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이종웅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해 놓으니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인삼엑스포 출연금 7억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엑스포 준비에 정말 차질이 없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셔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7억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고정자산 같은 부분이라든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내년도 추가 예산확보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관리 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가 2억5,816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컨설팅을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봉포도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5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비 문제가 거봉포도만 관련이 있다면 다른 과수농가의 문제, 그 다음에 타 시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과수농가의 어떤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FTA와 관련한 예산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실정, 그리고 과수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물론, 기준을 정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선정된 거봉포도 외의 과수농가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림부의 방침은 방침대로 가고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수거장비구입으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서천군에서만 예산을 활용되게 되는 것인지,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천군만 올해 예산을 세우고 다른 시군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현장답사 시에도 가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왔고, 너무나 산만하고 방대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일개 시군에만 예산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건 해 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가지고 깨끗한 해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작게는 몇 백만원, 또는 몇 천만원, 몇 억원씩을 들여서 업체나 기관에 용역사업비를 들여서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국비확보라든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청양군입니다.

청양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청양군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정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고생을 해서 거의 몇 백만원이나 몇 억원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는 수준에 맞는 계획서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평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업에 관련한 공직자들이 정말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표창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사실 진위여부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공무원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표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적절한 어떤 격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