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제186회 임시회의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도교육청의 당면현안 사항인 평생교육기관 설립계획과 천안교육청 이전추진, BTL 사업추진 사항, 신도초 통학구역 설정관련,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충남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5년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교육국장님으로서의 다짐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논산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요.

충청남도 교육청은 조직이 교육감에서부터 하부 계원까지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 다음에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특별한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계원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리고 각 계와 연계되는 사항이 중복은 없는지, 법적으로 합당한지, 교육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지를 검토해서 조율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그런 역할을 우선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논산교육장 여남현입니다. 저는 논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교실, 도약하는 논산교육을 위해서 지향가치는 타인존중·자율봉사·사랑 희망을 지향하고, 그 밑에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논산교육이,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실행됨으로써 논산교육의 현장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산교육이 잘 됨으로써 사랑받는 충남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남현 논산교육장님, 취임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모두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이강인 교육국장님! 우리 충남 도내의 교육여건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도농간의 생활여건 격차와 교육환경 격차 특히,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라 천안지역의 서울 연결 전철화 완료, KTX 개통으로 인한 천안·아산 지역의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와 앞으로 시행될 신행정수도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교육여건의 변화가 급속도로 가속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을 충청남도 교육청의 중요한 부서로 오제직 교육감께서 발령하실 때에는 그간 우리 이국장께서 교육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충남 교육의 여러 가지 비전과 구상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추정되어 교육국장으로 발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우리 이국장의 소신 있는 여러 가지 물음에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발언을 본 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과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물으신 말씀이 교육국장께서 그렇게 슬슬 넘어가야 할 사항의 답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교육환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정당화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물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오제직 교육감께서 이국장을 발탁하신 데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아래에서 위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개선 문제를 입안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조금 전에 그런 소신 없는 발언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밝히셔서 이 회의기간 중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강인 국장님이 시간을 아마 필요로 하실 겁니다. 답변준비 자료도 필요하시고 하시니까 차후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이도상 국장님! 아까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아우내 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14억원이 아니고 1억4,000만원 아니에요?

예, 1억4,000만원.

그렇지요?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예, 현금으로 했습니다.

하기 전에?

예.

알았고요. 건의 겸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여기 보면 35쪽에 분명히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폐지학교 교직원은 공립특채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라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보면 과거에 정의여중고 같은 경우에 파면 결정까지 받은 교사들은 다 특채가 됐지요,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직원으로 있던 지윤호씨나 박남택씨나 나봉하씨나 그 외 밑에 직원까지 한 다섯 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되고, 또 누구는 그 당시에 이사장에게 밉보여 가지고 의원면직 처리해서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그 학교 교직원들만 유독 특채가 안 돼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개인적인 속사정들은 우리 교육청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근래에 와서 심지어는 정의여중고 사태로 인해서 타지로 이렇게 특채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금년까지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다시 서천으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마당에, 아니 수업을 안 해서 파면까지 당했던 선생님들은 다 특채가 되는데, 김옥선 이사장 개인적인, 속된 말로 그 당시 말 잘 들으면 봐 주고, 말 안 들으면 신분에 불이익을 주고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던 교직원들을 왜 구제를 안 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도 천안교육청사 이전부지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교육청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고, 문제는 청사 이전의 적지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합리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시기가 과연 어디가 빨리 될 수 있느냐, 지금 천안교육청 이전시기가 빨라야 되고, 그 다음 가격이 과연 어디가 저렴하냐, 또 주민들의 이용 편의라든지 학생들의 이용 편의가 어디가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했는지, 그냥 나열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산만해요. 그리고 부지청사 면적은 3,000평이 적정하냐, 4,000평이 적정하냐 하는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된다, 즉 이 투자심사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1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9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18억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적에 도시개발사업소의 얘기와 여기 청수동 택지개발지구에 토지 공급하는 것이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해 가지고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우내중학교 중앙 교육재단은 아주 떼 부자가 됐어요. 아주 떼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아우내 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고, 화재로 인한 보상금 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목적체육관이니 또 기타 교실이니 창고니, 또 학교 내에 보도라든지 길 내주는 문제라든지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과연 충남교육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행정을 하고 교육시설을 지원하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좀 얘기하면 “없다, 없다” 이유를 대는데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둘 때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합리적이고, 이 재산만큼은 제외를 한다든지, 이 재산만큼은 앞으로 특별히 세금관계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상쇄를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기로 하고 한 겁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행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을 박을 것은 박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법적으로 몇 % 얼마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그 대책을 세워 놨느냐, 그것도 하나 생각 못하고 그냥 사학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폐교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그만큼 사명감 내지는 교육행정의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시문중 같은 경우 학생수 27명에 교직원이 13명입니다. 또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교육행정 투자가.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적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 학교 배정을 “너희는 통폐합 해라,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이 학생을 전부 보내겠다” 하고 한번 보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면 행정소송 내지는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 또 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대두돼서 아마 논산교육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할 적에 또 이게 미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학교를 세우기 이전에 통학구역 내지는 이런 것을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미흡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게 나중에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400명하고 한 학교 또 과밀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안 된다.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몸으로라도 막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야지, 강력하게 않고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돈을 왜 투자합니까? 적어도 이것을 약 150억원 이상은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느냐, 이 막대한 돈을 400명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여건 개선이 안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시일 내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안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 설립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치 자체가 ‘충청남도’라는 이름 붙이는 것이 정말 타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천안교육청 평생교육관을 지어도 목천면이라는 것은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 관계 공무원들, 목천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목천면은 청주하고 충청북도 진천하고 가까운 충북 경계 땅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평생교육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천안시민이라든지, 옛날 천안군에 있던 풍세 쪽이든 아산 쪽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평생교육관처럼 평생교육관다운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다 해 놔야지, 어떻게 충청남도 지도 중에 제일 귀퉁이 북쪽의 청주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조치원하고 충북 경계인데, 거기는 쑥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청수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활용을 못할망정 천안시에 있는 시민이라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 땅을 골랐어야지, 천안시민이 목천까지 평생교육회관 활용하러 가겠습니까? 목천 가는 거리나 대전 오는 거리나 얼추 비등한 교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떠한 전시행정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관을 설립하면 10년, 50년, 100년, 수백년 동안 도민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결정해야지, 그냥 쉽게 토지매입이 쉽다든지 어떤 학교부지가 있어서 만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위치를 많은 시민과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유환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과 관련해서 이미 건축이 다 완료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말은 없지만, 어느 공직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평생교육관 이름처럼 자기가 평생 그 실무진의 책임자로 있을 때, 교육장을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 가더라도 진짜 잘 선정되었고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이 18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어느 한쪽 귀퉁이에다 갖다놓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전번에 전직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위치상 옳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21쪽에 보면 BTL 사업추진 부처 및 추진기관에 두 번째 사업계획 및 집행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으로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에서 BTL 사업선정을 하겠지요? 24쪽에 보면 “라”번에 아까 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5,774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지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BTL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고, 또 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자체분석에 의한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추진 세부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약 열 가지가 넘는데, 지금 이미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가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시군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후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도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위원님. 2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대상 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우리가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합니다.

글쎄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각 시군에서 그 지역에는 기초단체장도 있고, 기초의회도 있고, 또 도의원도 있고, 누구랑 상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누구와 상의했느냐고요.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아무리 보고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BTL 사업비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교육관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개월, 6개월, 1년 남은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습니까? 올리라니까 그냥 한두 건 올리고,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5,774억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시군에서 요구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올린 것 하고 자료를 분리해 달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지역의 모든 살아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자기 지역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그 수립에 의해서 사업비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의견이나 고견 한번 들어본 사실이 있어요? 5,774억원 사업비 올리면서. 법률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어도 기초적인 것을 형성을 하고 올렸을 때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계란이 생겨서 병아리로 나왔는데 그제서 위원님들이 “병아리가 왜 나왔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의회 보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774억원을 확보했다, 의회에서 “이거 현실성이 없으니 이 사업 승인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투명해야 돼요. 내가 교육관계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행정하고 교육하고 놓고 평가를 한다면 행정의 60%도 못 따라가요. 교육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걸러 갈 데 걸러 갔으면 아무 이상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심의해 주세요. 오늘 자료 내 놓으면 얘기하겠지만 다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다시 한번 거쳐서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초등학교 거리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산에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구역은 A라는 행정구역이지만 B라는 초등학교가 같이 오면 아파트 승인해 줄 때 B라는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A라는 학교는 분명히 거리도 멉니다. 학교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그 학교는 학교증설을 해야겠다고 난리칩니다, 돈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교육청 돈 있습니까? 못 주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깝고 거리 몇 미터 안되는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 직전에 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균형이 맞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그 아파트 승인할 때 너희 아파트는 어디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거리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하고 그 아파트 분양공고 할 때도 분명히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라는 것을 명시하면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학교는 폐교직전에 가 있고, 먼 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교실이 모자라서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무수히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교육관계자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분명히 학군에 대한 조정도 사전에 충분히 명시를 해야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충남도 교육에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느끼면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깊이 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각 시군의 통폐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주셨지요?

예.

그러면 그 공문을 어떻게 보냈고, 회신은 각 시군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겸손하지 않았느냐? 중장기 통폐합에 대한 계획이 아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50인 이하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104개 중에 이것 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림없이 왔을 테고 그것을 토대로 한 중장기 통폐합 계획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개 학교만 나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100% 관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됐으면 간부회의나 어느 회의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옳다고 해서 분명히 시군에 공문이 갔으면 어디로 갔고, 그 계획에 의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동안 충남교육청에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교육국장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어떤 계획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 전에 있는 대로 와서 집행한다면 국장이 무슨 소신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충남교육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면 등에 보도된 인사문제라든지 또 학내문제 등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바르게 시행되도록,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업무보고 내부적으로 다 받으셨지요?

예.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충남도 교육이 전국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미진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충남교육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한 소신을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나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확실한 견해를 들어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과연 이강인 국장님이 얼마나 앞으로 해 주실까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강인 교육국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분명해야 우리 충남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대표로 질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충남교육이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강인 교육국장께서 그동안의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완전히 못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회에 처음 와서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답변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끝내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교육국장님께서는 다음 회의 때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비슷한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 위치상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저희들도 수용자가 활용하기에 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부분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쪽이 굉장히 주민이 많이 살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다행스러운 쪽으로 변화돼 오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신 것 이해되셨어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더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강구대책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도 답변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개관이 되기 전인데, 개관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교통문제인데 지금 도로가 다시 뚫린다고 합니다, 그 쪽으로. 그래서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적극적으로는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검토는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회관을 지을 적에 충남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처음부터 계획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걱정스러운 말씀이신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을 적에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언제나 일을 저질러놓고 어쩔 수 없다,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식인데, 교육전문가들께서, 전문가가 뭡니까? 지도자가 뭡니까? 뭔가 앞을 내다보고 생각이 깊고 또 뭔가 앞으로를 위해서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런 안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 앞을 내다보고 주의 좀 살펴보고 안목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더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학교폭력하고 한글미해득 대처방안 두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영환 위원님께서 폐지학교인 정의여자중고등학교의 일반직원에 대한 공무원을 특별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부 특채가 됐고, 일반직만 안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일반직의,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에서 폐교 직전인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혐의가 적출되어서 교육청에서 해임처분 등 중징계가 요구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기소 되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환경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온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별채용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감사에 지적된 사람은 그 당시 박남택씨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실장. 이 분이 교육청에서는 파면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저기해서 재단에서 의원면직 처리했지요? 재단에서는?

예.

그러면 속 내용은 그만두더라도 겉으로 보면 파면이 아니라 의원면직이 된 상태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파면이나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는 것은 말만 교직원이지, 교원만 공립특채 추진하는 것이지, 진짜 그러면 여기서도 “직원”자 빼 버려야 돼요. 교사들은 하여튼 금년 2005년도까지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파면됐던 4명까지 다 특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모로 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특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두 건 있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천안교육청사의 이전 타당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부지별 사업시기와 가격에 대해서, 또 부지면적에 대해서 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교육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말씀 드린다고 해서......

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이성구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교육청 이전부지를 합리적인 곳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기, 가격, 주민 이용편의, 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확실한지, 또 특별교부금 액수, 또 토지 공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처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불당지구는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사업지구 내에 80%가 토지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이면 수용을 통한 보상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6월말경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되고, 금년 9월이면 택지공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수지구는 불당지구 보다 약10개월 늦게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 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주들의 현재 반발로 지금도 상당히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소요가 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고 협의매수 한다든지 수용 재결을 거쳐 완료되는 시간이 적어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 발주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천안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2005년 5월 보상완료, 9월 공사착공 이런 말은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가격에 대한 말씀인데요, 불당지구의 조성원가는 300만원으로 제가 며칠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고, 단 공사 낙찰시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청수지구는 270만원으로 조성원가를 추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시청직원들이 구두로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고, 토지 감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추정가격이 기 때문에 아마도 2005년도 하반기에 인상된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뒤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그 주변의 부동산업자라든지 평가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주민 이용 편의에 대해서는 현재 불당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청수지구는 교통편이 아마 도로가 나고 하면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아마도 이용 편의를 볼 때는 최소한 5～6년 후에나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액수는 현재 저희가 12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액수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서부터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급 내용에 대해서는 청사부지가 불당동에 약 3,000평, 청수지구는 약 3,000평 내지 4,000평을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은 이미 둘 다 나 있고, 그렇지요?

예.

실시계획 승인은 불당지구는 나 있고, 청수지구는 8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다 이거지요?

그럴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 내지는 매수 토지를 개인한테 살적에는 어느 단계부터 가능합니까? 개발승인 난 뒤부터 가능합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토지 보상이 되고 토지보상 협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상당히 거기에 플래카드가......

잠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승인나는 시점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합니까? 감정 이미 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청수동.

거기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다니요. 그것을 알고 와서 여기서 답변해야지.

청수지구 아직 안 됐습니다.

확실히 위원님들이 가서 저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하면 교육장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현재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하는 단계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느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현재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몇% 까지가 합의됐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오실 적에 정확하게 대상 필지가 얼마인데 얼마는 보상하기로 하고 안됐으면 안 됐고, 또 반발을 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돼 있고 만약에 반발할 경우는, 말하자면 토지 보상에서 굴곡이 있을 때에는 재정신청을 하고 이렇게 수용절차를 알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 분들 얘기는 금년 10월인가면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들으셨지요? 우리 갔을 적에.

9월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금년 9월이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도 그분들이 작년만 해도 전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와서, 또 최근의 얘기입니다. 근래에 와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본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구두로 그날도 부시장부터 사업소장까지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도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 봐도 그것은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느 직원이었어요? 시청 직원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시청직원들은 그 날 들으신 바와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교육청에서는 시청담당 개발사업소라든지와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세워 가지고 서로 토론이라든지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 들은 것이 그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 토요일이고 해서 그런 협의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그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원한다면 급히 도로도 내 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구두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 저도 그날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그동안은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월요일날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계직원은 그 핵심 담당이 있을 겁니다.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 사업소장이면 사업소장과 긴급 회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짚었어야 됩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것은 아주 현실 불가능한데, 어째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짚어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대충 우리는 몇 월에 준다,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시간적인 여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으면 그것을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 대책은 돼 있어야 하는데 대책 안 된 것이 저는 아쉽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집어서, 전 그렇습니다. 여하튼 천안교육청이 지금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안시청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서 내지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천안시민이나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해서 인정할 만한, 그래서 여기가 빠르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가격문제도 객관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들이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270만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분명한 것을 말로만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라도 받고, 자문한 근거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여기에서 걱정되고 미래 예측되는 문제, 걱정되는 문제를 제시하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보편타당한 정책결정은 교육청에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되, 나중에 우리 의회나 다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김광만 위원님.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반복된 얘기인데요, 불당동에는 이미 모든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지금 보상이 80% 이루어졌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지역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지금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절차 끝나고 나면 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끝나야 되고, 보상 협의가 끝나면 감정을 의뢰해야 하고, 감정이 나오면 돈을 지급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불당동 같이 보상 80% 주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무조건 지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정도 걸려야 이게 통상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안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이거 1년 이상 걸립니다. 보상에 이르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천안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르게 지가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합의해 놓고도 3개월 후에는 땅값을 더 요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장재리를 보더라도 3년째 끌어오고 있어요,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역시 불당동이 그 지역인데, 그래서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것은 ‘1년 후에 청수동에 지정을 하고 교육청을 지어도 이상이 없겠다’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불당동에 80% 보상이 되어서 올 5월이고 6월에 착공할 수 있는데 청수동에서 그 단계에 오기까지는 1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그쪽에 교육청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면 원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것은 상식에 불과한 거다, 아까 15년전부터 천안 행정타운 운운해 왔듯이,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1년, 1년 계속 미룰 수 있는 교육청이 아니다, 천안교육청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으면 강하게 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뭔가 확신을 갖고 일이 되어야지, 도의회에서 일개 시군의 교육청 하나 짓는 것 가지고 매일같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소신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판단을 하십시오. 충분히 천안교육청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이것은 1년 이상 끌어야 될 사항이다, 끌어도 괜찮다 라면 좀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판단해서 1년 이상 더 걸리겠다면 도저히 천안시 교육청은 견딜 수가 없다, 폭주하는 민원이라든가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면 강하게 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 판단해서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견 제시만 하겠습니다. 답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가 1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제인데, 청양농공고하고 청양정보여상하고 통폐합 계획을 넣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천안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천안 아니에요.

그러면 천안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을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고, 제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목면에 초등학교가 세 개 있는데 지역에서는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고, 대치도 초등학교가 세 개인데 아무 계획이 없고, 또 남양에 백금초등학교의 학생수가 19명인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빠져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를 빼 놨어요. 보세요. “사립학교 폐지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적용 시한인 2006년 12월 30일까지 지속적인 독려로 자진폐교 신청 유도, 학부모·학생·동창회·주민 등” 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빠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우내중학교 관계입니다. 폐교가 돼서 국고지원 등 여러 가지 이 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받았고 또한 학생수가 27명인 학교도 있는 등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교육재정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우내중학교는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감정가격이 약 65억원 정도 돼서 막대한 이익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해산장려금을 기본재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교로 인해 가지고 법인에서 또 다른 이익을 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타 학교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준다고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보세요.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 결정을 안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것을 해서 증여세라든지 세금을 물리면 교육부에서 달라고 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달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안줬다, 당초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여기에서 몇 년 안 된 이런 것들은 교육용으로 계속 공하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시설을 지어주고, 교실을 지어주고 할 때에는 앞으로 향후 적어도 그것이 오랫동안 교육목적으로 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어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에 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이 되어서 재산가치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이삼년 밖에 안되고 했으면 재산가치가 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용으로 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재산 얼마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주되 앞으로 증여세 관계로 해서 상쇄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병기해 놓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대항요건은 될 수 있다, 즉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합리적으로 해서 “아, 그렇겠구나”하는 판단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옳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옳은 말씀이지 그 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적이 되어서 논의도 했었고......

논의해서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의 정확한 문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도 예측해야 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생각을 못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대응논리를 잘 정비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미 폐교됐다 이거야. 그러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빨리 통폐합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이것을 빨리, 조속히, 시간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조속히 해서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신설학교 설립 통학구역에 관해서 신도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기본 학급수를 처리 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2004년 11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아무 걱정없이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복병이 생겨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원만하게 잘 해결됐던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공동학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 한 명을 보내드렸고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차별화된 교육, 그 다음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도 훌륭한, 다른 분도 훌륭하지만, 특히 학교에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들도 잘 하시는 분 등등을 선별해서 그 학교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우보다는 계속 학생이 증원이 되고 또 내년에는 1학년이 다시 들어와서 6학년이 되면 24학급 이상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답변 끝났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을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교육청에서 시설사업,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서로 무엇이 발전적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BTL 사업도 도교육청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교육부로 다 올라간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에게 수시로 전화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건, 대상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두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협의 받으셨어요?

김광만 위원님께서 BTL 사업 5,774억원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했느냐, 아까도 강동복 위원님 등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이나 교육장이 도교육청의 관리국장이나 교육감의 명을 무시해 버리는 행정체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됐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한 행정체계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관리과장이나 교육장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 BTL 사업 내용이 어떻고,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서산이면 서산의 이런 내용, 이런 학교들이 대상이 되고, 여기는 뭐가 걸림돌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얘기를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누누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하는 관리과장, 교육장은 문책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지금 차성남 위원님과 같이 BTL 사업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총 5,774억원인데 사업금액이 자체적으로는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 자료를 도에서 집계를 해서 심의해서 보낸 것이냐 안 보낸 것이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 총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예산은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신 것입니까?

그리고 BTL 사업에 학교 신설되는 사업, 체육관, 강당, 노후교사 개축, 그렇게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한 그대로를 했고요, 현재 각 지역교육청, 본청 것 등등을 만들어서 우선은 물량과 금액을 교육부에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결정될지도 모르고 해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당초 위원님들한테 오늘 보고할 때 지역별로 기관명이라든지 등등을 넣자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그대로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시의원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읍면동에다 사업비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면장은 분명히 그 지역구 시의원을 불러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듣고 사업을 쭉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야 진정한 자기지역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을 가지고 이의가 안 생기는 것이고. 지금 보면 제가 아산시 교육청, 저는 다른 교육청 갈 기회는 없었지만, 아산시 교육청은 내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 건 올렸슈” 그러네요, “뭐요?” “도고중학교 재개발 작년에 허가 났으니까 그것 한 건하고 동신초등학교 9칸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 두 건 올렸슈”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산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힘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여기는 열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군교육청에서 올린 것은 도대체 몇 건에 얼마고, 시군 교육청에서 분석 못한 부분을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이 몇 개해서 합친 것이 5,774억원이냐는 것을 자료요구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기록도 없어요. 분리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 32년 전에 무시험제가 중학교에 도입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32년 전에 면 단위는 중학교를 다 지었어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3년, 34년 됐겠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건물은 수명을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똑같은 연도에 지었는데 올라와 있는 곳도 있고 안 올라 와 있는 곳도 있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 사탕하나 달라니까 귀찮아서 올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5,774억원이 올라가서 10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3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100억원의 한계 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계획이 이러한 계획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더 올렸어야 되고, 아까 차성남 위원님 말마따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아산에는 인근 천안의 50만인구의 20만 인구는 들러리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 교육은. 그건 뭐냐, 천안에 있는 시설은 중부권이라서 전부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천안에 학생회관이 있지만 우리 아산에는 있습니까? 충남평생교육관, 내일모레 준공식을 하지만 우리 아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우리 있습니까? 동신초등학교에 성냥개비 집 같은 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떠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올려서 협의가 되어야지,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니까 교육감 말에 의해서 임의대로 있다가고, 여기 천안교육장이 계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야 1년, 2년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 지역의 교육을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지역주민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당시 책임 맡은 의원, 시장,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당신들 뭐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특색이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되고, 정치인이 교육을 하면 교육이 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장려자들이.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교육계도 정치바람이 들어가서 어떤 철학이 있어야만이 교육이 서지, 구태의연한 교육자 정신 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국장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렸지만 다음부터 모든 사업은 지역구 심의회 회의록 좀 만들라고 그래요. 아산시 같으면 제가 평생 교육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교육장, 시의회의장, 도의원, 이런 분들이, 저는 이 BTL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쁜 사업이 아니에요. 빚 얻어 공사한다고 좋은거냐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전환기에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세 번째 학구조정 관계에서 신도초등학교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아산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장존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예를 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솔아파트가 장존동으로 해서 온양초등학교 학구로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큰 학교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송남초등학교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 거리도 같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적당하게 공동학구로 만들어서 학교발전을 균형있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기왕에 거기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같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학교를 지정해 주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은 어디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것이 붙어야만 입주하고 나서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해소되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에서 지정해 주면 이런 어떤 민원성도 안 생기지요. 옳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학구조정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파트 홍보용지에 ‘이 아파트는 어디 학구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그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홍보에 ‘분명히 여기는 어느 초등학교 학구입니다’하고 그것을 명시하도록 해서, 서로 협조를 잘 해서 학부형들이 쉽게 이해하고 아파트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특히 천안하고 아산 같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는 곳은 교육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단계부터 지정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만 위원님의 네 번째 소규모학교 통폐합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사립학교 통폐합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올려드린 50명 이하학교, 30명 이하학교 등등해서 저희들이 30명 이하 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고 해서, 특히 차성남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해서 30명 이하는 몇 년도 예고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수립해 놨는데, 이번에 3월 1일자로 학생수도 변동되고, 학급수도 변동되고 해서 다시 오늘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금주 내에 검토보고 만든다고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만들어서 다음 의회 할 때 어떻게, 어느 지역에 통폐합 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본교폐지는 1개, 분교장 폐지는 1개로 나와 있어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인 이하 학교가 중학교는 10개, 초등학교는 96개 해서 10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에 대한 결과를 2005년 3월 10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네요?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강제성을 띠는 통폐합은 안되고, 또 각 면단위에 초등학교 하나는 분명히 유지되어야 됩니다. 학생이 한 명이라도 학교는 유지되어야 되고, 먼저 얘기한 대로 기초단체하고 협의할 때 향후 5년 이내에 개발성이 전혀 없는 학교가 우선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통폐합을 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줘야 된다는 것, 화천분교하고 도고초등학교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선장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통폐합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여론에 부딪히더라도 지역의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대로 화천분교하고 도고초등학교 통합이 되는 것을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 학교에다 세부사업계획서를 다시 추가로 넣어서 통폐합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공문 보내셨지요?

구두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요구 올라오면 이번 1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통폐합 설득을 할 때 여기에 동창회......

수차 답변한 것이니까 됐어요.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하셔서 충남교육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천안 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50만 인구에 걸 맞는 천안교육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천안교육청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잘 추진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당면현안사항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당면현안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교육청 당면현안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쪽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상당히 지금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내용이......

사무처 뭐 한다든지 이런 것 하면 기구설치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는데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님.

본 위원도 지금 차성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바인데, 여기 보면 위원을 임명하는 구성 및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직무 및 보수규정의 명문화, 사업의 집행방법, 회의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의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지시내용을 아주 투명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국장님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질의토론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대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국장님!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례는 여러 환경단체, 어떤 사업들을 이루고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투명성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