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복철규입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미국 캔사스주와의 교류협력 관계로 부재중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내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 받거나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적용 제외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및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했는데 그러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된 사안을 도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해요?

주민들하고 상인들 50인 이상......

도의 위원회로 신청할 때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시·군의 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시·군위원회는 상인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정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신청을 합니까?

당사자로 시·군에 위원회로 하고 50인 이상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하고서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될 때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신청을 해야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누가 하냐니까요?

조정 당사자들이 또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들어갑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소송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단 말입니다. 성립이 된 이후에 성립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한쪽에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정되고서 해요.

결정된 대로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한 쪽에서 조정결정 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말입니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도 이행 안 할 수 있지요.

그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이 끝났을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가 없을 것으로......

당사자 합의가 되더라도 다른 문제가 돌출해서 이행을 않는다 말입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강제집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누가 해요?

신청한 주민들이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해 버리지 뭐하러 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요? 도위원회는 아무런 법적인 기능이 없네요?

도조정위원회에서 합의 봐 가지고 조정을 하고 해결되는 것으로 목적이......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구속력이나 법적조치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조정만 해 주는 역할이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에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는데 분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회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된 다음에 구성은 또......

아니지요. 여기에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이 항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실무자, 그것 당연하지요?

이런 게 있어요.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거기에 도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지금......

아니지요. 어느 조항이든지,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원 중 1인이라든지 이 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게 없더라도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없더라도 할 수가 있지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조항 중에 도의회 의원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를 수정동의를......

이종웅 위원님께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적용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 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서벽지 사이의 영업활동에 의한 분쟁이고, 그 다음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군분쟁조정위원회에 불복하고서 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용받는지의 여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법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별개지요. 유통단지니까요.

그러니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없어지느냐 얘기지요.

안 없어져요. 왜냐 하면 도로교통과로 그게 이관됐습니다.

도로교통과로 이관됐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도로교통과에 있는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영조 동료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것인데 여기에 도의원을 삽입하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 발췌를 보면 조례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로 한다면 모를까, 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조례니까요. 법에 의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997년도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에 전면 개정돼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안이 6월 30일 통보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준비작업 등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돼 가지고 그 시행령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안을 또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자부에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주요골자를 빼 가지고 표준안이 6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에 지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그 안을 여기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게 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도로교통과로,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게 폐지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그런 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그런 사항을 지금 질의하는 데서 답변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 대상 요건에 당연직으로 도의원 중 1인을 하나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요건 제2항 중 위원 위촉대상에 있어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위촉대상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경제통상국 공무원들을 퇴장시키기를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11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한 휴경논 관리대책, 시군별 균형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낚시어선 지도 감독철저 등 세 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결원직원 충원대책과 고추 역병 연구 및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태안백합시험장의 국비예산 증액방안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는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주 진입도로 확장대책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공사내 유휴토지 매각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2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각종 축제의 내실화 방안 및 충남 쌀 전문판매장 설치방안, 전주어초 확대설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확대공급대책과 농업기술원 소관은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 소요예산 증액 및 준비철저,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예산 증액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시험장소관은 수의직 인력보충 방안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은 청사 및 직원 숙소 건축방안과 안면소나무 홍보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은 천안밸리 잔여공간 활용방안과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물류센터와 관리공사 일원화 방안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27쪽 건의사항으로는 경제통상국 소관의 탕정1·2단지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628호를 확장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건교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2월 16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