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훼손한 사람이 문화원장이지요?

단순히 영웅적 심리, 요즘 쉽게 얘기하는 갈등적 차원에서 자기들의 이념적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요. 문화원장의 경우 지금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하에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요?

행정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출직인데 이에 따른 서천문화원의 원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가능하지요?

이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화원장이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훼손했는데 이건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정지도로 문화원장을 해촉 해야만 앞으로 이런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보고 말씀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향후 사업투자 내지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늦게 출발을 합니다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다, 이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인력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그럼으로 여기에 운영되는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나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느냐 하면 꽃박람회나 중부물류센터, 또 인성교육원, 여성개발원 이런 곳에 인력 잔뜩 해놓고 실제 원장들 배치해 놓으면 거기에 고급차량 지원해야지, 기사지원 해야지, 또 인력지원 하지요, 나오는 성과는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논점은 성과입니다. 과연 우리 도민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도의회가 견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몇 가지 의문사항하고 추진의지를 동의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가장 걱정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인원을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적정한 운영기틀을 마련하고 예산은 줄여서 성과는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지금 국장님이 꽃박람회 관련되어 계시지만 거기의 인력이라든지 1년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도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 중부물류센터도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일을 초래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하느냐 하면 국가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은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천안이 대학도 많고 여건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인력들이 과연 세계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만큼 갖춰져 있느냐, 지금 많은 도 정책들이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지원도 하고 국비예산 확보해 오면 도비 줍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문화, 공연, 영화산업이나 특히 요즘 드라마 같은, 음악 같은 것들은 성공확률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과연 충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를 드리면 이 조직에 있어서 원장으로 모시는 분은 상근을 하더라도 차량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기사까지 배치해 가지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직도 아직 조례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사실 너무 상위직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많은 인력들이 사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있는 다른 시도같은 경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된 성과, 혹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시도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어서 리모델링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불과 2000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지금 2005년 초입니다. 4년 동안에 이런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판단해 보셨는지 두 가지를, 조직과 타 시도의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타 시도도 지난 4년동안 인력, 다시 말하면 예산낭비 한 것입니다. 몇 개 영상업체, 우리 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천안 영상복합단지 일부에서 이것 사기 당했다고 해요. 지금 공사 진행됩니까? 우리 도만 천안시와 적극적으로 도로내주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낼슨신인가 하는 이사람 얼굴 본지 오래 되었다고 그래요. 이 영상문화단지 이 사람한테 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예산 다 투자해 놓고, 또 지금 조직의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계시다가 이 자리 떠나시고 다음 국장님 오시면 소용없어요.

위원이 계시지만 다시 위원이 바뀌면 소용없어요. 또 하나 지금 담당국장님 업무중에도 체육회 사무처장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또 재임됐어요. 자리욕심 없다고 하지만 두 개씩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람도 과욕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만 그런 것으로 일시적 상황에서 넘어가고 위원님들 동의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입니다. 지사부터, 하나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정치적 의미 발휘해서 요즘 충남 대전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것 깊이 반성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이게 하나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 영상복합단지에 대한 지금의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 추진해서 여기 자료로 넣었어요.

사실 그것 사업도 진행이 안 되면서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단지로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도난 곳을 어떻게 클러스터화 해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