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로 부임한 경제통상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덕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전임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은 환경관리과장으로,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은 총무과장으로,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은 공보관으로, 각각 영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달 27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경기도와 체결한 지역상생발전협약식에 의장님과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직접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된 IT-LCD 클러스터 구축, 아산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추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실무선에서 차근차근 대응을 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인 과제발굴과 실무선간의 협력을 더욱 굳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인사발령에서 국장을 포함한 4개 과장과 서울사무소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제정책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더욱 더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경제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우리 충남에서 기업하려는 의지가 사회저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카드에 지원된 연도별 지원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충청남도의 4대 전략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도의 의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4대 전략산업이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당진지역에 당진항이 열리고 INI스틸-현대하이스코에서 100만평 철강산업을 지금하고 있고 또 기존 환영철강이라고 하는 철강산업이 있고 또 동부제강이 있고 또 INI가 정식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명실공히 공기업인 포철 다음의 사기업으로서 철강산업단지가 우리 충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충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을 우리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국가전략산업에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서 미쳐 못 따라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해서 생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쪽에 배려를 안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되고 있는 철강산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철 다음으로 가는 국내 유일하게 큰 철강산업단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에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특히 공기업에 밀려서 지난번 한보철강에 포철이 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포철에서 생산되는 모든 라인을 중지해놓고 철근만 생산하게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해서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공기업인 포철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기업인 철강산업단지는 우리 전략산업에서 아니냐, 특히 한보철강이 포철과 현대가 맞붙어서 인수작업을 하다가 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는 그동안 근무하던 한보철강의 근로자들은 포철이 오는 것이 대우가 좋겠고, 우리 지역입장에서 볼 때는 포철과 맞서는 대그룹이 맡는 것이 상당히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4대 전략산업이 됐든, 5대 전략산업이 됐든 철강산업이 명실공히 충남의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앞으로 각오와 철강산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업이 필요한 산업인력양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자, 정보통신, 기계, 산업설비를 100명 정도 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INI와 현대하이스코에서 철강산업을 맡으면서 당초 한보에 있던 인력이 3,000여명이 있다가 부도가 남으로써 약 500여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INI가 인수한 후 약 3～4개월이 지나면서 무려 600여명이라고 하는 인력을 뽑았는데 철강에 맡는 인력이 전혀,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력난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2006년도 상반기에 AB지구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약 3,000여명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도의 인력양성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막연하게 약 100여명 뽑는 이런 계획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기업발전을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따른 철강산업인력관계에 증원되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유능한 인재를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도시유치추진관계입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말씀대로 우리 당진지역 같은 데는 철강산업과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거기에 따른 자회사, 손해사들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에 있는 약 860만평의 부지와 또 다른 철강산업단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공업단지가 새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한 도시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또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관계에서 새롭게 토공에서 맡아서 한다는 쪽의 발표만 했지 아까 장항단지는 25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문국가공단은 토공과 사업주체를 계약하기 이전에 2004년도 추경에서 2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감사할 적에도 그 200억원에 대한 사항은 토공이 간다고 하더라도 14년 이상되는 기간 동안에 주민 피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석문국가공단에 필요한 기반시설 쪽에 투자해서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 주민피해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곧 토공에서 2006년도 하반기에 공사착수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충청남도 의지와는 별개로 토공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해서 발표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2006년도 가기 이전에 200억 원 확보했던 사항은 이 쪽 공단에 개발하는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200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아무런 얘기없이 2006년도에 보상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충남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도내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부지를 단순 이전하거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까지 기업유치 실적에 포함시켜서 실제보다 실적이 높은 것으로 과대 포장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기업유치실적으로 집계한 내용을 보면 타 시도에서 유입된 외지업체 수는 48%에 불과한데 나머지 52%는 도내 기업들이 인근 부지나 인접 시군지역으로 공장을 신축이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기업유치를 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라든지 자금난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당시에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통계만 가지고 기업유치 실적이나 고용인원을 많이 부각시키는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 충남도가 내놓은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2000년부터 4년 동안 타 시도에서 충남지역으로 입주한 업체 수와 고용인원은 얼마인지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충남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003년 9월에 원장을 선임해서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중도에 사퇴하는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남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육성에 많은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CEO가 선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CEO를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라든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충남도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충남 테크노파크가 뭔가 진척을 보여줄 수 있는 유능한 CEO가 선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이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공석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선임계획이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원장을 선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항국가공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접하기를 “장항국가공단 조성면적을 당초 445만평에서 75만평을 줄여서 375만평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인데요,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도민들이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좋은 제품들, 가정에서 필수적인 좋은 제품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알아서 질 좋고 값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산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진열해 놓고 직원까지 배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쩌다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홍보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 초청간담회를 한다고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수출만 하는 데에 역점을 두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 홍보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도내에 농공단지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 조성된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여건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해서 안 들어오지만, 다른 것을 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조성된 농공단지 에 도에서 특단의 지원을 해 가지고 조성된 농공단지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인데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와 중소기업청에 해마다 출연금을 7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50%가 감소되는데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그래도 보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경제통상국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산업과 지식산업육성을 위해 지자체 별로 연결한다고 하셨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지난 국장 시절과의 현 충청남도의 지표를 가지고 2005년도에 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이며, 타도와 비교하여 꼭 충청남도에 권장할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농촌에는 경유로 인한 난방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유가가 변동이 잦아서 가정적으로 생계 설계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다음 날은 내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경유로 인한 난방시설 대책을 대체에너지 즉, 가스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속히 시행할 수 있는 각오는 있는지, 현재 충청남도에 16만1,000가구에다 조금 더 보태서 17만8,000가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설명을 보면 거의가 서천만 해도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준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하에 나머지 4개 군은 균등, 균형발전이라는 아름다운 미명하에 도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충남테크노파크의 원장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상반기에 원장을 선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보면 원장이 없어도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장이 필요한가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실현시키려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모두에 경기도와 우리 도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도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또 자동차산업 소재의 부품위주라든가 이런 품목 그리고 지역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좋은 사업으로서 잘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성공을 꼭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세부적으로 경기도와 우리 도가 구체적이고도 협의 조정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충남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테크노파크내에 기 입주해 있는 BI라든가 POST BI(Post Business Incubator) 신축계획도 업무보고내용에 죽 있는데 POST BI건립계획 같은 것도 입주업체가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사전협의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이 건설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진행을 하고 테크노파크내에 기 들어와 있는 아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술력과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자본력이 약해서 성공을 못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있는 기업들에도 치중을 두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해서 FTA(자유무역협정)협상,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농업분야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농업분야가 아닌 경제분야 쪽에서의 반사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이 협상 이후에 경제 쪽에 어떤 품목이 과연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는 전략을 경제통상국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데 불이익은 뭐가 있고, 반사적 이익은 뭐가 있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 있고, 분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마이크 사정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략 간략하게 위원님 순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같은 것은 바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기문 위원님께서 4대 전략산업에 대한 도의 선정에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철강산업이 밀집해 있는 당진 이런 쪽에도 도의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고 오래되어 가지고, 특히 제가 지난 번 경제통상국장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결실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저희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큰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철강산업 자체가 세계속의 철강산업이기 때문에 원료수급이라든지 국제가격이라든지 이런 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로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중국이 워낙 경제발전 속도가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 철강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철부분하고 나머지 계약물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지배적인 요소이고 또 한 가지는 투자에 있어서도 몇 조원씩 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철강산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와 협약해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그쪽 지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만확장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광석을 사들이고 철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당진에 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 도가 할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력양성 분야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실업난에 필요한 인원을 못 갖추어 가지고 대응을 못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제가 지난주에 산자부에 갔을 때 우선 당진의 철강인력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약 1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진군하고 상의를 해서 신성대학에 빠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학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철강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강의도 철강회사에서 사장이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하고 커리큘럼도 철강회사에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우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철강분야의 인력공급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쪽 분야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여러 철강업체가 오다보니까 아파트 문제, 주변 환경문제, 문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의에 “임대형 아파트를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이런 분야는 도가 쉽게 손대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도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증차시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나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가족에 대해서 좀더 보살핀다든지, 이런 쪽에서 당진군에서 우선 계획을 세우면 저희 도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서는 여러 가지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1차적으로는 당진군에서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주신 기업도시문제, 이 문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기업도시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이 사실 다 기업도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희망지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관건은 기업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기업이 어떤 때 참여하느냐 하면 참여해서 돈이 생길 것 같으면, 이자도 빼고 충분히 리스크도 잡아가면서 돈이 생길 것 같으면 크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이 직접 한두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한 번 대기업도 접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진철강 문제와 관련해서 배후지역에 검토해 보는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INI스틸이라든지 당진군, 도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실제로 면적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또 한다고 하면 행정은 뭐를 맡고 기업은 뭐를 맡을 것인지 이런 쪽에서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석문국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토공에 사업권이 넘어갔으니까 도는 토공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산자부에 올라갔을 때 주민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50억원 정도 산자부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로 볼 때는 우선 빨리 토공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해 가지고 먼저 보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사리 저희 도가 다른 분야에 주민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관여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께서 일부 신문보도나 이런 데에 기업유치 실적을 부풀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충청남도 내에서 이전한다든지 단순히 땅만 샀는데도 이것을 다 실적에 잡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통상국장을 할 때 우리 도내에 기업체 수가 4,44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5,790개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1년에 3～400개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꼭 늘어나는 숫자가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더 해 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폐업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로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끌어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연도별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서류를 바로 준비해서 서면 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 원장이 사표를 내고서 현재까지 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산업화시키고, 기업화시켜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해서 지역에 기여를 하겠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간에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부족했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노파크 자체로 볼 때도 자기들도 수익을 내가지고 연속적으로 안정화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원이 끊기고 하다보면 한정된 재원에서 지출이 많아지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노력할 분야가 테크노파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해 가는데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유능한 CEO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한다고 해서 꼭 좋은 분이 오고 서류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좋은 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사님 결심을 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2월중에라도 빨리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원장 연봉을 1년에 8,000만원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정말 경영이나 경제 쪽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야,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젊은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충남 테크노파크에 헌신적으로 해 보겠다, 정말로 내가 수익형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 안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기 소신을 자기소개서에 써 가지고 도차원에서 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공모한다고 해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항 산업단지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커졌다가, 몇 년 전에는 490만평으로 조정 되었다가 현재는 445만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75만평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진척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445만평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박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도내의 중소기업제품들을 도민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우선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에서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의 제품들, 실제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CD도 전부 제작을 해서 우리 도내 것도 만든 적이 있고 제가 지역에 있을 때도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자도 다 발간하고 있지만 기업체들한테는 다 교환이 되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개개인한테 알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업체라든지 생산품들을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아산이 사실은 진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일 좋은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팔려 나가는 것인데요, 소비자들을 삼성이나 CJ홈쇼핑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 도가 만든 홈쇼핑 쪽으로 어떻게 끌어 들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이런 쪽에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있고 기존에 있는 유명홈쇼핑 업체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 도에서 생산품들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홍보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옳으신 지적이고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동률은 약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고 제2채권자가 있고, 제3채권자가 있고 그래서 누가 쉽게 매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곤란한 것들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기존단지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유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문제를 특히 걱정을 해 주시면서 보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 되기 이전에 도내 기업체들 아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죽 들어보면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야, 충남신보는 왜 이렇게 안 돼냐, 충남신보에서 되는 것은 기보나 신보에 가도 다 된다, 그러려면 충남신보 뭐 하러 있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섣부르게 충남신보 보고 “야, 도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에 대한 보증의 폭을 약간만 넓혀도 사고율은 그만큼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한테 열어두는 것은 조심스럽고 다만, 도가 20억원이면 2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정도를 더 보전해 줄 테니까 그것에 10배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하라, 그렇지만 이것도 막연한 업체들은 안 되고 예를 들면 LCD분야라든지 IT분야에 특허를 몇 건 이상 가지고 있고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쪽에서 한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쉽게 열면 그만큼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제통상국 업무조차 소상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 파악을 해야 구체적으로 국장의 소신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당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충남의 기업도시 한두 건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볼 때 여러 가지 기존산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어떤 아이템들은 LCD나 IT 이런 첨단산업쪽이고, 아직까지도 반도체나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충남이 특화를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길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쪽 분야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 경유문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개별농가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주택들도 한달에 20～3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스, 특히 도시가스 쪽에 공급을 해 주면 훨씬 쌉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회사의 이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스회사로 볼 때는 관로 매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설비를 하느라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들여 놓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가지고 이자와 수익을 같이 얻어내야 되는데 우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공장이 커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은 관심을 가지고 초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천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다른 지역도 하여튼 최대한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쪽 차원은 경제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세민의 어떤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구상되어야지 저희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가스회사에 대해서 추궁을 하거나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명위원님이 테크노파크 원장 문제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서 원장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데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원장은 꼭 필요하고, 그 아래 단계에서 줄여 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연시키는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바로 할 것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채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꼭 우리 도가 필요한 분이 오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묘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은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을 갖추다 보면 조금 그런 쪽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일 필요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는 봉급보다도 활동비 정도만 받고 충남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업적과 노하우들을 쏟아 붇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채찍질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하고 협약관계 부분은 2월 5일부터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접촉에 나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개 분야 뿐이 아니고 상의해 나가다 보면 다른 쪽의 협력분야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같은 문제는 이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늦어도 연내에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 건립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건립하면서 들어올 기업을 미리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업같은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한 업체를 죽 뽑아 놓고 “너희들한테 맞춤형 단지를 지원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업체가 항구적으로 거기만 쓰느냐 하면 또 우리로 볼 때는 졸업을 시켜 내보내고 다른 기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유형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응하여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염두에 두고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경영의 집중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충청남도내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도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될성 부른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칫 더 많은 기업들, 꼭 첨단 산업이 아닌 기업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유지해가야 되고 발전 계획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될성 부른 기업을 찾아내서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 쪽에 애정을 가지신 유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장의 위치에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국가 전체도 협상이라든지 어떤 개방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도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감해 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채찍을 주셨는데 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중간에 말씀드렸던 실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의 모든 행정은 도지사가 총괄을 하지만 국장이 실질적인 실무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의지가 부족한 감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는 중앙분야는 중앙으로 밀고 시군으로 미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던 도의 4대 전략산업 관계에서 5대면 어떻고 6대면 어떠냐 꼭 4대로 못 박아 둘 필요도 없고 4대로 한다고 하면 2번에 자동차부품산업에다가 철강 및 자동차부품산업에 4대로 집어넣든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예시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한 가지에 어떤 의지력 있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것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럼 대규모 장치산업이라고 하면 Display산업이나 LCD 산업으로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는 삼성이 더 큰 이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규모장치산업이다, 또 자동차산업도 현대그룹에서 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다 되면서 철강만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도에서 확실히 할 일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넣고, 이런 사업이 우리충남에서 외국으로 수출되어야 국내 쪽으로도 소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포철과 경쟁을 하는 철강산업단지로 가 주어야 충남도가 명실공히 포철 쪽의 인력이 충남에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구분산차원에서도 확실하게 해 주어서 철도를 부설한다든지 빠른 시일내에 항만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빨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으로 들어가 주어야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국장님이야 머리 속에 다 알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전략산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 있는 것은 도에서 할 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의가 다 중앙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관계는 그래도 산자부에서 10억원이라고 하는 인력지원의 예산을 세워서,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마는 신성대가 됐든, 산업고등학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정상코스가 아닌 단기인력을, 기능대학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당분간에 기능대학인력을 그런 쪽에 부설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술자를 양성해야지, 지금 INI 쪽에서 사람을 뽑다 보면, 이번에는 200 : 1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200 : 1로 뽑을 인력이 실질적으로는 고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인물만 보고 또 어떤 능력을 보고 뽑을 것이지 전혀 기술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력을 뽑아서 상당히 어렵고, 바로 사람을 뽑으면 종사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서 종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 기업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도행정인데, 이런 사항도 당진군에다가 어떤 계획서를 듣겠다 그러면 도행정은 무엇하는 거냐 이거예요. 당진군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도에서 직접 뛰어서 어떤 특단의, 공무원을 현재 나누기 어려우면 특별지원팀을 만들어서라도 이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어야 충청남도가 선도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 신산업착안단지와 관련해서 역시 당진군에 못 갔다고 했어요. 당진군에 묻기 이전에 충청남도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당진군이 잠자고 있으면 당진군을 깨워야 하는 것이 상급기관이지 당진군에서 다 올리면 그때 가서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실례를 들면 도계분쟁관계나 당진항 항명지정관계나 한보철강 인수관계가 지역에 가서는 도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세로 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진군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도에서는 일을 않는다, 당진항 지정항명 명명식할 때도 가봤지만 도에서 했다는 것은 한 톨의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농림수산국에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일한만큼 찾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공은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작은 공은 다 군에다가 뺏긴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한 일이 없어요.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군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할 일이 많은데, 도의원들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도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석문국가공단 관계도 일단은 모든 사항을 도와 협의를 해서 토공이 개발하는 것으로 계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06년도 토공에서 공사를 착공하면 보상을 들어가지요. 저는 당초에 얘기를 했어요.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기획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인데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준비도 없이 직접 위원님들 얘기에 답변하는 성실함과 그만큼 가지고 계신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건의입니다. 분명하게 철강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들어가 주어야 되고 철강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또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쉬운 얘기로 디스플레이 산업같은 것도 도에서 직접조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국가가 꼭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와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도에서 그런 지역사업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넘겨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지역사업을 선도하는 도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각오의 말씀만 한한 마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완전하게 업무를 파악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4대 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실제로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부품 쪽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그런 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고, 하여튼 당진군에만 미루지 말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도에서 적극적인 애정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좀더 철강산업에 애정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책임있게 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는 석문단지 기 예산 200억원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다 알았으니까 보충답변보다는 앞으로 자금을 그 지역에 있는 피해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개발하는 쪽에 한 푼이라도 단가가 낮아야 오는 것 아니냐, 13년간 도에서 끌고 개발을 안했으면 계획으로 그쪽에 하려고 했던 예산은 그쪽에다가 써야지 토공에 넘겼으니까 토공에서 물 말아 먹던 뭐하는 도는 발을 빼겠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들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아까 제가 포철의 공기업 얘기와 현대에 대한 사기업 얘기를 했는데, 충남에 철강산업이 빠진 것은 중앙의 입김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포철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상대되는 철강단지를 국내에서 또 여기에 갖다 넣으면 국가에서도 예산을 양쪽에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도 되고 또 포철 눈치를 보느라고 중앙에서 이것을 빼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남에서는 어떻게든지 쟁취를 해야지 여건이 다 갖추어지고 생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전략산업에 물 붇는다는 게 중앙의 입김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너무 설명이 길기 때문에 공기업, 사기업 예만 들었지, 왜 철강산업이 충청남도에서 빠지느냐 이것은 분명히 포철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빼놓은 것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남에서 바로 쟁취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타 시도의 기업을 우리 도로 입주시키고 참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간의 이전에서 입주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치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충남도가 지역간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기업유치 실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계를 낸 것이지요? 그동안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실한 업체를 우리 충남도로 입주시켜서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행정에 치중하다 보면 그에 상응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치에 관련한 통계를 낼 때는 타 시도에서 입주한 업체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주업체라든지 그리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의 운영실태 이런 분야를 구분해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 문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으로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퇴 파동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선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개채용 형식도 병행이 되지만 사전에 인물을 물색한다든지 해서 공개채용과 별도의 인물을 물색하는 이런 병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CEO가 테크노파크를 이끌어가면서 정상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항 국가공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선박의 입출항로라든지 개야수로 문제로 인해서 70만평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계획변경 고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내의 각 국가공단에 여러 가지 계획 정보라든지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 모르시지요?

그 문제는 경제통상국이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아까 실무선에서 답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실무선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튼 장항국가공단 뿐만 아니라 당진, 석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남 도내에 있는 모든 국가공단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 경제통상국의 수장으로서 충남의 목표, 동료 위원께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도시 한 곳이나 혹은 첨단산업특화를 위해서 육성하고 싶다는 국장님의 말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3페이지를 보면 “우리충남” 여기에 전략산업과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접 지자체와 전략적 제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간에도 없었던 것을 이번 경기도와 조약을 하면서 그간의 충청남도의 육성산업에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밑을 봐도 “경제인프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 설명을 해야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타도와 비교해서 꼭하고 싶은 사업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경제통상국 정책이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조약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다 그 사업목적을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의 답에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혹은 대책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거기에 답해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미진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님 답변전에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기로는 장항산업단지 개발규모가 445만평으로 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 개야수로가 존치하며 장항하고 항로확보를 위해서 70만평 정도를 줄여가지고 375만평 축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명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뜻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특정인” 그런 뜻은 국장의 소신이 어떤 특정기업이나 특정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산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를 이런 쪽에서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자신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이 있기 때문에 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아산에 있는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고 기업간에만 얘기했는데 그 좋은 제품들을 도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장님이 생각이 안 나시면 직원들한테 라도 물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에 국장할 때도 그것 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아까 답변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각 시군에 주무과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을 맡는 시군의 주무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시군의 1개 면에 한 차례씩만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든지 군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하루씩만 버스로 한번씩 갔다 오면 그 좋은 물건을 많이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또 홍보하기 위해서 DC(할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요. 먼저도 제가 도의회 질문 때 옆에 있는 현충사가 1년에 수십만 명씩 다니는데 관광차량을 거기에 이용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답변하실 때 기 조성된 농공단지가 부실기업이 많고 10%도 가동되지 않는 데가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지 계속 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하면 거기 또한 그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해야지 처음에는 90% 어쩌고 하다가 지금 10%도 안 되는 농공단지가 많다고 하는데 국장 자신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국장이 충남도에 대해서 자신없는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조성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 DDA협상 같은 것은 당연히 외교통상부가 주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라든가 각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가 진행을 해야 될, 그것도 국가의 최이익에 우선을 두고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 그 다음에 시군으로 갑니다. 그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 그리고 근로자인 우리 백성들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도의 대처방안과 실익, 그러니까 협상과정에서 양보를 하는 분야가 있으면 이익을 얻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통상국장으로서는 이것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처해야 될 기본적 판단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우리 도가 대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기업인 선호입지 공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산업단지로 관창공단을 지정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국장님, 관창공단을 혹시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가 보시지요. 좋습니다. 57만평 기반조성 잘해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다 들어가서 집만 지으면 바로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주)대우가 지난 번 IMF로 인해 워크아웃 되어 가지고 지금 대우정밀에서 350명 고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아주 많이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GM사에서 인수를 해서 2005년도에 35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들을 만나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급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나머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충당할 길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애로다 그겁니다. 이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농공단지도 2005년도에 14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단만 많이 지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면서 우리 충남 도내의 농공단지 현황, 농공단지의 업체별 가동률을 자료로 주시고 보령시 주포면과 주교면 사이에 공단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 중단한 내용 그리고 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료를 받고 다음 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감사하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구본영입니다. 우선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진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서 산림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황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남에 있는 양묘장 수종이 몇 개나 되며 가격은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밤나무 접목묘는 몇 대나 되고 품종과 접목묘 가격은 얼마나 되나 금년 3년간 접목묘 보급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방제 100㏊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경제림 수종이 몇 종이고 수종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립수목원하고 종합수목원의 등록요건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공립수목원일 때하고 종합수목원의 요건에 이어서 국비를 지원하는 현황이 다르면 다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의 전시물이 8년 이상 되어 가지고 볼거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셨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인근 도의 소나무재선충이 발병해서 피해가 우리 지역도 안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방제대책이나 예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도내의 산림이 과거에는 산림사방 쪽에 치중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산들이 푸르러져 있고 밀식되어 있는데 도유림 200㏊도 역시 산림이 밀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의 차동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은 무엇, 서는 무엇, 남은 무엇, 북은 무엇, 어느 수종이 적합하고 식재 재배할 수 있는 연구를 한일이 있는가를 묻고, 침엽수와 활엽수의 분포상황과 인간에 미치는 건강 또는 지하수의 보관 등 사용나무의 병충해 방제지원의 예산은 연구소의 몇 %인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병의 발생지역 또는 방제의 효과 및 대책,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파리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나무를 베어 내는 것으로 과거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천적을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만일 벌채를 했다면 몇 m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아울러 태안, 논산, 부여지방의 가지썩음병 또 리지나뿌리썩음병 등의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700만원 정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부족되면 지원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금남, 도남에 있는 양묘장의 금년도 사업비가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연간 양묘 판매액과 인부의 관리비는 얼마나 되나 또 사업비가 8,000만원 들어가면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휴양림 입장객이 22만9,285명인데 작년도 관리비 수익은 얼마나 되고, 어른은 관람비가 얼마이고, 청소년의 관람비는 얼마나 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영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영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의 전시물 교체가 필요함에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박물관에는 주제를 달리한 5개의 전시실에 3,000여점을 전시하고 개관 8년이 경과되어 전시물의 교체가 필요하나 현 전시내용이 일부 전시물만을 교체하기는 어렵고, 전체의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관계로 1개 전시실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약 8～10억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 사항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요즘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방제대책 및 예찰내용과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매년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정기적 4～5월, 9～10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고사목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를 수시로 현미경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선충 발생이 우려되는 사찰, 항구, 제재소 등의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할 계획이며 또한 시군 병해충 담당자 및 예찰원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연구추진은 남부산림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소나 무재선충 매개체의 분포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산림이 밀식되어 있는데 도유림 200㏊에 대한 숲 가꾸기 대책에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연구소 주변 도유림은 223㏊인데, 그동안 숲 가꾸기 실적은 ’94년도 이후 천연림 보육 및 간벌 131㏊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면적대비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실행 108㏊가 휴양림지역임을 감안,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로 밀도조절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사유림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양묘장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중 예산내역과 투자사업비 대비 세입과의 수지와 타산은 얼마인지에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묘장 사업비 집행계획은 인건비 5,8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지력증진 개토 및 유기질 비료 1,000만원으로 인건비는 파종·삽목·제초 병충해 방제 등에 소요됩니다. 양묘장 투자사업비 대 판매수익수지 분석은 5년간 대비 세입 3억6,900만원, 투자 2억9,900만원으로 7,000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4년도 휴양림 관람객과 세입액 그리고 2005년도 예상에 대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도 총 입장인원은 22만9,285명이었고, 입장료 수입은 3억722만3,000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의 예상은 입장객이 23만명, 입장료 수입은 약 2억9,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차동고개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방향으로 식재 수종연구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대 중부지역에 속하는 차동고개 부근은 산림청에서 기후대별 목적조림권장수종 8수종이 있어 이에 준하는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종의 수종내역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이며 부수종으로는 리기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물푸레나무, 거제수나무, 가래나무, 느티나무 등 6수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침엽수, 활엽수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육상황이 동일한 경우라면 토양의 침식량은 활엽수림보다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침엽수는 대개 상록이며 수관층이 두터워 임내가 어둡기 때문에 하충식생의 발달이 부진하므로 손질을 해 주지 않으면 토양의 이화학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활엽수림지 토양이 최저로 저장할 수 있는 ㏊당 물의 양은 침엽수림지보다 1.2배가 많으며 사방시공지보다는 2.3배가 많다고 합니다. 수온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수종은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와,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들매나무, 서어나무, 개서나무, 느티나무, 굴피나무, 버드나무 등과 같은 활엽수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솔잎혹파리 방제추진상황과 솔잎혹파리 방제는 간벌방제로 하는데 방충제 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방사 사업은 저희가 ’97년부터 실시를 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도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1992년부터 안정화되어 피해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율도 일부 지역에 따라 기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2004년도 도내 평균솔잎혹파리 충영 형성률은 7.7%, 천적기생률 18.6%로 회복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천적기생률이 15%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보다 3.6% 높은 18.6%의 천적기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충영태 이식 100㏊를 끝으로 솔잎혹파리 천적방제사업은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의 방제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충제 거리는 100m를 유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나 현재는 실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최근 태안, 부여 등지에서 발생하는 가지썩음병과 리지나뿌리썩음병의 방제예산이 700만원으로 충분한가, 부족시 추가지원요구를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해안지역의 해송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충은 산불이나 모닥불 등 고온이 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리지나뿌리썩음병으로 우리 도는 2001년도 태안 남면과 서천 장항에서 최초 발생하여 2004년도까지 6개 면, 11개 리 24.3㏊에 발생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 방제사업비 확보는 도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 지역에 대한 방제사업비는 되지 않으나 뿌리썩음병 방제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700만원은 국비로서 금년도부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합동으로 리지나뿌리썩음병의 발생환경 및 효과적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비이며 예산부족시 국립산림과학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박물관 전시실 1개 교체하는데 약 8～10억원이 소요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추진을 안 하셨습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추진을, 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저희 도의 예산사정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통보가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초대를 해서 그 현상을 한번 느끼도록 거기서 보고도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이미 우리나라에 발병되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발명을 하면 방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업시험과장 박병규입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재선충이 포항주변까지 올라와서 38개 시군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방법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예방방법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그린가든이라는 수관주사 약재가 있는데, 수관흉모직경이 30년 정도되는 나무를 살리려면 20만원 정도의 약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약재의 지속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시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토양의 살성충제인 길항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부임업시험장에서 지금 4약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같은 경우에 안면도라든가 사찰지역의 특정지역 같은 데는 감염여부만 알면 예방적으로 수관주사를 해도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연휴양림에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물음을 주신 사람이 옮기는 것은 아니고, 솔수염하늘소와 소나무재선충병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의 서식장소는 나무의 수관에 있는 도관과 가도관 조직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의 수관 수피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수피 속에서 용실을 틀고 살다가 나중에 성충이 되어서 우화할 때 묻히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수염하늘소가 1년생 내지 2년생 가지를 가해할 때 한 마리가 보통 1만5,000마리의 재선충을 묻히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처부위를 통해서 나무의 가도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한 쌍에 약 20만 마리라는 거대한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의 가도관이 막혀서 죽는 것이지, 사람이 옮기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옮긴다면 재선충의 발병지역에서 소나무를 옮겼을 때 소나무가 조경수목으로 우리 도에 왔을 때 이런 때에는......

사람이 감염된 숲을 간다든지 충의 알이 옷 같은데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옮길 수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도에 감염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가볍게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이 소나무 밑에다가 다 다이메크론을 묻어두면 그 병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소나무재선충 말씀이신거지요?

예.

소나무재선충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소나무 조직에 보면 외피, 내피가 있어 가지고 도관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이동통로가 뿌리에서 올라가는 수분이동통로가 있는데 그 장소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메크론이 침투성 살충제지만 살성충제는 아니거든요, 살성충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메크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성충을 죽이는 살성충제의 길항물질을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산 대용제로 에마메틴 등 4종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작물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충제 농약입니다.

지금 나무 피부에서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과나무침식충하고는 어떻게 돼요?.

침식충은, 침식충도 천공충인데, 그러한 것들은 성충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이메크론 같은 수관주사로 가능합니다. 과실의 열매에 농약성분이......

들어가지요, 알았어요.

예.

당면현안사항에 보면 밤바구미의 물리적 방제기기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기존기기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개발된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규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개발용역비인가요?

제작비지요.

제작비?

예.

어차피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개발 후에 밤 재배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연구기관이니까, 도산림과에서 어떤 시책이 나와야 될 테지요.

그러면 기계의 가격이 개당 얼마인가 이런 것은 아직 예상한 바 없어요?

1대당 제작단가를 5,000만원 올린 것이거든요.

개당 5,000만원, 밤 농가에 보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계 제작비가 5,000만원, 5,0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그때는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라든지 보조비 이런 형식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작기간은......

(집행부석에서) 2년 걸립니다.

2년?

시험과장이.

됐어요. 제작기간이 2년 걸려요?

1년 제작, 1년 실용화 되면 2년이면 충분합니다.

2년, 개발기간이?

예, 5,000만원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 만들었을 때 총 사업비가 그렇고, 1개당 가격이 5,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가에 보급할 때 기계는 그보다 저렴하지 않느냐, 예상가격은 없고요?

예상가격은 500만원까지 넘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속 운영의 집 관련해서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고 웰빙시대에 일반인들이 아주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돌입되어 있고 다른 펜션이나 휴양시설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숲속의 집이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휴양시설과 같이 시설을 좀 보강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제품이나 주방시설이나 숙소 이런 것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용객도 늘리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제까지 저희가 제일 불만 사항을 보면 이부자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여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세탁공장 같은 큰 규모의 세탁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구의 청결부터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보완을 하지요. 예산확보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저희가 몸으로 때워서 재료비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꼭 예산편성이 되고 시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무궁화 분화를 해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형개발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품종과 수형이 같이 겹쳤나요?

아닙니다. 그 전시기가 자연적으로 난 것보다 좀 일찍 피는 거거든요. 조기에 개화되어서 보기 좋은 것에 대한 선발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신품종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우수 품종이라고 한다면 가로변에 무궁화를 많이 식재했다가 요즘 꽃피는 시기도 그렇고 병충해도 많고 하니까 다 철거했거든요. 우리 가로변이 무궁화가 없어진다고요.

겹꽃 무궁화.

겹꽃 무궁화 그것은 우리국화가 아니니까 순수한 품종으로 해서 종묘생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급을 해야지 어느 관청에 들어가도 무궁화 한 그루는 있어야 하거든요, 가로변에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그러면 기왕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수고하시고 대통령상을 두 번씩이나 받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하면, 무궁화 품종이 200여종 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 꽃과 가까운 꽃으로 보급해야지 겹꽃은 그만두고 하와이무궁화까지 잘살고 쉽게 사니까 화원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많이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꽃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그런 쪽 보급을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무궁화동산이라고 동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연구소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서만 놓고 전 국민을 거기로 오라는 것은 무리수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팔리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지정양묘나 해야 저희가 만들까 무작정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팔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야 1.9㏊의 무궁화동산 만들고 분화를 60점쯤 만들고 해서 좋은 상을 받았다는 실적을 치하를 드린 것이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이런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보급할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야겠지요. 그런 계획을 혹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는 것인지 그런 쪽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볼 소장님의 소견은 없으신가요?

개인이 전문적으로,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에서 개인이 육묘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묘생산을 연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묘생산도 해서 보급해 가지고 종자보급 해서,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묘생산해서 잘 보급해서 유통질서 확립 한다고 했는데 유통질서 확립이 맞는 단어인지는 몰라도 수묘생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묘도 좀 생산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가 생산할 수 있도록, 직접 생산해서 보급하기 어려우면, 그런 종묘는 전문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소나무, 이태리 포플러, 가시없는 민두릅......

아까 4개 종목을 하신다고 했고 무궁화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하라고 지정하면 해야지요.

하라고 하면 하다니요? 누가 하라고 합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장님이 수목에 대한, 종묘관계에 대한 총 대장님인데 소장님이 하실 의사가 있어야지 누가 하라고 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어떤 상품가치가 없다든지 무궁화를 많이 보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나라꽃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물은 사람이 이상해지지요?

올림픽 때 저희 무궁화를 만들도록 도에서 지정지시가 내려와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안 팔려 가지고 많은 양을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 팔리면 공짜라도......

공짜라도 안 가져가요.

각 시군에 식목일 때 쯤 적기에 보급을 해서 심도록 하급기관에 할 수 있는 게 도청이지, 도청 광역단체가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나라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의지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