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중부물류센터의 현재 직원현황과 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수가 몇 명인지 또한 이분들에게 연봉을 얼마씩 주는지 연봉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 입니다. 38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용역수립, 아까 설명에는 경기도와 상생의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나 충청도는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지 경기도를 믿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지금 현재 충청남도발전이 당진, 공주, 논산, 대전권, 수도권이 아산이나 이런 데로 밀려서 내려오는 데는 자연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도 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보령, 부여, 홍성 이쪽에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돼서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충남경제가 침체되어있는 데다가 지정을 해서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줘가지고 충청남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내버려둬도 발전하는 당진 같은 데다가 경제지역구를 해서 용역비로 8억5,000만원을 세우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빨리 집행하려면 예산을 세우고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빨리빨리 집행해서 뭔가 경제발전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지 행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저는 당진 이쪽에 경기도 쪽에 붙어있는 데다가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 항구가 인천항에 가고 인천공항으로 활동할 때에 거기로 무역이 이뤄질 때에는 그게 조금 타당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다 나있고 서해안에도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굳이 당진 근방은 자연히 놔둬도 발전할 데에다가 꼭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8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낭비시킬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최민기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방공사로 환원이 됐으니까 명칭이, 중부물류센터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에 지난번에 110억원을 증자해줬을 때 도지사도 각 위원회 별로 다니면서 약속을 드렸고 행정부지사, 관계 공무원, 과장 등이 다 이번 110억원만 출자해 주면 정상화 시키겠다 위원님들에게 다시는 부담을 안 주겠다 이 얘기가 관계 공무원의 속기록으로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매각하다 안 되니까 다시 300억원 돈이라는 거액을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이 책임자가 사기극이 벌어져 가지고 돈을 300～400억원을 사기 당했는데도 여기에 지사나 그 요직에 있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물류센터에 보면 임대업무만 급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열댓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방 구하는 용역 해 가지고, 거기가 무슨 후생복지사업 하는 데입니까? 실업자 갖다가 구제시키고 지사 가까운 사람들 취직 시켜주는 데입니까? 그리고 이 판매망에서 내가 지금 현재 보는 견지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주무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겠습니다. 지사님 능력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신문지상으로 중앙지에는 나오지도 않더만 지방지 보면 상당히 능력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도를 넘어서 해외까지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물류센터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남에 와있는 기업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같은 데는 작년에 12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직접 충청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이건 300～400억원짜리 땅 팔아먹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성의있게 움직였느냐, 성의는 일체 안 보입니다. 자율 경쟁시대에서 자유롭게 경매에 의해서 참여했을 뿐이지 어디서 유도해서 우리 충청도 사정이 이러니 당신들 여기 와서 아파트를 지으라든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팔려고 하는 노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태까지 책임진 사람 하나없고 공식적인 사과하나 제대로 없었고 또한 이 돈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땅 매매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관리공사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관리공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공사는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공사인데 그동안에 보면 거기다 무슨 명칭을 붙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지사 측근들이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기극이 벌어져 가지고 돈을 몇백 억원씩 도민들의 혈세를 떼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실세들을 끼고서 사기극이 벌어져서 지금 현재 만날 매스컴에 터지고 시끄럽습니다. 일종의 충청남도물류센터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도의회 자체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엄밀히 조사를 해서 뭔가 최종결재자라도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주무 역할을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소홀히 해온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공무원들은 별 책임 없는 분들이에요.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다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지사 명에 의해서 예산통과하려고 고생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으로는 안 됐지만 분명히 여기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동안에 충청남도에다 몇백 억원 손해를 보였으니까 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있은 후에 과연 혈세로 된 모든 사업이 앞으로 좀더 이득을 갖기 위해서는 출연해 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도와달라는 것은 지난번의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지 110억원만 증자해 주면 앞으로는 10원 한 장 안 해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약속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합시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신활력화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개 시군의 어려운 데 지금 현재 20억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20억원이에요. 우리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20억원으로 봤습니다.

20억원씩 지원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쓰러져가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뒷받침의 효과가 없습니다. 뭔가 체계 있게 발전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천안, 당진 이쪽에 수도권에 밀려서 나온 데, 아산 이런 데는 자연으로 개인기업들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연히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중부지역 침체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가 모색해 줘야지 도민들은 진짜 어디는 경제가 남아 돌아가지고 땅값은 폭등해서 사람은 없고 세금은 남아돌아서 지방자치 자립도가 어디는 50～60%씩 올라가고 어디는 12～13 %씩 되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서도 빈부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건 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할 때도 또 그런 지역에다가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정부차원에서나 지금 현재 자유경제 사회에서 수도권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가까운 데다가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도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버려둬도 공장 경기도에서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활력화지구 한 20억원씩 지원해줘 봤자 쓰러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습니다. 그걸 재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실장께서 말이에요, 왜 비싼지 검토도 안 해보고 승인하고 만날 결재 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할 얘기고 책임을 당신이 지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차가 있어 가지고 환율전환에 의해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07년 2월 18일까지 만기일에 1%씩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 5월 18에 조기상환을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불과 6개월을 연장하면서 5%라는 이자를 옵션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를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사람은 엔화환율만 늘어나면 되는 거고 한국 돈이 절하가 되든 절상이 되든 그것은 관계치 않는 것이고 각자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는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돈이 절상되고 엔화가 절하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엄청난 5%의 인센티브를 붙여서 주기로 약속은 누가 해서 뭐, 지사 결제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담당자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 임자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돈이......

홍콩 사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한국 돈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치 않지......

아니, 달러가 절상되고 엔화가 절하됐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달러도 절하되고 엔화도 절하된 상황에서 당초 198억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198억원, 그런데 207억원을 지금 갚게 됐어있지요?

지금 환율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떨어진 상태에서 207억원으로 늘었다면 이건 5%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겨우 6개월 연장하면서,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퍼주면서 계약조건을 바꾼거지 이 돈 자체, 한국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자체도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유종준이라는 대행자를 앉혀 놓고서나 이 사람의 돈을 외자유치를 끌어들일 때도 이 사람이 아마 자부담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올 당시에도 돈이 의심나는 돈인데 다 사기쳐먹고 요새 와서 환율 엔화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5%를 불과 6개월 연장을 해서 5%로 해서 엔화가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198억원에 207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가상치 207억원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그런데 나는 5%라는 옵션을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한국 돈이 절상됐을 경우에는 그 손해된 부분을 우리가 변상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선진국에도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일부분의 나라는 맡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정도예요. 이자율이건 뭐건 간에 그러면 엔화도 절하되고 달러도 절하된 상태에서 한국 돈이 절상됐다고 해서 5%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거지, 그렇지요?

국제적인 시세에 뭐가 절하돼도 문제가 되는 거지 한국 돈이 절상됐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경제 논리는 모르더라도 국제규격에 의해서 뭐가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는 그 조건을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 기준을 어디에다 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니, 달러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엔화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자 내는 사람은 그 원액에서 이자 1～2% 늘어나는 액면가가 있으면 주는 거예요. 20억엔을 1년으로 봤을 때 23억원이 됐든 24억원이 됐든 그건 이자율에 플러스해서 늘어나면 되는데 불과 6개월이 연장돼서 5%의 인센티브를 줬다는 자체가 무책임해서 내 돈 아니니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냐......

표준약관 그 표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입해 올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농림수산국장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사의 사과 내지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례적으로 의회에서 물음에 답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태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시기 전에 행자위원들한테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과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는 모습자체가 없고, 또한 자기가 여기에 이만큼 피해를 입힌 문제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는 책임을 통감하는 진짜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남궁영 과장 와 있지만 이것은 권력형 비리로서 저 사람은 사실상 그 옆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총 책임은 지사가 져야 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그렇지요? 당초에 유종준이라는 사람이 오게 된 동기부터 의혹이고 마이그로서리라는 회사가 오게 된 것도 의혹이고, 외국에서 차관이라고 200억원을 도입해 온다는 그 돈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유종준이가 끌어온 돈입니다. 우리가 지급보증만 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밑에 직원들한테만 다 떠밀어 버리고 밑에 직원들 징계나 주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형비리가 터져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도 안 되고 해서 요즘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조금 나옵디다. 그것도 못 믿어서 국회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권력을 끼고 대형비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사 민선초기에 안면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도민들을 부풀게 하고 안면도 땅값을 부쩍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에서 몇 억달러가 들어오네 했는데 그 당시에 로비스트로 조선환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외국자본이 몇 억달러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성사되지 못해서 막대한 도비를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그것 좀 알아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비가 얼마정도 낭비되었나 알아봐 주시고, 아직도 이 문제는 뭔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의문투성이에 쌓여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감지하시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양심선언이 있기 전에는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물류센터 관리공사 사장으로 가시는 분이 누구.......

신공현씨,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거기 가시기 전에 주로 경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대답......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로 공채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가 명퇴하시고 거기로 갔습니까?

파견근무입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가 계십니까?

천안에 연고가 있어서 갔습니까? 물류센터의 경험이 있어서 간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거기가 현재 용역회사로 전락했지요?. 물류센터 주 업무는 않지요?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소비자한테는 싸게 판다는 목적은 벗어났고, 어떻게 하면 물류센터의 임대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느냐가 주 목적이지요. 가신 사장님 목적이......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세를 잘 내느냐, 기물을 손상하느냐 이런 것만 조사하고 있지요?

경영판단은 아직 못 하셨을테지만 거기에 도청에서 세 명이나 파견을 가 있고, 거기에 현재 직원이 9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면서 우리가 옆에서 보일러는 돌아가게 해주고 전기시설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주는 조건에 임대를 해 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세 달라고 전화만 하면 되고......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나머지는 기능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직은 두 명?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업무를 같이 보는데 5명이.......

다섯 분이 하는 일이 월세 받는 일을 하고 있지요?

다른 것 없잖아요?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직도 법정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장께서 생각 할때 그 인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사장님이 가셨으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지금 업무기능이 월세 받는 일 이외에 다른 것 없지요? 건물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나 잘 해주고 세나 많이 받을 사람 많이 유치해 가지고 소득이나 올릴 수 있게끔, 들어가십시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은 것과 같이 안면도 개발당시 외국과 체결해 가지고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국제협약에 대해서 5%를 줘야 될, 협약당시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총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 자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몇 백억원의 사기극이 벌어졌는데도 여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한번 없고, 그리고 다시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이 자리에 앉으신 기획관리실장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때 의회나 도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