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오늘이 우리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듣게 되는데 감사관님,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같은 동료를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큰 대과없이 감사를 잘 치루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관님께서는 그동안 수감자의 입장에 있다가 처음으로 우리 충청남도내 중책을 맡고 감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얀 눈길을 걷는데 있어서 첫 번의 족적에 어떤 흠집이 생기지 않게 잘 걷기를 이 자리를 빌어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크게 보도되고 있는 곳이 금산이고, 그 이외에도 본인이 알기는 몇 군데 얘깃거리가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무시간에, 더군다나 칸막이를 전부 해 놓아가지고 감독자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 없는 직원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른 사행성 놀이를 하는 직원도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청내에는 없을 테지만 이하 각 시군에서는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공식적인 감사 이외에 불시감사를 한번씩 해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라도 기강이 확실히 서 있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10쪽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감사관님이나 위원님들도 12월에 많은 공사가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12월에 하게 되면 공사는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됩니다. 12월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사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감사관실에서 분석을 해서 12월에 공사를 몰려서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1쪽에 고충민원에 대한 진정민원 조사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에 대한 감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일을 하다보면 법규에 묶여서 민원해결을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법규에서 약간은 어긋나더라도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박태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실이라든가 또는 외부기관에서 경고 이상의 그런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