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예.

지금 용역이 300일,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내지 10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원장님과 좀 상의할게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용역이 언제까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로 20만명 인구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만 명에 맞추는 문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충발연 전문가들이 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전에 2회 용역이 있었는데 그때 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지연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정확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용역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도청이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점검하기 보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막상 실행부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검토하면서는 실행 가능한,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동산 투기문제라든가 시군간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것이 전제되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 드렸고 저희들이 용역의 방향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신도시 신시가지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도시에 인접된 신시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충발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후보지 누락시 관제데모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신행정수도에 있어서 후보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관제데모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지금 현재 후보지 입지가 선정된 연후에 추진을 한다고 하다가 안 하니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관제라기 보다도 충청권의 명예와 관련된,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충청인들의 의사표현이라고 봐 주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본다면 후보지에 대해서 시군간에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이전 업무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받아들이는 미덕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청이전 문제는 다시 표류되고 지역간의 갈등만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간에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의 합의가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신행정수도에서 3개 시도지사가 공조합의안을 만들어서 공표하였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더라도 표류될 가능성이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희들은 합의서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의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거 아니라면 시군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중에 최종후보지가 확정되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표류되지 않을 방법은 차선의 방법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이 쓰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정수도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당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듣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당위성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도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후보지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청이전의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 예를 들면 낙후지역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면 낙후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당위성 점검을 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시작이 힘들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제시한 절차나 방법은 유용했다는, 훨씬 발전된 방법이고 효과적이라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뜻이 담겨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지난번과 비교하고 30인이 과연 적정하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의회에서 최종의결을 할 것인지, 확정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와 같이 경북도의 경우도 그랬고 전남도의 경우도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 절차, 즉 대통령의 결정, 국무회의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적 행위로 갖고 최종적인 후보지는 점수에 의거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의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들께서 틀을 잡아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소화하는 방법, 추천하지 않은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지는 조사대상입니다. 후보지로서의 조사대상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시군으로부터 추천받는 것은 입지 가능한 지역의 조사대상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후보지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후보지 기준에 의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당위성과 파급효과는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시면서 점수배정만 바꾸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신행정수도를 결정을 할 때에 평가기준, 입지기준 T/F에 팀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정했습니다. 항목별로 점수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0명의 국민 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평가항목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간에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문제입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문제인데 그런 가중치 문제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 자문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추천지역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용역과정에서 세 곳으로 정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절차를 볼 때 우리가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평가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 틀이나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재검토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세 곳이 검토되었던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자문위원,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뭉칠 소지가 있다하는 부분은 점수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신행정수도에서는 평가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송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가위원 중에 서로 짜고 “나는 네 쪽에 더 줄테니 너는 저 쪽에 더 줘”, 이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은 입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될만한 곳은 빵점 주고 내가 원하는 곳은 최고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왜곡되기 때문에 모든 평가항목에 기본점수를 4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나중에 합산할 때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지를 방지한, 조사 방법론적으로 그런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다만,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의 숫자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 중 발표시점과 관련해서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걱정하시기를 도지사가 질질 끌기만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기간이 300일이 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든가 시군간의 합의도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가면서 가려면 300일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이 9월, 10월에 이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확정발표 방안을 조례에 담을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큰 차질이 없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의 부동산 투기예방과 관련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가위원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문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차별성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은 연구 전반에 대해서 단계 단계별로 자문을 하게됩니다. 연구의 모든 방법론에서부터 단계 단계의 협의를 거쳐서 나가는, 그러니까 연구 전체에 대해서 해 주시고 평가위원들은 어느 대상지들이 확정이 되면 그 대상지를 직접 나와 가지고 그 대상지를 비교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평가위원들이 과연 그렇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의 예를 보면 각 시도에서 추천을 할 때 자격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학위가 있고, 어느 분야에 무슨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시군에 계시는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게 아니라 시군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저희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조건 속에서 해 주시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평가기준이나 이런 말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렇게 우리 성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들을 하고 그래서 가중치들을 정하고,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평가항목이나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중시하면 어떤 지역이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전문가 레벨에서 그냥 한다고 하면 금방 의도를 가진 기준이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평가항목, 지표 만드는 것도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 저희들 갈등문제도 그렇습니다. 갈등문제야 뭐가 결정되더라도 만족하지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된 곳은 한 군데이고 경쟁한 곳은 몇 군데이니까 틀림없이 조용하지 않을 거고 틀림없이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은 뭐냐하면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고, 결정과정에서의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을 인정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 놓고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해 주신 뜻을 살려서 연구에 만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