견됐다면 그것은 거기에서 시정을 해서 올렸어야지 그냥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로 행정부지사 출석요구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조정위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하나 못 짚어주면. 알았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4년 대비 2005년도에는 2억7,040만원으로 약 1억2,040만원이 증액되어서 80.3%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도 2004년의 경우 1,260만원에서 2005년도에 5,840만원으로 약 4,580만원이 증액된 363.5%로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교육운영관리에 보면 190쪽에 경상경비는 21.8%,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8.9%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04년에는 4,99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억2,425만원, 약 7,435만원의 증가로 149%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산이나 시설취득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보니까 순수교육비나 강사들의 수준 높은 초빙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증액이 요구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나 자산취득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하지만 교육관련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피교육자가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교육의 질을 높여 그것이 바로 도민들에게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과 자산취득과 관련한 예산이 교육예산에 같이 동등하게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지금 2005년도의 예산으로 2004년보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 정원이 줄었습니까?

정원은 똑같습니다.

정원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1,898만4,000원을 금년보다 내년도에 적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산편성 할 때는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호봉보다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한 것을 더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도 보다 낮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인상은 안되고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결상태면 작년도와 똑같아야 되는데 1,800만원이나 인건비가 감됐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세부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하시면서 깊이 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훈련 예산에 일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액 편성되면서 이에 따라서 교육운영에 따른 예산이 따라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시면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설비 등에서 많이 편성된 것은 지금 교육의 방향이 그냥 '60년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강의 위주 식의 교육은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교육을 받는 연수생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방향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도 그렇게 바꿔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지금의 연수생들이 앞에서 쭉 앉고 강사가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교육시설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러앉아 가지고 넷이면 넷, 보통 8명에서 10명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그 한 팀이 그러한 팀을 한 교실 내에 보통 4개 팀을 줍니다. 그러면 약 30명에서 40명, 그래서 강사는 문제를 제시하고 연수생들은 문제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스스로 모두가 참여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지금까지 시험위주의 교육을 해 가지고 성적위주의 교육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서도 이수제로 바꿔 가지고 시험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알겠고요, 거기에 따른 강사들 수준도, 지금 말씀대로 수강자 중심으로 토론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주거나 나름대로 강사가 진행하는 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목적만 가진 강사보다는 이제 그런 토론식의 강의를 진행할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도 이에 맞춰서 좀 높게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강사료 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한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관급, 대학교 총장급은 얼마 주고, 지금으로 하면 보통 한시간에 20만원, 2시간 할 때는 3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교수급, 그 이하급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강사라고 해서 규정을 초과해서 임의적으로 많이 줄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 최고 대우의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의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해외연수공무원의 선발방법, 연수대상, 보직관리, 영어연설대회의 시상금 사유 등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들의 선발은 금년부터 처음, 저희가 전국시도공무원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현지 실제 훈련하는 것을 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국은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남호주주에 있는 남호주대학교에서 부설한 어학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학교와 사전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택한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어학연수 뿐이 아니라 도와 자매결연국가의 교류협력증진에서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방법은 각 시군에서 부터 영어에 관심 있는 공무원, 영어를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도와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며, 별도의 특별한 자격요건을 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이 있고 영어공부를 좀더 깊이 있게 하겠다는 그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직관리는......

일문일답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금년도 교육지표가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똑같습니까?

교육지표는 항시 도정의 방향과 같이해서 연초에 시책교육이라고 해서 각 시군의 분야별로 5개 과정을 2월초에 본격적인 공무원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지표는 같다 이거지요?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표는 항시 같은 것이 아니고 도의 도정방침과 함께 유동적으로 변동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 요구하면서 도정방침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현재 알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우리가 지표를 이것을 삼아서 공무원교육을 시켰는데 2005년도 교육지표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해 봐요.

지금 도에서 일류충남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방향도 그것으로 간다?

저희가 교육목표는 일류충남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 육성......

그러니까 인재양성이에요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교육자재도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변화가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교육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2005년도 교육지표도 2004년도와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뭐가 바뀐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의 기본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류충남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을 교육원에서 육성하는데 두고, 또 지금 행정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을 바르게 확립하는 큰 두 가지의 틀을 두고, 교육운영방향으로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도정시책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잘 소화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반영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권한을 많이 이양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치역량......

지방분권시대에 하는 것도 좋고, 참여정부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따라가지 마시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는 계획, 계획만 부르짖다 보니까,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 불법파업을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많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얘기하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성교육 부재다, 왜냐하면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한 도민들의 선망의 대상인 20대, 30대, 몇 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과 너무 먼 요구만 하고 있고, 지금현재 불법파업에 참여해 가지고 희생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불법파업을 하고, 동료간에 서로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 투쟁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절대 불법파업 같은 데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교육으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만 교육하고 있습니까? 시군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시군 순회교육 없지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정신소양 교육은 자치단체장이 계획에 의해서 직장교육에서 실시하고 있고........

도에서는 주관하는 것이 없고?

도에서는 연도 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 정부의 방향, 도정의 시책을 일괄로 못해서 분야별로.......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교육원에서 한번 정도는 교육을 받고 갑니까?

1년에 한번씩 전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요. 저희가 1년에 약 4,500명 정도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공무원의 몇%에요?

전체 시군까지 합치면 1만4,000명 정도 되니까 한번 돌아가는데 약 3∼4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간이 몇 일정도 됩니까?

보통 1주∼3주 짜리로 내용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3∼4년에 한번 1∼2주 받아서 다 잊어버리고 교육에 대해 다시 정신이 떠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도정시책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적인 문제, 급변하는 사회적인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정도, 하루에 몇 시간도 좋으니까 교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 공무원교육원 여건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 공무원을 다한다는 것은.

1만4,000여명 가지고 3년에 한번 돌아오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국가관이나, 도청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교육부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도 역시 현 시국의 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한 이 공무원들에게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예우도 지지 않게 받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대우받고,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않는데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가도 불친절한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진짜 「소 닭 보듯」이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오면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주인과 같이 대해서 주민들이 볼 때 친절하다고 해야 되는데 가서 물어봐야 대답하는 정도고, 들어오시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렇게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충청남도는 타 시도보다 상당히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대강당이 몇 석이지요?

430석 내지 440석 정도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몇 명이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대강당에서는 행사하는데 주로 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은 4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강당이 또 있나요?

강의실이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서 유명인사들 강의할 때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가는 사람을 막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 달라고 홍보도 않겠지만 부득이 온 사람을 막을 일은 아니지요?

그것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연중은 아닐지라도 월초면 그 달의 강의계획을 알 수 있겠군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의결 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