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3월 16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나노종합팹센터 준공식 참석관계로, 농림수산국장과 감사관은 특별교육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야당의원과 서울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난 3월 2일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투표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는 억지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이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결연한 의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을 차분히 하나하나 실현,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당초 원안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협해 놓은 결과를 존중하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에 인식을 같이 하고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과 국론분열은 지역으로나 국가 전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과 지방을 같이 상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500만 충청시도민은 끝까지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법안이지만, ‘연기· 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200만 도민과 500만 충청인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도정질문이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부권에서 최초로 노인 전문요양병원 및 실비 전문요양병원과 노인 전용주택으로 건설되는 서천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내 노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살펴보면 무료 양로, 요양, 전문요양, 실버요양 시설 등 16개소가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도내 독거노인 5만6,123명 중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어른은 불과 894명에 불과하여 1.6%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독거노인 및 가족들은 대규모 집단 요양시설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시설도 가정위탁 또는 소규모 시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가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노인시설을 소규모화 또는 실버형 유료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한다면 독거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께서 많은 이용을 하실 것으로 예측되는바, 향후 충청남도의 독거노인 및 노인시설 개선 대안 및 정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05년도 본 예산에 도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1,318명에게 복지차원의 교사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하였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 법인 어린이집 234개원에 근무하는 2,482명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촉진법에 정면 저촉되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부터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독소조항은 즉각 폐기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웃한 대전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부지원 4단계 보육료 지원도 1단계 확대하여 5단계 계층에도 보육료의 20%를 추가 지원키로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 127억8,000만원 중에 본 의원의 선거구에 접한 천안 중앙시장, 천일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에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되지 않았으며, 2001년도 이후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살펴보면 약 7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천안시에는 15억원만 배정되어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최하인 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도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특단의 결심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TV와 신문을 보면 TOP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폭력의 근절과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방문하자마자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린 내 딸을 의심한 자신이 부끄럽다, 이민을 떠나야 하는지 인적이 드믄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시는 말씀이 학교폭력 서클인 일진회 선배 5명에게 수시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까지 꿇린 채 구타를 당하고 성폭력까지 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선배들에게 어머니의 지갑에서 1년간 수십만원을 훔쳐다 상납을 했고, ‘딸의 못된 도벽이구나!’하고 의심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 딸의 일기장을 보고 그 깊은 사연을 접하게 된 어머니는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하면서 시골의 조그만 학교로 전학을 하겠으니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삼남매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어찌하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이렇게 벼랑 끝에 서있게 되었는지, 고통당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 그 누가 이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일진회 폭력서클에게 등교시마다 버스토큰 내듯이 500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학교에 등교를 못하는 실정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폭력서클의 현황과 갈수록 조직화되고 흉악해지는 학교폭력의 근절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은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아산 현충사, 유관순 열사 사우, 윤봉길 의사 사우, 독립선언 33인의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애국열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항일정신 및 6·25참전 등 올바른 역사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이 무엇인지, 6·25전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조차 못하는 많은 학생들은 무엇으로 대변해야 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전 현충원 참배, 사적지나 유적지 방문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아직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한글의 띄어쓰기, 맞춤법은 물론이고 한글을 미해득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과 글을 올바로 교육하는 것은 어느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촉구 하였습니다만, 도내 급식실 환경개선 대상학교 24개 학교 중에 아직도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씩 교대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연말 도정질문시 본 의원이 질문한 특수학교 기숙사 법인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지사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및 법인시설의 교사들에게 교직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전체 교사 2,482명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처우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도내 118개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635명의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복지 또는 사기앙양책의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저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발전된 선진충남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능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남도민의 공복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르는 충청남도의 경제력 증진을 위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의 ‘공주·연기’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국가적 시도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다 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 행정기관의 재배치 계획은 국가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행정환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시행될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이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청남도의 경제력 증진 과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공주와 연기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도시에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12부 4처 2청이 이전해 오게 되며, 2030년까지는 50만을 수용하는 자족형 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선진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공주와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함께 현재 서울 중심의 「단핵중심형」 국토구조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파이(π)형·다핵분산형」으로 바꾸어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토발전계획에 의하면 우리 국토를 남·서·동해안을 3대 축으로 개발해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충청남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토발전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중심에 서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토 중심도시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는 공주와 연기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도시로 인해 모든 국토발전계획에서 모두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보면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함께 190여 개의 공공기관을 각 시도별로 11개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이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자 하고 있으나 우리 충청남도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국토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이(π)형·다핵분산형」 국토구조계획에 따르면 국토를 3개 동·서축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과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잇는 남부내륙축, 그리고 통일 이후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충청남도는 실질적인 국토의 중심지에 서 있으면서도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도시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계획에서 제외되는 상대적 소외로 보아지며, 진정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네트워크 형태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전개될 국토의 새로운 구조개편 패러다임에서 국토의 중심인 우리 충청남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적인 충청남도의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구조개편계획이 거시적인 계획(Macro Planning)이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거시적인 국토구조개편계획에 대응한 미시적인 계획(Micro Planning)을 자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선진 충남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응전략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새로운 국토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이(π)형·다핵분산형」 국토구조개편계획에 따르면 국토를 3대 축으로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남해축으로는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여 국제물류 관광산업지대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동해축으로는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금강산을 연결하여 국제관광과 기간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 서해축으로는 목포·광주～전주·군산～아산～인천～개성공단을 연결하여 「신산업벨트」로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파이(π)형」 국토구조 개편계획에 따르면 우리 충청남도는 목포에서 개성공단에 이르는 이른바 「신산업벨트」건설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산업 육성전략에 따라서 국가에서 시도별로 지정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과 농·축산 바이오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산업 지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농·축산 바이오산업을 지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계의 바이오 시장규모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어, 2008년에는 반도체 시장을 추월하고 또한 2020년에는 정보통신 즉, IT시장을 능가하여 정보통신 이후 생명공학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농·축산 바이오산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어떠한 인프라구축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로 2004년말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 경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5%가 증가하여 국가 전체 수출의 1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영상기기 등의 품목이 72.8%를 차지하고 있어, 농·축산 바이오산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력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농·축산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정착을 위해 정부와 충청남도가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충청남도 부여출신으로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생명공학연구소를 충청남도에 건립하여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날 국가 및 지역 경제력의 향상은 이러한 특정 유형상품 및 산업의 시장수요와 함께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형산업의 상품화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상품화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와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되며,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문화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논산·부여·공주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백제역사문화의 상품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의 「궁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서동요」를 드라마로 제작하고자 하는 SBS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의 백제역사문화 전파와 지역경제력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이웃하고 있는 익산시에서는 2004년부터 서동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작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95억원을 지원해서 부지매입 토목공사를 전담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서동요」드라마 제작을 위한 세트장을 적극 유치하여 백제역사문화의 중심 지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이고, 현재 「서동요」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궁남지가 엄연히 우리 충청남도의 부여에 있어, 「서동요」 드라마의 제작 및 촬영지로서의 역사적 및 지리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SBS 측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1순위로 내걸고 있어 경쟁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라북도의 익산시에 넘겨주게 된다면 충청남도와 부여군민들의 자긍심 훼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력의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백제역사의 문화적 유물로서의 「서동요」드라마 제작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한나라당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충남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충청남도 도청이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 두 번에 걸쳐 연구용역을 의뢰,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95년 12월 20일～1996년 7월 24일까지 연구용역비로 도비 9,000만원을 집행하여 도청이전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두 번째로 2001년 8월 1일～2002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비 도비 9,300만원을 집행,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평가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 번째로 연구기간 2004년 12월 6일～2005년 10월 2일까지 도비 1억9,600만원을 투입,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여 1, 2차 연구를 실시하였으면 그에 따른 시행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역비로만 2억1,400만원이 투입되고 시간만 질질 끌어왔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정으로 도지사께서는 도청이전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도청이전계획에 투입된 연구용역비와 기타 제경비 등 예산투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이전 계획을 잠시 보류하였다 해도,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도지사께서는 도청이전을 임기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든 충남도민이 화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에 도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002년도에는 125대였습니다. 2003년도에 136대로 11대가 증차 되었습니다. 증차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도 본청 관리 12대의 승용차량 중 5대가 그랜저, 2대가 체어맨으로 차량 유지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대형 승용 차량 비율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승용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 차량은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이용할 텐데 품위 유지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형 차량을 타야만 품위가 유지되는 것인지? 대형 승용차량을 이용하는 운영부서와 주 사용자를 밝혀 주시고 차량유지비 절약차원에서 중·소형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검문소에서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 방조제에 이르는 구간의 지방도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는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아산만 방조제를 통하여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현 도로 상태는 기존 도로에 확장은 안하고 포장만 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산시 도고면 소재를 통과하는 구간은 직각으로 꺾인 철도건널목과 중앙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차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회 도로가 없어 아산만 방조제를 통하여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이곳 도고면 소재를 통해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어 항상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이곳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경기 수도권 지역과의 원활한 연계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곳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검문소부터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 방조제에 이르는 도로 구간에 대한 확·포장과 우회도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가로등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77회 임시회에서 마을 가로등 전기료 절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으나 2004년도 전기사용료가 2003년도 대비 금액이 3억1,4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운영 및 관리실태를 파악,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 사용료가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만 하고 계실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가로등 관리로 낭비되고 있는 전기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일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소재 매헌 윤봉길의사 사당인 충의사 현판 훼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의사는 1967년 윤 의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본전에는 윤봉길 의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현판은 1968년 4월 준공식 때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작성 부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오전 8시경에 월담을 하여 들어가 현판을 철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적 229호 및 보물 568호로 지정된 충의사 경내를 외부인이 이렇게 쉽게 침입하여 현판을 훼손한다는 것은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필 현판은 전국 28곳에 34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도의 아산시 현충사에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판 철거 문제는 한 개인이 나서기 보다는 역사적·문화적 합의하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나 사적지 훼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학력신장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사람됨의 기본을 세우고 개인의 소질과 특기를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인성과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초등학교의 즐거운 교육은 이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교육 목표는 첨단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등 진짜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교육의 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습동기의 재구축과 학력신장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생 학력신장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초등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의 초등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 활동을 피드백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력에 따른 줄 세우기, 이로 인한 사교육 조장효과 등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습과 탐구활동 과정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중심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통지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학습목표 중심의 서술식 기록은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했을 뿐 아주 모호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통지표 기술내용에 별다른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학습 수행 능력정도를 알 수 없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거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지표 기술방식도 현재 목표중심 서술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통지표 기술방식」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5일 수업제와 관련입니다. 올해 교육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 5일 수업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잘만하면 우리 교육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지가 좋아도 당장 3월부터 시행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차질 없이 시행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특히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농어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더 큰 자녀교육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주말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나 홀로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의 관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주 5일제수업」이 시행될 경우 주말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나 홀로 학생들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명귀진 의원입니다. 만물을 움츠리게 했던 길고도 긴 겨울이 지나고 아지랑이와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봄이 왔건만 아지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을 접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연일 신문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 또한 도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라는 반문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청 공무원 대부분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 충남의 도세는 약해지는 반면 광역시의 시세는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삼국지 조조편을 보면 “난세의 영웅은 되지 말고 대세의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께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9학년제와 농촌 시범학교의 통폐합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건의 시책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교육정책의 변화가 없고 집행부도 지원이 없는 듯 하여 같이 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계획이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안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만일 초등, 중등학교 학생을 500명 이하의 9학년제로 운영한다면 한 읍면에 하나씩의 폐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폐교를 평생교육원으로 이용하면서 교사는 교육청 행정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10시부터, 오후에는 2시부터 2시간씩 운영하되 수요일은 휴강하면서 교통버스를 운행한다면 평생교육원의 도심지 근교 학생만 수용하는 것 보다 모든 시군의 읍면에서 나이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회관의 어휘는 이조시대는 사랑방, 이조말년에는 공회당, 일제강점 시에는 집회소, 5·16이후 회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근자에는 다목적 회관, 또는 경로당 등 많은 말로 전하여 오고 있으나 회관의 관자는 밥식 옆에 벼슬관, 즉 정부에서 식사 제공한다는 말이며, 옛 조선조의 성균관의 행정지침에서 나온 것이며, 이조시대의 이토정 선생도 아산에 ‘걸인청’을 만들어 걸인을 구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지금의 실태는 어떠한가? 노인들이 회관에 와서 도박, 먹고 자고하는 생산성 없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교를 농어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원이나 복지타운으로 사용한다면 마을단위의 회관도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생산적인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노인들이 화투나 치는 장소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과연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육인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젊은 자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사소한 일 일지라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사회교육인 평생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평생교육을 대단위로 하지 말고 읍면단위로 하여 교육은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은 행정에서 서로 협조하여 사회를 재교육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 및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께서는 경로당, 다목적 회관 등에 오시어 원망의 교통수당 등 노인시책에 불평과 앞을 보지 못하고 시급시급 시행하는 경로정책 등 몇 발자국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는 경로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회원 70명, 월 회비 2만원, 1년 소요예산이 약 3,500만원입니다. 소요내용을 보면 회비 1,800만원을, 나머지는 화투 기타 등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화투의 용어로 종이라는 제도에서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깊이 생각합시다. 이 많은 돈이 너·나 등이 보이지 않은 도벽을 키우고 있으며, 이 또한 서로 죽이는 작전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건전하게 가지도록 하자면 노인들을 위한 건전한 평생교육원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운영도 근교 노인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도 버스로 일괄 운송하고 요일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면 폐교된 학교를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투만 주면 되는 적당주의, 그 이후 우리 세대들이 “부정부패 물러가라” 부르짖던 세대, 이런 세대의 다음 세대가 지금 40대, 그 후손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물러가라 아버지, 배우자 화투” 등 이 구호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이제 정말 정직, 참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시효과만 기대하는 교육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참으로 후손에게 전하고 싶다, 장년층도 그 교육만은 필요하다, 아이들도 부모님 물러가라 소리가 나지 않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장기적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면 마을회관은 자동적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하며, 무용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생각하시어 평생교육원을 살리고 복지건설을 위하여 폐교를 이용한 평생노인초등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한 제 소회도 말씀드리고,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시 집회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결의를 보여주시고, 우리 도민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큰 성과를 거두어 왔던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지사의 생각을 보고말씀을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처럼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시발로 해서 신행정수도가 지속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헌재 위헌판결 전에는 우리 충청권에서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을 자극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자제해 오고, 또 우리 충청인들이 선비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자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자제만을 가지고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전국에 알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우리 충청권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천신만고 끝에 지난 3월 2일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민의의 전당이자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간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8일 공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행정도시건설에 전념하기 위해서 당적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수도권 일부계층들은 “위장천도다, 수도분할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지주장이라고 밖에 받아드릴 수 없는, 또 실익도 없는 그런 국민투표 실시까지를 요구하면서 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위현장에서 나왔던 말로는 “남북통일을 앞에 두고 무슨 행정수도 이전이냐”하는 말로 마치 통일을 볼모로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이 국정과제의 허구를 선동적 용어로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당론으로 확정해서 여야타협을 이루어냈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산물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법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 모두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존중해서 추진된 입법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해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가 소재한 곳이 곧 수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국가의 중추기능을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이러한 결단을 정치권에서 수용해 낸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우리 충청인 모두가 수용하도록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수도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중의 하나가 이번에 새로 나온 정부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과천 제2정부청사를 행정중심 도시로 옮겨서 국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결코 비효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천에 경제부처가 있고, 서울에 일반행정부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려면 과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걸리고, 서울에서 다시 과천으로 나오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려서 하루 종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제는 국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특히 경제와 과학과 교육의 업무가 행정중심도시에 통합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행정중심도시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서울에서 신행정수도로 내려온다고 하면 KTX로 3～40분이면 오는 거리에 있어서 한 시간권의 수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행정중심도시에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행정수도건설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 수 있고, 지방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논의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합의해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통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려 나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연기·공주’ 편입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일부 문중의 극소수 주민들이 노후대책과 분묘관리 등을 내세우며 수도권의 반대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주·연기’ 지역의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제 변함없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맞춤식 보상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타협하고 한쪽으로는 정부에 강한 의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쟁을 해서라도 이 과제를 꼭 실현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주민들에게도 간곡한 말씀으로 도지사 또는 도정을 믿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존경하는 강동복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그리고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관련사항 등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도정을 지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추세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해 오고 있는 곳은 무료양로원 네 곳과 무료요양시설 다섯 곳, 무료 전문요양시설 세 곳, 실비요양시설 한 곳 등이 있으며, 시설별로는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은 아동시설과는 달리 적정규모를 유지하여야만 시설 및 인력, 예산 등 운영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시설로의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운영방안을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본인 부담분을 낮춰 나가고자 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실비 유료화 노인복지시설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되도록 정부정책도 변화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토구조 개편계획에 대응한 미시적인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국토구조 개편계획에 대응한 미시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으로 다핵분산형 국토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국토발전 축의 중심에 있는 충청남도는 국토구조개편계획에 대응하여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시행추진이 본격화되어 다핵분산형 국토개편작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은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어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 등과 함께 패키지(package)로 추진되므로 앞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도는 이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도시기능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도시건설을 위한 공간구조의 개편과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 바이오의 4대 전략산업 추진은 물론이고, 북부권의 신산업지대, 남부권의 광역적 금강종합개발계획, 백제권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서해안 천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추진 등 4개 권역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우리 도는 하트 오브 코리아(Heart of korea)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어디에서든지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한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 등 정부의 국토구조개편계획을 반영하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하는데,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충남 2020」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0 비전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에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연계해서 새로운 보완이 필요해서 충청남도발전계획을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가게 될 충남발전계획이 새로운 모습으로 금년 내에 수정이 완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경기도와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합의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도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사항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도청이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많은 걱정과 함께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청이전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도청이전 용역을 세 번씩 연거푸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제가 민선 1기 지사가 되어서 도청이전용역을 ’96년도에 실시를 했고 또 ’97년도에 IMF가 터져서 그것에 매달려 있기 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농어촌을 지원하는 도정수행에 전념하고 또 각 시군에서 이 도청유치운동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을 해서 2000년까지 2년 동안 도청이전 논란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보지 선정용역을 추진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3개 후보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신행정수도건설을 공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신행정수도의 후보지가 우리 충청남도가 되면 도청이전후보지로 기존에 용역한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다, 그대로 행정중심도시와 연계된 지역에 도청이 옮겨갈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별도의 성장 동력을 응집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전 작업을 중단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해 11월에 다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이런 도청이전 후보지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10년 동안 한 게 뭐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10년 사는 게 아닙니다. 10년 살기 위해서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준비해서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저는 도지사의 역할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청이전 후보지의 최종 결론을 제 임기 내에 꼭 마치고 가고자 합니다. 용역결과는 금년 9월말까지 하게 되어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각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일후보지로 확정지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되고 남의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추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후보지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주민들에게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서 제 의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 단계별로 도민들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제가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계획은 특별한 사전변경이 없는 한 제 잔여임기 중에 로드맵을 확정해서 이전기반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명귀진 의원님께서 폐교를 평생교육원 및 복지타운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겸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원이나 복지타운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차원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결정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 번 교육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교육은 자치행정 분야가 아닙니다. 교육감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또는 전체 통합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런 학제를 개편하거나 또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들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2004년말 현재 4,909개소가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1개소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는 개발을 해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극히 일부 경로당에서만 생산적 여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한 지적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런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실현될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폐교를 이용해서 평생교육원이나 복지타운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와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자치행정이 주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명의원님 말씀대로 단기간 내에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꼭 활용될 수 있는 폐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종합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이용면 의원님 질문사항 중 차량운행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2003년도말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36대로써 전년도에 비해 11대가 증차된 사유와 도 본청 관리 승용차량 중 7대가 그랜저, 체어맨 대형승용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절약 차원에서 중·소형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과 촉구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2003년도말 보유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 51대, 승합차 38대, 화물차 47대 등 모두 136대이고,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예산·당진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소방차량이 15대 또 농업기술원 화물차 1대 등 모두 16대인 반면에 종합건설사업소 화물차량 4대, 도 본청 승합차량 1대 등 모두 5대를 감차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11대가 증차되었습니다만, 이는 소방서 신설과 업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본청 승용차 중 그랜저 5대와 체어맨 2대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체어맨 2대 중 1대는 지사님 전용차량이고, 또 1대는 외빈용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랜저 5대는 사실 2.0미만으로 분류기준에 의하면 중형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양부지사님 전용차량 2대와 일반 의전용으로 3대를 각각 운용하는 등 나름대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차량운영비용이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헌용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상품화 관련해서 SBS 드라마 「서동요」제작 관련 도 지원대책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최근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형산업의 상품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SBS가 서동요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부여에서 「서동요」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역사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도차원에서도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도 문화산업 발전 구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드라마를 활용한 지역 알리기가 유행처럼 번져서 일부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라마 「서동요」 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액의 적정성이라든지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심층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역사적으로 서동요라고 하는 인물은 백제인으로서 부여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익산시의 움직임이라든지 SBS의 동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상산업진흥원과 저희 도가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만, 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해서도 드라마가 꼭 부여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님께서 매헌 윤봉길 의사 사당 현판 훼손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발생한 박정희 전대통령 친필 충의사 현판 훼손과 관련, 문화재나 사적지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예산군에 있는 사적 제229호 윤봉길 의사 사직지 내의 사당인 충의사 현판이 훼손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도와 문화재청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재별로 명예관리인을 지정운영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순찰활동 등 여건에 따라서는 문화재,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도난방지 시설도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현충사에 세 개의 현판이 있고, 금산, 연기에 서원 또는 사당에 친필현판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최근 반일감정 등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원형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문화재청과 협력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강동복, 홍표근 두 분 의원님의 소관사항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예산 127억8,000만원 중 천안시내권의 4개 재래시장에 예산지원이 안된 사유와 2001년 이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천안시에 가장 적게 지원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재래시장은 구조변화와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개선 사업과 특화시장 조성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장옥정비, 전기 및 소방시설 개선을 포함한 비가림 시설, 화장실 신축, 주차장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의 부담으로 성환시장 도로포장 및 주변정비 사업 4억원 등 3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 11개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60%, 시군비 40%의 부담으로 아산시 권곡시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5억원 등 총 184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 시군 17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천안 시내권 재래시장의 경우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검토되면서 천안시와 상인들간에 구체적인 환경개선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신청이 지연되어 재건축 지구가 아닌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1단계 사업비 8억8,000만원과 남산중앙시장 화장실 신축비 2억원만 지원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 천안시에서 재래시장과 구도심권의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남산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계획과 재건축협의가 진행 중인 자유시장, 중앙·천일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내권 4개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서 향후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6년도 균특회계 배정 범위 내에서 시군간 형평성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5개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바, 도내 등록 및 인정시장 총 79개 가운데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개선의지가 없는 14개 시장을 제외한 65개 전 시장에 대해서 총 1,819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45개 시장을 대상으로 77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된다는 판단 하에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즉, 나눠 주기식 자금지원보다는 시설이 개선될 경우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시군과 상인의 개선의지가 강하며,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곳을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물론 구체화 과정에서 도는 의원님들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농·축산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정착을 위하여 정부와 우리 도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내에 황우석 박사의 생명공학연구소 건립 등 바이오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홍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은 IT 혁명이후에 세계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 전략산업인 동시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중점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특화된 농업, 축산, 인삼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선정해서 2013년까지 총 3,5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9개 사업에 843억원을 이미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업바이오 분야는 농업바이오 플렛홈 역할을 담당할 농업테크노파크를 이미 조성하였고, 그 주변에 농기업 경영전략센터, 바이오산업 교육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축산바이오 분야는 2006년 준공을 목표로 건양대에 동물자원화센터를, 청양군에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삼바이오 분야는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인삼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인삼박물관, 인삼종합전시관, 헬스케어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이거나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개최될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황우석 박사의 생명공학연구소 건립에 대해서는 청양군 정산면에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가 조성 중에 있고, 이 센터에서 기술개발 및 고능력 종축생산과 보급, 신소재·신약품 개발 등 축산바이오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어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연구팀과 연구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는 협의하여 수행해 나갈 수 있으나 별도의 생명공학연구소 건립은 입지조건이라든지 역할분담 문제, 건립비용, 연구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인류의 난제인 건강과 식량, 환경문제의 해결과 직결되는 전략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도가 중부권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용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신례원 검문소로부터 아산만 방조제 구간의 지방도 확장계획과 가로등 전기사용료 증가사유와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확포장 사업 구간은 지방도 645호선 신례원에서 선장면까지가 6.6㎞, 지방도 623호선 선장면에서 아산방조제까지 7.8㎞가 됩니다. 전체 합쳐서 14.4㎞의 확포장 사업비가 약 2,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는 저희가 2004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일 9,252대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 확포장 하는 여건은 갖춰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와 관련해서 저희는 서천 613호선에서부터 청양을 거쳐 예산～아산～평택을 연결하는 산업·관광 중추기능 도로의 상태 등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구간 14.4㎞를 포함해서 전체 121㎞ 구간에 대해서 작년 6월에 국도승격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선조정은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가 노선조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국도승격이 안될 경우 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가로등 전기사용료 증가사유와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가로등 관리의 기본원칙은 안전관리와 밝은 삶의 보장 원칙을 가지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점등장치, 가로등 관리인 지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사용료가 2003년에 57억4,700만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60억6,1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3억1,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사용료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작년도 시설이 2003년도 보다 7,000개의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전기료는 등당 정액제로 해서 약 5만원씩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가로등은 2003년말 약 11만7,000개였는데, 작년말 약 12만4,000개로 약 7,000개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난해 3월 본회의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등 점등방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가로등 운영관리와 관련 시군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를 해서 수동점등방식을 자동점등방식으로 교체, 낮에 점등으로 인한 전기료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조치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2003년말 86%가 자동점등 방식이었습니다만, 2004년말 약 4%가 증가한 90%를 자동점등방식으로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해서 자동점등방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수동방식 지역에서 낮까지 점등된 상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ESCO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너지전문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 2월부터 서천군에서 시범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나트륨등을 삼파장램프라고 하는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약 6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장·단점을 파악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시군에 전파하도록 해서 가로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또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보육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함께 보육료 지원대상층 범위 확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강의원님께서는 보육 등 여성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효율적인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예산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있는 시책중의 하나로써, 제184회 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시설의 교사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처우개선비를 국공립시설 교사들에게도 지원하도록 처리가 요구되어 지원대상을 민간과 국공립 시설 즉, 도내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확대를 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으로 안정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지급기준을 동일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셔서 현행대로 시행을 해 보고 이직률 등의 결과를 분석해서 검토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5년도 부족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대상층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4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법정소득계층은 물론, 차상위 소득계층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인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9만원까지 3계층으로 나누어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 왔으나, 금년도부터 1계층을 더 확대를 하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이하인 4인 가구기준 월 소득 204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4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인 5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방과 후 시간 연장, 야간, 휴일, 시간제 등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보육료 지원관계는 정부지원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정부지원이 안 되고 있는 민간시설 차액보육료, 장애아 통합반 운영비, 영유아 간식비, 특수보육시설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대체교사인건비 등 7개 분야에 타 시도와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보육비전을 제시하는 보육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조례 제정,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 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하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강동복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교육과정,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자세히 살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학교 폭력서클 현황과 학교 폭력근절 및 예방책, 그리고 둘째는 항일정신 및 6·25참전 등 올바른 역사교육, 셋째는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보완교육, 넷째는 열악한 급식실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다섯째 특수학교 기숙사 법인화 추진, 여섯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 및 사기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초·중등 고등학교의 폭력서클 현황과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피해학생의 가정과 학생에게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 교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도 드립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폭력 관련 처분 건수는 150건으로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84건이며, 조사 결과로는 불량서클과 관련이 없는 단순폭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피해학생을 좀더 밀도 있게 조사하고 불량서클 등을 계속 파악하여 나가겠습니다. 언론에 불량서클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불량서클 해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함께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담화문 게시,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였고, 3월중 도내 중·고등학생부장 워크숍 및 중·고등학교 교장 회의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군별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학생들에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과 윤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명예제도의 선서식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학부모 대표, 청소년 전문가, 경찰관, 학교 관계자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 강화할 것이며 3월과 9월 연 2회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이메일 상담운영,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폭력학생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에 불량서클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력히 세울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일정신 및 6·25참전 등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남은 충·효의 고장으로 도내 각지 어느 곳에서도 쉽게 충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교육에서도 충·효의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남북관계의 변화로 현충일과 6·25전쟁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한국 문화정체성 교육 및 지역사회 탐구 책자를 개발하여 지역 역사문화 등을 학습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 현충사, 충의사 등의 유적지를 대상으로 항일정신 및 애국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수업 지도한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고, 2004년도 8월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한 역사 교사 수업지도 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 항일정신 및 국가관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 한글미해득 학생에 대한 보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의 한글 미해득자는 2004년도 3월에 91명에서 작년말 12월에는 60명으로 줄어 3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05학년도 현황은 지금 각급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 미해득자들에게 한글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장, 담임이 연결되는 책임실명 지도제를 운영하여 한글 미해득자 보완교육 및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급식실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환경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식실이 협소하여 5교대 이상 시차제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3개교 등 총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천안지역에 12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천안지역의 도시팽창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초 학교를 신설할 때의 학생수 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급식실 부족실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천안 신촌초등학교와 성정중학교의 경우 5～6교대 배식을 하고 있어 시급히 급식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3월 중에 5교대 배식학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실을 증축할 학교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통한 적절한 배급방법을 통해서 자체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8개 학교에서만이 증개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증·개축이 시급히 필요한 5개 학교 정도를 우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소요량을 반영하여 급식실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기숙사 법인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교 기숙사 법인화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는 법 인화 방안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현행 관계법규 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의 말씀처럼 특수교육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 및 사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연수비 1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함은 물론 종일반 운영비 9,3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공사립간의 균형적인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아직은 흡족할 만한 성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와 관련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직수당 지급문제는 교육부와의 협의, 관련법규, 타 시도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6조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 다양한 협의채널을 이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초 기본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초등교육 학사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초등학생의 학력수준과 학력신장 방안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통지표 기술방식 그리고 주 5일 수업제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의 학력수준과 학력신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립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실시한 6학년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수준의 우수학생 20.2%, 보통학생 49.3%, 기초학력 수준이 27.3%,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33.3%인데 비하여 충남은 우수학생이 45.8%, 보통학생 45.9%, 기초학력 수준 8.2%,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0.1%로 우리 도의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력기초에 도교육청 수준에서 학력진단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업성취도 검사에 의하여 학생들의 학력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습결손이 없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력 증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아웃라인 상에서 학력과 창의력을 다양하게 겨루어 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통지표 기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국어·사회·수학· 과학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3～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과정 중심인 수행평가를 중시하고 평가결과 등 기술식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 과정이나 결과 기술 및 성적통지에 연구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평가체제는 학년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형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피드백(feedback)하며, 단원의 지도 후나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총괄평가를 실시하여 가정에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교과발달 사항이나 행동발달 상황을 반드시 기술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취수준을 알려주는 생활통지표는 학교별로 다양하게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나 행동상황, 특기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양식을 개발하여 제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습목표 중심 서술과 학업성취 수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안이 병기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 수업제는 국가 수준에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 2004년도에는 도내 초·중·고의 10%를 우선 시행학교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학교가 넷째 토요일을 휴무하게 되고 19개교는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하여 월 2회 휴무하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발표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우선 시행학교의 운영사례집을 발간하여 2005년 2월 전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휴무토요일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학생 지도를 위해 각 학교마다 학생의 요구와 결손가정의 실정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시작단계에 있어 3월 넷째 주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계속적으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 말씀도 있고 좀더 연구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양해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동복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더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지영애 여성정책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에 1,318명의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월 5만원씩, 연간 교사 일인당 60만원, 지난 정례회 당시에 대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사례를 거론해서 대전시는 8만원, 9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어가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어린이집 즉, 정부지원 어린이 집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촉구했다고 그래서 지금 소급해 가지고 순수 민간보육시설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 어린이집까지 전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기억 속에는 지난 2004년 정례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전용을 승인한 바도 없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법인 어린이집까지 약 3,600명에게 줘야 된다는 예산전용을 승인한 기억이 전혀 없고, 속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예산 무단전용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84회에 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만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될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정부지원 시설에도 내내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형평성 있게 내년도부터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보고 답변 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처리요구사항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마련을 의회가 끝나고 원래 부기가 “민간보육 시설” 이렇게 됐던 부분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2005년도 본예산 예결위원회에 최소한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라”고 권장을 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1,318명의 민간순수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3,600여명의 민간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에 실시한다는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월 3일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때지, 예결위원회에서는 전혀 ‘일언반구’ 거론조차도 없었던 얘기가 어떻게 해서 확대집행이 됐는지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본래 취지는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이것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법인 어린집은 4대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부 1월부터 5만원씩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50만원, 70만원, 80만원 받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4대보험 조차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 일선 시군이 있는데,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급과정 동안에 민간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들한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시설장에게는 정부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는 보수성격의 수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보수 외로, 보수는 시설로 예산이 가서 시설장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계좌를 확인해서 보육교사 계좌에다 직접 지원해 주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선 시군에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는 일부 시군은 1/4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예 예산집행 조차 안하고 이제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시군도 있고, 또 하나는 본래 취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주기로 한 것인데, 이게 일선 시군에서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안들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유지비를 주는데, 국가에 세금을 미납했다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분들 생계지원비 안 줍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3개월 이상 적용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아까 도정질문에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촉진법에 정면 대치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공무원 임용해 가지고 3개월 지나야 생계, 무슨 가족수당 주고 교통수당 주고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각종 수당기준도 봉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은 일정기간 동안의 재직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어려운 교사들 환경처우개선비로 주면서 무슨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지금 답변하십니까? 지영애 여성정책관님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면 그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임용됐으면 그날부터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지, 어떻게 도에서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1,318명 교사들 확인해 보니까 대다수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일선행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 매일 전화로 확인해서 추후에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교사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3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아까답변 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 봉급 외의 처우개선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금년도는 시행을 해 봐 가면서......

답변하시는 게 불성실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시험운영입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열린행정이고,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지금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확인했으면 개선을 하는 것이 서비스행정에 근본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바로 옆 지역인 대전시의 5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답변 드린대로 5단계까지, 거기에 한 단계를 더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에서는 금년부터,정부에서는 4단계로 하는데, 5단계로 확대실시한다는 것 신문에도 발표됐는데 보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충남은 매일 대전시만 못해서 뒤쫓아 다니는 행정을 할 겁니까?

아니지요. 제가 답변드렸듯이 보육료지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국비보조 외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성정책관님! 대전시 것 사레를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대전시에서는, 저희 도가 지방비로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 중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민간시설의 차액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제한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촉구한 대로 열린행정, 서비스행정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좀더 마인드를 바꾸어서 보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도지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도청이전지는 말이지요, 충남의 중심지여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충남도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도청이 위치적으로 보아 전라·경상도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50%가 전라·경상도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돈을 벌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 충남의 중심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도청을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충남도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균형발전차원에서 충남의 중심지여야 된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지, 이용면 의원님의 주장대로 따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0년 노력해서 100년을 잘 살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복합도시특별법이 2, 3개월 안에 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고, 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이전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또 이용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가자” 그런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민이 지사님께 엄청난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사님은 도청이전을 반드시 하시고 자리를 떠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하세요. 아까 저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의 통지표 기술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한대로 현재 학생들의 통지표 기술방식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게 학부모나 우리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통지표는 수·우·미·양·가 아니면 90, 80, 7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선생님들이 1, 2, 3등을 안 해 주니까 학생들이 1, 2, 3등을 만들려고 왕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하여 보는 시각과 차이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는 점에 공감도 하고 있고 또 현재의 현실에서 괴리감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