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는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종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자로 경제정책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한 복철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명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정동기 국장은 장기교육과정 입교관계로 현재 총무과 대기발령되어 있고, 백승화 전 환경관리과장은 의회사무처로 전보 발령되어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건강과 복지와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만 한편으로는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임이후 보름여동안 복지환경국의 별관 이전과 업무파악 등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업무가 생소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충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해 승인해 주신 사업과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을 하나씩 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금년도의 여건과 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 의회약속 사항 및 처리상황, 그리고 참고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기금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로 복지시책 현황을 제가 한 달 전에 받아본 바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또는 월동난방비, 복지 연금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등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 타 시도의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2005년도 충청남도민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시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브라스밴드단 설치운영은 어느 곳에 하고,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또 지도자는 선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7페이지 2호 3항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4개소 8억8,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1식 2,000원으로 1,75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도시락 배달급식에 대해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500원인가 인상해서 3,000원으로 아동들을 지원한다고 발표난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저소득 재가노인들한테 매끼 2,000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또 아동들처럼 인상을 해서 할 예정인지, 지난해에 우리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도내 시군별로 몇 가지씩 몇 끼를 지원했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항 1호에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안정지원 대책 추진란에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사업 추진에서 자원봉사자 결연 가구 700가구를 선정해서 노인어른들의 말벗이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가구를 선정한다는데, 2004년도에 결연가구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독거노인들이나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간을 소요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간당 2달러면 2달러 비용을 주고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보상자 가구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내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자원봉사자 가족중에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수를 적용해서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항 6호에 보면 이것 역시 아동급식 사업관계인데요, 연중 또는 방학중에 1만3,000명에게 23억7,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끼당 금년에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실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락 보다는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 아동들이나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 외에는 시군 요식업조합과 협력을 해서 쿠폰제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동네별로 식당을 지정해서 그 아이들이 식당을 이용해서 매식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을 먹을 수 있다. 제가 천안시 같은 경우도 많은 식당을다니면서 여론을 청취한 결과 3,000원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식사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식사가격이 3,500원, 4,000원이라도 정말 정부에서 밥을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독거노인이나 또 저소득층 노인어른, 또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한다면 함께 봉사의 뜻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친구네 집에 잠깐 마실을 갔는데 친구네 집에서 밥 얻어먹기도 찜찜하고, 자기네 집 가서 밥 먹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그 식당에 잠깐 걸어가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아동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1항 4호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1,539개소를, 과연 우리 복지환경국의 직원 또 시군인력 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도점검한 실적, 5항에 보면 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해서 1,071개소도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라든지 이러한 지도점검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항 4호에 보면 2004년도 제가 8,0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진 것 중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2,600만원인가 얼마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2개 기관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AIDS 관련홍보, 또 사업을 하신다는데 관련단체가 어느 기관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호 2항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지도·점검강화, 도내 대상업체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예를 들어서 오뎅공장이라든지 무슨 식품 가공공장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마트에 납품하는 떡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난해에 업체들을 지도점검 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우리 충청남도에서 불량식품의 신고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했는지, 또 우수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징계를 하고 처벌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잘 하는 업체들을 포상하고, 칭찬하고, 표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사례는 있었는지, 표창을 하셨으면 어느 업체에 어떤 사람이 표창을 받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북성과 환경행정 및 민간환경기술 교류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0월에 사전협의해서 포럼형식이 됐든 민간교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요녕성도 그렇고 하북성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가장 큰 환경문제는 본 위원이 현지의 고비사막도 다니고 동북아 산림포럼과 함께 제가 NGO활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사막화입니다. 고비사막부터 사막화가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 북경의 약 120km 지점까지 와서 향후 100년 이내에 북경까지 사막화가 될 것으로 환경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하북성이나 요녕성과 민간교류나 또는 도 차원의 교류를 하신다면 사투리로 “낭구”라고 제가 표현 합니다만, 중국에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도, 특히 서해안에 불어오는 황사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비전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중국의 13억 인구가 하루에 스티로폼 도시락을 약 2억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거의다가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소각을 할 때 나오는 벤젠이나 톨루엔 등 인체에 심각한 환경피해, 그래서 한국의 산성비, 이른 아침에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이유가 중국에서 불어온 산성비에 의해서, 안개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것이 환경학자들의 판단입니다만, 사막화 예방과 스티로폼의 재활용에 의해서 우리 도 차원의 하북성과 요녕성에 환경포럼 또는 교류를 할 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해 화력발전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화력발전소 대기 환경오염 측정이나 예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서해안에 있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화력 등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감시체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천안시 약수터 점검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수질관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도내에 많은 곳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국민의 건강권,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물 문제, 특히 약수 문제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집에 정수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산에 가서 물 떠다 먹습니다. 거의 다가 노인어른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돗물도 못 먹는 것 같으니까, 찜찜하니까, 약수는 그래도 믿겠지 하고 PT병에다 20개, 30개씩 등짐지고, 카터로 끌고 다니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시에 10곳이 폐쇄돼야 되고 이렇게 오염돼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m 이상 250m 암반수를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개발해 가지고 저소득층 또 갖지 못한 분들이 약수라고, 좋은 음용수라고 먹는 것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군에 일부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도 추경을 세워서 먹는 물 문제, 특히 약수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강동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잘 못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또 자료 안 왔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니까, 다 확실하게 들으셨지요?

페이지 수까지 다 해서 했으니까 이해했을 겁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자료인데 이번 회기 중에 주세요. 복지환경국에서 모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사업명하고 소요예산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복지환경국에서 벌이는 사업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우리 도내에 노말헥산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국내의 근로자들이 3D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을 기피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앉은뱅이 병을 유발하는 공장인데, 태국의 여성근로자 세 명이 앉은뱅이 병이 유발돼서 우리나라에 보상을 받으러 온 일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사를 본 일이 있은데 우리 도내에 19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3D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노동자들이 이 현장을 기피해서 외국의 근로자들이 불법입국자하고 정상적인 입국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상태를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보령화력하고 관련 있는 일입니다. 청양읍 청수리에서 전자파 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청양군하고 또는 한전하고 협의한 일이나 한전으로부터 어떤 제안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금방 안나올 겁니다. 회기 중에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 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복지환경국의 위치가 도청 밖으로 이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충남도지사가 인본행정을 구현한다는 의지가 말로만 하시는 지사님인지, 복지환경국의 모든 민원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 민원을 위해서 앞에다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설은 도청 울타리 밖에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옮긴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에 있는 국장이나 간부들이 그동안 도정에 어떻게 보여 졌으며, 그런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국에 긍지와 소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사는 물론이고 복지환경국의 책임자로서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자료 겸 질의할 것은, 군용기지에 대한 소음피해, 2005년도에 특별법을 제정 요청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연기지역에는 소음피해도 소음피해지만 군용기지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문제가 묶여서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냥 막연하게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을 가지고 연기군에 대한 문제를 군수나 지역주민들을, 지역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적당히 우물우물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의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인가, 상대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주민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민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더 주민을 위해서 확실한 대책을, 전망을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을 20평씩 도내 8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2,000만원에 시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가지고 개소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평수는 20평씩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운영비라든가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장소 마련하는데 4,000만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개소마다 다만 얼마정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고서 8쪽에 보면 어르신의 부조적 경비 지원확대 해서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하고 국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불만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는 날 보면 누구는 우체국에 가서 5만원 타고 누구는 안타고,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지역에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많이 있어요. 자꾸 농어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교통수당을 하루아침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안주면 또 싫어하겠지만 1년에 10만원인가 얼마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재원, 시내버스지원금 등등을 합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사태가 일어날 텐데 농어촌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재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해마다 좋은 식단제 정착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600개소의 개선된 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시군별로 몇 개소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상금에 눈이 멀어서라도 따라오게 하든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상금제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금을 몇 억원 주니까 몇 억원 이상 들여서 다 개선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면모가 일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구태의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이 없을까 말씀해 주시고, 13쪽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내 4개 의료원 중에 한 군데라도 시설도 보완을 하고 의료진도 확충을 해서 실제로 도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암치료라든가 희귀성 난치질환, 이것도 미국 슈라이너병원으로만 보낼 생각 할게 아니고 왜 이것을 못합니까? 오히려 도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해 주기로 하면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혜택도 많이 줄 수 있고 대상자도 넓힐 수 있을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법이 바뀌면 도내 의료원이 보건위생과로 관리부서가 이전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21쪽에 보면 금강유역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서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에도 금강유역, 공주, 논산, 몇 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제대로 못해서 그냥 1억원 던져주고서 다시 2005년도부터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니 또 빠져 있어요.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금강유역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서천군에만 일방적으로 해마다 부담이 가중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충남도내 복지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복지정책을 보면 역시 바뀐 것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군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교통문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가장애인한테 월 1회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고 시군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1년에 한번이라도 횟수로 마을단위로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년에 한번 돌아갈 텐데, 그런 형식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대화를 해 보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교회에서 벌써 자기 동네에 뇌졸중환자나 치매노인들을 주간에 모셔다 돌보는 일들을 하더라고, 자체적으로. 정말로 현실을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데 작년 1년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무엇을 해 본다고 하더니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제가 1, 2년 된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선정해서 시군의 희망하는 곳에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 하나를 개선 못 합니까? 참 문제에요, 문제. 특히 국장님보다 심종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구분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만나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6번 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제가 농촌경로당을 죽 방문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적다든지 노인수가 적어서 난방비를 별로 쓰지 않고, 또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부분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어느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많아서 매일 풀가동 난방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요, 또 어느 지역은 부락에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서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차가운 방에 앉아서 지내야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부락이 잘 살고 또 자손들이 잘 살아서 별도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추가로 기름을 충분하게 보충해서 쓰는 그런 경로당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그런 편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2번 만성병 및 신종질환 관리에 있어서 AIDS를 제가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물론 감염자에게 진료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홍보비입니다. AIDS 관련단체를 만나봤는데 “지원해 주는 홍보비용을 가지고서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역시 어느 단체는 열심히 자기 돈 까지도 써 가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실적에 따라서 지원액을 인상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관리에 있어서 수질환경이, 우리 충남에도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들을 순방해 가지고 수질을 조사해 주고 정말 몸에 이상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좀더 확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자료요청을 심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예산현황, 또 심정수 위원님의 타 시도 하고 경로복지 시책 현황 등 두 건과 또 노동부 소관인 3D업종 기피현상에 따른 안전관리현황, 외국근로자 근무상태 조사내용 및 보령화력발전소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는 다른 계와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1건은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혹시 미비하신 사항이 있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시면서 오히려 질의성의 내용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분은 함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와 관련 해서 자원봉사 결연을 700가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연 사업실적 등을 여쭤보시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을 더 활성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표창을 준 사실이 있느냐, 또는 자원봉사 실적을 증명해 준 일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동복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했는데 그것에 따른 자긍심을 주도록 어떤 실적관리를 해서 차후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삼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생각에서 자원봉사 저축제 라는 게 다른 시도나 이런 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실도시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전날인가 12일인가 그때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자마자 바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전 시군에 출장을 나가서 우리 도내에도 그런 부실도시락이 배달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제주도라든지 군산에서와 같은 그러한 사례는 발견이 안 되고, 오히려 보령이라든지 천안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우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강동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사례라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설때 식당이 노는 이런 때에 학생들의 도시락급식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저희들은 부녀회라든지 마을회관, 또 마을의 어떤 가정과 연결해서 굶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설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북성과 환경교류 협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강동복 위원께서는 상세하게 중국에 대한 실정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매년 봄이 되면 모래바람이 날아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환경교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강동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나무심기운동 이런 전개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제안을 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암반수를 개발해서 서민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용의는 없냐고 이런 질의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생존권과 관련돼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또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런 폐단도 봐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암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또 다른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19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업무파악이 돼서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제가 파악이 덜 됐거나 자세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먼저 복지환경국의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유환준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있어서 사업비 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는 두 군데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조적 경비인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촉구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95년까지는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15%, 시군비에서 15%의 재정부담이 있었습니다만, 1996년도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시군세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현재 도비 15% 에서 시군비 85% 재원 부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국비 70%에 도비15%, 시군비 15%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우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 IMF 이후에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그럼으로써 노인분들께 지원하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어르신들께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점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교통수당 같은 것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1만원을 올린다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25만이 넘습니다. 한 26만 정도 되는데, 만약 1만원씩만 올린다 하더라도 26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인상의 폭을 갖다가 넓히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제 정착사업을 매년 추진하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으니 실질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반찬은 5가지 있는데 영양있고 알뜰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옛부터 손님을 대할 때 푸짐한 상차림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현재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한 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업협회라든지 여성단체 등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해서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상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또는 위생 점검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건강체육지침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을 지방공사 의료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사례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인별 진료부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기관의 선택은 질병의 특색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능력 등을 감안해서 환자가 선택하고, 행정기관은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공사 의료원에 공공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총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 의료원과 연계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치매환자 돌보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집중호우시 금강상류 지역에 각종 쓰레기가 금강하구에 적체되면서 서천군에는 막대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서 가슴을 앓게 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집중호우 시 금강 상류지역에 각종 쓰레기들이 금강하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해에 서천군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걱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봄, 가을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해안가인 서천이라든지 보령지역의 쓰레기를 왜 치우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우려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강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상류지역에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치우는 부담도 사실은 상류지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 협의체제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있는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강구해 나가는 이런 방안모색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1998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서천군에 있으면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청이라든지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면서 하류지역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류지역에서의 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복지시책이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계속 답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따가운 질책을 주셨습니다. 역시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주셔서 함께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책이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돈을 내려주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많은 량의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위해서도 한 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상세한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것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복지시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저희 도에서 더 부담을 들여서 자율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와서 저희 도의 복지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가 타 시도 하고 비교해서 복지환경 관련된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총액적으로는 전국시도의 8위에 해당됩니다. 작년 2004년도에 비교해 보니까요. 반면에 각 시도별로 전체예산에 대한 복지환경 예산 추계를,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 도가 4위에 해당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환경 업무는 각 시도하고 비슷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낮은 상태에서도 복지환경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증자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복지환경 업무의 행정대상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시책을 추진하라는 그런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 역시 새로 복지환경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두고 한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렸던 장애인 작업장 문제는 애시당초에 일반 경로당도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비 보태서 4,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임대하든 확보를 하든 하라고 하는데, 건물만 해 주면 장애인들이 무엇을 운영하겠어요? 당연히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런 것을 고려 안 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전향적으로, 지금 1년에 1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농어촌지역의 교통해결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언젠가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버스 회수권을 지급하다가 이렇게 현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고, 다음에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해서 기준이 애매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해 주면서도,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연구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제공 같은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은 않지만 뒤의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협회, 결핵협회 등등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한 검진을 하는데 그 외 사업도 보면 그런 협회나 아니면 그런 검증사업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위한 그런 형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에서 암 검진을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소에서 하는 것만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챙겨주고,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 외 한센병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건의해 가지고 통합을 하든가 시대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그 양반들 자리 때문에 구조조정 못하는 측면이 강해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여섯 번째 마지막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국장님, 계장, 과장님들, 실무자들께서 개선을 인정한다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군데 시작을 해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시체말로 엉터리로 가더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현실에 맞는,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께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전적으로 차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여건이라든지 개원 초기에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립치매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서산의료원 부지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서산 치매병원의 지금까지 계획은 서산의료원 지상부지에 치매병원을 건립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차위원님께서도 다음에 예산확보 할 때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관리대책협의회와 관련해서, 도내 물 관리 대책이 협의회가 있으면서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따가운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호소 등 수질개선 의지와 관련해서도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협력사업비를 환경사업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가지라는 질책을 포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역환경 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매년 일정지원 금액을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주로 발전소 주변지역, 어떤 한 개 지역,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사업, 또는 육영지원 사업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사업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하고 도의 경제정책과와도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내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도차원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내에는 공군비행장과 공군전투기 사격장, 육군 항공기지가 두 군데 해서 네 군데의 소음 관련된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항공소음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이 불편하고 지가가 하락한다든지 축산농가의 피해가 급증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저도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더욱이 의회에서도 이러한 특별지원대책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현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서 정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온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 가서 이런 사항을 촉구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지만 앞으로 국방부의 관련된 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도의 이러한 실정과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면 이런 것도 함께 전달해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최근에 분류하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주부들이 어떤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어떤 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것을, 사실 제 집사람이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나 이런 것은 저보다도, 남자보다도 주부들이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새로 배출기준이 바뀐 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주부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계속 홍보해서 빠른 시일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께서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종 난방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차등화 하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해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걱정하시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재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서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기관은 저희 도내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이상 지원을 해 주도록 주문이 계신데 이 부분은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물,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상수도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안정성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 지하수로 판정이 되면 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면, 마을에서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상수도를 먹도록 유도해 보면 상수도는 매년 물 사용료를 내다보니까 농촌에서는 그 액수도 아까뭐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수도 보급을 해 주겠다고 해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부터 계속 지하수를 먹어왔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하수를 난개발하면서 오염된 지하수가 지하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당히 심각한 우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안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부실한 경우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일단 보고를 드리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에 표창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많은 가정이 외롭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밑반찬도 해 가지고 가고, 청소도 해 드리고, 목욕도 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충남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그런 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시군 별로 선행표창을 해서 사회 귀감이 되도록 도정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러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매결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식을 했으면 곧바로 도정의 방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꼭,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학생 발급도 각 학교의 봉사동아리라든지 이런 데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에이즈 관계는 이따 주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외국인 고용업체 유흥접객업소와 유기적인......”,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한 사항은 불법체류자를 위한 에이즈를 어떻게 색출해 낼 것이냐, 그것은 제가 도내에 있는 외국인 쉼터의 NGO 활동을 하는 친구들하고도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고용업체는 당연히 정기검진을 고용업체 연장을 할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유흥접객업소는 보건소에만 가서, 업주한테 얘기하면 접객한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에이즈 색출을 어떻게 발본색원할 것이냐, 이 문제는 외국인 쉼터를 통해서 또는 외국인들이 나가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또는 쉼터의 도차원에서, 시군 기초단체 차원에서 유기적인 업무협조, 또 그네들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건강진단을 원한다면 의료원같은 데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도 내국인 미스들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결혼 커플 말고, 여성들이 들어오는 코시안 말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결혼한 커플도 생기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들도 성 접촉을 하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집단으로 시위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그런 종교시설이나 외국인 쉼터에 적정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네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니 후유증,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쉼터에서, 또는 종교시설에서 지원해 줄 테니 종합검진을 받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에게 에이즈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그 과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 보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종훈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 관리 대책하고 저수지, 호소 두 가지만 과장이 하도록......

브라스밴드니 뭐니 질의하신 게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이 빠진 사항이 몇 개 있으니까 과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해 드린 사항은 자료로 드렸고, 또 질의해 주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자료요구라든지 질의라든지 해서 보충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28쪽에 보면 의회약속사항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건강레크레이션 확대보급, 경로당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레크레이션은 어떻게 보급이 되어서 확대되고 있는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2010 계획이라고 해서 노인복지 종합대책 용역을 줘서, 건양대학교에서 「노인복지2010」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를 보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 그리고 현재 노인들한테 건강관리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건강관리라든지 레크레이션의 전문가들을 채용해 가지고 계속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맡아 가지고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그분들한테 건강이라든지 레크레이션 확대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노인이 몇 명정도 되시는지 알지요?

예. 25만5,471명입니다.

25만명, 약 2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 시군에 이런 복지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산시 하면 아산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가 보면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레크레이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산을 보더라도 12%로 보면 약 2만4,000명 정도가 노인인데 제 생각으로는 어느 시군의 한두 군데 지정보다는 지금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증축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스포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에 위원님 말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은 마을회관 짓는데 약 3,000만원 시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천안은 8,000만원에서 1억원을 해 준다고 하고, 서산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아산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5,000만원 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7,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시설에서는 획기적인 혜택이 전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의 시내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안했는데 완료 처리된 사항이 네 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료된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 리 단위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면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 무슨 리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경로당을 지으면 규모를 조금 키워줘서 면단위에 하나 정도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엊그제 초두순시에 아산시에 왔을 때도 시민들의 의견이 뭐였느냐면, 시내버스 요금을 증액시켜 달라, 그게 뭐냐면 10㎞, 15㎞ 되는 데에서 이런 시설을 즐기러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왕복 차비가 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밥값, 식대비를 아산시는 1,0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이 또 간식을 먹어야 된대요, 왔다 갔다 하려면. 복지시설이 있는 데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거리가 길으니까. 그러면 5,000원을 가져야 되는데 5,000원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차비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우리 충남에 26만 명이 1만원씩만 올려도 26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씩 26억원을 올리는 것 보다는 그것을 2년치 계산하면 50억원입니다. 50억원을 우리 충남의 면단위가 약 1,000여개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면단위에 이런 시설을 해 준다면 큰 운송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과연 무조건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시내버스를 안타고 나오셔서 될 수 있으면 그 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겠는가, 그것도 연구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도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고충인데, 그렇다면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된다면 마을회관에 경로당 같은 것을 짓는다면 도 사업비가지고는 안되더라도 의원님들 사업비만 가져서라도 경로당에 지원이 된다면 의원 사업비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는 시군단위로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약 4,70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까지는 어렵지만 시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문가들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건강관리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읍면 단위로 파급시켜 가지고 출장 가서 지도를 해 주도록 했고 그 지도가 끝나면 마을단위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요.

가만 있어요.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다른 시도는 얼마씩 받나, 그렇게 하고 우리 도는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나? 시책사업이라고 했으면, 국가시책사업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도만.....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아산 노인복지관을 지사님이 방문하시고, 노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다만 1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그냥 탁상공론적으로 26만명이니까 26억원, 이런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요, 15%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에서 능력있는 시군은 85% 지원하고, 못하는 지역에는 못 올려주면 그쪽 시장군수가 어디 가서 외상이라도 하든, 국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까 여기 예산팀하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부터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하세요. 예산팀에서 삐따닥 하게 나오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제일 많이 받는 도는 어디에요?

지금 각 시도를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데가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까 복지정책이 4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위라는 것은 우리 도 전체예산규모에 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예산 배정되는 것이 다른 시도 똑같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간에 2만원으로 인상하실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지사님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서 2만원씩 해서 우리위원님들 노인회관 가면 답변하기가 참궁색한데, 지금 버스비가 그 전보다 보통 30% 이상 올랐습니다. 한 40～50% 정도 올랐는데 답변하기가 궁색한 부분인데, 다음 추경때 확실하게 인상할 수 있게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협의말씀드려 가지고 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직원께서는 각 시도 액수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덕철 보건위생과장님!

강위원님이 안계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강동복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답변 일단 미루고요.

김광만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시고 그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번에 보면 유해 식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근절대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모든 상품 및 농업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세계의 물결속에서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특히 유해식품 속에는 산지 농업농산물이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일부에 유해식품으로 위장되고, 유해식품 가공용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유해식품에 원산지가 꼭 표시돼야 되고, 어떠한 물품에, 예를 들어 두부로 말하면 두부가 수입농산물에 의한 두부다 그러면 수입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수거검사는 연 4회 한다는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제가 볼 때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농산물은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농산물하고 관련된 부분만큼 은 어떠한 특단의 우리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도 365일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200만 도민의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있다, 이제는. 지금 그냥 유형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쌀 같은 경우도 말로는 7.5%니 해도 실질적으로는 11.5%를 수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쌀이 시중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쌀 값이 산지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 지금 작년도 대비 1/3도 산지에서 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1회,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속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 무엇인지, 계속 단속을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단속에 대한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쪽에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연 4회는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설때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많이 쓰는 계절에 따라서 많이 쓰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지 농약잔여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농산물 공판장에, 저희 도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에 있고, 천안에 있고, 공주 이렇게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도 그렇고 저희가 불시에 경매할 적에 저희가 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매, 경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매점에서 파는 것을 계속 수거해다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려우셔도 매달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속원이 꼭 필요하고, 어떠한 도 조례에 의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든가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라면 저는 그것을 동의해 주고 싶어요. 왜냐 하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유해 식품 속에 농산물과 관련되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속만이 우리 충남도의 농민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더 보호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려우셔도 1월, 2월, 3월 일단 3개월만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단속을 했고, 지적사항은 뭐였고, 문제점은 뭐였는가를 매달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월에 우리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꼭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쾌속후송선이 언제 운항이 중단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001년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운항 중단은 2001년도 8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럼 매각은 언제 했지요?

매각은 2002년 8월 2일 845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운항중단이 2001년이고, 매각이 2002년이면 진작에 조례개정을 했어야지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그 전에 6대 때에도 저희가 현장을 가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2001년도에 운항이 중단된 이후로 쾌속후송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많이 걱정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대응방안으로서는 그동안에 해양경찰청 보유 쾌속경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에 43명, 소방 및 경찰항공대의 헬기가 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명해서 44명의 응급환자를 수송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군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덕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