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식정보화와 개방화시대의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은 4월 18일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교육과 변화에 대응한 창조적 혁신능력의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선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보면 특별히 세출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당초 예산이 1억8,046만원이었는데요. 지금 1차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액이 1억3,964만원으로 우리 본예산대비 77.4%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그것도 수당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는 교육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이 된다면 당연히 강사운영비도 1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안정적인 공무원교육원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수당을 1차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 또 그동안 공무원교육에 차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래강사수당이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치 못한 사유와 1년 단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일인데도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차질이 없었느냐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까지는 사업이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 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사전 재원배분방식에 따라서 최근 예산실적 당초 예산을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계획을 확정됐습니다마는 외래강사 수당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반도 못 미치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선진화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참여토의식 강의실이나 노화된 조경시설물 교체 설치공사비는 전액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에는 차질이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에 방법 개선 그러니까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당을 확보한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당초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했는데 사전배부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강사수당을 줄여서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던 계획이 당초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수당문제는 저희들이 시급도 하지만 우선은 우리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게 더 급선무여서 금년도부터 참여토의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참여토론식 강의실과 10년 이상, 우리 교육원이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경시설물도 아주 노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 우선 확보를 하고 강의수당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배부방식에 의한 기본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설보강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줄여서 편성했고......

아니, 줄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본예산은 그쪽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 전에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 강사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미처 못 했습니다.

이 외래강사도 가능하면 외래강사들이 연속되어지는 것보다 외래강사의 선발도 다양하게 하고 좀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오래된 분들이 그 강의를 계속해서 하나보면 어떤 공무원은 2번도 듣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체강사의 경우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 안하고 있지요?

예, 안합니다.

다른 시도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자체 강사들에 대해서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은 내부강사는 별도로......

교육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교재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예를 들면 같이 충정남도 내의 공무원이면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강사수당을 안줘도 다른 분들은 와서 강의하면 주지요?

예, 최소의 경비를......

이것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직무와 강의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강의를 하려면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보완이 될 때의 그 내부 강사의 그 어떤 강의 내용도 충실해 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나 제도적 개선도 원장님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최민기 위원님이 염려해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이 힘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이 못 세워진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 업무가 지방화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무지사님이나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참으로 소외감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도 미안한 생각이 있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시고 모자라는 부분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상당히 교육업무가 중요한데 우리 김영호 원장님께서 참으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잘 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좋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지방화 시대에 도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교육에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주변에서 자기보다 약 70～80%의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도 꾹 참고 나라경제 발전과 여러 가지를 봐서 참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파업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많이 참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 공무원들 중에서 한 80% 이상의 수준의 선망의 대상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생후 보장되고, 노후대책 보장되고, 자녀교육 보장되고 이런 환경에서 그 보다 열악한 사람들한테 파업하라고 선동하는 거지 좋은 환경에서, 이런 것은 교육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염려해서 잘 도와드리겠지만 교육을 잘 시켜서 과연 교육받고 온 공무원들이 예전과 다르게 주민들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번에 설립되는 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나중에 더 이상 도비 달라고는 않는 것이지요?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4～5억원 정도의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문화산업이 정착이 되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2～3년 정도 되면 자생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내 대기업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가능하면 도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여기에 회의적으로 본 것은 지금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산하의 각종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한 뒤에는 무한정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동료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를 운영하면서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수의견이라도 달아놓고 통과가 되든지 하는 것이 위원님들 마음의 결심인데 디지털 문화산업이 충청남도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원도, 경기도, 부산같은 데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경쟁력도 없이 뛰어들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낭비지, 이것은 전 시도가 다 연구해서 디지털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그것을 주변의 소득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충청남도는 늦었어요. 솔직히 그렇지요? 늦은 감이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점도......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걸맞는 사업을......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설립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점이 우려가 되어서 직접 문화관광부의 담당자나 문화관광부에 자문교수들이 있습니다. 자문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차별화된 분야가 어떤 분야이냐, 그것이 디지털 영상이다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은 현재 우리만 설립하는 것입니까?

예.

영상부분은 타 시도에는 없고?

예, 타 시도는 게임이나 에니메이션의 단편적인 분야인데 디지털 영상은 우리가 타 시도에서 비교적 안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는 없고 우리 도만 설립한다는 얘기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 원장의 경우에 원장의 직위 때문에 차량이나 또 거기에 따른 기사를 지원해야 되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장이 무슨 일반 기관처럼 상징적인 직위가 아니고, 원장은 그야말로 디지털 문화산업에 관해서 전문가로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문화산업에 각종 연관되는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현재로서는 비서를 둔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5명으로 출범하는데 그야말로 전문가 조직으로만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지지만 안타깝게도 자꾸 정치적인 배경으로 배치가 되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그동안 인연관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장해 주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할 때는 담당국장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입니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끼워 맞추면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금 법인 설립해 놓고 운영비, 보조금 다 주지요. 또 그들이 오면 그에 따르는, 오히려 국장님들보다 대접 더 잘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립되면 사람 하나 데려다 놓으면 차량 최고급 사줘야지, 운전직 줘야지, 비서 줘야지 이런 것은 불합리 하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시지만 권한을 가진 책임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라도 문화관광국장님이 그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은 가방을 자기들이 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우리가 임명하는데 그런 자기의 전문학식을 가져와서 보장받고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도 정말 자기로서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는 의전이 더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 도정광고료 5,000만원중 2,0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도청이전추진 기획위원회 위원장 인건비 1,906만원을 근거미비로 삭감하여 총 2건에 3,90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부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또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로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