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열린지도 벌써 세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의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이해와 큰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기공주 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도민들이 도정발전에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국에서도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과 특성을 살려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차별화 된 홍보전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과 미래인재 발굴 육성 등 청소년 보호대책에도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육성시책과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개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주요 현안과제 세 가지는 우리 국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스티븐스필버그 감독이 지난 ’93년 제작하여 흥행한 “쥬라기공원”은 현대자동차가 15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을 때 파생되는 수익의 규모와 같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태극기휘날리며”는 886억원의 극장 입장수입을 비롯한 약 1,441억원의 가시적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문화산업이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충남 문화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사이버게임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자료가 준비되면 제1회부터 현재 제4회 대회까지 전국사이버게임체전에 대한 도비지원 내역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미 넘어오지 않았어요?

안 넘어왔습니다.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영상미디어센터 하고 게임 이런 관련사업들은 우리 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같이 넘어옵니까?

우선 관건은 클러스터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진흥원 설립도 그때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업기본법 19조 동법시행령 30조는 뒤에 진흥원설립 지원근거 법령이 나와 있는데 민법 32조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분도 자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빠진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는데 들어 주십시오. 관광국장님,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작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예산 덕산 충의사 현판 훼손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의사가 충남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훼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조치를 어떠한 형태로 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릴까요?

지난 7월에도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대책을 예산군에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이콤을 설치한다든지, 왜냐하면 충의사에 근무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야간에 만약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논의하다가 이 현판은 그냥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이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CCTV, 아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일 3월 1일은 휴일이기도 합니다만 9시에 직원이 출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조금 일찍 나와서 점검을 해본 결과 떼어간 것이 발견이 되어서 바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일단하고 그것이 독립기념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피의자가 자진해서 예산경찰서로 와서 그것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도에서는 문화재법에 의한 고발 또 형사적인 고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언론지상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충남도와 예산군한테 고발을 의뢰토록 했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도에서 먼저 고발조치를 한겁니까?

예, 먼저 했지요.

그런데 언론상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충남도와 예산군한테 고발 의뢰했다고 그런 형태로......

그건 총괄감독 권한이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통을 통해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를 너무 소홀히 관리한 것 아닙니까? CCTV 하나 해 놓았다고, 어떠한 예견된 사항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CCTV는 예견된 어떠한 행위가 끝난 다음에 보기 위한 부분이지 방지를 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판을 못 떼어가도록 담장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현판을 떼어가지 못 하도록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다른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 말씀 이상하네요. 무슨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떼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수천만원, 수억원 들이면 그거 떼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방지장치를 하고자 예산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예견이 됐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예견이 됐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CCTV 하나 해 놓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훼손됐지 않습니까?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조치자체를 전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견됐었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순찰도 강화하고, 그날도 사실 휴일입니다마는 직원이 일찍 나와서 8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해서 점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7시경에 와서 떼어갔다고 그러는데 못 떼어가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군에도 그렇다면 기왕에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문책도 겸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의 의견은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경찰조사 결과에 의해서 자세한 부분이 나오면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복원문제는 현재 원본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18일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같이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우리 충청남도에 도 지정 문화재가 그런 유사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우리 도내에 7군데가 현판이라든지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러한 훼손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근무시간 그 이외에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논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그러한 것이 훼손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판을 어떻게 떼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사본이 예산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복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필사본이 없이 도 지정 문화재의 그런 유사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훼손한 사람의 명분은 일제치하에서 육군소위로 근무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했다는 그런 명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같이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이렇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금 7군데의 현판글씨는 전부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할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는 충의사처럼 그런 현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해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만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군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관리해도 자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할 수 있는, 도난의 위험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꼭 현판을 떼어가서 우리 문화재 자체에, 사실 그 현판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현판자체를 떼어가서 문화재가 훼손된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재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해 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점검하겠습니다.

예,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훼손한 사람이 문화원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천문화원장이......

단순히 영웅적 심리, 요즘 쉽게 얘기하는 갈등적 차원에서 자기들의 이념적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요. 문화원장의 경우 지금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하에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요?

예.

행정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이에 따른 서천문화원의 원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가능하지요?

예, 우선 지금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문화원 자체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서 이것이 행정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화원장이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훼손했는데 이건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정지도로 문화원장을 해촉 해야만 앞으로 이런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촉이 아니라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에 맞게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지요? 위원장님.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0개소가 유사한 문화산업단지를......

우리도 문화산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지 디지털 문화산업이라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에 과거의 농공단지 업체를 유치하는 차원을 문화산업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충남에도 유사한 것 있잖아요?

예?

유사한 것은 충청남도에도 있지요?

천안에 개인이 하고 있는 영상복합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업체를 유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는 좋은데 충청남도가 자립도도 30%도 안 되면서 상당히, 물론 지사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수백억원이나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충분히 인적자원부에서도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거기서도 투자하고, 또 이 분야를 지금 하는데 있어서 예산부분을 보면 이건 가상치지 국가나 문화관광부로부터 약속받은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비를 10억원 정도 확보하면 20억원 정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것이고 향후 매년 100억원씩을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확보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상치이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도비로 부담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거 설계만 해놓고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획된 투자기간이 2014년까지 1,700억원을 투자해야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래요?

2007년도부터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3개 부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억원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관광부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3개 부처 예산인데 문화관광부 예산보다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3개 부처에서 다른 시도가 지금까지 받아온 예산을 평균해서 보면 이런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아마 그것도 추정입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그동안 예산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정보통신부 예산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3개 부처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가상치를 가지고 있고, 민자부분 60억원을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분야가 예정대로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수 도비부담으로 하는......

아닙니다. 그런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가상치로 잡고......

아닙니다. 이 문화산업은 저희들이 기왕에 천안 테크노벨리에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영상복합단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문화산업의 특징이 어느 업체가 들어오면 연관 산업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연관산업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사업자체가 늦어질 뿐이지 저희들이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을 해서 앞으로 성공을 하면 로열티(royalty)를 받아서 운영도 되고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실패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인프라 구축이나 해주고 리모델링 하고 지원금 있으면 지원이나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기업과 접근해서 인원수가 늘어가지고 더 커지면 한 십여 명 선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이 직원을 늘려주는 T/O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줘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면 또 1년에 몇 억원씩 지원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문화산업사업부를 두고, 이를테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을 해서 그 업체가 어떤 수익을 올렸을 때 이 진흥원에서 로열티(royalt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비를 저희들은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가 재정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각 대학이 디지털 부분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산학연구비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아우를 생각입니다.

그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육성지원 보조한다는 측면은 좋지만 우리 충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립도가 높은 시도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30%도 안되는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같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노인문제라든지 지역개발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상당히 앞서 가는 것 같은 인상인데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산업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발 늦으면 나중에는 열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에서도 천안·아산 지역을 이러한 문화산업의 근거지로 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남보다 늦어서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서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성규모를 보면 1만390평의 대지가 현재 천안시청 청사가 깔고 앉아있는 대지이지요?

청사를 포함해서 저희 테크노밸리의 영상미디어 산업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매입하지 않고 다시 구입해야 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입하지 않습니다.

전혀 토지 구입은 않습니까?

이것은 테크노밸리의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하고 천안시 구 청사하고 또 향후 천안 경찰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 시청 옆에 이런 것들을 천안시가 그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어떤 재정부담을 가지고 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1차로 천안시하고 협의 했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천안시 인구가 50만이 넘어섰습니다. 아산시가 20만, 신도시 육성되면 30만 계획으로 다 합치면 100만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 100만이 되면 광역시로 독립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서서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지역이 광역시로 승격됐을 경우에는 충남에서 남의 시에 다 투자해 주고 마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시가 충남도 산하에 있을 당시에 충남도에서 조성한 사업이 광역시로 소유권이 넘겨감으로 인해서 잃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러는 일부 배분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안 될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특히 이 사업 추진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이 사업 추진기간 중에 그 지역이 다시 인구가 팽창돼서 광역시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를 하시는 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제도 방송을 보니까 지금 서울인구가 천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그것을 이용해 서울 주민들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해서 결국 일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천안구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활권이 지금 서울에서 편입됐는데 물론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간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러한, 지금 서서히 들려오는 주민 여론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천안·아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과천, 산본, 안양 등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을 합치면 그렇게 많이 되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광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천안·아산을 합쳐서 광역시가 된다 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여건이 돼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되는 산업을 발전 안 시키면 주변 지역에 그 여파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아산 쪽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면 그 여파가 인근 시군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에 영원히 우리 충남도의 문화산업은 남보다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지금 서울특별시가 자치단체이고 또 서울에 있는 각종 시 산하의 것을 전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도시를 구상하고 각 시들이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는 인구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그리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주민들은 일정규모의 승격기준을 충족하면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광역시로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다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현재 도민들이 빨리 그런 시설을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걱정이 됩니다. 만약 도중에 그 지역이 광역시로 승격된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핵심 조직이라든지 분리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충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도별 문화사업 추진기구가 이미 각 시도에는 다 되어있어요. 어찌 유독 충남에서는 이제야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을 하고 이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단지 조성해서 업체 유치하는 정도의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와서 뒤따라가면 타 시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 시도에서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디지털영상 부분을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업분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틈새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인근 대전까지도 있는데 우리 충남만 없어가지고 이제와서 이 사업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설립해서 미리 출발한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뒤늦게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개의 타 시도 지원센터를 문광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느끼고 다시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선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같이 간다고 봐도 됩니다.

늦었지만 만약 이것이 설립이 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다면 무엇인가 타 시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 말씀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향후 사업투자 내지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늦게 출발을 합니다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다, 이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인력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그럼으로 여기에 운영되는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나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느냐 하면 꽃박람회나 중부물류센터, 또 인성교육원, 여성개발원 이런 곳에 인력 잔뜩 해놓고 실제 원장들 배치해 놓으면 거기에 고급차량 지원해야지, 기사지원 해야지, 또 인력지원 하지요, 나오는 성과는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논점은 성과입니다. 과연 우리 도민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도의회가 견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몇 가지 의문사항하고 추진의지를 동의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가장 걱정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인원을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적정한 운영기틀을 마련하고 예산은 줄여서 성과는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지금 국장님이 꽃박람회 관련되어 계시지만 거기의 인력이라든지 1년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도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 중부물류센터도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일을 초래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하느냐 하면 국가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은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천안이 대학도 많고 여건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인력들이 과연 세계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만큼 갖춰져 있느냐, 지금 많은 도 정책들이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지원도 하고 국비예산 확보해 오면 도비 줍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문화, 공연, 영화산업이나 특히 요즘 드라마 같은, 음악 같은 것들은 성공확률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과연 충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를 드리면 이 조직에 있어서 원장으로 모시는 분은 상근을 하더라도 차량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기사까지 배치해 가지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직도 아직 조례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사실 너무 상위직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많은 인력들이 사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있는 다른 시도같은 경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된 성과, 혹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것이요?

다른 시도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어서 리모델링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불과 2000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지금 2005년 초입니다. 4년 동안에 이런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판단해 보셨는지 두 가지를, 조직과 타 시도의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조직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었던 주변조직과 달리 가장 유연성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장을 무슨 벼슬자리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과감히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직이야말로 가장 전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조직을 늘리고, 어느 사업이 끝나서 이것은 불필요한 조직이다 싶으면 줄여나가고 해서 가장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고, 또 원장도 행정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한다든지, 소위 벼슬로 생각해서 오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 기술조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시도의 사례를 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영상 관련해서 어떤 영상음향개발 업체를 하나 유치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평면적인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적화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인데 타 시도가 그렇게는 못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집적화 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타 시도도 지난 4년동안 인력, 다시 말하면 예산낭비 한 것입니다. 몇 개 영상업체, 우리 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천안 영상복합단지 일부에서 이것 사기 당했다고 해요. 지금 공사 진행됩니까? 우리 도만 천안시와 적극적으로 도로내주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낼슨신인가 하는 이사람 얼굴 본지 오래 되었다고 그래요. 이 영상문화단지 이 사람한테 사기 당했어요.

타 시도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예산 다 투자해 놓고, 또 지금 조직의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계시다가 이 자리 떠나시고 다음 국장님 오시면 소용없어요.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이 계시지만 다시 위원이 바뀌면 소용없어요. 또 하나 지금 담당국장님 업무중에도 체육회 사무처장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또 재임됐어요. 자리욕심 없다고 하지만 두 개씩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람도 과욕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만 그런 것으로 일시적 상황에서 넘어가고 위원님들 동의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입니다. 지사부터, 하나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정치적 의미 발휘해서 요즘 충남 대전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것 깊이 반성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이게 하나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영상복합단지에 대한 지금의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시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경제통상국 소관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 추진해서 여기 자료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것 사업도 진행이 안 되면서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단지로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업지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앞으로 어떤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 문화산업에 조인을 해서 클러스터화 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부도난 곳을 어떻게 클러스터화 해요.

아니, 개인이 부도난 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안되면 그것은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