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을, 간사에는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04년 12월 2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12월 10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04년 12월 14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고,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 및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3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동복 의원 등 다섯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9,025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7,107억6,000만원 보다 1,918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공주 신관 파출소 신축 등 2건에 14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3개 기금 4,528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40억5,200만원 보다 4,21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5,236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7.4%인 1,73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진 안보공원 건립 등 8건에 51억1,19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공원지역 내 불법 상행위 철거용역비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5,440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94억9,200만원 보다 3,35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임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도정질문과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세세한 부분을 살펴주셨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깊이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을 위해 큰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도정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룬 보람의 한 해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100년만의 폭설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전국 1위와 품질면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사상 최초로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242억불을 돌파했고, 산업생산지수 168로서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민선출범 당시 1,869억원이었던 지방채를 금년말 1,520억원으로 크게 감소시키는 등 도민 모두에게 변함없는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 석양의 노을 빛과 함께 뒤로 하면서 보름 후면 을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올 2005년은 국내외적인 변화의 격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당면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재추진을 관철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세수 감소와 지역내 투자위축 등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닭은 우렁찬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려주고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와 같이 을유년 새해를 활짝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에 저희 1만4,0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는데 도정역량을 결집시켜 더 알차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도정의 생산적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행정 실무적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회 활동에 대해서 실무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동안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7,01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6,986억6,800만원보다 0.2%인 26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그외에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및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총규모는 1조5,276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인 391억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현장중심의 직접교육, 경비투자에 역점을 두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교육현장 방문 등 2건에 2억3,93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천안교육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4억4,373만8,000원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동 예산액은 사전 충분한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며,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되어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200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대와 흥분 속에 맞이하는 21세기는 이제 민주주의의 확산, 세계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과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온정성, 그리고 공동의 가치증진에 공헌할 줄 아는 공익성과 같은 새로운 인간적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면서 지식과 인성이 함께된 균형잡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에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축으로 하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은 물론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도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남교육발전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건승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