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제186회 임시회의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도교육청의 당면현안 사항인 평생교육기관 설립계획과 천안교육청 이전추진, BTL 사업추진 사항, 신도초 통학구역 설정관련,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충남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5년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조직이 교육감에서부터 하부 계원까지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 다음에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특별한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계원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리고 각 계와 연계되는 사항이 중복은 없는지, 법적으로 합당한지, 교육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지를 검토해서 조율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그런 역할을 우선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논산교육장 여남현입니다. 저는 논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교실, 도약하는 논산교육을 위해서 지향가치는 타인존중·자율봉사·사랑 희망을 지향하고, 그 밑에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논산교육이,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실행됨으로써 논산교육의 현장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산교육이 잘 됨으로써 사랑받는 충남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모두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 우리 충남 도내의 교육여건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도농간의 생활여건 격차와 교육환경 격차 특히,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라 천안지역의 서울 연결 전철화 완료, KTX 개통으로 인한 천안·아산 지역의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와 앞으로 시행될 신행정수도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교육여건의 변화가 급속도로 가속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을 충청남도 교육청의 중요한 부서로 오제직 교육감께서 발령하실 때에는 그간 우리 이국장께서 교육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충남 교육의 여러 가지 비전과 구상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추정되어 교육국장으로 발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우리 이국장의 소신 있는 여러 가지 물음에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발언을 본 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과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물으신 말씀이 교육국장께서 그렇게 슬슬 넘어가야 할 사항의 답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교육환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정당화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물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오제직 교육감께서 이국장을 발탁하신 데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아래에서 위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개선 문제를 입안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조금 전에 그런 소신 없는 발언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밝히셔서 이 회의기간 중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상 국장님! 아까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아우내 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14억원이 아니고 1억4,000만원 아니에요?

예, 1억4,000만원.

그렇지요?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예, 현금으로 했습니다.

하기 전에?

예.

알았고요. 건의 겸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여기 보면 35쪽에 분명히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폐지학교 교직원은 공립특채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라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보면 과거에 정의여중고 같은 경우에 파면 결정까지 받은 교사들은 다 특채가 됐지요,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직원으로 있던 지윤호씨나 박남택씨나 나봉하씨나 그 외 밑에 직원까지 한 다섯 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되고, 또 누구는 그 당시에 이사장에게 밉보여 가지고 의원면직 처리해서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그 학교 교직원들만 유독 특채가 안 돼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개인적인 속사정들은 우리 교육청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근래에 와서 심지어는 정의여중고 사태로 인해서 타지로 이렇게 특채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금년까지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다시 서천으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마당에, 아니 수업을 안 해서 파면까지 당했던 선생님들은 다 특채가 되는데, 김옥선 이사장 개인적인, 속된 말로 그 당시 말 잘 들으면 봐 주고, 말 안 들으면 신분에 불이익을 주고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던 교직원들을 왜 구제를 안 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간부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얼마나 불성실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교육사회 위원들 열 받지 마시라고 청심원을 다 돌렸겠습니까? 참으로 본 위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인 국장님께서 교육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첫 의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국에서 전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가칭) 설립계획만 자료로 준비하신 점에 대해서 교육국의 간부님들이 요즘 신문을 보고 사시는지, TV를 보고 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연속해서 매스컴에 뜨는 게 국장님, 뭡니까?

학원·학내폭력 문제 등......

학교폭력이, 특히 일진회의 폭력 조직화, 흉포화, 범죄화 되고 있다는 것을 연일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줄도 보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도 질문할 예정입니다만, 충청남도 학교별 2004년도에 폭력발생 건수를 자료로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아직 까지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2004년도 폭력 사항과 서클조직 현황, 또 하나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외국어 교육에 상당히 강화를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 교육감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또 일선공무원들의 공문서 내용에 용어해설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책자를 발행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속달로 보내 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한글을 미해득한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한글 미해득자, 그 인원을 시군별로 가능하면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은 끝내고,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청사이전 추진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아침에 의회에 와서 상당히 분개했던 것은, 지난 2004년도 정례회 당시에 의회에서 천안교육청 설계 용역비를 조건부 승인한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조건을 달았냐면 동료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불당동 택지가 합리적인지, 청수동 택지가 합리적인지, 지역여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합의점 내지는 타당성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서 실행토록’ 이렇게 조건부 승인한 것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교육청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보고회나 공청회를 한 적도 없고, 아까 ‘중도일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충청투데이’ 월요일판에 보면 “천안의 새 교육청 청사 불당지구 타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에 보면 교육청 이전과 관련 비교검토 자료를 통해 불당지구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안교육청에서 의지를 표명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청 교육장님의 의지를 표명했는지, 다른 간부가 표명했는지 언론에 보도된 의지 표명한 분이 누구인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계속사업으로 18억원을 줬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으려면 이 사업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서울에 올라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된,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과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한 것이 맞나 안 맞나 가서 확인할 겁니다. 그 이유는, 교육국 관련 공무원들 답변은 부지를 이전 하더라도 천안교육청 이전에 관한 토지 매입과 건축비를 연속사업비 18억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투자사업은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본 위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또 천안교육청 이전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의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로 표현해야 할지 본 위원은 정말 교육사회위원회에 잘못 들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행정타운에 청수동을 거의 배제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료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당시 천안시에서 택지비용을 얼마에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천안부시장이, 또 천안교육청에 엊그제 3월 10일자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270만원에 공급을 하겠다고 문서화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불당동은 얼마에 공급을 하겠다고 담당소장이 얘기했습니까?

이 서류에 보면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토지 조사 원가 100%의 택지를 공공기관은 주는 데도 어느 날 교육사회위원들이 방문하니까 10만원 깎아줬습니까? 그 날 분명히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310만원 이하는 택지공급을 못한다고 주택공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주택공사 임직원들이 11시에 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옵니다. 정부투자 공공기관에서 천안시청 불당지구 택지를 분양하는데 어느 날 교육사회위원들이 방문했다고 10만원씩 깎아줍니까? 이러한 행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310만원 대 270만원. 그러면 약 3,000평으로 하면 토지매입비만 12억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솔직하게 오픈시키고 비교해서 불당동이 됐든 청수동이 됐든, 그다음에 불당동은 좌향이 남향입니까, 북향입니까? 국장님! 학교 지을 때 북향으로 짓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지여건에 달려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남향으로.....

남향으로 짓는 것이 열효율 관리나 채광이나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에 살면서도 불당동 택지를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문할 때 처음 가서 봤습니다. 그저 고속철도역사 근처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날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 월봉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정 북향으로 좌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택지입니다. 청수동은 정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냉철하게 비교를 해 줘야지, 여기 보고서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불당동으로 몰아 부치는 이러한 행정마인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불당동이 됐든 청수동이 됐든 어느 지역에 편차를 두고, 내 사견을 두고 여태까지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국장님! 천안교육청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보고서를 다시 한번 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BTL사업 5,774억원,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선정학교 대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렇게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천안지역의 수영장은 BTL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도 천안교육청사 이전부지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교육청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고, 문제는 청사 이전의 적지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합리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시기가 과연 어디가 빨리 될 수 있느냐, 지금 천안교육청 이전시기가 빨라야 되고, 그 다음 가격이 과연 어디가 저렴하냐, 또 주민들의 이용 편의라든지 학생들의 이용 편의가 어디가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했는지, 그냥 나열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산만해요. 그리고 부지청사 면적은 3,000평이 적정하냐, 4,000평이 적정하냐 하는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된다, 즉 이 투자심사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1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9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18억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적에 도시개발사업소의 얘기와 여기 청수동 택지개발지구에 토지 공급하는 것이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해 가지고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우내중학교 중앙 교육재단은 아주 떼 부자가 됐어요. 아주 떼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아우내 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고, 화재로 인한 보상금 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목적체육관이니 또 기타 교실이니 창고니, 또 학교 내에 보도라든지 길 내주는 문제라든지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과연 충남교육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행정을 하고 교육시설을 지원하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좀 얘기하면 “없다, 없다” 이유를 대는데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둘 때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합리적이고, 이 재산만큼은 제외를 한다든지, 이 재산만큼은 앞으로 특별히 세금관계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상쇄를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기로 하고 한 겁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행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을 박을 것은 박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법적으로 몇 % 얼마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그 대책을 세워 놨느냐, 그것도 하나 생각 못하고 그냥 사학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폐교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그만큼 사명감 내지는 교육행정의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시문중 같은 경우 학생수 27명에 교직원이 13명입니다. 또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교육행정 투자가.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적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 학교 배정을 “너희는 통폐합 해라,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이 학생을 전부 보내겠다” 하고 한번 보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면 행정소송 내지는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 또 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대두돼서 아마 논산교육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할 적에 또 이게 미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학교를 세우기 이전에 통학구역 내지는 이런 것을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미흡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게 나중에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400명하고 한 학교 또 과밀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안 된다.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몸으로라도 막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야지, 강력하게 않고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돈을 왜 투자합니까? 적어도 이것을 약 150억원 이상은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느냐, 이 막대한 돈을 400명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여건 개선이 안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시일 내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안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 설립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치 자체가 ‘충청남도’라는 이름 붙이는 것이 정말 타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천안교육청 평생교육관을 지어도 목천면이라는 것은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 관계 공무원들, 목천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목천면은 청주하고 충청북도 진천하고 가까운 충북 경계 땅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평생교육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천안시민이라든지, 옛날 천안군에 있던 풍세 쪽이든 아산 쪽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평생교육관처럼 평생교육관다운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다 해 놔야지, 어떻게 충청남도 지도 중에 제일 귀퉁이 북쪽의 청주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조치원하고 충북 경계인데, 거기는 쑥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청수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활용을 못할망정 천안시에 있는 시민이라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 땅을 골랐어야지, 천안시민이 목천까지 평생교육회관 활용하러 가겠습니까? 목천 가는 거리나 대전 오는 거리나 얼추 비등한 교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떠한 전시행정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관을 설립하면 10년, 50년, 100년, 수백년 동안 도민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결정해야지, 그냥 쉽게 토지매입이 쉽다든지 어떤 학교부지가 있어서 만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위치를 많은 시민과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유환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과 관련해서 이미 건축이 다 완료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말은 없지만, 어느 공직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평생교육관 이름처럼 자기가 평생 그 실무진의 책임자로 있을 때, 교육장을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 가더라도 진짜 잘 선정되었고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이 18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어느 한쪽 귀퉁이에다 갖다놓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전번에 전직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위치상 옳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21쪽에 보면 BTL 사업추진 부처 및 추진기관에 두 번째 사업계획 및 집행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으로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에서 BTL 사업선정을 하겠지요? 24쪽에 보면 “라”번에 아까 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5,774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지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BTL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고, 또 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자체분석에 의한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추진 세부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약 열 가지가 넘는데, 지금 이미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가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시군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후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도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위원님. 2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대상 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우리가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합니다.

글쎄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각 시군에서 그 지역에는 기초단체장도 있고, 기초의회도 있고, 또 도의원도 있고, 누구랑 상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누구와 상의했느냐고요.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아무리 보고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BTL 사업비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교육관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개월, 6개월, 1년 남은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습니까? 올리라니까 그냥 한두 건 올리고,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5,774억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시군에서 요구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올린 것 하고 자료를 분리해 달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지역의 모든 살아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자기 지역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그 수립에 의해서 사업비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의견이나 고견 한번 들어본 사실이 있어요? 5,774억원 사업비 올리면서. 법률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어도 기초적인 것을 형성을 하고 올렸을 때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계란이 생겨서 병아리로 나왔는데 그제서 위원님들이 “병아리가 왜 나왔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의회 보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774억원을 확보했다, 의회에서 “이거 현실성이 없으니 이 사업 승인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투명해야 돼요. 내가 교육관계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행정하고 교육하고 놓고 평가를 한다면 행정의 60%도 못 따라가요. 교육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걸러 갈 데 걸러 갔으면 아무 이상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심의해 주세요. 오늘 자료 내 놓으면 얘기하겠지만 다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다시 한번 거쳐서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초등학교 거리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산에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구역은 A라는 행정구역이지만 B라는 초등학교가 같이 오면 아파트 승인해 줄 때 B라는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A라는 학교는 분명히 거리도 멉니다. 학교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그 학교는 학교증설을 해야겠다고 난리칩니다, 돈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교육청 돈 있습니까? 못 주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깝고 거리 몇 미터 안되는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 직전에 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균형이 맞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그 아파트 승인할 때 너희 아파트는 어디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거리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하고 그 아파트 분양공고 할 때도 분명히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라는 것을 명시하면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학교는 폐교직전에 가 있고, 먼 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교실이 모자라서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무수히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교육관계자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분명히 학군에 대한 조정도 사전에 충분히 명시를 해야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충남도 교육에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느끼면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깊이 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각 시군의 통폐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주셨지요?

예.

그러면 그 공문을 어떻게 보냈고, 회신은 각 시군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겸손하지 않았느냐? 중장기 통폐합에 대한 계획이 아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50인 이하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104개 중에 이것 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림없이 왔을 테고 그것을 토대로 한 중장기 통폐합 계획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개 학교만 나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100% 관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됐으면 간부회의나 어느 회의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옳다고 해서 분명히 시군에 공문이 갔으면 어디로 갔고, 그 계획에 의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직 12시가 안됐으니까 아까 즉답으로 물어 본 게 있어요. 즉답은 먼저 하시고 자료는 정회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즉답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즉답을......

천안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한 부분, 천안교육청의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천안교육청 질의한 내용 중에 31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가격 제시한 문제, 또 하나는 20개 초등학교가 불당청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천안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100개가 넘는 대규모 지역인데 20개 학교에 국한해서 연계된 지역으로 설정된 배경 등등 그런 즉답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충청투데이 신문기사 등등은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천안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천안시 교육장님하고 관리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에 대한 의지표명 문제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교사위원님들 오셨을 때 청수동지구나 불당동 지구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기자들이 양쪽을 비교한 자료를 입수하고 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을 듣고, 대개 저나 교육청 직원들은 지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일을 되돌리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지연되느냐 이런 의지표명을 했지 특별한 어떤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당동 지역의 지가에 대한 말씀인데, 300만원이냐 310만원이냐? 저는 310만원이라는 얘기를, 저희 직원들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고, 그러면 문서로 물어보자, 양쪽 다 똑같이, 그래서 바로 그날 돌아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쪽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 온 것이 주택공사는 300만원, 청수동 지구는 예상가격 270만원, 이렇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특별하게 310만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누가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그것은 심의위원회도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310만원이 맥시멈이다, 그 이하로는 조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40만원 갭이면 3,000평이면 12억원의 토지매입비 로스(loss)가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투자기관이 땅값을 교사위원들이 갔을 때는 310만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천안교육청에 문서화해서 보낸 것은 300만원으로 보낼 때는 주택공사 직원들이 막말로 땅 장사하는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느냐, 내일 주택공사 직원들이 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천안사람이라 너무나 불편한 것은 잘 알지만 시청과의 거리라든지 밀집지역으로, 학교가 밀집된 곳으로써는 그만한 곳이 없다, 불당지구가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는 뜻으로 그런 내용을 거기에 기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터넷 시대에 거의 부처간 또는 기관간의 업무협조는 다 전산처리 되고 있습니다. 과연 천안교육청이 민원협의 차 천안시청을 방문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역으로 역설하면 불당 행정타운에는 검찰청, 법원, 우체국, 세무서, 공공기관이 전부 거기로 들어갑니다. 천안시청은 불당동으로 가지만. 그러면 학교문제 가지고 소송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거기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가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오픈돼서 잘 되었으면 어디가 되었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도 청사는 빨리 이전해야 될 급한 마음인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시청에다 공문을 띄워서 얘기하면 도무지 시간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고 뭐하는 시간표가 전혀 안 나오고 막연한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데를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겠다, 마침 그때 주택개발공사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러면 이런 차제에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야 되는 급한 마음으로, 또 가보니까 시청 청사하고도 가깝고 도로 관계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벌써 그 얘기 들은지가 15년도 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천안교육청 장학사로 있을 때부터 행정타운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교육청 청사가 가느니 마느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원도 교육청 청사로 부지를 잡아 놨다가 또 무산되고 이러는 바람에 행정타운에 관한 것은 저희 교육청 직원들로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와서, 말만 많고 계속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2004년도 정기회의 때 예결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이유도 어차피 승용차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불당지구가 됐든 청수동 지구든 상관없다, 그러나 저는 천안교육청에서 오늘부터 어떤 시점으로 말씀하셔야 좋으냐면, 실국이 생기고 현 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함 등등을 거론해서 하루빨리 이전하는 쪽으로 해야지, 천안시청이 거기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천안교육청이 코너에 몰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는데 천안출신 교사위원 강동복 의원이 여기에서 천안시 교육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천안교육청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천안의 교사위원 강동복 의원이 엊그제 방문해서 처음 알았다는 얘기는 천안교육청도 실로 부끄러운 얘기고 본 위원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정기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했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분명히 여론수렴 과정을 다시 한 번 거르고 공청회가 가능하면 공청회도 하고,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토를 달아서 승인해 줬는데, 천안교육청에서 그러한 것을 한번 하셨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벌써 연말쯤인데 이러한 공청회를 거친다는 것이 또 다른, 이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점으로 봐서 그 당시 공청회를 새로 한다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이러한 각오가 아니면 공청회를 과연 거쳐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최소한 천안시 관내의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라도 소집해서 천안교육청이 지금 신청사 이전이 화급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불당동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정도로 한번만 거쳐줬어도 시의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의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불당동 청사로 힘을 모았다” 등등 이러한 과정을 왜 못하고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의원들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한 것이 마치 시청 청사 옮기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작년 도의회가 열렸을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널리 홍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안하고 저희 행정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니까 행정자문위원들도 일부 분들은 언짢은 기색을 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아마 시의원님들도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시청 옮겨갈 때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참으로 곤혹스럽고,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위험한 얘기이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그런 것이 됐다면 약간 시기가 늦더라도 각오를 하고서 했지만, 작년 연말에 와서는 그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시긴 하지만 행정절차상 시기는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수렴을 극소화 한 것입니다.

아무튼 천안교육청 이전 문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합의 도출을 위한 자구노력이 천안교육청에서는 한번도 없었다는 데 대해서 이게 지금 계속 안티(Anti-반대)가 걸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 중에, 이게 건물을 지으면 좌향이 남향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건물자체는 남향이 되는데요, 이게 산세의 서북쪽이기 때문에 산세를 본다면 그렇게 보지만, 건물자체는 남향이 되고 또 비교적 평지라 건물 자체로써는 남향은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정문을 산위로 돌아서 앞으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설계가 안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겁니다. 건축학자라든지 도시공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10년, 20년 천안교육청을 지어놨을 때 열관리 효율측면에서도, 관리측면에서도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분명히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곪을수록 째야 합니다. 메스를 대서 짜 내고 다시 새 살이 돋아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인드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이미 청사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책자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타당성 조사는, 그때는 청수지구를 천안시에서 택지공급을 못한다고 제외하고, 불당지구가 타당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조사지, 양쪽을 놓고, 뒤늦게 천안시에서 내년 8월에 공사 시작할 수 있다고, 택지를 주겠다고 이제 뛰쳐나와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청도 만만디 행정을 하다가 뒤늦게 이게 돌출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공인이 아니라면 천안시청에도 대단한 유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전혀 제시를 못하다가 1년이 넘은 시점에 와서 이렇게 자신있게 가격도 얼마를 줄 수 있다, 또 거기와 차이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태도를 도대체가 어떻게 시청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지, 도대체가 저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의 갈등이라는 것도 문제고, 처음에 저도 부임을 해서 맨 처음 그 문제를 시장님과 논의하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는 제가 뭐 녹음해 놓은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제시를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당히 눈에 보이니까 이제 와서 그래서, 저로서도 상당히 난감하고,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도 또 자중하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천안시에는 또 건설교통부에 택지조성 권고가 늦었다, 뭐 건설교통부로 또 화살을 던져서 자기네들 빠져나가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천안교육장님께서 금년 8월 30일자로 정년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서 어느 정도 100%의 만족은 없지만 주민합의를 도출해서 불당동으로 가든 청수동으로 가든 여하튼 잘 처리하셔서 두고두고 “그 당시 교육장님이 슬기롭게 참 잘 하셨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를 일부러 방문한 것도......

고맙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니 앉아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첫 번째 질의, 교육에 대한 폭넓은 식견으로 신임 교육국장의 역할을 일깨워 주신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인사말씀 드렸던 것은 조직위계상 각개의 업무를 법규적으로 조율하여 교육감이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도 계획이 이미 서 있어서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동안 충남교육청에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교육국장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어떤 계획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 전에 있는 대로 와서 집행한다면 국장이 무슨 소신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충남교육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면 등에 보도된 인사문제라든지 또 학내문제 등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바르게 시행되도록,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강인 교육국장께서 그동안의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완전히 못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회에 처음 와서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답변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끝내시지요.

예.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비슷한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 위치상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저희들도 수용자가 활용하기에 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부분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쪽이 굉장히 주민이 많이 살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다행스러운 쪽으로 변화돼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더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강구대책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도 답변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개관이 되기 전인데, 개관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교통문제인데 지금 도로가 다시 뚫린다고 합니다, 그 쪽으로. 그래서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적극적으로는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검토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언제나 일을 저질러놓고 어쩔 수 없다,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식인데, 교육전문가들께서, 전문가가 뭡니까? 지도자가 뭡니까? 뭔가 앞을 내다보고 생각이 깊고 또 뭔가 앞으로를 위해서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런 안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 앞을 내다보고 주의 좀 살펴보고 안목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더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학교폭력하고 한글미해득 대처방안 두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영환 위원님께서 폐지학교인 정의여자중고등학교의 일반직원에 대한 공무원을 특별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부 특채가 됐고, 일반직만 안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일반직의,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에서 폐교 직전인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혐의가 적출되어서 교육청에서 해임처분 등 중징계가 요구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기소 되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환경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온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별채용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감사에 지적된 사람은 그 당시 박남택씨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실장. 이 분이 교육청에서는 파면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저기해서 재단에서 의원면직 처리했지요? 재단에서는?

예.

그러면 속 내용은 그만두더라도 겉으로 보면 파면이 아니라 의원면직이 된 상태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파면이나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는 것은 말만 교직원이지, 교원만 공립특채 추진하는 것이지, 진짜 그러면 여기서도 “직원”자 빼 버려야 돼요. 교사들은 하여튼 금년 2005년도까지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파면됐던 4명까지 다 특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모로 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특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두 건 있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천안교육청사의 이전 타당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부지별 사업시기와 가격에 대해서, 또 부지면적에 대해서 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교육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말씀 드린다고 해서......

천안교육장 이성구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교육청 이전부지를 합리적인 곳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기, 가격, 주민 이용편의, 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확실한지, 또 특별교부금 액수, 또 토지 공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처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불당지구는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사업지구 내에 80%가 토지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이면 수용을 통한 보상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6월말경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되고, 금년 9월이면 택지공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수지구는 불당지구 보다 약10개월 늦게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 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주들의 현재 반발로 지금도 상당히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소요가 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고 협의매수 한다든지 수용 재결을 거쳐 완료되는 시간이 적어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 발주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천안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2005년 5월 보상완료, 9월 공사착공 이런 말은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가격에 대한 말씀인데요, 불당지구의 조성원가는 300만원으로 제가 며칠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고, 단 공사 낙찰시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청수지구는 270만원으로 조성원가를 추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시청직원들이 구두로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고, 토지 감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추정가격이 기 때문에 아마도 2005년도 하반기에 인상된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뒤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그 주변의 부동산업자라든지 평가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주민 이용 편의에 대해서는 현재 불당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청수지구는 교통편이 아마 도로가 나고 하면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아마도 이용 편의를 볼 때는 최소한 5～6년 후에나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액수는 현재 저희가 12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액수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서부터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급 내용에 대해서는 청사부지가 불당동에 약 3,000평, 청수지구는 약 3,000평 내지 4,000평을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은 이미 둘 다 나 있고, 그렇지요?

예.

실시계획 승인은 불당지구는 나 있고, 청수지구는 8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다 이거지요?

그럴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 내지는 매수 토지를 개인한테 살적에는 어느 단계부터 가능합니까? 개발승인 난 뒤부터 가능합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토지 보상이 되고 토지보상 협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상당히 거기에 플래카드가......

잠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승인나는 시점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합니까? 감정 이미 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청수동.

거기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다니요. 그것을 알고 와서 여기서 답변해야지.

청수지구 아직 안 됐습니다.

확실히 위원님들이 가서 저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하면 교육장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현재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하는 단계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느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현재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몇% 까지가 합의됐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오실 적에 정확하게 대상 필지가 얼마인데 얼마는 보상하기로 하고 안됐으면 안 됐고, 또 반발을 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돼 있고 만약에 반발할 경우는, 말하자면 토지 보상에서 굴곡이 있을 때에는 재정신청을 하고 이렇게 수용절차를 알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 분들 얘기는 금년 10월인가면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들으셨지요? 우리 갔을 적에.

9월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금년 9월이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도 그분들이 작년만 해도 전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와서, 또 최근의 얘기입니다. 근래에 와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본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구두로 그날도 부시장부터 사업소장까지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도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 봐도 그것은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느 직원이었어요? 시청 직원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시청직원들은 그 날 들으신 바와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교육청에서는 시청담당 개발사업소라든지와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세워 가지고 서로 토론이라든지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 들은 것이 그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 토요일이고 해서 그런 협의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그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원한다면 급히 도로도 내 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구두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 저도 그날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그동안은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월요일날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계직원은 그 핵심 담당이 있을 겁니다.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 사업소장이면 사업소장과 긴급 회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짚었어야 됩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것은 아주 현실 불가능한데, 어째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짚어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대충 우리는 몇 월에 준다,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시간적인 여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으면 그것을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 대책은 돼 있어야 하는데 대책 안 된 것이 저는 아쉽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집어서, 전 그렇습니다. 여하튼 천안교육청이 지금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안시청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서 내지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천안시민이나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해서 인정할 만한, 그래서 여기가 빠르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가격문제도 객관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들이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270만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분명한 것을 말로만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라도 받고, 자문한 근거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여기에서 걱정되고 미래 예측되는 문제, 걱정되는 문제를 제시하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보편타당한 정책결정은 교육청에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되, 나중에 우리 의회나 다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반복된 얘기인데요, 불당동에는 이미 모든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지금 보상이 80% 이루어졌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지역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지금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절차 끝나고 나면 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끝나야 되고, 보상 협의가 끝나면 감정을 의뢰해야 하고, 감정이 나오면 돈을 지급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불당동 같이 보상 80% 주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무조건 지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정도 걸려야 이게 통상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안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이거 1년 이상 걸립니다. 보상에 이르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천안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르게 지가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합의해 놓고도 3개월 후에는 땅값을 더 요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장재리를 보더라도 3년째 끌어오고 있어요,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역시 불당동이 그 지역인데, 그래서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것은 ‘1년 후에 청수동에 지정을 하고 교육청을 지어도 이상이 없겠다’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불당동에 80% 보상이 되어서 올 5월이고 6월에 착공할 수 있는데 청수동에서 그 단계에 오기까지는 1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그쪽에 교육청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면 원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것은 상식에 불과한 거다, 아까 15년전부터 천안 행정타운 운운해 왔듯이,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1년, 1년 계속 미룰 수 있는 교육청이 아니다, 천안교육청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으면 강하게 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뭔가 확신을 갖고 일이 되어야지, 도의회에서 일개 시군의 교육청 하나 짓는 것 가지고 매일같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소신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판단을 하십시오. 충분히 천안교육청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이것은 1년 이상 끌어야 될 사항이다, 끌어도 괜찮다 라면 좀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판단해서 1년 이상 더 걸리겠다면 도저히 천안시 교육청은 견딜 수가 없다, 폭주하는 민원이라든가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면 강하게 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 판단해서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견 제시만 하겠습니다. 답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가 1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제인데, 청양농공고하고 청양정보여상하고 통폐합 계획을 넣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안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고, 제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목면에 초등학교가 세 개 있는데 지역에서는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고, 대치도 초등학교가 세 개인데 아무 계획이 없고, 또 남양에 백금초등학교의 학생수가 19명인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빠져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를 빼 놨어요. 보세요. “사립학교 폐지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적용 시한인 2006년 12월 30일까지 지속적인 독려로 자진폐교 신청 유도, 학부모·학생·동창회·주민 등” 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빠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우내중학교 관계입니다. 폐교가 돼서 국고지원 등 여러 가지 이 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받았고 또한 학생수가 27명인 학교도 있는 등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교육재정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우내중학교는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감정가격이 약 65억원 정도 돼서 막대한 이익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해산장려금을 기본재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교로 인해 가지고 법인에서 또 다른 이익을 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타 학교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준다고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보세요.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 결정을 안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것을 해서 증여세라든지 세금을 물리면 교육부에서 달라고 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달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안줬다, 당초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여기에서 몇 년 안 된 이런 것들은 교육용으로 계속 공하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시설을 지어주고, 교실을 지어주고 할 때에는 앞으로 향후 적어도 그것이 오랫동안 교육목적으로 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어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에 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이 되어서 재산가치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이삼년 밖에 안되고 했으면 재산가치가 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용으로 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재산 얼마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주되 앞으로 증여세 관계로 해서 상쇄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병기해 놓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대항요건은 될 수 있다, 즉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합리적으로 해서 “아, 그렇겠구나”하는 판단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옳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옳은 말씀이지 그 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적이 되어서 논의도 했었고......

논의해서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의 정확한 문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도 예측해야 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생각을 못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대응논리를 잘 정비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미 폐교됐다 이거야. 그러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빨리 통폐합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이것을 빨리, 조속히, 시간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조속히 해서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신설학교 설립 통학구역에 관해서 신도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기본 학급수를 처리 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2004년 11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아무 걱정없이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복병이 생겨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원만하게 잘 해결됐던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공동학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 한 명을 보내드렸고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차별화된 교육, 그 다음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도 훌륭한, 다른 분도 훌륭하지만, 특히 학교에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들도 잘 하시는 분 등등을 선별해서 그 학교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우보다는 계속 학생이 증원이 되고 또 내년에는 1학년이 다시 들어와서 6학년이 되면 24학급 이상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답변 끝났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을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교육청에서 시설사업,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서로 무엇이 발전적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BTL 사업도 도교육청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교육부로 다 올라간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에게 수시로 전화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건, 대상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두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협의 받으셨어요?

김광만 위원님께서 BTL 사업 5,774억원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했느냐, 아까도 강동복 위원님 등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이나 교육장이 도교육청의 관리국장이나 교육감의 명을 무시해 버리는 행정체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됐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한 행정체계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관리과장이나 교육장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 BTL 사업 내용이 어떻고,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서산이면 서산의 이런 내용, 이런 학교들이 대상이 되고, 여기는 뭐가 걸림돌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얘기를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누누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하는 관리과장, 교육장은 문책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지금 차성남 위원님과 같이 BTL 사업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총 5,774억원인데 사업금액이 자체적으로는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 자료를 도에서 집계를 해서 심의해서 보낸 것이냐 안 보낸 것이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 총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예산은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신 것입니까?

그리고 BTL 사업에 학교 신설되는 사업, 체육관, 강당, 노후교사 개축, 그렇게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한 그대로를 했고요, 현재 각 지역교육청, 본청 것 등등을 만들어서 우선은 물량과 금액을 교육부에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결정될지도 모르고 해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당초 위원님들한테 오늘 보고할 때 지역별로 기관명이라든지 등등을 넣자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그대로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시의원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읍면동에다 사업비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면장은 분명히 그 지역구 시의원을 불러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듣고 사업을 쭉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야 진정한 자기지역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을 가지고 이의가 안 생기는 것이고. 지금 보면 제가 아산시 교육청, 저는 다른 교육청 갈 기회는 없었지만, 아산시 교육청은 내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 건 올렸슈” 그러네요, “뭐요?” “도고중학교 재개발 작년에 허가 났으니까 그것 한 건하고 동신초등학교 9칸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 두 건 올렸슈”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산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힘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여기는 열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군교육청에서 올린 것은 도대체 몇 건에 얼마고, 시군 교육청에서 분석 못한 부분을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이 몇 개해서 합친 것이 5,774억원이냐는 것을 자료요구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기록도 없어요. 분리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 32년 전에 무시험제가 중학교에 도입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32년 전에 면 단위는 중학교를 다 지었어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3년, 34년 됐겠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건물은 수명을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똑같은 연도에 지었는데 올라와 있는 곳도 있고 안 올라 와 있는 곳도 있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 사탕하나 달라니까 귀찮아서 올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5,774억원이 올라가서 10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3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100억원의 한계 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계획이 이러한 계획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더 올렸어야 되고, 아까 차성남 위원님 말마따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아산에는 인근 천안의 50만인구의 20만 인구는 들러리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 교육은. 그건 뭐냐, 천안에 있는 시설은 중부권이라서 전부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천안에 학생회관이 있지만 우리 아산에는 있습니까? 충남평생교육관, 내일모레 준공식을 하지만 우리 아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우리 있습니까? 동신초등학교에 성냥개비 집 같은 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떠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올려서 협의가 되어야지,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니까 교육감 말에 의해서 임의대로 있다가고, 여기 천안교육장이 계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야 1년, 2년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 지역의 교육을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지역주민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당시 책임 맡은 의원, 시장,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당신들 뭐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특색이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되고, 정치인이 교육을 하면 교육이 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장려자들이.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교육계도 정치바람이 들어가서 어떤 철학이 있어야만이 교육이 서지, 구태의연한 교육자 정신 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국장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렸지만 다음부터 모든 사업은 지역구 심의회 회의록 좀 만들라고 그래요. 아산시 같으면 제가 평생 교육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교육장, 시의회의장, 도의원, 이런 분들이, 저는 이 BTL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쁜 사업이 아니에요. 빚 얻어 공사한다고 좋은거냐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전환기에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세 번째 학구조정 관계에서 신도초등학교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아산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장존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예를 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솔아파트가 장존동으로 해서 온양초등학교 학구로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큰 학교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송남초등학교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 거리도 같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적당하게 공동학구로 만들어서 학교발전을 균형있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기왕에 거기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같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학교를 지정해 주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은 어디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것이 붙어야만 입주하고 나서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해소되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에서 지정해 주면 이런 어떤 민원성도 안 생기지요. 옳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당초 계획단계부터 지정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만 위원님의 네 번째 소규모학교 통폐합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사립학교 통폐합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올려드린 50명 이하학교, 30명 이하학교 등등해서 저희들이 30명 이하 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고 해서, 특히 차성남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해서 30명 이하는 몇 년도 예고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수립해 놨는데, 이번에 3월 1일자로 학생수도 변동되고, 학급수도 변동되고 해서 다시 오늘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금주 내에 검토보고 만든다고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만들어서 다음 의회 할 때 어떻게, 어느 지역에 통폐합 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본교폐지는 1개, 분교장 폐지는 1개로 나와 있어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인 이하 학교가 중학교는 10개, 초등학교는 96개 해서 10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에 대한 결과를 2005년 3월 10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네요?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강제성을 띠는 통폐합은 안되고, 또 각 면단위에 초등학교 하나는 분명히 유지되어야 됩니다. 학생이 한 명이라도 학교는 유지되어야 되고, 먼저 얘기한 대로 기초단체하고 협의할 때 향후 5년 이내에 개발성이 전혀 없는 학교가 우선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통폐합을 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줘야 된다는 것, 화천분교하고 도고초등학교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선장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통폐합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여론에 부딪히더라도 지역의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대로 화천분교하고 도고초등학교 통합이 되는 것을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 학교에다 세부사업계획서를 다시 추가로 넣어서 통폐합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공문 보내셨지요?

구두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요구 올라오면 이번 1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통폐합 설득을 할 때 여기에 동창회......

수차 답변한 것이니까 됐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쪽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상당히 지금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내용이......

사무처 뭐 한다든지 이런 것 하면 기구설치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는데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지금 차성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바인데, 여기 보면 위원을 임명하는 구성 및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직무 및 보수규정의 명문화, 사업의 집행방법, 회의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의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지시내용을 아주 투명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국장님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질의토론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대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례는 여러 환경단체, 어떤 사업들을 이루고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투명성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