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참모습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자 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노박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공보관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소관업무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들어가세요. 최민기 위원님!

자료를......

조금 있다가 받겠습니다. 노박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말씀전에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마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하고 7쪽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내용은 설명부분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광고료 지금까지 200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작년도의 도정광고 총액이 얼마였으며 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나머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난시청 대상세대가 몇 세대인지, 금년도 난시청 해소 사업비를 가지고 몇 세대나 설치가 가능한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중에서 중앙신문, 지역신문, 지방신문까지 총 포함해서 도에서 구독해서 배부하는 매수와 배부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안이 간단해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공보관님! 금후에 1,000세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1,000세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재 대략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에서 4개 시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 KBS방송국도 시범사업 부서에 해당되어서 저희 도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응은 난시청 비율에 의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어디어디 하겠다는 KBS의 계획안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요구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세대입니다.

각 세대, 그런데 각 세대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사업비를 각 세대별로 따로따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총 세대수가 73만4,000중에서 난시청 세대로 보는 것이 2만7,894세대가 되어서 난시청 비율이 약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천안시 50가구를 비롯해서 1,000가구에 세톱박스를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난시청 지역이 있어요?

0.7%가 해당이 됩니다.

천안시내에?

예. 위원님, 그런데 계룡시 같은 곳은 한 곳도 없고.......

계룡시야 시내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비교적 많은 곳을 우선 전체 위원님들께 구두로 설명드리면 금산이 2만3,479가구에 6,839가구가 난시청이 되어가지고 29.1%로 난시청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산간지역이 되어서 그런지 15.4%의 난시청율을 보이고, 다음에 청양이 14.6%로.......

그러니까 1,000세대를 도내 전역으로 나눠가지고 어려운 난시청 지역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얘기요,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비율로 해서 전 시군을 공히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에서 현재 시청료를 다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KBS에서 1년에 흑자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시청료를 전 국민에게 받기 때문에 KBS에서 상당한 이득금을 남기는 상황에서 자기들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신기 설치하는 것을, 옛날에는 KBS가 자생력도 약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이사들 해외연수, 연구원들 연구비 더 주고, 업무추진비 더 주고 한 것이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한 상황인데 KBS에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맡아서 해결해야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에서 다시 지자체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공문상으로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사업의 협조를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몇 차례.......

공보관 얘기는 구두상으로 얘기했지, 공문상으로 KBS측에 얘기한 것은 없지요?

예를 들면 지난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촉구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난시청 해소사업은 KBS가 해야 맞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지금 시청료 면제를 받고 있고, 따라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거나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을 생계가 어려운 가정, 수신료가 면제되는 가정, 즉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등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안인데 지자체장들이, KBS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KBS가 국민들에게 좋은 문화혜택도 주고 홍보를 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KBS가 엄청난 돈을 거두어가지고 예산이 남아돌아서 흥청망청 쓴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을 먼저 자기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지 50%도 안되는 일부의 돈을 주면서, 여기 보니까 40%주네요. 그 나머지는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공문도 지사명의로 발송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 하십시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 옛날에는 별로 힘이 없는 부서인데 이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권한이 막강해 진 것 같아요. 추경이 8%정도 증액되었는데 14.9%, 우선 공보관 오신 뒤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었다는 부분하고, 도정신문 관련해서 저희들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은 아니고 더듬더듬 대략 아시는구만. 우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도정신문을 지금 도민들에게 부수를 많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들이고, 우리 도민들은 도정이 굴러가는 내용중에서도 자기 손으로 뽑아놓은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회기 때 도의원들이 발언한 것 다른 기사는 못 나가더라도 그때만 부수를 늘려서라도 소상히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정신문 관련되시는 분 여기에 왔습니까? 그분들 임의로 편집하는 겁니까? 공보관 감독하에 합니까?

분명히 공보관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예산부서한테만 권한행사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면 이것 통과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먼저 질의하려고 해요.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방지에 기사 하나 안 나갔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인사권 가진 지사나 인사부서에만 매달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공보관실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도정질문 기사가 지방지에 안 나간 일이 한번도 없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한 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의회에 예산서 들고 심의해 달라고 여기 옵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얘기합니까?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사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의원들 지역구 가서 열심히 하면 그 신문에 도정질문 한 것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보관 오신 뒤로, 의회가 생긴이래 전례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번 공보관실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 한푼도 승인 안 해주는데 앞장설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 파악했습니까? 방송 3사도 안오고, 지방지 신문에도 안나고, 지사가 한 얘기만 내고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나오지도 않고, 그 분위기 파악 했어요? 기자들끼리 담합을 한 것인지 공보관, 원인을 알고 있어요? 공보관이 로비를 잘해서 그랬는지?

공보관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난번 회기중에 걱정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때 발언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특히 최위원님께 죄송하고,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그날 질책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해서 사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자체 논의도 하고 반성의 기회로 가졌습니다.

논의한 결과가 기자들을 의회에서 예우를 안 해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미약해서 그랬는지 원인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공보관께서 로비를 잘해서 지사 얘기나 쓰고 의원들 얘기는 안 쓰고.......

저희하고 의회 홍보계하고 공무원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이 다른 기사가 많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은, 그런 부분도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불찰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면을 보니까 긴박하고 중요한 지면도 아닌데,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도민의 민의를 기자에게 잘 해 달라고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런이런 것을 짚고 넘어갔다는 것도 도민들이 알아야 하고, 의정활동 상황을 유일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도정질문 기회 때, 또 나름대로 지방지에서 어떤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줬다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과연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 오신 뒤로 상당히 로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 집행부의 좋은 얘기만 내보내고 의회쪽에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얘기나, 개정을 요구하는 얘기는 보도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원인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날 지방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도 촉구하고 향후에 잘 해 주도록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되나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다른 기사가 많아서 인가 하고 얼버무렸는데 근거있게 한 얘기지요?

아닙니다.

아니라니,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다른 기사가 많아서 의원들 도정질문 한 내용을 기사를 못쓸 만큼 그날 기사가 많았다는 얘기요, 여기가 어디인데 함부로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조심하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지고 이번 예산 전액 깎아달라고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세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넘어갈 것이니까, 이번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공보관실 예산 전액 삭감해도 수용하겠습니다”하고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안하면 오늘 못 넘어가요. 공보관이 지금 여기가 어디인줄 알고 얘기를 적당히 한번씩 해요. 내가 웬만하면 공보관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데 공보관이 오신 뒤로, 그날 도지사나 도정에 대해서 꾸짖는 얘기 기사 못 나가게 한 보답으로 이번에 평균 8%인데 14.9%예산 확보했지요? 맞지요?

위원님,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도가 생긴이래, 의회가 생긴이래 도정질문한 기사가 한번도 안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발간하는 도정신문도 회기 때는 다른 기사 우선해서 의원들이 도민편에 서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부수를 늘려서라도 그때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지, 이번에 예산확보 한 것이 그 보답이지, 우리가 도정질문 한 것 기사 안나간 보답으로 집행부에서 공보관한테 보너스 줬지요? 맞습니까?

위원님, 그날 저희들 많이 느꼈고요,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도정신문도 위원님들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말씀이 계셔서 시범적으로 기술적인 칼라도 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척만 했습디다. 내용을 보니까?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그 답변을 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

아니, 그게 아니라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전액 삭감해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그렇게 의회가 굼벵이 두렁 넘어가듯이 번번이 넘어가 줄 것으로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집행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그렇게 책임지세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회주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할 수 있습니다.

기회 몇 번 드렸는데도 하는 모습이, 이번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정질문을 의원 10여명이 했는데 한사람 기사도 안 나갔다고 하는 것 공보관이 책임져야지,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미숙하시기는 공무원 수십년 하신 유능한 분이, 공보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미숙이라니,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노련하더라고요. 이번 예산도 평균 8%인데 14.7%인가 확보했잖아요. 14.9%면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15%정도 확보한 것 이번에는 전액 삭감해도 수용한다는 것 오늘 속기록에 남깁시다. 분명히 하세요. 요즘 다른 기사도 지방지 신문 들여다 보면 묘한 것을 몇 번 느꼈어요.

언론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짐작하시다시피 저희들 하루종일 그런 부분.......

그러면 그런 언론에다 격려해 주느라고 광고비 예산 편성합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다 배치기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언론에다 격려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특수한 요인이......

특수한 요인이 뭐요? 지금 뭐가 특수해요. 금년에 뭐가 특수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도지사 선거가 있어요. 왜 특수하다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기사 안쓴 보답으로 이번에 광고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말고, 왜 그런 거예요?

신행정수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놔둬도 돼요. 그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공보관이 너무 앞서서 앞에 나갈 것 없어요. 신행정수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공보관이 앞서요. 문화관광부장관이 할테지......

그동안 지역 언론사에서도 많이 애써준 부분도......

그게 아니고, 도의원 도정질문 한 것 기사 안 내줘서 고맙다고 보너스 준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지금 뻔히 보이는데, 얘기하세요. 무슨 답변을 하든 해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들 불찰이 있은 부분에........

불찰이 아니라 고의성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불찰 같으면 넘어 가겠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겠어요? 우리 공보관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 있다고 하겠느냐고,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 당신들 기분 나빠서 같이 인상 안 해야지 보너스를 왜 줘요. 나는 도의원 말이 기사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 상관없어요. 나, 우리 지역에서 의정활동 잘 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든, 가서 거짓말을 했든, 기사 안 나가도 상관없는데 분명히 책임지세요. 져야지, 도의원 열 몇 명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도정질문 한 내용이 사안별로 중대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 중요한 것이라도 기사가 나갔어야지 어떻게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공보관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 전액 삭감해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의회가 어디인줄 알고 의회를 적당히 대처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차수 변경해 가면서 회의할 거예요? 그 답변 하고 넘어갈 거예요?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이따 답변할 때 그 답변 안하면 차수변경 해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님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정질문한데 본 위원도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번에 도정광고료 5,000만원을 계상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효과로 두 번째로 꼽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의 국가 중추기능 홍보입니다. 방금 우리 오찬규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적인 대사업인데 지방에서 광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해 가지고 지사께서는 본인을 3선까지 해 준 당을 탈당하면서까지 이걸 잘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탈당해서 추진하는 게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 며칠전연기군에서 보상관계 협의를 하는 중에 기관장이 오물세례를 받는 등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잘됐다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홍보비 5,000만원은 뭐하려고 쓰는 건데요?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지 하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보는 전적으로 광고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슨 광고료요?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가만히 있어도 다 해 줄 텐데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심대평 지사님 인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광고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요에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광고 금액도 인상되고 광고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도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목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홍보 관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홍보할 필요성이 없어요. 홍보 안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고 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홍보가 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낸 세금 갖다가 이런 데에다 쓰라고 세금을 낸 적 없습니다.

예, 숙지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 특정 회사의 봐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도정,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정광고 수요에 부응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안 가도록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기존 예산 1억7,000만원 가지고 해도 남습니다. 1억7,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광고비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절대 더 이상 계상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정광고의 목적이 뭡니까?

도민에게 최대한 알리면서 시책을 알리는데 초점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일반 행정시책을 기사화하는 데도 지방신문사라든지 광고계약이 되는 그런 신문사하고 유대관계를 높이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정 홍보하고 목적이 유대관계가 됩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유대관계를 우리 공보관님은 잘하셔서, 지금 공보관이 도정 시책이나 이런 것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게 이 도정홍보나 광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관계라는 말은 스스로를 지금 내가 그 역할을 잘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면이에요. 또 하나는 요새 도지사 중심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신당 얘기는 중앙지에는 하나도 안나오는데 지방지에 잘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도지사 개인공보관인지 도정 공보관인지 아니면 신당 공보관인지 모를 정도로 참 이쪽에 잘해요. 참 신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도 우리 충남지방 신문들만 신당 대단한 것 같이 나고 있어요. 공보관이 역할을 잘하셔서 그러려니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금도 자꾸 공보관 ‘신행정도시’라는 말을 자꾸 표현 중에 쓰고 계세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줄여서 ‘행복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표현조차도 정확히 안하시는 분이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그것도 추경예산에 도민과 관련되는 사업 5,000만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홍보성 사업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한겁니다. 행복도시인지 신행정수도인지 이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이거 우리가 홍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요? 이것도 국가에서 하고 우리는 충남에서 주체를 하는데 주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이것은 국가 해당 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시책을 제대로 알려서 모르는 시책을 도민께 알리겠다고 하는 의지만 보여야지 여기 내용에 보면 맨 정치성인 것 잔뜩 포함해 가지고 과연 도민이 그것 국민생활대축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하고 알아야 될 실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 하나요, 도정질문 관련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쓴 소리나 도지사가 곤란한 경우는 참 철저하게 신문기사나 TV촬영이 막아집니다. 이건 정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일 첫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첫 질문 순서가 정해졌다고 축하받았어요. 참 철저하게 막아 내셨더라고요, 훌륭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공보관이 도정을 담당하는 공보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충남의 국가 중추기능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매입 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국가 중추기능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한쪽은 싸움하고 있고 이제는 갈등으로 빗어질 그 지역 내의 토지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홍보하겠다고요? 아예 우리 지금 도정문제, 시책문제 또 이제 우리가 여름에 서해안권과 연관되어 있는 관광홍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보면 신당에 무슨 깃발 들고 나서는 공무원들 같아요. 그 다음에 도정신문 관련해서 4면을 8면으로다가 칼라를 증면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에 따른 예산이 이것만 순수하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2,160만원입니다.

저기 도내의 무료급식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숫자가 혹시 공보관님 신문에 보도된 것 못 봤지요?

봤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 밥 굶는 애들 잔뜩해요. 칼라 4면이면 충분해요. 뭘 또 누구를 위해서 칼라로 해 가지고 내보내려고 칼라로 해서 예산 확보합니까?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최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한두 가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어를 잘못 사용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대축전이나 행복도시 관련 기타 도정의 그때그때 사안에 맞는 광고를 하고자 광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더구나 지난번 최민기 위원님 첫 질문으로 했는데 그 사안이 보도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추후에도 그 지방사한테 항의 겸 이후 의회관련 보도를 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추후로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겁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신 게 아니고 제 질의에 답변하신 거예요?

예.

제가 주문한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보도가 덜 되는 부분은 공보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도록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을 시행해서 착오가 생기면 그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잘했느냐 제대로 한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뭐 하나 책임을 안지고 무엇 하나 불이익을 안받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 다음에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지난번에 잘못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같은 것 100번 받아도 안 됩니다. 한번 행동으로 옮기는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사과하면 뭐합니까? 만날 미안하다고 100번 하면 무슨......

위원님, 이번에 정말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확실히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명백하게 그렇게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 놓고서 앞으로 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위원님 계수조정 때 얘기 다시 한번 하시지요.

아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 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공보관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도의원들이 중요한, 보좌관도 없는 도의원들이 원고 준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민한테 도정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그게 그동안 관례가 그렇게 됐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동안 없던 것을 만들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관행적으로, 내가 의회 4대 때도 와봤지만 도정질문 하고 기사 안 나갔던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도정은 어떻게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잘못이 반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책임을 지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냐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는 4월 22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