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 현안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자치도정에 대한 깊은 통찰로 따가운 질책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7일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의 LA 등 5개 도시 순방을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외유기간 동안인 14일날 임시의회가 개원되었는데 개원식에 참석치 못했음을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순방은 LA 슈라이너병원과의 사랑의 인술사업 확대와 세계적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오웬스코닝사와의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미시건 주립대학과의 농업부문 교류는 물론,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그리고 농업벤처박람회 홍보 등에 중점을 둔 방문이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슈라이너병원 방문은 슈라이너병원의 사랑의 인술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슈라이너병원과 협의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중인 아동들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방문에서는 저희 도의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갹출해준 15만불의 기부금을 처음으로 슈라이너병원에 기부하고 왔는데 병원 측에서는 1인당 1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치료자들에 대한 치료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도의 200만 도민들이 갹출한 15만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저로서도 참으로 보람있게 생각했고 제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랑의 인술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방문에서는 우리 도 생산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전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지원활동을 펼쳤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국가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미주지역 한인회원 그리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게 되어서 모국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오웬스코닝사와의 합의서(MOA)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1,000만불 이상을 우리 충남도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오웬스코닝사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붕재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시설을 우리 아산 인주 외국인투자 지역에 건축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주립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축산 분야의 기술교류 협의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시건 대학에서는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협력 문제에 대한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즉석에서 총장이 농과대학장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준 그런 협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일정으로 뉴욕의 충남무역관을 방문하여 통상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교민들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정발전 협력에 대하여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관리를 치밀하게 하여 보다 큰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순방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도정을 살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따른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조5,236억원보다 3,045억원이 늘어난 총 2조8,281억원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지원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정리하면서 증수된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현장방문 시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기초생활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개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그 경위와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해 주신 110억원의 출연금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에 출자하고 이를 토대로 중부 농축산물류센터의 주식을 완전감자 후 신주 전체를 인수하여 체납된 악성채무를 상환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영업수지를 소규모나마 흑자로 반전시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누적채무의 상환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물류센터 내 유휴부지 1만6,549평을 매각키로 하였던 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2002년 2월 5일 의회에서 보증·승인하였던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자가 엔화가치 하락으로 풋 옵션(put option)의 권리를 금년 2월 18일 행사함으로써 여유자금이 없었던 중부물류센터에서는 불가피하게 6개월을 연장하여 금년 8월 18일까지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책임이 있는 우리 도가 대위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당초 의회와의 약속과는 달리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악성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중부물류센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매각 사업이 여의치를 못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가 높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등을 상환하는 그런 대위변제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비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차환발행은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상화 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향후 토지매각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이 점차 가시화될 계획으로 되어있어 천안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로서 유휴토지 매각에 의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매각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부물류센터에 대하여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중부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297억원을 기타융자금으로 예산부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꼭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5,440억원보다 21억원이 늘어난 5,461억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과 일반회계의 고율채무 차환자금 대여 등 필수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