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3월 15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발령에 의거 사령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유환준 의원 지역구인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5리 박종구 이장과 김묘순 부녀회장 등 20명의 주민들께서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5년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본 의원에게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의 관심과 국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개최되었던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와 함께 희망찬 출발을 한 제7대 충청남도의회도 이제 14개월여 임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충남 발전과 천안의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의욕에 넘친 출발을 하였습니다. 젊기에 의욕과 패기를 앞세워 더 많은 것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보고자 했던 당찬 결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역효과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우리 모두는 충남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은 선출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는 초심의 자세로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관선 1회, 민선 3회로 임기 종료 시기인 2006년 6월 30일 시점으로 보면 13년 7개월 정도로써 그간의 노고도 인정하고 싶지만 그보다 충남 도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이나 사랑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도민들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보다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논리나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한 정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제7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인사혁신을 주장하면서 도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현재로써는 실망뿐입니다. 도정에 임하는 공무원 중 간부 공무원을 선심적으로 승진 발령해 놓고, 보직없는 장기교육으로 발령하여 충남도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전 부지사의 도 산하단체 보직 보임과 체육회 사무처장도 나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재임용 하는 등 혁신과는 거리가 먼 관료적 성격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도지사님께서 임기동안 충남도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인사혁신 뿐만 아니라 행사중심의 이벤트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소중히 알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공약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 존경받는 지사님이 되시길 소망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 및 성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국내 교류를 어느 지방정부보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행정 교류협정을 1995년 3월 3일부터 인근 대전시, 충청북도와 추진하였고,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충남전북 교류협의회 등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국외교류는 1983년 1월 22일 일본 구마모토현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등 그동안 자매결연 6개국 284회, 우호협력 5개국 53회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설명회, 각서, 협의, 시찰이라는 해외순방의 명목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예산과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면 시민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국내외 교류추진을 위하여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으며 그동안의 실적과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과 향후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82건으로 완료 9건, 임기내 완료예정 59건, 임기후까지 추진 11건, 추진유보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한국 축구대학」유치는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민자유치가 어렵고,「풍력발전단지」건설은 연간 17억원 손실예상으로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께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기 14개월을 앞두고 59건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예산 확보는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다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을 지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기 만료전 공약사항 추진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3기 도지사 선거홍보 전단에 제시한 공약 중「충절 추모공원 조성」,「21세기형 환경테마공원 조성」,「서산 물류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규모와 위치 등 추진상황과 아울러「천안 등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예산지원 실적과 추진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물류센터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생산농가보호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추진된「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적자운영과 부실경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3년 3회 추경에서 110억원을 출자하여「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200만 도민과 의원 모두는 또 다시 걱정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13억5,8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누적적자는 421억원으로 자본금 191억원 대비 220%의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용역의뢰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인데 책임여부는 따져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타당성 때문에 각종 사업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고 부실용역을 검증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8년까지 단기적인 경영 안정화 정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부채 349억원 상환을 위해 유휴부지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전의 모업체와 입찰계약을 한 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송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최근 타업체와 협의 중인 것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회 추경과 관리공사 설립시 유덕준 부지사님께서 천안시장님과 천안시의회를 방문하여 천안시 소유지분의 감자 의안을 동의해 주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천안시에 매각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천안시에 매각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 건설업체에 아파트 신축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 도에서 매각하고 난 후 천안시와 도시이용계획변경,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중부물류센터 설립목적에 맞도록 천안시에 매각을 재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방법이 최적의 대안이며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것만이 심지사님의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향후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운영 정상화 방안과 대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천안교육청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천안시에서 당초 공급하려는 청수지구 공공용지가 아산신도시보다 토지가격이나 공급시점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천안시 관리과장이 천안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기자들에게 불당동이 확정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제시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할 때 천안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결정하라고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천안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께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언론부터 추진하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의 정서는 각종 행정기관이 이전 추진하려는 청수지구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던 사실이며 충청남도의회에서도 2005년 본예산 심의시 천안 교육청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조건부 의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 현명하신 판단과 결단력으로 천안시 교육청사의 이전을 청수지구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각 학교의 강당 및 다목적교실 시설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은 학생들의 공동체생활과 체육, 각종행사, 지역주민 편의제공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대다수 학교가 강당과 다목적 교실이 없어 급식실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도내에 강당이 없는 학교는 전체의 63%로써 고등학교는 30%, 중학교는 60%, 초등학교는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이 없는 학교 또한 51%로써 절반이상의 학교가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44%와 비교해 본다면 충남의 교육시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신설학교와 기존 학교간의 시설 격차가 심하여 학생들도 시설에 따라 이동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학교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신설된 학교로의 학생들 이동으로 인하여 거기는 포화상태의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이 없어 학생들의 활동이나 각종행사를 할 수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오찬규 의원 순서입니다만 오찬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성기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혼신을 다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께 치하의 말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경제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역민심은 한마디로 “제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30년만의 호황이며, 아시아 경제성장률은 7.7%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7%로 아시아의 경제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교육행정직 9급 공채시험에 503 대 1이라고 하니 얼마나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특히 농촌경제는 더욱 어렵고 전망이 없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 개방에 따른 수입쌀 및 수입찐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6일 WTO 쌀협상 결과를 6월 임시국회에서 인증을 받으면 의무수입 물량 수입쌀의 10%인 15만8,000석을 밥쌀용으로 시중에 판매하게 되며 2010년까지 30%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될 수입쌀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쌀로 우리 국내산 미질과 같다 하니 앞으로 수입쌀이 국내쌀로 둔갑하여 불법유통 될 수 있으며, 더구나 수입찐쌀은 80㎏ 한 가마당 3만원 정도에 수입하여 11만원선에 가공식품원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구나 찐쌀은 쌀의 코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수입물량을 통제할 수 없다 하니 국내에서 우리 쌀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입쌀과 수입찐쌀의 부정수입과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영세농 보호와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쌀 농업에만 매달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중·소영세농은 날로 노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의 전망은 매우 심각합니다. 쌀 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중·소영세농에 대해서도 「쌀 전업농 육성정책」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보다 미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산 쌀은 도정과 보관기술이 일본이나 중국등 외국보다 뒤지기 때문에 완전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일본은 3월까지는 상온에서 보관하고 3월 이후는 도정하여 쌀을 15℃를 유지 보관하여 미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도 미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조보관시설과 도정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내년부터 그동안 양곡 수매하던 15%의 물량도 수매하지 않아 잉여되는 벼와 수입쌀에 밀려 남는 우리 벼와 쌀의 보관과 도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료곡물 자급률은 6% 정도로 배합사료의 주성분인 옥수수와 대두의 원료 84%를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60만t 내외로 수입되고 있는 조사료는 쌀 생산 조정제 참여농지인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휴경지에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서 재배기술과 종자대, 액비살포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많은 지원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남연근해 노다지 바닷속이 해양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바닷속의 폐기물은 다른 나라 평균 폐기물의 4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여 그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피나는 투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공식명칭이 변경되어, 충남도계내 항만이 당진항 이름으로 항명식을 갖게 된 것은 도민의 쾌거요, 자존심이며, 위대한 승리로 충남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큰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의 경우 총고용의 25%이상이 항만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보통 제품수출입 가격의 7～8%는 항만관련 비용이라고 하는데 항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부정책에 반하면서까지 외자유치를 통해 수도권 전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항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평택포승지구를 2011년까지 30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중심부두를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전국 28개 무역항 중 5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위로는 평택항과 인천항, 아래로는 군산항에 밀려 우리 도의 확고한 의지와 집중투자 없이는 항만 인프라는 물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보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5개항 모두를 균형개발논리로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규모와 경쟁력의 원리에 기초한 항만개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정책 이전에 도차원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항만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투자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평택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물류관련 학과 설립 및 관련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해마다 수차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정부정책의 방향을 주도하고 평택항 육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를 배워서 항만개발에 힘써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항만 관련조직을 크게 확충하여 경남이 항만수산과 3담당 외 10명, 부산이 항만정책과 3담당 외 12명, 인천이 항만 공항물류과 3담당 외 11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제항만과 외 별도의 평택항개발사업단 기관을 두고 3담당 외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해양수산과에 항만정책팀을 신설하여 팀장 외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무역항이 5개인 점을 고려할 때 항만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짝이 없거니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항만업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당진군의 경우 해양수산부 출신 서기관과 해양대학교 출신 전문직 2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항만 관련조직을 과감히 확충하고 중앙정부에서 마스터한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항만관련 행정을 능동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만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어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만 인근 경기도의 경우 평택항 개발 및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평택항 CIQ 청사건립에 25억원,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60억원, 국제여객터미널 공사에 10억원, 포승공단 토지매입 및 진입로 개설 등 총 1,500억원의 경기도비를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3년간 도비 1,15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평택항에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에 관한 투자는 도로나 어떤 사회간접자본 보다도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유발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당진항 등 항만관련 투자된 규모가 그동안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 공용부두 개발과 CIQ 기관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지역에 이미 시설된 항만 안벽은 동부제강 5,000t급 고대부두를 제외하면 INI스틸 내부에 있는 송악부두에 3만t급 2선석과 5만t급 1선석 등 3선석 760m가 전부인데 작년 12월부터는 송악부두 760m 중 480m는 INI 스틸에서 전용사용하고 280m만 공용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INI스틸이 내년부터 송악부두 전체를 전용 사용하고자 요구하고 있어 일반화물을 선하할 수 있는 공용부두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이 금년도에 고대지구 3만t급 1선석에 대한 설계비 7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공용부두 부족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물량이 인근 타지역항으로 뺏길 수 있는 바 공용부두 조기건설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동부제강 5만t급 1선석과 INI스틸부두 5만t급 1선석 등이 완공되는 2006년이면 물동량이 급증하고 입출항 선박수도 크게 증가하리라고 판단되어 CIQ 민원의 증가도 함께 예상됩니다. 현재 당진의 항만관련기관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항만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세관은 천안세관을, 검역소는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원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를 각각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업체들의 불편은 물론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CIQ 기관의 당진지역 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3년 경기도비로 CIQ 청사를 신축하여 제공하면서 기관유치를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도도 청사제공을 약속하면서 유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 매산지구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당진군은 지난 4～5년간의 노력성과로 작년 9월 해상도계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평택항 매립지 350여만평과 서부두 및 내항 27선석 항만이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항의 개발 선석수는 2020년까지 총 63선석으로 부산, 광양을 잇는 국내 3위권 무역항으로 도약 할 것입니다. 특히 충남관할로 확정된 서부두 및 내항일원의 27선석은 당진항 중에서도 상항기능을 가진 일반부두로 350여만평의 배후 부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산지구의 서부두 및 내항의 27선석과 배후지의 350여만평 매립지는 불행하게도 충남지역 육지부와 연육 되지 않아 육로교통의 직접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이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도계 경계변경 입법추진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 또한 고스란히 경기도 지역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항운노조 등 관련 산업 진출, 항만운영 참여, 배후부지 개발, 각종 인허가 및 입주기업 관리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진군 신평면 육지부와 내항의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급히 정부예산 투자를 관철시켜야 하겠으며, 이에 앞서 도에서는 즉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연육교 건설과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관한 도차원의 용역추진과 건설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헌재판결 6개월이 다 되도록 평택시는 이중 등록된 서부두 일원에 대한 지적지번 말소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신규 조성토지의 지적등록을 미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와 당진항을 연결 하는 산업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 해안지역에는 INI스틸 현대 하이스코와 환영철강 등 동양 최대 철강메카와 고대, 부곡, 석문 등 870여만평의 산업단지와 63선석의 국제항만시설인 당진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1의 곡창지역으로 전국 쌀 생산 1위인 농산물과 해양체험 관광 등 여건이 조성되어 앞으로 공단과 항만의 화물 및 우수농산물 등 국내 내륙권과 연계되는 산업물동량 및 유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수립된 성환～당진～태안으로 연결되는 산업철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당진항 및 산업단지와의 연결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동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계획의 평택～포승까지 건설계획인 산업철도를 평택～포승지구에서 당진항 서부두와 고대·부곡공단～ 송악부두 등 당진을 연결하여 서산～태안까지 계획을 변경하여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당진～대전～상주간 고속도로 준공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당진～천안～울진간 고속도로 추진계획도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앞당겨 건설하여야 예상되는 물류대란을 해소시키는 반면, 더불어 충남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633호선 확포장과 국도 32호와 38호 연결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633호선은 당진읍 원당리 국도 32호선과 송산면 가곡리 국도 38호선 성구미 지방항까지의 노선으로 약 12㎞의 2차선 도로로서 당진항, INI, 현대 및 석문ㆍ고대ㆍ부곡 산업단지와 주거지인 당진읍의 연결도로로 많은 정체와 불합리한 선형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와 산업물동량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4차선 확포장은 화급을 다투는 당면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도 32호선 당진읍 원당리와 당진항과 산업단지를 경유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송산면 당산리 지점이 약 7.5㎞ 정도로 당진군도 20호선과 연결하여 나머지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 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과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인 교통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군 고교입학 정원수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진군은 2005년도 중학교 졸업대상 1,456명중 관내 8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1,275명이고 나머지 181명의 학생은 멀리 천안을 비롯하여 예산ㆍ공주ㆍ논산ㆍ태안 등 타 시·군 고등학교로 입학하여 유학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수교 진학을 목표로 타 시·군 명문고 입학을 자의로 선택한 우수학생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교육수준에 못 미처 지역에서 고교진학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타 시군 고교에 입학한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학업성적 부진학생으로 낯선 타 지역 고교 환경과 교우들간의 적응은 매우 심각하며, 간혹 비행청소년 문제나 사회적 비난과 자의적인 비관 등 사회질서 문란의 원인이며, 요즈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이사, 하숙, 자취를 시키는 등 많은 경제적 부담과 자식들을 직접 관리 못하는 고충 및 애로가 많음은 물론 인생의 갈림길인 대학진학 지도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들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당진군 고교입학 정원의 불균형적인 진학수급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균형적인 수요에 적정한 정원과 학급수를 조정하여 희생되는 학생이 없이 전원 학업에 정진하고 학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알찬 교육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우리 선거지역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생업에도 바쁘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뜨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당면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촉구하는 평소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에서도 가장 큰 현안사항인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변질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충청인과 연기군민이 함께 이룩해 낸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충청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해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훌륭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에 대한 우려이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주민과 지역에 대한 우려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도와 군이 한마음으로 이주하는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든 땅을 내줘야 하는 그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 묘지 문제 또한 개발제한으로 지역의 발전적저해요인과 개인적 재산의 피해 등을 도에서는 중앙과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한편 남아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큰 과제입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훌륭한 도시로 발전하겠지만 인근지역의 성장에너지를 흡수해 버려서 기존의 도심지역은 구도심지역으로 크게 위축되어서 죽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기군에서는 지금 유언비어가 서서히 나돌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연기군이 공중분해 될 것이 아니냐, 그 예로 우리 조치원이 광주, 대전과 함께 74년 전에 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대전과 청주의 도시로 인해서 그곳에 성장 흡수됐기 때문에 지금도 읍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지역은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행정도시 못지않게 지역주민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만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향후 실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북유성IC 명칭에 대하여 물음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94.3㎞, 1조4,404억원이 드는 대형 공사로써 우리 도의 동서를 잇는 대동맥일 뿐만 아니라 경북 상주까지도 이어지는 한반도의 횡축을 만들어가는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위치한 북유성IC는 행정구역상 엄연히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에 위치하면서도 명칭은 현재 북유성IC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성이 유명한 지역이라서 북유성이라고 했다는데, 아니 이름이 처음부터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면 유명해 지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대전은 대전IC 외에도 동대전, 서대전, 남대전, 북대전, 있는 이름은 동서남북으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성을 북유성IC로 운운한다는 것은 아무리 고속도로 명칭이 지명도를 따라간다지만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주변 중소지역을 무시해도 너무나도 무시하는 행정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브랜드 명칭의 가치가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역명칭과 함께 지역상품을 알림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그렇게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와 연기군은 사활을 걸고 쟁취해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준공 6개월 전에 관련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때까지 방임하지 말고 중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지역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제171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하고 질문했을 때 도에서는 늦어지는 이유를 IMF 경제난 탓으로 돌리고 늦어도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5년에 와서 사업자 하나만 선정해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은 우리 연기군 동면 음암리 현장에 어느 구석도 흔적이 없습니다. 1995년 심대평 도지사님은 우리 연기군에 오셔서 도지사 출마 당시 선거공약으로 세 번씩이나 발표하신 사항입니다.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원하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청선 산업철도는 조치원과 서해안에 있는 보령을 잇는 89㎞의 산업철도로써 1999년에 검토대상 사업이 된 이래 5년이 경과된 올해까지 이렇다 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과 서, 동해안과 서해안, 서해안과 동해안이 이어지는 철도나 고속도로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력이나 정치력 부재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설부에 책정은 됐습니다마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166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선 산업철도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획정보실장은 충청선 철도의 건설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간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말로만 이어졌을 뿐 뭔가 실제로 실현 단계에 이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에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경부선과 장항선을 잇는 동서축의 산업철도의 필요성이 훨씬 커진 만큼 충청선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전 행정적, 정치적으로 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의해서 이 충청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사업에는 임기만료 전에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본 의원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 이 신행정수도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자 대전시 의원들과 충청북도 도의원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중앙당 이한구 정책실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의 충청선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문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의원님도 동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송역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충청 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심지사께서 임기만료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되어주기를 촉구하고 지사님의 사업의 보람으로 느끼게 되는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전 의원 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각자의 직분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500만 충청인의 염원이요 숙원이 담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똘똘 뭉쳤고 한 목소리를 내 가면서, 더 더욱이 머리까지 삭발하면서까지 통과시켰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유례없는 “관습법”이란 해괴망측한 조항을 붙여 위헌 판결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려온 중앙집권에서의 지방분권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시키자는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처음보다는 미흡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충청인의 흥분된 마음은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500만 도민 모두가 더욱더 일치단결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되겠기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신행정수도건설지원추진단」의 명칭도 현재의 특별법 내용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연기·공주 2,210만평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와 염려는 내가 정말 여기를 떠나야 할지 또는 안 떠나야 할지, 떠나간다면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현재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이러한 불안한 와중 속에서 최대 관심거리는 토지 및 가옥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정부에서의 매입, 거기에 따른 보상가 문제인데 특별법에 보면 보상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는 반면, 특별법 제24조에 보면 토지수용 및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실제 보상가 기준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토지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맞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특별법 제17조 1항을 보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모든 개발행위제한 및 재산권 행사 및 막대한 생활불편이 초래되는 바, 불편한 행위제한의 최소화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과 병행해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2,210만평 내에는 700여년동안 부안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 왔으며, 750여 세대에 약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락정, 숭모각, 은행나무, 비석, 약 3만기의 묘지 등 대표적인 부안임씨의 유물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조상의 유물보존 대책 및 성역화 또는 지구내 공원묘지 또는 공원화 납골당시설 등등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2,210만평 편입예정지 내에는 3개 면, 35개 법정 리, 7,000여 가구, 약 2만 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시 연기군, 공주시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체농지개발, 택지 개발, 그리고 아파트 분양 등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중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800여명 이상 살고 있는 바 생활무능력자 또는 독거노인 등 이주시 생활안정대책은 세부적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특별법 제29조를 보면,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요인을 관계 장관 11명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민간인 구성요인은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한 대안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참여할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 및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을 적극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계속 될 일부 서울 시민들의 반대 이론에 대처할 충분한 홍보 및 대책 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기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끝으로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유치에 있어서 지방분권 논리이론을 체계 있고 권위 있게 정립해 오신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5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높은 찬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항 대체어항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최남단에 위치한 장항항에는 40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한 수산물을 양육하여 연간 300여억원의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그동안 우리 도의 중요한 어업지원 기능과 각종 화물 입항 등 국제항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강하구 건설로 인하여 토사가 항로에 퇴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수십억원의 준설비를 투자하여 준설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20년만의 지역숙원사업인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면 장항항을 이용해 오던 어선들은 군산외항으로 돌아서 조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대단위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 인근 새만금 지역에서도 군산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을 위하여 새만금 외측에 새로운 대체어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 충남도의 홍보지구에서도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대체어항을 건설하여 지역 어선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항산업단지 외측에 장항어선과 인근지역 어선 700여척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체어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장항산업단지 시행자인 토지공사,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장항항의 대체어항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헌서원 선양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천군이 낳은 고려조의 대 사상가 이자 훌륭한 재상으로서 불사이군의 충절과 고려 문학을 대표하는 대 문인이며, 고려 삼은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목은 이색선생을 배향하기 위하여 조선 선조 27년인 1594년에 창건한 서원인 문헌서원은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 12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목은 이색선생 영정은 국가보물 제 1215호, 가정 목은 선생 문집판은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 77호, 이색선생 묘 일원은 도 지정 기념물 제 84호, 이색선생신도비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 1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수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담장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못하는 등 보존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며, 진입로가 아직까지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등록된 장애인 8만3,589명 중에서 중증장애인인 1, 2급 장애인 7,651명에게 월 7만2,000원, 경증장애인 7,436명에게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액수입니다. 재원을 더 확보하여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연금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25만5,031명중 6만557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농어촌의 대부분 노인들의 경제생활 정도는 매우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노인들에게도 지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0세 이상에게 지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면 차등을 두어서라도 월 2～3만원씩이라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사업중 서천군 시초면 지역에 봉선IC 추가 개설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제문화권 사업과 내포문화권 사업에서도 제외된 우리 서천군의 봉선리 일원에는 근래에 백제시대의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된 지역입니다. 봉선IC는 서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른 접근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봉선리 선사유물전시관 및 주변의 봉선 산림생태휴양지 등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주변의 지방도 611호선의 일 교통량 3,702대, 지방도 613호선의 일 교통량 2,999대, 군도 1호선의 일 교통량 833대 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며 신행정수도권과 충남 서남부 내륙 및 해안, 전북 북부내륙의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봉선리 발굴유적지 및 주변 관광지 활성화와 충남·전북내륙의 농산물 유통 여건 개선을 통한 서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하여 지사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만3,58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유치원의 특수학급 편성현황을 보면 천안, 보령, 아산, 논산, 서천, 예산, 당진 등의 7개 시군에만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초등학교는 16개 시군의 209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1,377명의 학생이 재학중이고, 중학교는 16개 시군 59개 중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409명의 재학생이 있고, 고등학교는 16개 시군 중 8개 시군의 8개 고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120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 외 특수학교로는 공주정명학교 등 도내 5개교에 906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대부분 통학거리가 멀고 통학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특수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1개 시군에 1개교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어려운 실정의 도내 장애아 교육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시군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8일 제186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1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연기군을 첫 방문지로 시작해서 논산시를 마지막으로 전 시군에 대한 현장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또 직접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도민들의 진솔한 말씀을 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대지를 뚫고 힘차게 나오듯이 이제 우리 충남은 21세기 국부창출을 선도하는 신 성장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충남이 혁신적인 발전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심 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정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도민생활 안정에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도정시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9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농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날씨가 건조해 지면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 등 화재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3일간 우리 도 지역의 천안, 공주, 아산 일원에서 전국 5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의 경우 군수가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산이 국제인삼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3월 중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금산에서 군민과 함께 개최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며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는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로 새로운 개념의 영농과 농업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WTO, FTA 극복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시의 서남부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의 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유휴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복합되어 연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충남역사문화원은 구 공주박물관을 활용하되 현재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는 금벽초등학교를 개축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과 200만 도민 그리고 저희 공직자 모두가 의지를 다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난 해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보람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며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금년에도 우리 도정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원님, 오찬규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그리고 전영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오찬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국내·국제 교류와 관련한 사항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국내·국제교류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중부 물류센터 운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은 얼마이며 그동안의 실적과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민기 의원님께서 국내외 교류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17억5,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우선, 외국사절단과 해외로 나간 실적을 합한 인적교류는 3년간 총 185회에 2,695명으로 투자유치, 수출진흥 등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세계로 뻗어가는 충남도정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류단체와의 무역이나 투자유치 실적은 국가간의 통계만 작성되므로 구체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외국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도정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 외자는 총 109건에 24억8,300만불을 유치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42건에 12억불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전국 광역단체 중 2위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3년간 수출실적은 642억불로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우리 도정사상 처음으로 293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무역흑자액의 47%인 138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여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무역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적으로 이는 200만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같은 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당장의 이익을 만원 이만원 따지고 교류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국제교류에서는 더군다나 국제화시대에 내가 한번, 도지사가 한번 나가면 얼마의 외자를 도입한다든지 얼마의 수출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교류를 위해서 국제관계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조금씩조금씩 쌓아가고 그 위에 다시 제 다음 사람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문화, 체육, 인적교류와 함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당장에 실적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또한 국내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교류 협정은 현재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비롯해서 4개의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추진 및 대단위 국책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였고,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충청권 공조협력은 전국에서 부러워할 만큼 공고한 체제를 토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5월말 개최예정인 제6차「정부혁신세계포럼」에 참가하는 외국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들과 교류 및 우호협력증진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도의 세계화 추진을 가속화 해 나가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통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모범 자치단체로 충남 도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최의원님께서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누적부채와 경영부실을 지적하시면서 설립시 타당성 용역실시 여부 및 책임소재, 토지매각과 관련한 소송 진행상황, 최근 유휴부지 매각협의 내용, 천안시에 매각 재추진용의, 향후 운영 정상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안정을 걱정하시면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민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낙후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상품화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시책방향과 우리 도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1999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필요성과 정책목표 타당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책임 있는 전문경영인을 제대로 영입하지 못하고, 전국 단위의 소매시장 확보 실패와 현금구매 후 외상매출에 따른 운영비 부담증가로 인해서 경영부실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부실 원인은 정책목표 설정의 문제가 아닌 실행상의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설립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설립 이후 계속되는 적자누적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10억원의 출자를 통해 기존 주식을 감자하고 물류센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엔화 채무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비롯한 은행부채 등 34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산평가액 730억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부지 3만9,599평 중 유휴부지, 이것은 유휴부지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4만평의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2만평 정도의 부지에 농축산물류센터 그리고 2만평 정도 부지에는 도시근교에 꼭 설립이 필요한 외국의 ‘아울렛’과 같은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민매장을 만들고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제 뜻과 달리 적자가 누적되고, 이 적자를 갚기 위해서는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을 결정한 것이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천안시가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천안시가 매수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에 산지형물류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기획, 아울렛이든지 또는 시민을 위한 매장센터를 만들든지 또 휴식공간을 함께 포함해 만들든지, 이 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동안 지어 왔던 349억원에 달하는 이 누적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부지매각을 414억원에 했는데, 매수자가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현재 해약을 하고 그리고 41억원의 계약금을 저희가 환수한 그런 상황에서 그 매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는 다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만 참여를 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후에 다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의향을 서로 교환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해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에 관한 최의원님 의견대로 천안시에서 그와 같은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서 도와 함께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면 저는 당연히, 천안시의 재산도 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쓰일 수 있으면 그런 방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다만, 천안시가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매각과 관련된 또는 인수와 관련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이게 도의 재산이니까 매각해서 빚 갚고 다시 또 도가 나머지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도정에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최민기 의원님께서 중간에서 그런 의지를 전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정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정 정책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시고 계신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고, 그리고 정책의 목표는 지사가 좀 시기판단을 빨리 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산지형물류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서민매장이 공공시설로 설치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천안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수입쌀과 수입찐쌀의 부정유통대책 등 1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수입쌀과 수입찐쌀의 부정유통대책, 중소영세농 보호대책과 쌀산업 경쟁력 제고, 휴경지를 이용한 조사료 작물재배 등 3건의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들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쌀개방에 따른 농업 여건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수입쌀과 수입찐쌀의 부정유통대책, 중소영세농 보호대책과 쌀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휴경지를 이용한 조사료 작물재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쌀 수입량의 10%인 15만7,000석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연간 쌀 예상 소비량인 3,200만석의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으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양곡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홍보와 단속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영세농 대책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짧은 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업농과 중소농의 공존을 통해 지역 농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전업농은 규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시장지향형 생산을 담당하는 반면, 중소농은 기능성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과 같이 특화농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농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원 등 농촌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농지 2,580㏊에 대하여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토록 적극 유도하고, 휴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과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을 적극 펼치면서 축산농가와도 연계하는 등 휴경논의 조사료 확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 극복에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성기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세 건을 답변 드려서, 제가 세 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사항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님의 질문과 임상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서로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이주민과 남아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신행정수도지원단’의 명칭 개정문제, 주민 이주 및 보상대책 문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광역도시계획과 병행한 개발 계획수립 대책문제, 부안 임씨 관련 대책 등과 아울러서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인 구성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의 중심지역 출신으로 지난 10월 21일 위헌판결 이후에 한결같이 신행정수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삭발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신행정수도의 불씨를 살려 내시는데 전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신행정수도 재추진에 중심적 역할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명칭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해 변경하는 안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한 상징성 확보차원에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앙과의 원활한 협력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중앙후속대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안을 우리 도에서도 따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 말씀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주대책과 남아 있는 지역주민대책 그리고 생활 무능력자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재산상태, 연령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기·공주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할 때 “맞춤식보상”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활용을 해서 보상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를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맞춤식보상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상은 감정가격이라든지 또는 기준지가에 따라서 보상원칙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협의매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 중심적인 보상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관해서는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0년 씨족의 터전을 내놓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국가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신행정수도 지역은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도시의 건설입니다. 현재 인구 1만5,000명～2만명 정도의 우리 지역주민들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50만 인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각 문중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나 씨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시설이나 또는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해서 이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와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민편에 서서 정부와 투쟁할 것은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하고 조정할 것은 제가 나서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 가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이 곤란한 주민이나 고령의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얻게 될 향후의 개발이익과 연계해서 주거 등 생활안정 대책이 별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수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어느 수준에서 가구별 조사를 할 것인지, 또 조사의 내용은 어떻게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정지 토지 가옥 등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병행한 주민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사실은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전·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2012년에 정부부처가 입주하게 됩니다. 정부부처가 일단 입주한 뒤에는 도시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2년 이후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청이 법에 따라서 내년 1월에 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설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남도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건립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안 임씨 종중 묘 이전 및 집성촌 보존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칙은 아까와 같습니다마는 종중 묘든 집단묘지는 행정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장묘시설 확충 계획을 연기군과 함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또 독락정 등 집성촌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씨족문화마을 같은 것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독락정 주변을 새로 관리 개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정부 계획과 연계되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단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을 추천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환준 의원님과 임상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은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제 첫걸음을 띤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서울시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결속이 더욱 굳건히 다져져야만 우리의 뜻대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관련 사항과 노인 교통수당 지원 관련 사항 등 두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농업용수원인 저수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시면서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 도의 농업용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신 차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는 담수호와 저수지는 말씀대로 958개소입니다마는 이중 규모가 큰 65개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한 결과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질관리 목표치를 초과하여 중점관리 시설로 불리는 전국 93개소의 호소 중 우리 도가 31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호소의 상류 유역 대부분이 개발이 가능한 구릉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 저수지당 유역내 평균거주 인구가 1,885명인데 타 시도의 경우는 731명으로 우리 도가 2.5배가 많고, 가축사육 평균 두수도 타 시도는 885마리에 불과한데 우리 도는 그 4배가 넘는 3,776마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저수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준설사업, 주변정화, 자체감시 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홍성의 홍동저수지에 수질개선시범사업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적물로 인해 수질이 불량한 아산의 마산저수지는 10억원을 투입하여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 간월호의 수질개선 시범사업도 지난 2월에 농업기반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에 위탁하여 4월까지 추진방법을 결정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된 서산 A지구 종합정비계획도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간월호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자연정화법, 준설방법, 화학적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장단점 등 성과를 분석한 후 저수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여 저수지와 유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업용수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역여론을 감안 노인교통수당을 인상해서 현실화 할 것을 요망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차의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도 그동안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96년 이후에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실무조정을 마쳤다는 것을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노인복지 수당은 가장 높이 주는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경로연금수급자에게 19만2,000원, 일반 노인들에게 14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14만4,000원에서 16만8,000원인데 비해서 각 시도는 대개 10만800원에서 15만3,000원, 그리고 제주도만 21만1,200원으로 가장 높이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낮은 지원을 하고 있는 도 중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높은 충청북도가 15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차의원님께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리 챙겨서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안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아까 임상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장항 대체어항 건설 관련 사항 등 네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장항 대체어항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장항산업단지 외측에 대체어항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어선의 조업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장항항을 터전으로 삼아 조업행위를 하는 어업인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체어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협의해 나가면서 원활한 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인근에 위치한 비인항을 조기에 완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산업단지 실시설계에 대체어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중앙부처 및 토지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주신 연기군 여러 주부님, 또 참관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민기 의원님께서 모두에 제가 앞으로 도정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처음보다, 또 처음같이 도정을 마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과 추진 중인 59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그리고 임기만료 전 공약사항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를 주문하시면서 충절 추모공원 조성, 서산 물류프로젝트 등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82건으로 그중 완료된 사업이 9건, 임기내 완료예정인 사업은 59건이고, 한국 축구대학, 풍력발전단지 건설, 해양 레포츠 산업육성 등 3개 산업은 타당성 및 민자유치의 재검토 등으로 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보령～안면 연육교 건설, 충청권 산업철도 건설 등 11건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임기 내 추진기반을 조성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임기 내 완료예정인 59건의 공약사항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 체계구축, 전자도서관 시범설치 운영 등 대부분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단기 사업으로 임기 내 마무리 보다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들입니다. 또한 임기 내 완료예정인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2조7,336억원, 지방비 7,545억원, 민자 1조8,739억원 등 총 5조3,6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까지 총 3조2,1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이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조809억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균특예산 지원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 등 민자유치 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선 3기 동안 추진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선거홍보전단에 제시했던 공약사항 중 특별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충절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도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용운 선생님이라든가 이종일 선생님 등 생가지 복원, 계백장군 묘, 홍주 의사총 등 위업 선양사업으로 대체하였고, 서산 물류프로젝트는 금년 3월 중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 중부물류권 내륙기지 건설사업과 기능이 유사해서 최종 공약사항 확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로 21세기 환경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생태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에 포함하여 2003년 6월 도내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안면도 지역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금년부터는 칠갑산 도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덕산 도립공원에 대한 생태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천안 등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시지역 구도심 시범사업 추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2년부터 사업비 345억원을 투입하여 천안시 남산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장물 철거, 영성로 확·포장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선 3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도민과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민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헌용입니다.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헌서원 선양사업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목은 이색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문헌서원에 대한 보수정비가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진입로가 아직까지 확·포장 되지 않고 있어 도지사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려 말 충신이자 사문의 한 사람으로 성리학의 기초를 확립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목은 이색선생의 문화유적 보전 관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전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은 이색선생의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서천군 소재 문헌서원 내에는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 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작년까지 6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서원과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천 신성리 갈대밭이나 한산 모시타운 등 관광자원이 인접한 문헌서원은 도지정 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로의 도로폭이 4～5m로 협소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희경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님께서 연근해 바닷속 해양폐기물 관련사항과 우리 도의 항만정책 관련사항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원님께서는 바닷속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소상하게 살피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안가와 항·포구에 쓰레기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바다청소의 날」운영과 함께」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바다청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장마와 홍수의 영향으로 금강 등 주요하천으로부터 쓰레기가 연안에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어로작업 중에 부설된 어구가 폭풍이나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서 유실됨에 따라서 연근해 해양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2004년을 「바다청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침체어망 인양, 해양폐기물 수매 등 5개 사업에 29억원을 투자해서 약 4,0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바다청결 2차년의 해」로 정하고 바닷속 침체어망인양 등 6개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부피가 큰 폐 스치로폼을 분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감용기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가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다 쓰레기의 특성상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서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기문 의원님께서는 충남도의 항만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도 5개 무역항의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항만관련 조직의 전문성 제고, 항만건설 사업의 투자규모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당진항 공용부두의 조기건설 및 CIQ의 당진지역 유치 대책, 그리고 평택·당진항의 서부두간 연육교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항만개발을 비롯한 항만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수년간 당진항 명칭 부여와 관련해서 또한 해상도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성기문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우리 도의 5개 무역항 항만인프라 구축과 항만기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항만은 관리체계상 국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까지도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역별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평택·당진항은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 대산항은 서해안 중부권 거점 종합 항만, 보령신항은 대중국 교역대비 동북아경제 거점 항만, 장항항은 배후산업단지 화물운송 거점 항만, 태안항은 연료수송 지원 항만으로 개발 방향을 각각 설정하고 산업 물동량뿐만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항만별 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의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항만물류연구센터 설립방안을 추진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물류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항만관련 조직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물류거점으로써의 항만개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2년도에 해양수산과에 「항만정책팀」전담 인력 3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지원, 항만개발지원 업무 등의 확대추세를 감안해서 전담인력의 보강뿐만 아니라 전문계약직을 채용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항만건설사업의 투자규모와 앞으로 항만개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개발은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재정여건상 도에서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서 국가의 투자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발용역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2005년 1월 27일 경기도와 맺은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의 조기확충 등 양도간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항만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연계도로 확충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항의 공용부두 조기건설에 대한 대책과 CIQ 당진지역 유치에 대해서는 먼저 당진항 공용부두 건설계획은 석문부두 12선석, 고대산업단지 공용부두 2선석 등 모두 14선석 규모로 석문부두 건설은 2009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항만시설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고, 고대산업단지 공용부두 건설도 내년에 호안공사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국비 6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IQ의 당진지역 유치를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택·당진항 서부두 내항의 연육교 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 1,702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마는 3월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정비용역에 우리 도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님께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시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수당 증액 등 현실화 방안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도 경로연금을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애인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노인복지 대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전영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등록 장애인은 8만3,589명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중증장애인은 7,651명이며 이들에게는 생계비 이외에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인 6만원과 우리 도 자체로 1만2,000원을 추가해서 매월 7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3～6급인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7,436명인데 이들에게도 생계비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또한 부부가 장애인인 세대에게는 월 3만5,000원의 부부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수당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은 뜻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장애수당의 인상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도 지급을 확대해 달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8년 전국민 연금제도 도입 추진시 연령상 요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 1일 이전출생자, 당시에는 65세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했던 것인데 현재는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당시에 계획했던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들 중에서 저소득 노인들, 현재 만 72세가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월 3만원 내지 5만원의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영환 의원님께서도 70세 이상 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에서 지급대상과 기준, 지급액, 지급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추가 지급이나 확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 된다는 선관위 회답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선관위와 광역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과 함께 이런 문제를 협의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당진지역 산업철도 건설계획의 조기착공 및 노선조정, 항만과 기존 시가지연결 계획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아울러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지방도 633호 확포장 추진건의와 이에 대한 대안제시, 또 당진·평택항 중복 및 미등록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사업은 연장이 94.3㎞로 1조4,400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착수하여 작년말 현재 4,631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32%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61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1,616억원이 투자가 되더라도 약 11%정도밖에 공정이 안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가도 약 43%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계획이 2009년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2,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당진～대산까지 약 24km가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4,5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천안간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은 약 47.5㎞로 약 9,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10억원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사업시행 방안에 대한 방법으로 지금 민자유치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633호선 성구미 구간 14.9㎞에 대해서 4차로 확포장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약 2,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구간입니다. 현재 저희의 지방도 예산사업비가 약 49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금방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당진군도 20호선을 연결해서 송산면 당산리와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노선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서 북부산업단지 연결노선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계획으로 전국의 기존 철도망을 연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당진지역과 관련해서는 인천～야목～포승을 연결해서 우리 도의 예산과 연결하는 서해안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당진～포승을 거쳐서 합덕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이 될 때 저희가 그 계획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천안～아산～당진～서산～태안을 연결하는 서해안선 산업철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평택항에 이중 등록된 제방의 지적말소와 서부두 일원의 신규등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 제방에 9,932평이 편입이 되어있고,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 제방에는 1만1,401평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당진군측 제방 전체가 중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부두 등록부분이 약 9만7,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 20일 당진군에서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이중 등록된 제방의 등록말소와 서부두 등록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실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해양수산청과 평택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법 3조 규정에 보면 직권으로 조사측량을 해서 신규등록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북유성 IC 명칭변경 관련사항과 중부내륙 화물기지 관련사항, 충청선 산업철도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북유성 IC 명칭변경 관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금남면과 유성과의 경계인 도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북유성 IC명칭 자체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당시에 명칭이 북유성 IC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임상전의원님께서도 연기군 금남 IC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도에서는 2003년 2월과 2004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건교부에 저희가 금남 IC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보된 내용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준공될 무렵에 각 기관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IC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공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부내륙 화물기지 건설,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중부내륙 화물기기 건설은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1,9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위치는 연기군 동면 응암리와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적은 14만5,000평인데 충남이 8만5,000평, 충북이 6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1999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입지선정을 해놓고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었습니다마는 수익성과 IMF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투자여건이 미흡하고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시설중 일부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또 정부 재정융자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 정부지원 부문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제171회 본회의에서 유의원님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2월 중부복합물류라고 하는 6개 컨소시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건교부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2004년 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가지고 금년 3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면 실시설계가 금년중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거기에 투자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 1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사항은 충북과 충남의 경계지역인데 진입도로가 충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쪽에서 인입철도에 대한 시설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구역에 편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09년도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충청선 산업철도건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의 국가기간철도망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저희 충청선철도가 2019년 이후의 검토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도에 충청선 조기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2006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봉선 IC 추가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1년에 착수해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2,600억원이 투자되어서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약 73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구간 IC설치는 현재 5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여 IC, 서천 JCT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이 남부여 IC에서 서천 JCT구간은 약 23㎞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JC나 IC를 할 수 있는 구간은 15km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 전에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도로공사와 건교부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이 전화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의 얘기가 교통수요가 적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대상이다 하는 사항으로만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실히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도와 답습을 바로잡고, 수요자를 위한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교육과정 활동에 따른 시설물 이용의 어려운 여건을 지적하시면서 강당 및 다목적교실 시설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강당은 총 733개 학교 중 36.4%에 해당되는 267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목적교실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총 625개 학교 중 48.3%에 해당하는 302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당과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BTL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을 연계하여 더 많은 재원확보가 지역간에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진지역의 2005년도 고교 신입생 입학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당진지역 고교입학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교는 대부분 시군지역 단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오면서 시군간 고등학교 수의 불균형적인 설립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많은 학생들이 타 시군 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점차 해소해 나가고자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급증설 또는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하여 가급적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수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우선적으로 2006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 수립시 관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장인사제도와 운동장 체육기구 시설물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첫째, 초빙교장제도가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학교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초빙교장제의 바람직한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걱정하여 주시는 차성남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초빙교장제도가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초빙교장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초빙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특히 도서벽지, 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의욕적인 학교 경영자를 초빙하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와 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육청소속 전체 학교수의 10%를 초빙교장제 실시 학교로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는 초등학교 36교, 중등학교 7교 총 43개교로 6.4%에 해당됩니다. 초빙교장 출신별 현황에서 현직 교장의 비율이 93%로 높은 것은 해당 학교에서 교장 미경력자 보다는 학교장으로서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교장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빙교장임용자 전원이 교장임기 8년을 채우고도 정년 잔여 연수가 남은 교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1항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되어 있음에도 동법 29조 2항의 중임제도에는 조기 승진자는 정년 전에 퇴임 또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야 하므로 결국은 우수인력을 조기에 퇴임시키는 문제점도 있어 초빙교장제는 정년을 확보해 주는 기능도 있고 한편은 오지·벽지 등 일선의 교장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우수한 교장을 장기적으로 임용하여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초등교원이 부족하여 교장을 퇴임시키면 퇴임하는 교장 수만큼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또한 초래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초빙교장제 임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초빙교장 선정요건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운영되거나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의요건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수급계획에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도서벽지·오지 등 초빙교장이 시행학교에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초빙교장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물의 관리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들 대부분이 철재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심하고 잦은 수선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체육활동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 기본방향 전달 교육 및 각종 회의시 체육장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반영구적인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일시에 시행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 교체 필요성이 있는 학교의 경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장애학생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수학교의 실정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1개 시군에 1개교의 특수학교 설립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장애나 신체장애 등을 갖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9년간의 의무교육 실현과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2005학년도 현재 유치원 12학급, 초등학교 235학급, 중학교 64학급, 고등학교 14학급 등 모두 325학급의 특수학급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5개의 특수학교 즉, 동북부지역인 천안에 천안인애학교와 나사렛새꿈학교 등 2개교, 중부지역에 공주정명학교, 서북부지역에 서산성봉학교, 서남부지역에 보령정심학교 등을 설립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국가 사회 형성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특수교육 수요에 따른 특수학급증설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교를 이용하여 특수학교의 추가설립을 통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재원확보에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에서 도정과 관련한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께서 정말 답변이 품위가 있으셨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 질문은 칼날같이 했는데 답변은 너무 부드럽게 해 주셔서 사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잠시 휴식시간에 부지사님과 실국장님께 자세한 답변과 노력의 약속을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의 경우 외자유치를 많이 했는데 200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경기지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8개 업체와 외자유치 협약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3억8,100만불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추정하면 3,810억원입니다. 그리고 민선3기 동안 외자유치를 약 125억9,600만불, 약 12조5,960억원 정도로 69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외자유치 협약을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대안으로 우리는 국제통상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제통상을 전담할 전담부서를 서기관급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에, 인사 시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 지사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두셨는데 우리 도의 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 도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외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외자 관련해서 두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착기준의 통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신고기준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건이 유리한 서울과 경기도가 외자유치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총 89억불 정도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서울이 50억불,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희 도가 2위를 했다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융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의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쪽의 유치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른 쪽이고, 경기도나 저희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 용어로 그린필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의 유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자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당과 다목적 교실은 여러 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이 사실 교부금에 의존하였고, 국회의원 당 1년에 두 건 정도씩 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보다 그대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 내지는 2002년, 2003년도에는 그 예산만 가지고 간신히 신축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어떤 학교로 할 것인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논리나 학교장의 로비력이 주효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50학급 이상 학교에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이 없는데 비해서 12학급 미만 6학급인데도 강당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0학급 이상 내지는 80학급 정도 되는 학교가 교실 두 칸, 간신히 구 교실을 수리해서 거기가 급식실도 되고, 행사장도 되고, 졸업식장도 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신축되어지는 학교에 보면 교실도 현대화되고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데도 그쪽에 다목적 교실이 또 설치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확보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경우 몇 년 정도, 만약에 30학급 이상 정도만 우선 추진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려야 이것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체육관이나 강당에 대한 시설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도에서는 체육관, 강당은 본 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는 강당이나 체육관을 시설하는데 앞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당이나 체육관 등등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다른 외부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지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강당 하나에 보통 5억원 내지 10억원,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자체 재원에서 충당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BTL이라고 해서 민간시설자본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당이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총 학교의 약 36.4%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은 약 40%까지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43%까지 교육부에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큰 학교라든지 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장의 의지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12학급 이하의 조그마한 학교에 대해서는 2개 내지 3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보면 약 50개 학급 말고 그 이상 되는 학교 중에 교실도 필요하지만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목적 교실을 빨리 신축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천안의 경우에는 구도심권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새로 지은 신규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한쪽은 학생이 줄어들어서 학급수를 줄여 나가고 있고, 저쪽은 교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50학급 이상 학교의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수와 계획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모두질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는 의원님, 또한 집행부 간부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한 가지 미심쩍고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한 후에 연기군에는 건설제한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시설에 2005학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교실증축 이런 부분들이 건설개발 제한구역에 묶였다고 해 가지고 교육당국 직원들이 저에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학교의 교실증축 이런 것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가능성이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답변을, 확고한 답변을 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확실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도시 관련한 법이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마 22일경에 공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도시 안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해야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제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주변지역으로 연계되는 주변 행정중심도시 경계구역으로부터 4㎞ 내지 5㎞정도가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학교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지역에는 많이 포함돼 있지요. 수용지역은 아닌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학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도지사님과 간부님들이 후속대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선 김에 도청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기군 지역은 충북과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경쟁적으로 도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 환경, 농촌문제, 주택문제, 또한 교육까지도 모두 연기군 주변에 있는 청주 인근의 학교는 최신식으로 학교가 증개축이 되고 있고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무반응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건 어떤 공공기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전면이나 외곽에 신경을 쓰는 것이 관념적인 우리 사고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내실을 기한다고 표현을 해야 옳을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내포문화권 서해안 북부개발 있는 데도 충북과 도계에 있는, 동쪽에 치우쳐 있는 연기군의 도계사업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선거 때도 공약을 하셨다시피 도계에 인접해 있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연기군 주민들의, 학부형들의 바램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의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농림수산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항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국장님도 답답하시지요?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우리 항만 업무를 보신지가 기간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국장님! 항만관계에 대해서 깊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시했던 대로 팀장을 비롯한 세 명과 함께 항만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인력부족 또 예산부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은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항만정책팀이 있고, 거기 해양수산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넉넉합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넉넉하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묻는 요지는 분명히 무역항이 18개중에 5개가 충남에 있다 그 얘기예요. 프로테이지를 제시한다고 하면 25% 이상이 전체 항만에 무역항을 충남이 가지고 있는 항구인데, 경기도에 국장님 말고 18명, 부산 16명, 경기도는 평택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부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천도 하나밖에 없는데 14명, 이런 인적자원을 가지고 일 하는데, 5개를 가지고 있는 전체 국제무역항의 21%를 가지고 있는 충남이 팀장외 3명을 가지고 인력을 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런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7번에 나열돼 있는 우리 충남에 그동안 항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당진항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당진항을 비롯한 국제항만 개발에 충청남도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하에 경기도가 그동안 투자한 것이 1,500억원이고, 앞으로 3년동안에 도비를 또 1,150억원을 출자한다는 전제하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항만개발은 도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앙예산을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은 것은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얼마 냐 물은 것이고, 또 그것도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예시를 했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 3월 1일자 발표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경기도 경인일보 3월 2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평택항 개발을 위하여 국비와 민자를 포함, 오는 2007년까지 3,3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기 평택항만 공사를 민영화하고, 오는 6월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시설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도비 1,500억원 등 2,280억원을 평택항 개발에 투입해 경기 평택항만공사 설립 등 포승공단 토지매입, 평택항 진입로개설, 국제역 터미널 건립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해 놓고, “도는 올해부터 3년 동안에 도비 1,150억원, 분명히 도비입니다. 민자 1,510억원, 국비 689억원 등 3,365억원을 투자 동부두 조정 11～13선석을 개발하고, 외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해양종합지원센터건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 올해 115억원의 도비를 투입키로 하고 오는 4월 1일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예산투입 계획에 따라 오는 6월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개장하고, 6번 선석도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중 48만평을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받고 이에 따른 기본 실시 설계에 2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두 11～13선석 및 출자금으로 45억원, 포승공단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공공지분 51%였던 그 공사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주 경기도 항만공사로 공기업으로 100% 기업으로 하고 민간 100%를 분류해 가지고 항만공사를 추진해서 부두 하역사업이라든지 평택항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신문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격세지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개 항에 지금 3,000여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것도 예를 죽 들었지요. CIQ 청사 건립 25억원, 평택항 홍보관 건립 60억원, 국제터미널공사 10억원, 또포승공단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1,50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뒤에 저도 나름대로 연육교도 얘기를 했고, 또 주거단지와 연결되는 지방도도 얘기했고, 이런 게 다 진입도로 아닙니까? 직접 부두개발은 국가가 하지만 기반시설만은 도가 해서 경기도와 또 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는 평택항과 인천항, 아래는 군산항 이런 비전있는 항, 이렇게 우리는 이름만 달아가지고 가지고 있지, 절대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 충남의 의지가, 도청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것을 담당한 국장님으로서 슬그머니 도에다 돈은 어렵고, 중앙에다 예산투자를 해, 예산투자를 하러 다녀도 가서 항만국장이든지 예산국장 붙들고 술밥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붙들고 사정을 하더라도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인력 충분하다는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인데, 한 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도청이 항만정책에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의지라든지, 아니면 항만에 대한 행정이 구제인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항 항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송기능 보다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충남도의 지금 5개의 무역항이 있어서 항만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남도가 굳이 그렇게 피동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력보강 하라고 했는데 보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방금 전에도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해수부장관을 만나서 요청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평택항이라는 항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당진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정도입니다. 사실은 석문부두를 포함해서 그동안 많은 간접시설이 도에서 지원이 됐지만 지금 대중화 되지 않은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결코 뒤지지 않고 앞으로 전망있게 잘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전제에 항만에 대한 중앙차원이 아닌 도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해수부에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가서 얘기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하에 용역이라도 주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 해수부나 항만청에 가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 달라는 쪽의 의지였는데, 그런 쪽의 답변이 아니셨기 때문에 다시 섰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특히 이 항만관계가 앞으로 제일 비전있는 쪽인데, 가만히 앉아서 얘기 몇 마디로 중앙에서 충남항만을 살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과 관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