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대기와 수질오염도 측정, 그리고 먹는 물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환경보전과 음용수, 음식물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전 질병예측과 환경측정망의 체계적 운영 그리고 먹는 물과 우리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유해한 음식물은 철저히 검색 분류하여 우리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킴이 역할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은 각종 검사 항목 확대와 조사연구사업 등 새로운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치도정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태관입니다. (인 사) 보건환경연구부장 구자항입니다. (인 사) 미생물검사과장 서우성입니다. (인 사) 식품의약분석과장 이미영입니다. (인 사) 환경조사과장 노현웅입니다. (인 사) 대기보전과장 김재동입니다. (인 사) 수질보전검사과장 인치경입니다. (인 사) 폐기물분석과장 이관희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박길행 총무과장은 공로연수로 도 총무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각 시군에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 게 있는데 이 오리농법이 과연 친환경농업인가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상 홍성저수지 같은 경우 보면 오리농법으로 해서 저수지가 오염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한데, 이 관계도 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몇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저수지를 오염시켜 가지고 그 오염된 물이 사용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셔서 37개 지점을 확대해서 50개 지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저수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반공사에서 66개 지점을 수질측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수질측정을 기반공사에서 저수지에 대해서 66개소를 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직접 지금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수지가 특히 도시주변내지는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저수지의 수질측정을 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3급수 이하 맑은 물은 못하더라도 4급수 이상 나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상수원이라든지 물을 좀 깨끗이 해야 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질측정을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수방류수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수방류수를 사실상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처리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이나 우리들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잘 관리 돼 가지고 잘 되는지, 또 적절히 나쁜 물을 방류해 가지고 오폐수를 방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지역별로 위험성 있는 지역은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입니다. 2004년도 시군별 수질검사 의뢰건수와 검사용역비 수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먹는 물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예.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셨을 때 시군별 의뢰건수와 검사비에 수입된 수입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골프장의 농약문제는 우리 도내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 아산, 연기지역에 골프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에는 승용차를 타고 지나 가다가 창문으로 농약냄새가 콧등을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나는 경험도 해 봤습니다만,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또 사용하지 않아야 될 농약을 사용한 적발 건수가 있었는지, 또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또는 특정분기에 검사일수를 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천안시에 약수터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도내 85개의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관리과로부터 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도내 85개 약수터 중 12개를 즉각 폐쇄 조치해야 되는 약수터로 판명이 됐는데 그 중에 11개가 천안지역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면 3/4분기에는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도 3/4분기에는 매년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2005년도부터 3/4분기에 한해서, 우기에 검사를 매년 실시하신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 달 전에 천안시에 수질검사소가 개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천안시 뿐만 아니라 인근 아산 또는 서·태안에서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수질검사를 의뢰하러 오는 시간보다는 천안의 수질검사소를 앞으로 이용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검사과의 업무가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하여 도민들이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환경오염검사 결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간식을 수거하여 어린이 성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성분은 없는지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조남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8쪽 1번의 검사업무 2에 보면 농산물잔류농약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외국농축산물 수입해 놓은 것도 검사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 수입식품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외국식품이 아니고 국내유통 농산물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래서 2004년도 검사 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한 조치내용, 수입농산물을 했으면 품종별로 나열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농특산물 품질관리 검사를 「으뜸 Q」 마크, 도지사추천특산 품목 확대하는데 품질저하 시 원인분석 개선책이 어떤 것인지, 신규지정업체를 비롯해서 정기점검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2쪽 5번에 침출수 오염도 검사,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에 보면 악취가 상당하고 또 침출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이 궁금할 정도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지금 9개 시설을 대상으로 삼아서 월 1회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군에 위생매립장이 9개 뿐인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 충남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시대는 웰빙시대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까하는 웰빙시대, 희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와 업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볼 때 이름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기구가 연구보다는 검사소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검사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연구원으로써의 위상을 더 확대해서 연구원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모든 환경이나 이런 데에는 관심을 갖지만 현 실생활에 그렇지 못한, 오염되거나 잘못된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연구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외적인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시기에 “이럴 때는 이렇게 농사의 위기를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스컴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너무 차분하고 조용한 운영만 하지 대외적으로 도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은 잘못됐구나, 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음식 유해업소라든지 거의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말로만 들어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사회풍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이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도민에 가깝게 알릴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갑봉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심도있는 지적의 말씀과 정책대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등 여섯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의 물음을 주셨고, 세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사항 중에서 강동복 위원님께서 골프장 관련 검사실적은 제출해 드렸고, 수질검사 실적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가서 실적을 정리해서 추후에 신속하게 보고 드리겠고요, 또 김광만 위원님께서 수입농산물 검사실적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가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째로 오리농법이 과연 친환경적인 농법인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리나 축산을 이용해서 농사에 좋은 효과를 홍보도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이 아니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리나 가축이 벼나 축산에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충이나 이런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은 배설물에 의해서 더 오염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지원이 작년에는 37지점이었는데 올해부터 50지점으로 확대하는데 기반조성과에서 담당하는 지점이 66지점이다 하는 말씀과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개 지점과 50개 지점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적인 오염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조사는 복지환경국하고 연계되어서 조사를 해서 50지점을 받은 지점이고, 기반조성과 66지점은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는 사항인데 66지점이 어떤 것인지 좀더 알아보고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수지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약 1,000여 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수지에 대해서 오염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수지 50개에 대해서는 월 1회 측정을 하고 1,000여 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도내의 호소, 저수지 오염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채수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방류수 검사사항에서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수 방류수도 폐수나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도와 시군의 단속부서에서 필요할 때 채수해서 오면 연구원에서는 검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체계라든지 이러한 단속의 권한과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시체계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동으로 하든지 이러한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리농법에 대한 것은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수지의 오염을 일으키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저수지가 95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들은 시군과, 직접가지는 못하더라도 지침을, 시료 채취하는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시간도 많이 할 것 없이 시군에서 가져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적절히 시군별로 안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로 주문하신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수지에 대해서도 시군에 그런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약수터에 대해서 3/4분기에 매월 실시했는지, 그리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또 3/4분기는 매월 검사를 지난해도 했고 또 올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총 383건을 검사해서 123건의 부적합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85개 현 시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의뢰되는 전 약수터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해서 약수터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천안시에서 수질검사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물량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먹는 물 민간검사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고 또 천안시에서도 허가를 맡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다소 검사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지만 이러한 검사업무가 다소 줄더라도 연구원에서 우리 도내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고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도내 지하수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해 보겠고, 또 연구사업도 필요하면 연구사업을 찾아가지고, 그동안 못한 연구사업을 찾아서 우리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4년도 시군별 수질검사 의뢰건수와 검사용역비, 수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거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뽑아서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토탈 통계는 안 가지고 계세요? 총 수입이 1억2,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그것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총 수입은 먹는 물로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 다음에 건수는요? 총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바로 주시고, 본 위원이 시군별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 의뢰받은 내역과 검사비 총계를 시군별로 달라고 한 이유는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예산에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방금 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천안시 인구가 50만이고, 아마 천안시 인근의 기초단체에서도 천안시로 먹는 물 문제는 수질검사 의뢰를 많이 할 것으로 천안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 예산에 검사 수임료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질보건과의 검사업무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 검사를 충분히 못했던 파트에 방금 동료위원이신 차성남 위원이 말씀하신 도내의 960개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 보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유휴 시간을 그런 데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위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나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먹는 물 검사과에서 1년에 약 1만여 건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물량이 감소할 것을 예측해서 올해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서 대대적으로 물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먹는 물 공동시설도 약 1,000여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85지점을 했지만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무료검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검사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연구사업도 우리 도서지역의 먹는 물 공급이 최하위기 때문에 섬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먹는 물 공급실태 조사를 해서 일체의 위생상태와 개선대책을 하려고 연구사업도 보고서에 있듯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검사물량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서 검사사업과 연구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안에 보령화학을 비롯해서 태안화력, 서천화력, 바로 인근 경계 도시인 평택화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측정센서가 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쪽의 대기오염 측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TMS라고 하는 측정소, 자연환경에 대한 측정소가 우리 도내에 5개 있는 것을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장의 1, 2업소, 대형업소에서도 TMS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업소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연계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환경관리공단 충남지사면 충남지사에 설치되어 있나 보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환경오염의 홍보사항과 어린이 간식의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실적과 수입농산물의 검사실적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해 도 Q 마크로 지정된 농특산물 74품목에 대해서 250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의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추부 깻잎도 우리 도에서는 초과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지역에서 초과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원에서 깻잎에 농약 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을 뿌려보고 우리가 몇 일이 지나면 적정기준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부지역하고는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방법은 연구원에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군 농산과 직원이 연 4회 수거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135종의 농약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출수 오염에 대해서 피해와 주민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위생매립장이 25개소가 있고, 9개 시설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장이 많이 있지만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수질이나 무엇을 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그 9개소만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은 채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잠깐만요.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까지 어떻게 손을 대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악취가 상당히 풍겨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비위생 매립장은 그 자체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구원에서는 침출수가 처리되어 나가는 물에 한해서 채수되는 물을 검사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그것을 검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해부터 악취 시스템이 가동되면 악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웰빙시대에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원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원의 업무가 연구업무보다는 검사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업무가 다소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의뢰하는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사항 또 도와 시군에서 정기 단속으로 의뢰되는 그런 사항들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제되는 식품이라든지 질병,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찾아가지고 많은 업무를 수행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홍보사업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동안 먹는 물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 바 있고, 특히 지금도 사계절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주의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바로 정보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사항이 있으면 많은 업무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유갑봉 원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출 현황 자료에서 어독성 Ⅰ급, Ⅱ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독성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현황, 농약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내용을 봐서는 자료 요구한 의미가 없는 같습니다. 전혀 내용이 이해가 안가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갑봉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환준
유환준위원
검사결과가 ND, ND만 나와 있어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여기 자료에 어독성 Ⅱ급, 어독성 Ⅰ급 이렇게 나왔는데, 유갑봉 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장내소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약의 분류가 어독성 Ⅱ급, 어독성 Ⅰ급, 저독성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농약이라든지 유해물질의 독성을 구분할 때 어류에다 실험을 해서 몇 시간 내에 죽느냐 이런 실험을 해서 유해물질의 등급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hlorpyrifos-methyl 이런 농약은 Ⅱ급이다, 보통 독성이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하고 비교해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한테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이러한 것을 구분할 수 없고 어류나 동물실험을 해서 맹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이렇게 분류해서 급수를 먹인다 이 얘기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지금 저희가 여쭤보는 이유는 충남에 골프장을 많이 유치해서 자치단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검사한 항목이 과연 그러한 것에 합당한가,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할 때 “이런 농약검사를 해 보니까 별 오염된 농약성분 같은 것이 안 나온다더라” 이렇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이것 좀 자료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준 것 중에서 제일 뒷 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IMG National 컨트리클럽에 유기인계 그로메 15번 홀에서 0.1497, 23번 홀에서 4.3354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허용기준치에 들어가는 것인지, 허용기준치를 오버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놨을 텐데........ 그러면 허용기준치를 넘으면 어떠한 독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노현웅입니다. 지금 어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체에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송사리 같은 어류를 이용해 가지고 독성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대개 “LD50”이라고 해 가지고 고기에 농도를 맞춰서, 농약이나 기타 유해물질 농도를 맞춰서 집어넣고 송사리를 키우는 실험이거든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런 것을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게 허용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용기준치를 오버하면 사람한테 유해 하니까 허용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달라니까요.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는 없습니다. 허가된 농약이냐, 허가되지 않은 농약이냐 이런 기준만 있고,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농약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유해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부적합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기준이 아직 생기진 않았고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허용 농약 이외에 농약을 쓴 것은 어떤 거예요?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지금 우리는 허용된 농약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허용된 농약 이내의 것만 썼기 때문에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적발된 사항이 없다, 수질하고 지하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골프장 하류에 물이 고이면 다시 또 잔디에 뿌리고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로 침투돼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환경단체에서 계속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데 우리가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그것도 지금 골프장에 뿌릴 수 있는 약이 맹독성이고 해 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심한 농약을 안 뿌리고요, 대개 비가 많이 왔거나 장마가 졌을 경우에 잔디에 우려가 있을 때만 주로 뿌리거든요. 그렇게 크게 외부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서 맹독성이라는 것은 어독성 Ⅰ, Ⅱ급 이런 게 맹독성이라고 그래요?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거기서 참고로 기준만 그렇게 설정했지, 실제 골프장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표에 보면 농약이 지금 죽 있고, 전체란이 그냥 ND라고만 돼 있어요. ND라고만 돼 있고, 여기 유기인계에 그로메라는 농약 하단에 보면 15번홀에 0.1497, 또 23번홀에 4.3354, 거기에만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란은 전부 ND라고 돼 있고. 이 ND는 뭐고, 0.1497, 4.3354는 뭔 뜻입니까?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ND는 non-detective라고 해 가지고 불검출된 표시고요, 그 나머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불검출 되지 않고, 측정을 하면 불검출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조금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골프장에서 의뢰와서 검사하신 사항이지요?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우리가 골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