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제남 의원 발언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저에게 사회를 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사항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화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제남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후에 도민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추진해 왔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되기까지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이인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가기천전문위원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가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의회보 발간 부수 확대와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필요성을 전번 회의시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이번에 계상된 점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민들한테 골고루 홍보할 수 있는지 추진방법이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 의회보에 의원들이 느끼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또 어느 면에서는 편중되는 경향도 때에 따라서는 있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형평성이라든지 홍보강화 등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남의회보는 1년에 5,500부 4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는 통·이장까지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부수도 증부를 하고 배포선도 다양화 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으셔서 앞으로는 5,500부를 1만1,000부, 그리고 배포선을 새마을지도자와 노인회장까지 확대를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보다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김기영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편중되거나 여러 가지 미흡한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각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밀도있고 고르게 게재가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보완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보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배달이 잘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집에도 제대로 안 왔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아마 의원 집에도 발송이 제대로 안됐다고 할 때 다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점이 제대로 배달이 덜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충남의회보가 명실상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게재되어서 일선에 정확히 배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예,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입니다. 지금 이것이 1년에 네 번 배부되지요? 계보지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의원들은 홍보에 있어서 도의회보나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의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회기를 2회 할 때마다 그것을 정리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김기영 위원님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배포선을 확대하고 발행을 증부하고 그 다음에 회보를 4회에서 5회로 1회 증회......
태진
박태진위원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수를 늘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각 지역에서 “이런 의원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일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 6명해서 500만원 여비를 세웠는데, 어째 6명입니까? 상임위원회실에 두 명씩 준다고, 3월말까지 배치한다고 하더니 이게 꿩 궈 먹은 소식이에요? 사무처장이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일년 내내 갈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딜레이 된다고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의원을 보좌한다는 사무처에서 뭔가 그때까지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고 뭔가 할 움직임을 보여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아니, 일괄질의......
차성남위원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차성남 위원님께서 의회의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하고 약정이 된 것은 각 전문위원실에 두 명씩 8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5명은 집행부에서 파견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3명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3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인력 진단이 끝난 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었는데, 당초 계획은 집행부의 조직인력 진단이 3월말에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조직인력개편안을 의뢰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추정을 한 6월 정도는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맞물려서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인력 등등 모든 문제가 그 용역결과가 끝나서 집행부의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차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질의입니다. 사무처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사님!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이게 딜레이 된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원 한 몇 십 년 합니까? 그 인력 중에서 하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뭔가, 맨 날 여기 운영위원회 와 가지고 회기결정이나 하고 형식적인 이런 것만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력히, 뭔가 조속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하고, 사무처에서는 한 70명 가까운 직원 중에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못 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조직개편에 관해 약속하신 사항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처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인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조직인력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인력조치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경상적경비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국내여비는 없는데, 60㎞미만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비를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때 당시 여비로 세울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우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위원님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여비가 없어서 못 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60㎞ 제한인 법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비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점부터 검토를 해서 그 제도를, 어떻게 한번 운영의 묘를 기해 볼까 해서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도 해 보고......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저희들이 받은 상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때 당시 사무처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도 해 보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2월초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추진 결산할 때 보고 드리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행자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고 이것이지, 자체적으로60㎞미만 되는 위원님들한테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그 방법을 지금 더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강구해 본다는 게 7대 의회가 끝난 뒤에 강구해 보시겠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1,000만원인데 구입하는 디지털카메라는 공보실에 비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물론 공보실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의정활동 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공용카메라가 한 대씩 비치돼 있습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한 대씩 돼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개인 것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성능이나 모든 게 개인 것 보다 떨어져 가지고 별 효용가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어느 종류를 각 상임위원회에 한 대씩 구입해서 배치했는지?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디지털캠코더를 2004년도에 구입을 해 드렸는데 행자위에서 왜 개인 것을 가져갔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능이 좋지 않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못 따라간다면 그것은 사실 지금 변화하는 시대의 행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두 번째로 제일 끝에 국외여비, 중국하북성 대표단과 교류 등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지요? .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아직은 중앙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사회주의 국가의 의회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 의회하고의 체제가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북성과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 예산 세워갖고 지금 국민들이 지탄하는, 관광성을 빙자해서 갔다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받기가 십상입니다. 이왕에 교류협력을 맺으려면 우리나라의 체제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해야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배워오고 그 나라와 교류가 되는 것이지, 사회주의국가하고 교류협력 해 놓고 다닌들 뭘 합니까?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겁니까? 가서 공산주의 배워오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중국 하북성과의 교류협력관계는 그리 필요치 않다 이렇게 지적만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다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6쪽을 지금 보니까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실 회의용 테이블의자 구입에 있어서 의원들 회의용의자를 36조를 구입하고 배석의자 10조를 구입했는데 그게 어떤 의자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전에 농정유통과 자리를, 지금 4층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회의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지난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통신설비가 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이제 회의실을 꾸미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품으로써 사무집기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지, 주요단위사업별조서라는 것은 설명이 안 돼도 의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써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용의자를 40만원씩 해서 36조를 구입하고, 배석의자가 21만원씩 해서 10조를 구입했는데, 어떤 의자가 40만원씩 합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저희들이 팜플렛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요, 절대 사치스럽거나 호사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견실하고 위원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구입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생각보다 의자나 이런 비품들이 고가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마는, 절대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물론 처장님께서는 위원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물론 좋은 의자에 앉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처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40만원 의자가 괜찮다고 봅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지금 사무실 집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쳐서는 절대 상급은 아닙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것은 너무나 호화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위원들이 앉아서 회의하는데 있어서 40만원씩 하는 고가 의자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치성이고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장대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의회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화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