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 업무보고 하신 것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품질 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 품질을 관리해 주고 있고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관에서, 우리가 6.25 이후부터는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가지고 해 나갔습니다. 그 때는 민간인들이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에도 장비 다 해제시키고 민간인한테 줬는데, 지금 민간업체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주도해서 개발한 것을 관에서 관철을 시키려고 할 때에, 특히 우리 충청도가 제일 어렵다 라는 민간인 기술자들한테, 또 그런 것을 개발하는 개발업체한테 듣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시도는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시험실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얘기를 듣고서 관에서 허용을 해서 써주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유독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는 평을 받았어요. 제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기술자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서 왜 그런가를 제가 판단해 보니까 혹시 이 제품이 지금 잘 하고 있던 것 보다 좋다고 해서 했는데 더 나쁘면 어떻게 하나, 또 혹시 이 제품을 선정을 했을 때에 어떤 뒷거래가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외부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 개발을 해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변경도 하고 모형도 바꾸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자체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건설부에서 해서 설계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 할 때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교량이나 어떤 구조물도 좀 더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구조도 튼실하고 예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에 로마가 2,000년 전에 세운 전차 경기장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물들이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다는 것과 800년 전에 세워진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184m입니다. 그런 엄청난 구조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면서 2000년 전에 세운 건축구조물이나 토목구조물을 아주 관광화 시켜서 전 세계에서 1년에 1천만명씩 와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수입만 가지고도 먹고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런 구조물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산업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미적인 감각을 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더 관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외부 민간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 왔을 때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이것 선정해 가지고 뒷돈 거래를 해서 저 사람하고 무슨 이익을 창출시켜 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는 소신만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한 것 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내다보고 기술개발 투자 쪽으로, 건설교통국에서도 기술개발 투자 쪽으로 좋은 인력을 가지고 연구비도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10분을 주려면 질의하실 분들 질의를 아예 더 받아요.

여기 계신 토목기술자 분들 중에 이탈리아 로마를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소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다른 분들도 갔다 오신 분이 많이 있나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 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지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지요?

잘 해결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관에서 구조조정 측면이라는 게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용역 부분을 떼어주어서 관에서 그것들을 내 주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하라니까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것으로 자랑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지요?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 비용을 가지고 아예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줘버리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이미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잘 해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금산IC를 금년 내에 한다고 여기에 아주 못을 박으셨네요?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가 있어서 사실은 미리 1년 전 정도에 완공되어서 가동을 해 보아야지, 인원조정 등에 있어서 임박하게 엑스포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준공을 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최소한 1년 전에 개통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국토관리청은 워낙 길으니까 커버(cover)를 다 못해서 군별로 다 발주해서 금년에는 민간인한테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인박스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만 지시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