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산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인삼엑스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문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2006년도 9월 개최되는 인삼엑스포는 36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엑스포의 근본 목적이 국내인삼의 인지도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삼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행사장으로의 접근성, 음식 및 숙박시설, 관람객 참여에 의한 홍보, 개최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한 경제성 등이 중요함으로 조직위 모든 관계관들이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닌 도민에 의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최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엑스포를 항상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 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없었고 특히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에 오늘과 같이 모든 업무들을 저희들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격의 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오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들어 팀장들이 일부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팀장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장 김선국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전시팀장을 하다가 유치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희창 팀장입니다. (인 사) 운영팀장 조남명 팀장입니다. (인 사) 본청에 근무하다 전시팀장으로 부임한 우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엑스포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일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과 주요추진 스케줄, 간부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최문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투자비용이 130억원이지요? 행사장 시설운영비만 지금 말씀하신거지요? 국비 35억원에 지방비가 95억원인데 지방비 중에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군비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95억원 전체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절약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행자부에서 작년에 4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엑스포 사업이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금산군에 해당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산군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에서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꽃박람회 때도 그랬지만 인삼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국비, 도비, 금산군 자체사업비, 이를 테면 도로확장 모든 전체사업비까지는 약 3,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 어떤 경우에는 군비부담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SOC사업에 금산군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직접적인 엑스포 사업비에는 아마 예산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그 시설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시설이 있고 임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임시시설이 있는데,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거십니까?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에 현재 기존의 인삼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전시관을 약 58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96억원 정도 약 300억원이 들어가는 인삼유통관이 당초에는 4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시설관리를 누가 해요, 끝난 다음에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느냐는 이거예요?

인삼전시관은 금산군에서 직접 전시운영을 홍보관 겸 비즈니스관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다음에 정부지원으로 짓고 있는 인삼유통관은 얼마 전에 동원참치 계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간에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금산군이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비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삼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군비가 약 33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만3,000평형의 인삼 약초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30억원 이상이......

아니, 엑스포에 관련한 시설운영비가 지금 여기 지방비 95억원 중에 금산군에서 부담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것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엑스포 기간이 끝난 이후에 금산군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금산군에서 전혀 부담을 않는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30억원 투자비용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800평의 주제관하고 600평의 국제관인데, 이 건물은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임시 막구조건물로 건축을 해서 전시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군에서 직접 리모델링 사업에 군비를 투자해서 사후에 활용하는 인삼전시관은 금산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금산인삼엑스포는 충청남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주가 되고 있고, 물론 지역은 금산군입니다만, 그런 점을 박위원님이 좀......

됐습니다. 아무튼 그 130억원 중에 지방비 95억원 부분, 인삼엑스포장 시설관련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상수입 805억원이지요?

예.

특산품매출 695억원 중에 인삼판매 부분이 얼마입니까?

인삼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그건 이해가 안 가지요. 왜냐하면 인삼의 세계 브랜드를 위해서 행사가 개최되는데, 인삼부분 판매액이 얼마인가가 기술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특산품매출 695억원 중에 어느 부분이 얼마, 인삼부분이 얼마 분야별로 어떤 집계가 되어서 695억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삼판매 부분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예산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삼약초 시장이 약120개의 상점 있고 그리고 인삼가공식품이나 또 수삼이나 이런 것들의 판매량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특산품 매출에서 695억원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그것은 전문 업체판매에 의해서 용역을 할 때에 이런 추정치 금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무슨 수삼이라든가 인삼가공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특산품 인삼에 관련된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특산품이라면 여러 가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인삼부분만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인삼부분이 아니라면 각 분야별로 특산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집계해서 나온 예산 695억원인데, 분야별로 인삼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세밀히 매뉴얼을 작성 해 가면서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세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제품을 가지고 행사기간동안에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인삼제품만 가지고 판매.

전국에서 전부......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안가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전국제품을 전부 수집해서 행사기간 동안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충당할 수가 있어요?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2개 인삼조합을 방문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금산인삼이 그러한 점에서 많이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금산인삼만 가지고 하느냐, 세계인삼엑스포”인데 금산에서 유통되는 80%의 국내제품이 전부 외지에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뿐이 아니라 전국 12개 조합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80%가 금산에서 유통되는데, 금산인삼만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풍기라든가 개성인삼, 포천이라든가 강화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695억원 특산품매출 중에 인삼제품이 대부분 차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제품을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판매하는데에 어떤 제품량에 의해서 모자람 없이 충당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산량이 얼마, 판매량이 얼마 이런 어떤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전국인삼조합에서는 부스에다 놓고 자기들이 전시만 하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삼약초시장이라든가 전국에서 상인들이 평소에 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유입되는 전시인삼이 판매되기 때문에 24일 동안에 “어떤 인삼부족이다, 어떤 가공제품이 부족이다” 하면 전국에서 즉시즉시 소스들이 제공이 되고 정보들이 되기 때문에 인삼의 판매량이라든가 무슨 공급의 차질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특산품매출 중에 금산인삼제품이 얼마이고 또 제품에 대한 충당문제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행사의 목적이 행사기간 동안에 어떤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행사장의 사후관리라든지 금산인삼의 세계브랜드를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과성과 전망에 대해서 자료에 넣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람객66만명, 15개국 80개 업체라고 했는데 해외 15개국으로 유치목표로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아까 국비확보에 있어서 35억원 중 미확보가 2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1년 3개월이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국비확보가 충분한지 또 거기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에 있어서 아까 보고에 지사님이 해외방문 중에 여러 가지 홍보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타 시도 의회와의 홍보효과라든지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제인삼심포지엄, 세미나를 행사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2005년도 중에 이런 심포지엄을 한 번 더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해외에 관한 바이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도 해외무역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인삼 관련조합이나 인삼 관련단체 등에서의 이번 인삼엑스포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361억원인데, 직접사업비가 130억원이고 지원사업비가 231억원인데, 지원사업비내역이 없어요. 지원사업비 231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엑스포가 진행되면 주차장은 충분한지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인삼을 제외한 다른 국가 중 여기 보면 15개국 80개 업체, 해외바이어가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KOTRA를 통해서 몇 개국이 참여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바이어 15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부터 신청이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내 참가희망업체는 얼마나 신청되었는지 아까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군비가 투자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금산군에서 금산엑스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협조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할 적에 충남 내에 있는 연도별 금산식부 면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전혀 늘어난 게 없었던 입장에서 그럼 어떤 물건을 갖다가 팔 것이냐, 다른 위원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특산물판매가 결과적으로는 말로만 특산물이지 이게 인삼이거든요, 인삼이 몇 퍼센트 아마 95% 이상을 인삼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특산품 어떤 업체들이 얼마의 어떤 종료의 품목을 지금 참가신청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나와야, 이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자가 임의계상한 막연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36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 9월 22일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 표현을 그렇게 안했는데 “세계인삼엑스포이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외국에서 나오는 인삼 갖다가 팔 것이냐” 하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가 중국산, 미국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국내에서 심었던 인삼이 2006년도 9월22일 한다는 게 벌써 6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4년 전인가요, 제가 6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인삼제품이 지금 늘어나지 않아, 그러면 있는 인삼제품의 가격을 폭등해서 받을 것이냐, 그동안 재배한 인삼이 하나도 소비가 안 되어서 지금 썩은 인삼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목적 얘기대로 어떤 효능이나 대외인지도 같은 것을 넓힌다 고 하는 것은 좋지만 차별성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볼 때에는 국내산 인삼도 여러 가지 생산지 표시를 해서 나와야 될 테고 특히, “이것은 금산인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갖다 세계에다가 인삼에 대한 당위성을 충남에서 95억원이라는 돈과 130억원이라고 하는 간접투자비, 물론 간접투자비도 국비가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50%이상은 지방비일 것이다 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충남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어려운데 전국에 있는 농산물 내지는 자칫 세계인삼을 다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팔아야 될 겁니다. 아마 인삼엑스포를 하는데 국내산만 갖고 팔아서는 안 될걸요, 중국 것도 팔고 다른 것도 일부는 끼어 들어가야 할 텐데, 현재 정도면 참가업체 또 수량·품목 이런 게 확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안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하고 중복된 얘기 같아서 다른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단일 품목에 대한 인삼을 하는데 준비성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행사하고 유치진행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그것만 잘하면 되지만 일단은 상인들이 와서 팔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 부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유치담당 있고 뭐 하고 한데, 어떤 부서인가에서는 이걸 맡아서 미리미리 완전히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9월 22일 인삼엑스포만 열어 놓으면 물건 다 갖고 와서 팔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서 중복되는 이런 감도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원사업비 231억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간접수익비라고 해서 69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규모를 보면 67억 8,500만원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알아 듣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개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게 12개 조합이라고 했는데, 과연 금산인삼을 선전하는 자리에서 타 시도 조합의 인삼이 필요한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금산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홍삼 5년생과 백삼 4년생의 면적은 얼마되는가 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며,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금산조합 못지 않는 청양에 장뇌삼 단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장뇌삼을 이길 수 있는 인삼엑스포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또 동료위원께서도 물으셨는데 행사가 끝난 뒤에 과연 무상으로 증여받은 땅들이 어느 곳으로 돌아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께서도 금산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판매할 것이냐 땅 문제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35억원 중 25억원이 아직 미확보라고 했는데 행사가 지금 남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년 조금 남았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을 아직도 못 가져 왔다고 하면 인삼엑스포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해가 안 가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여기 설명 중에 조직운영지방비라고 해서 18억8,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직운영에 18억원이나 세웠는데 순운영비 내역과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해외유치 15개국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해외유치국가 수가 15개 업체인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예, 늘릴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삼재배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국가는 15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국가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계획이 미확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미확보된 11억원은 내년도 균특회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전액확보되도록 도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실무자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노력을 한 결과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역시 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실 때도 하고 그리고 의회차원에 홍보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의원님들께서 자매의회라든가 또 는 해외에 나가신다든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회에 방문하실 때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물을 드려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인삼엑스포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국제인삼심포지엄을 한 번 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25회 금산인삼축제때에 국내 심포지엄을 소규모로 합니다. 그러나 국제인삼 심포지엄은 고려인삼학회에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 열리는 고려인삼학회의 심포지엄을 저희 인삼엑스포 타이밍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인삼 심포지엄을 금년에 엑서사이즈(연습)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KOTRA를 통해서 추진 중인 해외무역사무소의 활용방안 실적이나 또는 해외에 자매결연 사무소를 물으셨는데, 지금 KOTRA에서 이달에 협약을 하고 나면, 현재 실적은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해외에 103개 사무소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를 100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해외사무소인 뉴욕사무소라든가 구마모토 사무소를 통해서 적극 활용, 김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조합의 역할은 전시유치를 저희들이 요청을 연합이 됐든 개별이 됐든 적극 참가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인삼엑스포를 한국문화의 최고 상품인 고려인삼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반응이 인삼유통공사라든가 개성인삼조합 같은 데에서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합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람객을 확보 한다든가 홍보하는 데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전시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회원 농가가 1,000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삼을 캐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다 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적극 인삼의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권유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명귀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사업비 231억원의 내역이 뭐냐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231억원 사업내역은 행사장으로 직진해 들어가는 도로를 0.7km 그러니까 700m를 하는데 9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90억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인 인삼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7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1,200개의 인삼약초 상점이 있는 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6억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31억원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차장 규모라든가 운영계획, 꽃박때처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참뱅이 뜰’이 5,000평으로 대중교통을 했다가 1만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인리 대단위단지가 8만평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4만5,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자동차가 온다고 하면 나머지 3만5,000평이라는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를 증가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행사장 주변의 학교 공공기관에 30대, 50대, 60대의 주차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의 금산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에 관람객이 폭증할 경우 여기에 대비해서 유도요원이라든가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해외바이어가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느냐 했는데, 안내장은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어서인지 아직까지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이어라든가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KOTRA를 통해서 라든가 또는 해외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외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참가희망업체는 12개 조합에서는 소규모 업체의 조합같은데서는 인접, 예를 들면 강화라든가 김포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데가 있는데 강화하고 김포 업체같은데서는 두 개 조합이 합쳐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특히 ‘비트로시스’라고 해서 산삼조직 배양업체, “앞으로 인삼의 갈 길은 무엇이냐” 그래서 36개 사포닌 함량을 어떻게 조작하고 하는 업체라든가 또는 금산군내에 비티진 업체 같은, 그래서 지금 약 14개 업체가 참가하기를 구두로, 협약은 안했습니다만 신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플래카드설치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관광기념품 판매소 설치운영이라든가 군민간 지원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18가지 사업에 대해서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없이 자체 군비로서 28억원을 18건의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행사기간 중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품목을 얼마나 할 것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엑스포 기간 중에 판매되는 것은 주로 인삼을 주제로 한 토산품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1,200개나 되는 인삼약초시장의 상점이 물 흐르듯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얼마 준비해라, 너희 얼마 팔래?” 이렇게 파악하기가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소견의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는데 타 지역의 인삼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고려인삼 하더라도 금산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금산 인삼의 부가가치 상승이라든가 인지도 상승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는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을 제쳐놓고 금산인삼만을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반발이라든가 해외에서 볼 때도 국내에서까지 저렇게 지역적으로 자기들끼리 갈등을 갖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끌어안고 전국 12개 조합에서 생산되는 조합의 판매는 이루어지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볼 때에 타 지역에서 오는 인삼이 물론 판매가 되겠지만 금산지역에서 수집되거나 금산인근 특히 우리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판매량이나 질 면에서 능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타 지역의 인삼의 판매량이라든가 인지도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산인삼 보다는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성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1시부터 충남농업기반공사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가지 인삼엑스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답변 내용이라든지 좀 덜되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금산엑스포 전시관이 죽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글씨가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또 중요한 문제는 주 전시관이라든지 국제관이라든지 이런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무엇을 전시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국비도 35억원 중에 25억원이 미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오늘 충분한 보고라든지 질의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요하고 일정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마쳤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아직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끝나셨지요?

예.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67억8,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삼, 백삼 재배면적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뇌삼을 이길 수 있는 인삼엑스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뇌삼에 대해서는 금산 인삼뿐이 아니라 봉삼도 있고 산삼도 있고 여러 가지 삼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전시연출에 이러이러한 삼의 종류가 포괄적으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전시연출에 포함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후의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토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 행사장에 편입되는 토지 3,400평은 무료로 임대를 하고 행사가 끝나고 가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본래의 농지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사장에 일부 많은 토지들이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 공원이라든가, 해마다 금산인삼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금산군으로 하여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비 18억8,200만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간접수익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감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자료부실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행사장에 대한 섹션별로, 부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문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어려우실테고 개별적으로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국비 미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균특예산으로 지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농림부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냐?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충남에 내려오는 국가재원을 갖다가, 사실 지방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비다 이거예요. 임의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국비를 못 받아 오니까 그것을 균특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행사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과 또 한 가지는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이 시장조사라도 해 놔야지 지금 구두로 얼마가 온다고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산에 있는 재래시장, 판매장 해서 얼마 딱딱, 상인해서 규모가 얼마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금산에서 나가는 24일간 팔 수 있는 물량과 다른 12개 조합에서 나오는 물량, 이게 조사가 다 확보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참가계약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또 타 지역 인삼과 금산인삼과의 우월성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결과에 대한 기대치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소비자들이 금산인삼이 좋고 개성인삼이나 풍기인삼은 나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금산 인삼에 대해서 다른 인삼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학자의 뭐를 내놓아 가지고 선전을 해야지요. 선전을 어떤 팜플렛에다 해야지 인쇄물 좋게 해서 칼라 좋게 만들어서 금산인삼이 최고라고 하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대비를 해서 엑스포에 임해야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미비하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든지 서류를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에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충남본부장 김용억입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1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업무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청사로 모셔서 업무현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청사여건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저희 청사로 모셔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충청남도 농어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본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를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농업용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수리시설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은 물론 가뭄과 풍수해로부터 농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충청남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223개소와 양배수장 641개소 등 농업기반시설 1,461개소와 용배수로 1만6,000여㎞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9만5,000여㏊의 농경지에 차질없이 용수를 공급하고 도내 농업인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는 환경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사, 설계, 시공에 친환경 개발기법을 적용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등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개선 추진 등 농업용수 수질보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지오염,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충청남도본부 직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등 공사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인과 충청남도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리실장 황경모입니다. (인 사) 천안지사장 안흥수입니다. (인 사) 청양지사장 김광진입니다. (인 사) 논산지사장 이용재입니다. (인 사) 서천지사장 김재도입니다. (인 사) 보령지사장 정성희입니다. (인 사) 예산지사장 김시운입니다. (인 사) 서산지사장 이원희입니다. (인 사) 당진지사장 조근상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통해서 본부의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사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과 충청남도본부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마지막으로 도본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04년 실적하고, 이 계획은 금년도 계획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농업생산기반정비가 53억원이나 작년보다 줄고 또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가 12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화경작로가 11억원이나 줄었고, 11억원이 맞습니까? 또 수리시설개보수가 21억원이나 줄었어요. 이건 농업기반공사가 국고를 못 따와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계획을 이것밖에 안 세운 겁니까?

저희 예산은 98%가 정부예산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농림부에서 저희 공사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예산확보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고예산을 따기 위해서 본부장님이나 중앙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충남도가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기계화경작로 부분은 균특회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생산기반 정비부분은 거의가 정부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지경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포장 그리고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노후화된 수리시설이 엉망인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쌀농업 가지고는 농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논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각 지사마다 하우스가 되어 있는 논은 우선적으로 경작로 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서산에 AB지구에 2,366억원이라고 했는데, A지구 B지구의 담수호의 물을 과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또 2,366억원 중에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여기의 서산 AB지구를 보면 현대에서 기반공사로 전부 위임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임된 사항 중에 제방도 들어가는지, 혹은 담수호도 들어가는지 만일 제방이 없이 담수호만 공사에서 관리인수를 했는지, 혹은 토지를 인수해서 10년간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2,366억원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특수재난사고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됐을 때 공사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둑이 갈라져 가지고 그 담수호에만 물이 들어 왔을 때 관리공사 측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서산 AB지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공사와 현대건설과 인수인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A지구에 관해서만 현대하고 저희 공사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376㏊ 중에 3개 권역, 그걸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3개 권역 4,175㏊만 잠정인수를 했고요, 나머지 2개 권역 2,201㏊는 현재 인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용배수로나 지금 말씀하신 방조제 담수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정립이 안됐습니다. 방조제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대에서 아직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용배수로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뒀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인수하면 국고에서 몇 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 현대가 그걸 사서 해 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질부분은 수질측정검사를 지금 농어촌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추어서 나중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과 못 쓸 수 있는, 현재 보면 5m 수위 이하는 거의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일반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질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제방이 1개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빠진 지역이.

아닙니다. 제방하고 담수호는 현재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를 못해서 2개 지역은 빠졌는데, 이것은 지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방에 지금 뭐가 시설되어 있는가 하니, A지구에 주유소가 두 군데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대에서 자기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준 겁니다. 그러면 기반공사가 맡을 때 제방없는 담수호를 왜 맡습니까? 기반공사에서 편익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뇨,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주유소가 2개 있어요.

현재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글쎄 관리한 부분이 빠질 때, 왜 빠졌느냐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방없는 담수호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보고를 듣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방없는 담수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해서......

그 부분은 종합해서 나중에 별도로......

양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종웅 위원님.

본부장님과 지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계획, 정보차원에서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당진지구의 대우사업소 주변에 있는 용수로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리고 용수로가 지상의 돌출용수로로 되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차원에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간구간 개선을 할 때에, 이것을 쓸 때 까지는 쓰시고 그때는 당연히 지중화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필히 전국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개선대책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대로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약 8조7,000억원이 드는데, 저희 충남에 1조4,5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희경 농림수산국장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 충남본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우리 기반공사 충남도본부에서 위원님들께 지원요청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방비 도비지원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수리시설물의 개보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450억원 정도의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도와 시군에서 50 대 50의 비율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약 37억원 정도가 금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있고, 일부 시군단위의 농업기반공사지사와 협조가 되어서 5 대 5의 비율로 제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는 물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던 것이 지금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과 농지개량조합과 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서 지금은 정말 수초하나도 낫들고 베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움직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균특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는 기반공사에서 주로 하는 게 배수개선 사업하고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이런 것이 지금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소관 균특예산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데, 배수개선 사업은 전보다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논이 단순한 벼재배의 용도가 아니라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농작물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고, 대구획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지원이 80%입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이미 다 끝나서 대상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대구획정리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경작로 포장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확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시군에서 같이 요청이 되면 실무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처리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반공사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계화경작로 포장보다는 배수개선사업이나 배수장 설치 또는 대구획정리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큰 게 내려와야 지사가 또 어렵지 않게 사업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잘 간파하셔 가지고 예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억 본부장님, 그리고 시군 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