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분만 주십시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삭감에 대한 설명내역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삭감내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004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근거에 의한 교통 범칙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재특회계 사업예산으로써 192억4,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도에 교통 범칙금이 세입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1억3,61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11억800만원만 우리 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보다 약 81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64억1,6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18억4,484만원을 부득이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교통 범칙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도 조금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시 통과구간에 대한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동지역에 대한 공사비는 국비를 공사비만 주고 보상비는 시장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보상이나 공사비 자체를 국가에서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44억원을 삭감하는 지구가 보령시에 있는 화산～옥동간 하고 아산시 남동～행목지구, 이 두 개 지구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령시 화산～관청간은 5억5,400만원을 증액했고, 또 화산～옥동 쪽은, 화산～옥동 구간이 두 군데로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50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4억4,600만원이 감액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감액된 예산은 이 사업 자체가 전체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SOC 예산의 감액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련한 사항, 이것은 이복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파견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우선 대죽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17만평 분양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물류단지 1필지, 약 1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약 40억4,000만원을 감정평가 전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감액 조치를 해서 예산을 예비비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대죽 지방산업단지는 KCC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 간에 저희 물건 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KCC에 넘겨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팔고 넘어가는 하나의 절차상 하는 요식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직급보조비와 파견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씩 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항은 저희가 종건소에 근무하는 7급 토목직 공무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방방재청 출범과 동시에 소방방재청으로 저희가 파견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소방방재청으로 전출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파견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방방재청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추정컨대 차후에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아마 한 사람당 평균 100억원 이상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추천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종건소에서 하는 지금 업무는 주로 개발과에서 근무하면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옆에서 보충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를 낳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재해 나는 금액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재해 나는 것도 평균 약 50억원 이상은 됩니다. 전혀 표 안 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토목직을 이렇게 파견하도록 조치를 했냐 하면 중앙부처에 연관이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서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행히 중앙에 담당과장을 하고 있는 분 중 서산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이왕이면 충청도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은 보내야 저희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 드려서 한 사항이고, 재해를 전제로 해서 꼭 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실제 그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상도의 파견공무원이 작년, 재작년도에 수해가 굉장히 났을 때 아마 그 분들이 평균 약 300억원 이상을 더 지원해 줬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재해홍보 전광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재해가 난다고 하는 사전대책입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하도록 지시가, 지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우량 경보시설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을 만들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에 14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전체가 시군비로 1억8,200만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밑에 보면 우량 경보시설, 전광판시설, 앰프시설, 수위관측시설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업무시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전예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문화관 관련 예산을 왜 우리 백제문화권사업 예산에 포함을 시켰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 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선 이 백제역사문화관에 대한 조례 자체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3월 30일 저희가 공포를 했는데 이 자체 업무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조례개정 공포가 늦게 되다 보니까 우선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직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관장을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부득이 이게 주로 하는 사항이 경상적경비적인 성격을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계관직이라든지 또 전문가가 관장이 한 쪽이 확정되었을 때는 문화관광국으로 관리운영 방향이 넘어가야 하는 그런 전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