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여성 정책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증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리와 자체사업비 부족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당초부터, 그러니까 당초에 3억7,500만원하고 이번에 증액이 6,500만원이 되는데 여성인력센터별로 예산액과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또 센터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보수 관계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지적했던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60% 증액된 사유, 그리고 4만 명으로 조사됐다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육통계에 의하면 5세 이하 아동이 4만명 정도 되는데 반해서 금년도 정부의 신규사업인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1,357명분만 편성되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관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두 자녀를 동시에 보육함에 따른 가계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세 미만은 6만원, 만 2세는 5만원, 만3세에서 5세까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360만2,000원이 되겠고요, 저희 도 대상은 전국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3만명 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357명이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정기준은 각 시도의 보육시설 수라든지 보육아동 수 등을 감안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할 때는 반드시 추경때 국비를 요청해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장애아 보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본 예산 할 때도 질의를 주셨고요，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1회 추경은 국고보조금에 정리분과 자체사업에 의해서 조금 부족된 부분 이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재정형평상 먼저 계상을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 3인 이상을 일단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할 경우는 장애아 담당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1인 이상 보육교사에게 지급을 하고요,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 5명이 됐을 경우는 반별로 분산 배치해서 여러 교사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설운영 외에 장애아 3인 이상 보육시 시설당 월 30만원을 시설로 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도로 별도 보육교사 배치시에는 교사인건비를 기타 5인 이상 또는 방과 후 아동 20인 이상 보육시에는 시설당 이렇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동수가 몇 명 이상이지요?

시설 유형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허위로 인원수를 올려잡아 놓고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하는 사실이 많이 있거든요. 군에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없을까요?

작년 11월에도 대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거든요, 운영상황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도와 시군과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 민간시설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게 아니고요, 국공립 시설과 법인시설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보육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개층으로 나눠서 그 아동이 개인시설이 됐건 국공립 시설이 됐건, 다니면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시설이 지금 현재 천안지역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천안에 대기시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설치된 데 있어요?

도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요? 거기 하나만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계가 어떤 제품인가, 또 새로 교체하는 것의 성능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실내공기질 분석기자재 구입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연된 사유와 검사계획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시설이라면 공기중에서 황사현상이라든지 아황산가스 이러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시설이 우리 도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후에 계속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것이 천안 시설이 1993년도에 됐는데, 그 시설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천안 것부터 교체를 하고 다음에 서산, 이런 순서로 매년 한군데씩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성능은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항목은 똑같은 제품을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2억6,000만원에 대해서 법이 5월 30일 시행이 됐는데 지연이 왜 됐는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공정시험법은 5월 30일 시행됐고, 이에 따른 시험법이 그것보다 조금 늦게 6월 5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올 예산에 장비가 악취측정 장비 등 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실내공기질이 그 뒤에 순서로 잡혀가지고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소 늦어졌지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는 현재 실내공기질 검사를 과거에는 지하상가라든지 두 개의 시설만 검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새집증후군 등 이러한 문제가 최근 이슈화됐기 때문에 강화되는 그러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대상 시설이 17개 시설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17개 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았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포함될 수 있도록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고, 지금도 해당시설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검사요구가 있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를 갖추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내공기질에 의해서 안정성 검사를 착실히 수행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