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한차원 높은 의정상 정립과 열린의회를 실현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및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태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정보좌의 중책을 맡게 된 의회사무처장 이인화입니다. 저는 지난 2003년도에 약 7개월 정도 의회사무처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난해 국방대학교에 입교하여 1년여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필해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제7대 도의회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민생중심의 생활의정 구현에 주력하는 등 많은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은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인 신행정수도 건설문제가 최종 결말이 나고,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3차년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제7대 도의회 종반기로 접어드는 해로서 의정활동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의정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백낙구 신임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같은 날 인사발령을 받은 조강연 신임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같은 날 인사발령을 받은 가기천 신임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지난 1월13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기배 신임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승화 농수산경제전문위원은 아직 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소방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허정회 전 의사담당관은 태안군 부군수로, 홍성우 전 법제자료담당관은 도청 도의새마을과장으로, 정남균 전 운영전문위원은 홍성군 부군수로, 김기병 전 교육사회전문위원은 도 법무담당관으로, 임병옥 전 농수산경제전문위원은 도 정보화담당관으로 각각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하실 일들을 중심으로 사무처가 이를 보좌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화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께서 전에 계셨다가 인사 말씀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다시 또 처장님으로 오시게 됐는데 환영을 드리면서 지금 보고 내용이 비교적 알차게 짜여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하신대로 충실한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인력보강 배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배치가 됐고 앞으로 3월까지 인력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전국의 전남도의회 또 광주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3개 광역시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보니까 역시 어느 면에서는 잘 되어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도의원실이라든지 정책실 등 상당히 활발한 운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같이 갔기 때문에 공감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인력보강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보강에 대해서 앞으로 기존 위원회의 뜻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 운영을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회활동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더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도 여러 가지 국제화시대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선진의회 발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도 사무처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라든지 정보교류 이런 사항을 더 활발하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별 해외 연수시에 보면 해외방문기관을 다녀오고 할 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해외의 방문기관에 대한 교섭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의회를 찾는 도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이미지 제고”라고 했거든요. 제가 자주 택시를 타고 도의회에 옵니다. 그런데 사실 “도의회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의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15년 동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벌마크(symbol mark)에는 도의회라고 붙여져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마크 자체가 초라해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청소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충청남도의회라고 외부사람들이 볼 때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마크를 알지만 일반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청남도의회”라고 한글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의회전용 회의실 설치가 있습니다. 전용회의실을 갖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7대에 들어와서 올해 36명의 의원들이 본회의 이외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한 역사가 없어요. 자리도 없고, 자체적으로 교류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도 집행부의 농정유통과가 이전을 하고 우리 의회에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쁩니다. 거기에서는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언제쯤 이것을 하시고 언제부터 활용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의회 회의실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아까 모 동료 위원께서 개인보좌를 할 수 있게 사무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갔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겸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보좌관실 설치문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개인 심부름꾼을 갖다놓고 붙이며, 여기는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만 출입하는 곳에 개인을 놓고 어떻게 비밀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복사가 되는데 보안이 유지될 것이며, 그 사람이 와서 앉아야 될 그런 사무실을 공공사무실에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부산, 전남 광주시 같은 데는 개인보좌관을 하다보니까 셋만 빼고 전의원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의회사무실에 의원마다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개인사무실을 주다 보니까 개인사무실 옆에다 붙여서 앉혀 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확보되다 보니까 딴 얘기가 나올까 봐서 이걸 겸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사무실 배치문제 등등 했을 적에 그런 문제는 심층 다뤄주시고 의회사무실 확보문제는 참으로 찬성을 하면서 언제쯤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의회제도의 개선노력 적극경주”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유급제 및 의정활동비 현실화 조치 등”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것보다는 60㎞ 미만에 대한 현 의원들의 교통비라든지 숙박비가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현행대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무처 자체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시간 안 드려도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더 질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더 하세요.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광역의원들은 상당히 도민들한테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자기 지역구의 어떤 지역민들이 의회활동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요즘에 시장군수님들 군정설명회가 있고 또 시군의원들은 아마 의정보고에 자료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역 의원들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어떤 의정활동 보고라든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련의 국도비라든지 군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읍면별로 군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사업명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다 우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볼 때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일시에 똑같이 시군의원들처럼 하기는 어려움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충남 도정신문을 보면 거의 집행부의 어떤 활동사항에 할애가 되고 의회소식은 일부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고 또 너무 작습니다. 부수도 적지만 글씨도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을 보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의회활동 전문지를 분기가 될지 월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점을 도정신문이 나갈 때 부수에 의정신문이라고 해서 별도 제작을 하든지 해서 같이 나가든지, 이게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검토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무처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을 환영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위원회 인력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각 전문위원실 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력 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을 각 위원회 별로 두 명씩 배치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각 전문위원실로 두 사람씩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이 그야말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고 선진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업무능력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으며 또 위원님들께서도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당초의 뜻대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무처 선진의회 발전상을 타 시도 사무처간에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타 시도의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비교도 하고, 좋은 시책, 정책들을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별도로 타 시도 의회사무처를 방문해서 정보를 많이 교류하고 또 우리가 배워올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더욱더 많은 타 시도의 사무처간에 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충남도 의회사무처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외방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알선 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 별로 매년 두 개 위원회씩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의원님들께서 여행사 아니면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자료 등등을 포함해서 연수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아니면 외교통상부 등 공적인 정부기관을 통해서 각 해외에 나가있는 주재공관 아니면 사무소 등에서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러한 기관에서 안내 및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남 위원님께서 도의회 심벌마크(symbol mark)가 도민들 아니면 주민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충남도의회의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심벌마크(symbol mark)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밖에서도 우리 도의회의 심벌마크(symbol mark)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계화라든가 아니면 의장, 상임위원장 등에서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의장님이나 의장단 회의 때 안건으로 제의가 되어서 심층적으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수준 높은 5분 발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회의실 확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가능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농정유통과 49평 공간이 조만간에 비워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다 안 갔습니까?

지금 예산이 4,700만원 확보된 상태이고 2월 하순경에 공사를 시작하면 3월 중하순에는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탁자라든가 의자 예산도 4,7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60㎞ 제약에 따른 의원님들의 교통비, 숙박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2003년도에 몇 번 강조를 하셔서 김두관 장관님께서 의장님을 방문했을 때 서류로도 준비해서 건의사항으로 포함해 드렸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서 의원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광역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고 있는 사항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홍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걱정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도정신문 뿐만 아니라 의정신문 아니면 의회보를 통해서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도정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의정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정신문을 이용한 홍보를 확대해서 현재 도정신문이 2면 정도 활용을 해서 의정홍보를 하고 있으나 비회기중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보실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의회전문지 발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연 4～5회 충남의회보를 발간하여 1회에 약 5,500부를 발간해서 통·반까지 배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 6회로 증회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는데,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태진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의회 홍보지에 대해서 연 4～5회로 1회에 5,500부를 도민들한테 보냈다고 하셨는데, 보내는 범위가 그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리반장까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배포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및 의정동우회원, 유관기관, 도내 각 시군의 행정 통리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500매는 너무 적은 숫자다. 통리반장 뿐 아니고, 지금 부락에 남녀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또 노인회장 정도 더 보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범위를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더 범위를 넓히고 부수도 넓혀야지, 도내에 5,500매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부수를 좀 늘려서 홍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부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정확히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건 위원님.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받는 교통비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회사무실로부터 60㎞ 이내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고, 60㎞ 이상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60㎞ 이상 되는 의원들은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영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또 박태진 위원도 얘기했는데 60㎞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1㎞ 부족한 59㎞까지는 또 받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기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역시 도의회 열리면 전부 다 개인소유로 차를 타고 오는데, 똑같은 교통비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체계가 지방자치라고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중앙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자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허울 좋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지, 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의장이 출장명령하면 거기에 상응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숙박비는 못준다 하더라도 의회에 출석하도록 의장출장명령을 한 후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교통비는 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관련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시한 지침에는 위배된다고 볼지언정 여비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면 번거롭지만 60㎞ 이내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참석하도록 출장명령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편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비규정에는 별로 위반이 안 될텐데 그 사항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회의출석을 하시면 회의출석수당 8만원을 받으시거든요.

일당이죠.

그 범위내에 아마 여비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은 여비가 포함 안 되지요.

회의출장이라는 개념을......

8만원은 일당이에요. 그 일당에 들어있다고 보면 60㎞ 넘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일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좀 번거롭지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아까 김기영 위원이 의정소식지에 그렇게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각 시군에서는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하게끔 군에서 조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선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광역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사무처에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보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큰 비용 보다 인쇄물 정도는 우리 사무처에서 해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예산을 아니면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회사무처 내에 있는 예산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선거관련법 이런 등등해서 제한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기영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시군단위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 참석시 아마 도 행사가 됐든 시군 행사가 됐든 시장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 시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겉으로 내색을 안 해도 도의원들이 그런 행사에 가면 의전좌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내심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또 의원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실수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전관계라든지 자리배석 이런 것은 어떤 사례집이 됐든 또 의전규범이 됐든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여튼 겉으로 얘기하기는 참, 우리 의원 자리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그런 원활한 행사 진행이라든지 또 참석하는 분들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볼 때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사무처에서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의원님들이 일선 자치단체행사에 참석을 하실 때 의원님들의 예우문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도 듣고 해서 집행부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분 참석하실 경우에는 저희 총무파트 아니면 의장님 비서실 파트에서 아예 직원이 나가서 도의원님들의 좌석을 적극적으로 그 위상에 맞게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가끔 소홀한 점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일선 자치단체 또는 우리 도에 있는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고 재발방지를 다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일선 행사에 참석하실 때 도의원에 걸맞는 그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것을 답변말씀 올립니다.

예, 그렇게 답변되겠습니까?

글쎄, 자꾸 말씀드리면 참 그렇고, 하나의 어떤 규범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의전일을 좀 봐서 그러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 경험해 보니까 대통령 행사에서, 저도 가보면 무슨 매뉴얼 같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의전편람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없나를 행사하면서 느꼈는데 너무 예외적인 규정이 많습니다.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떤 패턴(pattern)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행사에 참석을 하더라도 총리보다 더 예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이 그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총리보다도 그 분을 우선해서 앉힐 수 있고 해 가지고, 예외적인 규정을 전부 수록해 가지고 만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는 역시 그 행사성격에 맞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도의원님들의 예우를 예를 들면 도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 그 다음에 도의원 그 다음에 시장군수 아니면 시군의회 이런 식으로 하고, 시군의 일선자치단체에 있어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도의원, 시군의원으로 놓는다는 커다란 틀에서의 어떤 그런 의전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출하려고 하면 관계된 기관끼리 모여서 협의를 한참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례집처럼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도정보고 문제는 전국운영위원장회의에서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니까 금산군 같은 데는 제가 6개 면을 가 봤는데 1개면이 호당 따지니까 1,500호 정도 돼서 6개면이면 한 1만호 정도 되는데, 1만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편 값만 300만원이 되더라고요. 310원인가 돼요. 그리고 인쇄물하고 등등 따지니까 한 500～600만원 가져야 한 번 도정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후반기로 두 번 한다고 하면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면 36명이면 3억6,000만원정도가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가 지원이 된다면 더 좋겠고, 지금 서울은 각자 개인이 3개월에 한 번씩을 하더라고요. 약 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기천입니다.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영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오늘 회의 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