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시군별 지원내역하고 21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일, 김치, 농산물 유통 지원 등 시군별 내역을 해 주시고, FTA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작년도 도내 밤나무 작업로 현황을 시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조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단체 도비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요구자료목록에 보면 2004년도에는 5,900만원이고, 2005년도에 5,200만원인데, 5,200만원이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올라온 것까지 합쳐서 세운 겁니까? 잘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는 5,900만원인데, 2005년도에 5,200만원이라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을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농림수산국 예산이 추경을 합해서 도예산의 몇 %나 되나 얘기해 주시고요.

액비악취제거 약품은 있는지 또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지 또 축분을 살포하는데 그 살포장비는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액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방제에는 이상이 없는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축산인 회관건립에 2억원이 서 있는데, 보니까 홍성군인데 앞으로 각 시군에서 회관건립을 요구하면 다 만들어 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양묘사업지원은 개인양묘업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아울러 도내에는 마을양묘를 하는 곳은 있는지 또 마을양묘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요즘 밤나무 작업로 홍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밤나무를 심어 놓은 재배농민들이, 다른 군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군은 밤나무를 심은 분들이 군청이나 가서 얘기해서 물어보면 그 예치비를 몇 천만원씩 세워 놓아야 작업로를 해 준다고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보험료만 끊어다 줘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산림과에서.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작업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가 들은 것으로는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밤나무 향상기술개발 예산이 5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으며 개발품목은 무엇이고 품종은 몇 품종이고 수량은 얼마나 했나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물론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홍성군이니까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도내에 회관을 말이지요, 자연부락 단위별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슨 사무실 이렇게 다 있는데, 우선 필두로 홍성군이 그걸 짓고 타 시군에서도 짓는다고 건의하면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행보증료를 떼면 1kg에 보증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가. 그것을 국장님이, 물론 청양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밤나무를 심어놓고, 도내에 밤나무가 제일 많은데가 부여·공주·청양인데 그 외의 시군도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시군이 많을 겁니다, 농민들이.

다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밤나무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하면 그걸 한 가지에다 묶어 명목을 달아서 예산서를 해 주어야지, 이게 죽 보면 드문드문해 가지고 5곳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액비저장조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각 읍면을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냄새 때문에, 어느 정도냐 하면 그걸 순환을 시켜줘야 축분이 발효가 잘 되어서 지장이 없는데, 이걸 순환을 못 시킨다고......

아니, 낡은 게 아니라 냄새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악취 제거하는 약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약이 본인이 사서 넣기에는 너무 벅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에서는 국장님이 잘 연구하셨는데 특히 분뇨살포기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의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금년도 추경예산을 합해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도에 몇 %인가를 아직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소유사업비 확보계획이, 금년도 쌀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1억5,500만원이 맞습니까?

금년도. 이 자료에 보면 ’05년 소유사업비 확보계획 이게 쌀홍보 관계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잘 얘기를 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충남도내 현지 쌀값이 15만원도 안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사를 지어 가지고 벼를 딱 해 놓으면 당진, 아산, 서산 여기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상가보다 더 주고 사갑니다.

아까 국장님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벼로 환산해서 현재의 매상가보다 더 주고 사가요 그 지역은, 또 첫차로 내려오면 쌉니다. 우리 청양같은 데도 얼마에 사가느냐 하면 5만6,000원대까지 사갑니다. 5만6,000원대.

금년도에 농협에서 5만4,000원대로 사갔는데, 아까 농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서 충남쌀 홍보비가 늘은 겁니다. 왜, 1년동안 농사 진 경기 이천군에서 나오는 경기이천 쌀을 서울 시민들이 23일만 먹으면 다 먹어요. 365일 경기이천 쌀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도 현지를 나가 가지고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충남은 아직 멀었어요. 홍보하는 게.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충남도의 브랜드가 뭐냐고 얘기했는데, 이건 브랜드가 필요없어요. 쌀에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당진이면 당진쌀, 예산이면 예산지역쌀, 거기에 대한 브랜드지 도내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도내에서 짓는 쌀이 우리 도가, 우리 도는 농업도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홍보를 얼마만큼해서 우리 도내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도 타 시도보다 낫게 쌀을 팔아 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가지고도 적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우리보다도 약한 충북같은데도 쌀홍보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충남도는 말이야, 쌀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미약한지를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충남도는 농업도입니다. 이걸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도인 충남도가 도 전체예산에 20%도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연초 업무보고때 받은 예산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도가 약하다 이겁니다. 타 시도도 그런 것은 다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농업예산에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