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청양대학소관의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윤선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한 해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여성정책 추진여건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중점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보고서 4쪽 여성지도자 육성 및 정치·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정치지도자 양성과정 하고 여성통·리장 연찬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방침 검토라 해 가지고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자녀 부터는 매월 보육료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준다는데, 그 차등지급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표 하고 예산, 우리 충남에서 이번에 몇 자녀가 대상이 될 것이다 추정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각 시군도 있고, 그것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국도비가 작년도보다 인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소자본 창업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여성들이 조그마한 소자본 사업을 벌이면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다음에 국내외의 신유망직종 안내라고 했는데 현재 국내외 신유망직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나 셋째아이까지 지원해 주는데 가정으로부터 과연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가 궁금하거든요? 보통 본 위원 주변에서 보면 제아무리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특별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학교 보내고 성장하면서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중에 과외라든지 다른 경쟁의식 때문에 지나친 과열경쟁으로부터 또 대학에 보낼 때는 엄청난 학비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정책관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라든지 중앙의 교육정책 같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요구해 볼 생각 같은 것을 가져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 강동복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 도내 시군에서 신생아,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여러 지원 사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충북 음성같은 경우는 둘째아이부터 교육비와 상해를 보장하는 월 4만원 정도 들어가는 보험을 들어서 가계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또 질병, 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특정보험회사와 보험 약관을 협약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것을 접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을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시군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도 인구증가의 동기부여책으로 그러한 보험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 부모들이 사고에 대비한 질병 또는 상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열변을 토하는 부분이 ‘코시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7월 7일, 일주일간 여성주간에 전년도에장 보면 도내의 여성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연수회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도내의 여성 중에서 가장 소외계층이 자기 모국을 버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남정네를 선택해서 귀화한, 도내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약 1,000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의 자료 통계는 947가정으로 나왔습니다만, 1,000여 가정의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문화, 풍습, 예절, 언어가 습득이 안 된 이들을 위해서 충남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귀화한, 국제결혼한 도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주간에도 그러한 그네들을, 별도로 패션쇼를 한다든지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초청한 우리말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네들끼리 함께 1년에 한번 모여서 잊을 수 있는 자기나라의 풍습도 패션쇼나 이런 발표를 통해서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차원에서 선생님들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1,318명, 민간보육시설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수고들 많이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가정보육시설을 비롯한 법인보육시설의 교사들도 박봉에 시달리는 그네들이 다만 몇 만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답변하시는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관계공무원은 밖에 나가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항상 저희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만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정과 여성 리·통장 교육 관련해서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3～4월쯤에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여성 통·리장 교육은 저희가 하반기 중에 도내 여성 통·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여성사회교육 예산으로 8종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추가지원에 대해서 차등 기준액이 얼마며,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둘째 자녀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 보육료 지원이 4층으로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00%가 지원되고, 1층은 80%, 그 차상위 계층은 60%, 그러니까 20%씩 다운되어서 60%, 40% 이렇게 지원되는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둘째 자녀부터 셋이 됐든 넷이 됐든 차등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맡겨지는 아이가 둘째자녀 이상이 0세부터 1세까지는 6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2세는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이고, 시군별 인원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여성 교육에 대한 운영, 취미교실 등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운영주체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서 운영할 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계통에 있는 보건소, 여성복지계, 농협, 이런 데와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은 여성교육이 읍지역만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 146개 면지역을 시군별로 2～3개 지역씩 권역별로 묶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개발한 적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저희 여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2002년도에 한번 기본과제로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도 특수시책이라든지 이것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에 현안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육시설 정원미달 시설에 대한 통폐합 관련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신유망직종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여성에게 강점이 되는 유망직종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관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취업알선이 용이한 직종들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신유망직종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사무소라든지 소상공인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세 가지 답변 들었는데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안 줘도 좋습니다. 2004년도 각 시군별, 각 여성단체에 지원한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비고란에는 지원내용, 특히 행사 집회내용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 여성단체가 시군에서 행사한 행사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이게 심한데 시군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읍면에 몇 사람을 참석시키라고 인원을 배정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읍면장들이 이거 인원을 충족 못하면 군수한테 책임추궁을 당한다고. 이게 말이지요, 여성단체가 잘못하면 지금 시장 군수의 사조직화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들 무슨 교육하는 데 가 보면 시장 군수들이 한 시간 내지 두시간짜리 특강한다고 그냥 계속 불러다가 1년에 몇 천명 교육시키고 있다고. 그게 교육이 아니라 자기자랑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먼리더십 캠프니 지방의회 지도자 그러는데 여성들 자체가 자기 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진짜 여성단체 뭐 하는 것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누가 오면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꼴불견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여성단체의 교육을 할 적에 그런 얘기좀 하시고, 특히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비 같은 것을 내가 알기로는 시군비 보다는 국비하고 도비가 훨씬 많은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호주머니 내주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지원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심지어 내가 한 예를 들께요. 내가 체육관계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얘기할께요. 여성사회체육협의회를 만들라고 각 시군에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니까 어느 시군에서 하루종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1,000만원 제가 지사한테 가서 얘기해서 뺏어왔다고 하면서, 옷도 해 주고 했다면서 하루종일 떠나지 않아, 그 모임에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어머니들하고 춤을 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다 뺏어왔다 이거야. 다른 시군은 이런 것 없다. 거기 붙어가지고 그 엄마들이 진짜 같이 놀아나는 것을 보면 가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여성들이 지위를 향상하려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가 소신있는 행동이라든지 소신있는 말을 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정립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교육 맨날 하면 뭐해요. 군수 오면 군수 팔 붙잡고 매달리느라고 정신없는데.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행사주최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한테 분명히 도의원님들 활동을 하셔서 도비가 얼마 포함된 행사입니다, 국비가 얼마 포함된 행사입니다, 시군비가 얼마나 포함된 행사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가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단체보조금 물어본 것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게 국가가 각 사회단체보조비를 풀로 가지고 있지만 대충 얼마라는게 편성돼 가지고 작년도 몇% 이렇게 인상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또 대부분 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단체보조비를 전부 다 신청을 받아요.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그거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은 이만큼 받아놓고서 이거 앞으로 다 내가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가면 안 준다고. 이런 문제를 헤아려서 잘 좀 해 주세요.

여성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러차례 지적의 말씀을, 걱정을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지역의 여성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자 리더십 과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과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비, 국비, 시군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내역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여성단체지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차례 운영을 하고 그래도 반복되는 문제점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12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책에 대한 호응도는 어떠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의도를 백배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일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준다든지, 50만원을 줘서 과연 그 효과라든지 호응도는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해 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그동안 저희보건위생과에 가족계획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 하나만 낳읍시다, 둘만 낳읍시다 해서 인구를 억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인 복지부에서도 이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보건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그 대책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충북 음성군에서 질병이라든지, 상해, 또 교육·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일부 지원시책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성정책관 입장으로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대책이 중앙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여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주간에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미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속에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만 들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또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보면 또 가정폭력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폭력사태가. 그런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보호시설이 천안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국공립 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7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등에 살포되는 불법 유해광고물 수거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정서에 아주 좋지 않은데, 우리 도 간부들이 한번 다녀와 보세요. 지금 여성자활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지요?

예.

이것을 시군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못 뿌리도록 고발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야지, 이거 내가 줍고 나서 돌아서면 또 있어요. 특히 아침에 유성쪽에 가 보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거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포상제도라든지 해 가지고 행위자를 고발해 가지고 법적조치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된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늘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인류에, 우리 한국에, 여성이 어머니로서 그동안 삶의 마당에서 늘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희생봉사의, 여성의 사명으로써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 모든 인류가 “어머니”라고 하면 정말로 코끝이 찡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단어,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시작이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모든 여성정책이, 여성이 21세기 현시대에 여성인력도 필요하고 여성의 억압됐던 것 인권 평등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 이것이 됐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에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면이나 사회적인 구조면에서 우월해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여성들을 전부 바깥으로 만 끌어내는, 부추기는, 선동하는 이런 쪽의 정책만 주로 되다 보니까 정말로 여성이 여성다운, 현모양처다운, 여성으로써의 참다운, 가는 길이 가장 존경받고, 흠모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스럽고, 늘 은혜와 빚을 지고 있는 이런 여성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없어요. 업무보고나 정책개발에 너무 외향적으로 여성을 바깥으로만 끌어내서 리더십같은, 속된말로 당신이 최고다, 여성이 잘났다, 여성밖에 없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고, 현모양처로써의 삶을, 그게 진짜의 길이다. 한번 그런 쪽으로 다듬어주고 그런 쪽으로 성숙된 리더십이라든지 인생관, 여성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등하면서도 또 능력을 개발시키면서도 여성은 여성다운,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되고, 농부와 정치가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 인물 다워야 하는 건데,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혼돈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도 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보다는 견제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본 위원은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지금 여성폭력이 많이 강조되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이 인식이 돼 있는데, 이게 거꾸로 남성이 여성한테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자한테 폭언을,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남성이, 또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남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워서 남자의 프라이버시, 자존심 때문에 차마 어디 가서 호소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수가 몇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그늘진 쪽에 남성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폭행을 당하는 이런 쪽에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 그렇게 보호가 될 수 이런 장치나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저의 주문과 더불어서 정책관님의 견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경제활동이 확대되다 보면 또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저희 여성분야, 저희 여성계,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을,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촉구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부분, 여성다운 점,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을 하되 차별은 받지 않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가족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폭력, 지금 남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저희 도내에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에도 반대로 여성한테 폭력을 당한 남성의뢰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한 10%정도 됩니다. %로는 약, 정확한 수치로는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정문제로 보고 아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한 가정 가꾸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에도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한 사업을 반드시 넣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폭력당하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18%가 남성이 폭력을 당한다는 것이 통계가 충북도의회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에 대비를, 또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유환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양성평등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양성평등이요?

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인정을 하되 모든 생활면이라든지 모든 행동, 활동하는데 차별은 두지 말아야 된다는게 양성평등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서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정책입안이 여성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천안시내 상담소장들하고 미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도 이건 너무 여성적으로만 무슨 상담, 무슨 전화, 전부 여성인데, 내가 딱 보니까 남성전화상담소가 생겨서 소장이 명함을 저한테 줬습니다. 아, 좋은 일 하신다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여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해 가지고 상담을 의뢰하는 그러한 건수가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도차원의 어떠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현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도에서 ‘남성의 전화’ 하는 시군이 있나요?

천안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상담소, 남성의 소리에요, 상담소 이름이.

상담소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그때 이제 검토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처음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유환준 위원님 말씀처럼 공주시도 생길 것이고, 보령시도 생기고, 생겨날 겁니다. 현실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목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남성의 소리인가 상담전화 파트도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심있게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상담결과가 나오면 10% 정도는 거꾸로 남성이 폭력피해를 입는다는 상담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민은 그래도 아직 양반기질이 있어서 충북보다는 좀 낫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대학장 서재문입니다. 제가 청양대학장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1년 3월 1일 청양대학장으로 부임한 이래 4년여의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큰 과오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청양대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양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교학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첫 번째 2005년도 여건과 과제,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200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서재문 학장께서 지난 4년간 충남의 오지인 청양에 세워진 충청남도 도립청양대학의 학장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 대학발전에 큰 뜻을 품고 많은 일을 추진하셨는데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대학에 대한 업무는 지난 해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아 대학의 실체 파악에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대학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실과장님 및 교수님들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청양대학이 앞으로 명문대학이 되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대학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것을 동의 드립니다.

방금 정선흥 위원님의 답변종결을 하시자는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서재문 학장님! 4년간 재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기시고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대과없이 4년의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새가 떠날 때는 깃털을 남기고 또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 정을 주고 떠난다고 합니다. 저는 청양대학과 충남도에 무한한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정을 남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선행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청양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업적을 남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무한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잘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앞으로는 좋은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청양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청양대학의 발전과 충남도의 무궁한 발전, 충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수고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청양대학 발전, 청양대학에 대한 애정은 늘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양대학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