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 사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술보급관리 및 시군 시행이관사업비 4억3,795만9,000원이 감액조정이 됐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벤처농업박람회 명예의 전당 신축 2억5,000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관리에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이것을 전부 추경에서 지방이양으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농업인건강관리실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96년도부터 농작업에 따른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차원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실은 그동안 농가에서 매우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도내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시군당 7개소에서 10개소까지 총 117개소를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 시도 중에 다섯 번째로 많은 지원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만 그래도 경남·북하고 전남·북에 비하면 우리는 택도없는 시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2004년까지는 국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도비로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며, 금년도에 국비를 하나도 확보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재원계획은,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대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국비가 제외될 경우에는 국비와는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2005년도 국비를 확보 못해서 도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지사님의 결재를 득해서 확대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벤처농업박람회 명예의 전당 신축에 대한 2억5,0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감액하게 된 벤처농업박람회 전시연출비하고 2억5,000만원이 같은데 이것은 민자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것은 2억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거기 보면 지방이양이라고 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 중 친환경화장실을 과연 무엇을 보고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하며 왜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는지, 거기 보면 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혹은 4-H시범 영농지원 또 정보인프라 구축 기타 등 해서 지방이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양된 사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 중 도에서 시행해야 할 7개 사업이 시군으로 사업이 이양되는 관계로 전액 삭감이 되는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벤처농업박람회 명예의 전당 신축비로 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 30분 정도.

우선 평소 농업기술개발보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기영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그리고 박영조 위원님 네 분이 같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감액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이양 사업은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영농 4-H시범 영농,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 친환경화장실설치, 농기계 격납고설치 등 여섯 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중앙부처 부처별 시범사업정비 방안에서는 일반보조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되어서 2005년도 본 예산편성시에는 도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에 행자부 분권교부세 확정통지시에는 이 사업을 도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군 시행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도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중단되는 게 아니고 시군 시행사업인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친환경화장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비로 재원이 조정되어서 1회 추경 후에 시군 예산서에 전액계상될 것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화장실은 야외에 설치하고 지푸라기나 부엽토를 자연발효제로 사용함으로써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곳에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이 저희들 벤처농업하고 관련해서 명예의 전당예산 2억5,000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명예의 전당은 저희들이 연구전시관을 해서 농업과 문화·예술·과학·명예 이렇게 네 가지를 합해서 연구전시관으로 하는 것이 2005년도에 국비 16억원, 도비 16억원으로 총 32억원으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벤처농업 명예의 전당이 6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총 32억원에서 현재 29억5,000만원으로 해서 명예의 전당을 포함한 연구전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2005년도에만 도비로 추진한 사유와 2005년도에 국비에 더해서 도자체로 지원을 확대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예산은 아시다시피 2004년도까지는 농특회계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균특회계 사업에서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비로 확보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16개 시군에서 각 1개소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자체에서도 도비를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벤처농업박람회 전시연출비, 민간행사위탁 2억5,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박람회 행사 실시설계가 사실은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실시설계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연구관 이외에 주제전시관 중에서 초록농업관이 있습니다. 이 초록농업관은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시설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초록농업관을 집중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총 6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변경됐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변경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 3억원을 명예의 전당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3억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1억7,500만원 상사업비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우선 투자를 해서 그 부분 도비하고 해서 총 6억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약 2억5,000만원의 예산확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위원님이 질의한 기술보급관리 벤처농업박람회 전시 연출비 2억5,000만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면 저희들 벤처농업의 예산이 지금 저기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만큼은 가능하면 이쪽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서로 목적이 다르지만 그 부분하고 아주 100% 저기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2006년도 벤처박람회가 소기의 목적달성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차질을 빚고 있어서 그동안에 꽃박람회라든지 내년에 또 세계인삼엑스포박람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잘 준비가 되고 또 지원액수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한데, 가뜩이나 농업박람회 예산이 다른 박람회에 비해서 부족한 감이 있는데다가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준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국비 16억원 중에서 13억원 밖에 최종적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1차 설명회를 했고 또 2차로 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계획이고, 현재 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유통공사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데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국비도 내년에 계속 추가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박람회를 하는데 내년에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시기적절하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박람회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난 회의 때도 여러 가지 교통량 분석문제라든지 해서 뒤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일부 도로확장 문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사실은 미흡하고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미미한 점이 없는지 또 국비확보도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치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 되면서 박람회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하게 여러 가지 상황 검토를 다시 한 번 충분히 해서 미흡하고 잘못되는 박람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친환경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생활개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개선과장 심순자입니다. 제가 정확한 평수를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고요, 보통 야외용 화장실규격으로......

야외용 화장실은 자산취득란에 간이화장실 설치라고 해서 500만원씩 두 개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에 1억2,0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60개 아니에요?

지금 공원에 계상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원내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생활개선사업에서 하는 친환경화장실은 현지 시험......

현지 시험포화장실은 요새 얘기하는 플라스틱으로 생긴 것 같은데, 그거지요? 그거 아니에요?

화장실......

카탈로그 없어요? 우선 덮어 놓고 주먹설계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답변도 못하시면서, 그러면 카탈로그를 보여 주시든가, 간이화장실하고 다른 구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친환경화장실은 무엇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못해요?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요, 맨날 이런 식으로 자료니 뭐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돼요. 도의원들도 뭔가 알아야지 덮어 놓고 집행예산에서 추경이 감액됐다, 혹은 지방이양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이양된 걸 기술센터에 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도의원들이 농업기술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 줬는데, 이걸 안 쓰고 다른데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포에 있는 화장실은 500만원씩 두 개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안을 갖다 놓거나 혹은 설계한 뭔가의 취지가 있으니까 내주시면 되는 거지, 자료로 그거 하나에 500만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가 있었고 또 심의를 거쳐서 기술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걸 그렇게 답변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친환경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충남만 못 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같은데는 167개를 했고, 경상남도는 140개를 했고, 경상북도는 135개를 하고, 우리 도보다 적은 전북도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또 이게 시군의 것을 보면 10개소를 한데가 1개소가 있고, 9개소를 한데가 3군데가 있고, 8개소를 한데가 2군데나 있고, 나머지 7개소가 9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도 충남도내에서는 원장님이 분배해서 해 주는 것인지, 그 시군은 노인들이 많이 살아서 10개씩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건강관리실을 배정할 때에는 우리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 사업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농촌지도기관 인프라구축에서는 당진이 빠졌습니다. 당진군은 농촌지도기관 인프라구축을 할 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당진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인지, 또 지역특화시범사업도 청양이 빠졌는데, 청양군 같은 데는 지역특화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와서 빠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강관리실하고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선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청양이 빠지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사업에서 당진이 빠진 것은 그쪽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걸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주는데 이렇게 당진이나 청양 같은데서는 신청이, 당진·청양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지역특화사업에 신청을 안 하면 무조건 빼버린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예산이라는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취합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충청남도 기술원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거기는 이런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하고 무조건 안주느냐 얘기입니다. 기업특화사업이나 시범사업이나 이거는 시범사업이에요. 또 농촌지도기관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16개 시군이 다 한다면, 빠져 있는 시군도 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넣고, 시군센터가 이해 못하면 기술원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올리게끔 해야지,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생활개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과장 심순자입니다. 건강관리실이 타도인 전남, 경북, 경남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 수에 비례를 하면 저희는 최근에 계룡이 생겨서 16개 시군이고, 그동안에 15개 시군이었고, 전남은 21개 시군, 경북은 23개 시군, 경남의 20개 시군에 비하면 저희 도만 사업량을 적게 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시군이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센터의 검증이 아니고 시군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친 사업이 도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중앙에서 배정된 물량하고 시군에서 신청된 물량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예.

전북은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전국요?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13개 시군입니다.

우리는 16개 시군이고.

예.

그러면 아까 많은데만 얘기 했는데, 전라북도는 충남 보다 적으네, 적은데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도의원님들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은 어렵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7개 한 데하고 10개 한 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청에 의한 배정으로 한 겁니다. 신청하고 중앙에서 배정하고 그 숫자를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10개가 내려 왔으면, 아니 16개가 내려왔으면 하나씩 주는데 예를 들어서 18개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씩 더 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준 데는 어떻게 더 줍니까? 현재까지 한 데가 10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군 신청하고 중앙 배정분하고 조정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확대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비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균특회계로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심의를 할 때 사업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서 그것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내려왔는데 국고는 도에서 쓰고 도비로 세워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균특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자르다 보니까 건강관리실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국고는 받았는데 도에서 다른 데에다 이용을 하고 이것은 도비로 했다는 얘기죠?

다른 데에다 이용을 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균특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예산 범위내에 끼지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신청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군이 할 데가 10개인데 18개가 나왔다고 하면 다른 데는 다 2개씩 신청을 하고 태안군은 10개 신청했으면 거기 우선 하나 더 줘야겠네요? 맞아요?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웃지 말고, 맞느냐고요?

시군의 신청량하고 중앙의 배정량하고의 중간에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배정을 하려면 똑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10개 준 데 있고, 9개 준 데 있고, 8개 준 데 있고.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 균특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지방비 이양사업 중에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청양이 빠진 이유하고 인프라 구축에서 당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하반기 국고설명회가 있어서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취합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청양하고 당진이 빠졌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술원에서 더 좀 챙겨 가지고 “이것은 어떤어떤 사업인데, 너희 시군은 왜 이렇게 빠졌나” 독촉을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집계해서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를 하겠으며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조가 아니라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이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군에서 대상을 정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추진했던 예도 있고 해서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체 시군이 공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이양 사업이 당초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 시행사업이 되었다가 군시행 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지방이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웠으면 금년에는, 기술원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제하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기이 편성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고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도 기술원에서 배정을 해 놓은 사항을 시군에서 직접 중앙으로 신청을 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한 일은 전혀 공과가 없이 지금 혼만 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시군 사업이면 시군에서 직접 중앙으로 올려서 요구를 하고 배정을 했으면 우리 도에서 이런 얘기 할 것 없거든요. 중간 심부름만 해 놓고 나중에 사실은 권한 다 뺏기고 혼만 나시는 격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사업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감해서 내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87페이지에 있는 지역농과계 대학 지원 2억7,45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관내에 있는 농과계열에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 2억7,450만원이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가는 것이냐, 앞으로도 농업 관련된 대학이 요구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의 방침도 함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은 충남 도내에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공주대, 단국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충남대, 배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특화사업단이라고 해서 백합, 딸기, 인삼, 구기자 네 가지 작목에 대해서 특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화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나 장비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앙에서 예산 설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7개 대학에 전부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하고 해서 위원님,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를 해서 했고 행자부에서 지난 1월에 “이것을 시군사업으로 해라!” 하는 것은 2005년도 12월말에 지방이양 사업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난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사항별 사업에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내용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여쭈어 본 것이고, 첫 번째 사업은 지침이 그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가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막 바로 주어서 사업이 더 잘 되고 덜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왕 기술원에 수고를 끼쳤으면 금년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번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려 보내겠다고 해서 시군에 주는 것으로 생색을 냈는데, 기술원에 어떤 업무폭주를 해서 덜어준다고 하는 차원으로 직접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수고를 한 것을 가지고 또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쉬운 얘기로 중앙에서 하는 방침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공직자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시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서 4㎞ 반경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있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미안합니다. 신청기준을 도심지는 어디에서 기준을 하는 겁니까? 군청소재지 또는 어떤 기점에서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아니, 장수 건강마을을 선정을 하려면 무슨 요건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실은 부여를 예로 들게요. 지난번에 부여를 갔을 때 부여 읍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안돼요. 1㎞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거기가 선정되었는가?

읍 소재지에서의 거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여에 갔을 때, 우리가 현지답사 해서 갔을 때 과연 부여에 있을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아스러웠습니다. 첫째 이유는 읍에서 너무 가깝다는 것인데 동네사람이 아니고 읍에서 나온 분들이 거기 와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니까 전시효과로 보이는 것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관리를 하는지, 본 위원도 그날 얘기를 했지만 시계가 6개인데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이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갔을 때 현장을 보이기 위해서 전시효과로 한 겁니다.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리인을 두고 2층 올라가는데 보니까 기증자 누구, 아무개, 이기세, 저리가, 홍길동 이런 식으로 약 40명 나열했는데 과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청양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금년 추경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청양 정산에. 그렇다면 청양 정산만 노인건강관리실이 없는지, 다른 데는 주고 싶었는데 도의원이 없어서 못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경우 농업인을 위한 건강관리실인데 대개 농업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낮에 활용하는 것은 농번기가 아닌 철은 농업인들 활용이 많이 되고요, 또 저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설치는 했지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활용을 못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여같은 경우에 비농업인이 낮 시간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삽니다. 건강관리실이 겨울이나 쓸모 있을까 여름에는 쓸모없어요. 아세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의 특수인의 입김에 의해서 농촌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농촌에 진짜로 농민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동네도 시내에서 약 2㎞밖에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부여같은 데는 2㎞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 왔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심의한 기관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심의 했어요? 농촌 기술센터에서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대로 산학협력단인가 거기에서 심의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의회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고 농업기술센터도 못했고 그러면, 굳이 도의원 부락에 넣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의원도 이것을 하는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예산 편성할 때만 “옳거니 그르거니 하니까 도의원들 얘기나 들으시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과연 농촌에 건강관리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역설할 만한 곳으로 선정하기 바라며, 곁들여서 나오신 김에 장수마을인가 노인마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에 갔을 때 마을을 봤습니다. 농민들도 하는 얘기가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거기 가면 교장선생님 한 분이 만들어 놓은 부락, 자기시설 관리하는 곳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락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현지에 가서 보면 우리 도의원들은 다 실망하고 오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