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당진군 제2선거구 정용해 의원이 2005년 3월 24일 대법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의거 당일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1일 박태진 의원외 16인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4월 6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5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2005년 4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5년 4월 7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강동복 의원외 16인이 2005년 4월 6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5년 4월 6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05년 4월 7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05년 4월 7일자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5년 4월 7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의원외 열네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준, 임형재 부지사님을 비롯한 오제직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자기 맡은 바 직분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여에 걸쳐 어렵게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시행에 있어 경계 및 보상설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월 8일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심지어 오물세례까지 퍼부어 끝내 무산된 사실을 지켜보고 본 의원 역시 오물세례까지 받은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과 현지 지역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주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또 의견수렴도 없었고, 주변지역 개발제한을 받는 주민들과의 물밑접촉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밀어 붙이기식 공청회를 소집했기에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건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이번 공청회를 원천적으로 보이콧 시켜야 되겠다, 시키기 위해서 며칠전부터 몇 차례 회의를 열었고, 피켓과 플랜카드를 제작 몇 차례 연습까지 했다는 조짐이 있었음을 집행부에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라는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으로 시작한 바 오물세례까지 받아가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현재 고향을 떠나야 하는 2만여명의 이주민들은 보상가 문제를 놓고 천차만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별의별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음에,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영세민이나 세입자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임차농민들은 그곳을 떠난다면 정부에서 지어주는 아파트 관리비조차 수입원이 없으므로, 벌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더욱 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으로 분당과 판교, 일산과 같이 정부가 지정해 준 토지개발공사에 위임한 후 일사천리식의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이곳은 일산, 분당, 판교와 같이 일반도시가 아니고 행정수도인 만큼 한차원 높은 차원에서 협상과 타협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주민들도 그렇게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차원에서 이 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 구성된 가칭 “행정중심복합도시보상추진협의회”와 솔직하고 격의 없는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에 대한 공청회 및 경계선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순을 밟기 전에는 어떠한 공청회도 성사시키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변지역을 10년동안 모든 개발을 제한하고 꽁꽁 묶어놓는다고 하니 이주민보다도 주변지역 주민이 더 흥분하고.......

공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장 최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일본 정부의 비호아래 자행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망언은 우리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 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과 ‘나카야마 나리아카’ 문부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며 역사와 공민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일본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들이 마치 100여 년 전 주위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던 때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우리가 세계정세에 어두워 민족과 국가의 자존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침략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순순히 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영토확장의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36년의 국토강점과 임진왜란 등 과거사를 깊이 반성하고 공민교과서의 왜곡을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일체의 공식적 보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뭉쳐 지역별로 대일규탄시위와 함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역사 및 공민교과서의 왜곡을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우익단체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단체와 학회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대외적 협력·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원에 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벗어나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어로 오염된 우리말,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생활문화, 저속한 일본 하류문화 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부 젊은이들은 이러한 문화들이 마치 최첨단 유행의 일부분인 것처럼 모방과 맹종을 일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고시와 고등교육 과정에 국사과목을 폐지하거나 행사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며, 그 시발점은 바로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우리의 것을 바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벗어나 철저한 국가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웃 나라들이 자국의 역사와 전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드높이려고 애쓰는 이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알고 있으며, 또한 자부심을 느끼는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한 두 해에 걸쳐 이룩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단절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충청남도는 지금과 같이 위기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백제역사를 비롯한 충남의 충신, 열사의 얼을 길이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후진양성을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시 100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