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네 건과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 고문임기 및 수당 등의 규정이 다소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내용이 있어 이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이내"로 1년 확대하며, "연임"을 "재위촉"으로 자구를 개정하였고, 수당의 개념을 정확히 하기 위해 조문 제목을 "수당"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고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하 지급"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 고문위촉이 가능토록 고문수당 지급유무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한다."를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으며, 수당 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 공휴일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이 없는 바, 공휴일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으로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심의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소방력 보강을 위해 승인된 부여소방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백제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백제역사재현단지내에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무를 배분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축산방역인력의 보강과 백제역사문화관 설치에 따른 소요정원 및 부여소방서 설치와 4개 소방파출소 설치에 따른 소요정원 등 84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 정원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 권한이양된 사무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에 알맞게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삭제,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알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 네 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전보권 그리고 징계권 분리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상위직급 결원 시 당해 기관에서의 자체승진으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지역교육장 소속은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감 소속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각각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거 2005년 3월 1일 신설학교 및 본교로 승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명칭을 삽입하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명칭을 삭제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바뀌는 학교에 대하여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당직수당 책정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또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및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항인 제3조 2항 1호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중 1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인 만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길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과 처분 1건으로 취득건인 축산시험장 신축은 보령소재 축산시험장을 지난 '96년부터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20-1번지 일대 18만7,000평 부지에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이전하고자 축사 및 관리사를 신축하는 것이며,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번지 여성정책개발원 건물을 증축하려는 사항이며, 백합시험장 시험포 관련 토지교환 취득은 태안백합시험장에서 조직배양된 백합을 생산하기 위하여 태안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백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여 태안군 소유토지를 교환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또 백합시험장 시험포 관련 토지교환 처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태안백합시험장에서 필요한 태안군 소유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처분하는 도유지는 현재 태안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토지 1건과 건물 3건을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용 토지취득은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를 우리 도와 산업자원부, 아산시가 공동으로 매입하는 사항이고, 벤처농업박람회 주전시관 신축은 우리 농업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006년 4월 28일∼5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 2006벤처농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주전시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또 서산소방서 동부파출소 청사 신축과 공주소방서 신관파출소 청사 신축은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소방취약지역에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재산취득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건 중에 어린이 인성학습원 증축건은 부지가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므로 불승인하고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두 건의 도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중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의견처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주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 당연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과 추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과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실태와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진군과 서천군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군정의 애로사항 등이 무엇이고 도정과 군정이 잘 접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의견은 시정 요구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정비방안 강구 등 7건, 처리요구는 공주의료원 부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등 36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도계마을 사업 적극추진 등 4건으로 총 4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복지환경 및 교육분야에서는 도민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췄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먹는 물 공동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등 시정요구가 6건,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수립 등 처리요구가 10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신설학교 친환경마감재 활용 등 8건으로 모두 2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김기영 의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11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한 휴경논 관리대책, 시군별 균형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 등 3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경제통상국 소관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결원직원 충원 대책과 고추역병 연구 및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의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주 진입도로 확장대책,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공사내 유휴토지 매각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각종 축제의 내실화 방안 및 충남쌀 전문판매장 설치방안 등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의 도시가스 확대공급대책,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 소요예산 증액 및 준비철저,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예산 증액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시험장 소관은 수의직 인력 보충방안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의 청사 및 직원숙소 건축방안과 안면소나무 홍보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물류센터의 관리공사 일원화 방안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경제통상국소관의 탕정 1·2단지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628호를 확장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건교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2월 16일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4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은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비 조속집행,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공사 공기내 완료 추진, 소규모 개발사업 조기집행, 금강종합개발사업 조속 추진, 하천공사 우기전 완공,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조형미를 살린 토목구조물 설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민원해소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추진 촉구, 시내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행지원 대책, 백제권개발사업지구내 미 매입 토지 조기 매입 등이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소관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을 알리는데 중앙매스컴 활용방안 강구, 타 시도와 공조체제 형성 방안 강구 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는 소방서 청사환경개선, 소방차량 종합보험가입 추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철저, 소방차량 진입도로 확보, 노후 소화전 개량, 어린이 소방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 차량추가 확보, 소방서 앞 도로상 비상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 의무소방원 순환배치 등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5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8건 등 모두 20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국외연수를 통하여 도시계획수립과 신도시개발 및 재난관리실태와 인명구난구조, 소방업무 등에 대한 운영상황을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 분야로 신도시 건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프랑스 라데팡스 신도시와 영국의 밀턴케인즈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라데팡스 신도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철도, 버스,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 파크라는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여기에 걸맞는 완벽한 교통과 업무 환경을 창출하며, 40여년간 개발해 오고 있는 아주 장기적이고 계획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미학과 업무기능이 조화된 도시로 2007년까지 인구 10만명 수용계획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영국의 밀턴케인즈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친환경 전원도시로 런던의 도심지로부터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주거지역을 개발하였는데 그린벨트를 살려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쾌적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녹지를 조성한 후 건축을 하였으며, 주택과 상가는 나무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 숲에 가리도록 하고, 주변에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우량 기업체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주민고용을 높이고, 새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자족적인 기능과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신도시 모두 도시계획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40년 이상 개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30년 내지 40년 후의 개발뱡향 수립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을 모두 끝내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재난관리 및 소방분야로 소방서의 업무구조체계는 90%가 재난과 관련된 업무이고 10%정도만이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재난관리체계가 소방서를 주축으로 응급구조팀과 유관기관간에 서로 횡적으로 협력체계가 너무도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타 기관이나 민간인의 장비를 즉각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재난관리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도시구조에 맞도록 소형 소방차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소방박물관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소방의 역사와 화재예방 및 안전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대응 협력체계가 횡적으로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화재는 물론 재난관리 대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산악 인명구조대는 국가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산악구조대, 산악부대, 소방, 경찰 등의 복합협력체계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조직적으로 조난자 수색 및 구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3,200여명을 구조하고 있고 특수헬기와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보고 느끼고 온 많은 사항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직접 체험한 바를 정책 제안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등을 수집하여 왔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하여는 도의 정책입안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으며, 또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7명의 국외출장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