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예.

오찬규 위원입니다. 설립을 필요로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그 기구는 어떤 형태로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준비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설립이 되면 거기에 인원이나 규모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격이 저번에 어떤 잡지에, 부산 같은 경우는 센터보다는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잡지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도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연구기능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업무를, 정보를 수집해서 중소업체에 제공하는 역할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어떤 것을 중점으로......

제가 바로 그 답변을 하시도록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 창구 역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옛날 개발연대에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 정보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세계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들이 먼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타 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 엊그제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나왔었지요. 정보통신부의 부설연구기관이 삼성전자에서 연구한 것을 복사해서 내놓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그 정도에요. 행정이 선진기법을 유도하도록 하는 유도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유도행정을 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연구한 것을 가져다 복사해서 들키면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4명이나 5명이 여기에서 물론 나름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이 분들이 거기에서 만들은, 수집한 정보를 문화사업체에서 필요로 하기까지 느슨하게 요즘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잘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명이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일거리는 없어도 사람을 자꾸 늘리는 것이 우리 도 산하기관이더라고, 실제로 그만큼 사람이 필요해서 늘리는지, 물론 하는 일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분야 저 분야 다 나누어서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의 각 과는 할일이 진짜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않다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지만......

정보수집,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할 때까지 기업이 느슨하게 엎드려 있다거나, 예를 들어 디지털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은 몇 년 안가서 거덜납니다. 지금 조그마한 벤처기업들 정보력이 여직원 혼자 앉아가지고 그 분야의 선진사례만 직원이 50명이 되는데도 한 사람은 그것만 컴퓨터 붙들고 1년내내 수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충분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공연히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선 당장 이것 만든다고 예산을 보니까 47억4,300만원 거기에 기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을 우선 들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립경비가 1억9,000만원 여기에 편성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권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종합연구센터라든지, 아주 들어갈 때 대규모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총괄 행정으로 지원하는 사무처장 한명 두고 각 분야별 팀제로 해서, 예를 들어 역사문화원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팀,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소 소장 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한 군데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이것은 내용도 별것 아닌데다 우리 도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유사한 월급을 주는 원장, 처장 하다 보니까, 또 각 기구마다 관서경비, 지금 우리 도가 이런 식으로 늘리다가 완전 지방자치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도가 족쇄가 되어서 도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도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인건비하고 관서경비 대다 절절매는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 잘 아실테지만 완전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곳은 옛날에 만들었던 기구를 자꾸 줄이는데, 줄이는 연구부서를 만들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옆에 체육관을 빌려서 종합경기 같은 것을 할 정도로, 체육관 만드는 것 보다는 버스로 이동을 해서 빌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곳이 많아요. 우리도 행정이 10년이나 이정도 뒤떨어진 일본행정을 따라 가는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선진행정 기법을 도입하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늘리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국장님 그 백제문화사 대계 편찬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게 당초보다 규모가 줄었습니까?

글쎄, 편수가 왜 줄었는지?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자료편에 대해서는 학식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모르는 분야를 서술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편찬을 주관하는 교수님들이 백제역사 이전 것에 대해서 자료도 모자랄뿐더러 거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술하려고 하면 전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하니까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그 분야를 빼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혹시 그런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해서 불만스러우니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상식으로 서술해서는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백제역사 이전 내용을 이렇게 뚝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79페이지 보면 고건축박물관 기능보강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고건축박물관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고건축이 실제로 사찰이나 이런 데 지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영상프로그램으로 그게 설령 없어지더라도 재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지금 문화재청에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민간인이 자기 개인사업으로 추진하는 저런 모습으로 하는 데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설령 그런 고건축물이 손실 된다고 하더라도 재현하는데 지금 현 사례만 가지고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정예산에도 이쪽에 조금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정인 개인사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거기 그 사람은 관람료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운영이 어렵더라도 거기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이렇게 특정 개인사업이나 유사한 그런 데에다가 무슨 고건축 보존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제 체육회 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도 자주 얘기를 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도 ‘도청체육팀 육성’하고서 예산이 2억4,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데는 전년대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도의 체육이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도 체육이 우리 도세에 비해서 예산을 그동안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체육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금년에는 체육회 얼마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딱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도 꼼꼼하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가지고 체육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예산심의 때마다 체육회는 이렇게 듬뿍듬뿍 예산이 계속 지원됩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체육성적 올라가면 그날 언론에 나올 때 도민자긍심이 1년 내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체육에 사실 너무 쏟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이 너무 과열돼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고 해 가지고 종합성적을 내지 않고 종목성적만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충남이 자신있는 몇 개 종목에서 몇 개 상위권에 가면 되는 거지 그동안 같이 충남이 3등이다, 4등이다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거 우리 도 형편으로 볼때 지금은 오히려 체육성적보다는 복지충남도를 도민이 더 원하는 것 아니냐, 해서 체육회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 쏟는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도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얘기인데 체육회에 지나치게 예산투자 하는 것 아니냐 이것 그래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에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번번이 예산 때마다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게 설령 예산이 꼭 줘야 한다면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고서 그 예산 가지고 1년을 운영하게 해야 체육회도 계획성 있게 도체육회를 이끄는 것 아니냐 우리 체육관련 공무원들한테 정말 권고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진정하게 올바른 얘기하면 받아드릴 줄 알아야지 의회에서 무슨 얘기하든 “너희는 해라, 우리는 간다”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주인이 하자는 얘기는 올바른 얘기도 안 듣고서 머슴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에 주는 것 아닌지 알고 있어요. 도청 체육팀에 지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팀 지원에서부터 모든 체육예산이 이건 예를 들어서 체육팀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당초에 있었지요?

그 체육팀을 기정예산에 넣어서 체계있고 계획성있게 육성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당초예산에 얼마 있을텐데 당초예산에서 모자라게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요구하느냐, 번번히 예산요구 할 때마다 체육예산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도청체육팀 육성이라고 하면 매년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예산 뻔한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성있게 훈련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선수가 더 늘어서 훈련비가 더 추가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얼마였었지요?

그런데 몇 명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질 높은 선수라 인건비가 상향조정 된 겁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산이 선수 급여 때문에, 훈련비는 똑같을 것 같고......

급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억4,000여만원이 더 들어갈 만큼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들이고 올해 3등 안에 못들면......

그것도 국장님,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책임진다고 하고 국장님 자리 물러나면 후임국장이 책임져야지 내가 계속 지느냐고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연말에 다른 곳으로 가시면 후임국장이 책임져야지 국장님이 안 지잖아요?

국장님이 더 승진하려고 할테지 그 자리 계속 계시려고 하겠어요. 제가 엊그제 백남훈 전 국장님 기획관리실소관 할 때 출석하도록 한 것도 국장이 자리 바뀌니까 후임국장한테 책임을 미뤄서 전임국장은 앞으로 계속 불러서 모실 거예요. 책임 안지면, 우리 국장님 하여튼 자리 옮겨도 책임지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조건물은 비만 안 맞으면 실내에 전부 전시되어 있어서 습도가 안 맞는다고, 원래 목조건물은 습기가 많으면 빨아들이고, 습기가 적을 때는 내뱉는 것이 목조건물의 특성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특정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하는 곳에 보존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운영계획이 있어서 했을텐데 본예산에 한번 줬으면 되었지,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보니까 89페이지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시군체육팀 23개에서 1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일일이 따지고 답변 듣기 전에 생활체육 따로, 시군체육 지원 따로, 도체육회 운영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체육”자 들은 예산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빼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자료만 제출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