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가기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 여덟 분 이 선임되셨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 간사에 강동복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강동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동복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님이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무소속 강동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흡하나마 열심히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간사역할을 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김동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준비하신 내용들을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경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성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노박래 공보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늘 농축산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남궁영 농축산물류센터관리부장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리고 김영호 공무원교육원장, 권갑순 감사관,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은 당면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어 드린 개요설명서 1쪽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동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제187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조례심의, 업무보고 청취, 바람직한 의정활동 워크샵, 도정의 집행상황을 현지점검 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고 그동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하여 대체로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재정 제도변화에 따라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의한 잉여재원 적립, 징수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 편성하는 예산으로 그동안 재정사정으로 투자가 미진한 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라 확정된 주요 시책사업의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구성된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고율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특히, 수년간 우리 도 도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융자금을 공사 공단에 융자할 수 있는 기타 융자금의 목으로 신설하여 농축산물류센터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박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유인물에 있는 개요설명을 모두 낭독하고 계신데, 이것은 기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요점만 간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명으로 갈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보고계속)c!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이 제안한대로 농림수산국장의 추가설명을 받으시는게 괜찮으신지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게 바람직한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림수산국장한테 경영정상화의 추진 유인물까지 해 왔으니까 보고를 받아 보자고요.

보고를 받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110억원을 출자한 후에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의 정상화 추진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요나 이런 것은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기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총규모에서부터 주요투자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국장, 운영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87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7개 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각 시군별로 사업별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지원액과 그 지원액에 대한 사용목적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에 지역특화육성사업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뭐 “몇 씩”하고서 하는데 그 지역 별로 어떤 지역에 육성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지방도 정비사업인데 그것도 기 투자내역, 금년도 사업내역, 향후 계획을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소하천정비사업도 금년도 사업을 시군별, 사업명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기금이 있는데 기금 중에서 지금 기채상환 내지는 차환으로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표로서 어느 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이라든지 해서 어떤 기채를 갚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쯤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상환될 것이지 그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번 추경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다른 때보다는 좀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몇 가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국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34억원이 추경에 되어있는데 제한구역 주민의 보상대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농수산국장이 보고 한 경영정상화 추진 농축산물류센터에 보면, 15쪽에 보면 110억원을 더 출자 이후 여건개선 비교가 된 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경영수지에 출자 전에는 연간 70～80억원의 적자를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출자 후에 연간 3억원～4억원이 흑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경영이라든지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70～80억원의 적자나던 것이 3～4억원이 흑자가 난다고 하면 땅이 솟고 하늘이 솟아날 특책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참고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2002년, 2003년, 2004년 영업실적에 대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의 저소득층 극빈대상 초등학생들 면세우유 지원금 11억8,8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군별 대상 학생수 또 금액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천안·아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요구하는 게 많은데요. 11월에 재래시장박람회 충남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부스를 만든다는데 어디에서 재래시장박람회를 하는지 또 부스임차료를 얼마, 거기에 부스에 설치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설치비용은 얼마 이것을 나눠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안·아산의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아산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해무역관하고 뉴욕무역관임차료 차등액이 있는데 상해무역관과 뉴욕무역관의 업무추진비, 출장비 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군별로, 한 묶음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지원금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11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 대천, 아산, 서산에 명시된 지역 외 천안시를 포함한 시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시군의 이번 추경에 신청한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어느어느 도로, 예를 들어서 태안이 빠졌으면 태안군은 어느어느 도로, 이 누락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 화장실 청사보수 또 도색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주지소 화장실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4,200만원이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나와있는데 몇 평이 되는지 소변기 개수가 몇 개인지, 양변기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성지소도 청사 이중창 설치를 지금 와서 한다고 했는데 홍성지소에 창틀이 몇 개인지, 건물평수가 지소 청사 평수가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차고 및 창고도색이라고 했는데 몇 평방미터를 도색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중형화물 대체구입비 소형화물 대체구입비 해서 무슨 차를 사는지 똑같이 2,500만원씩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형차도 값이 2,500만원이고 소형차도 2,500만원이라고 설명하면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원 애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차를 구입 할 것인지 차종을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 관람권 발매기 설치가 4,000만원입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발권기를 구입을 할 것인지 이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제품명까지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지원을 16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급수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또 자가발전기 설치 이것을 어느 지역에, 발전기는 몇 ㎾짜리를 설치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윤전등사기하고 빔프로젝트가 7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해무역관 하고 뉴욕무역관하고 컴퓨터 구입비가 300만원이 차액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컴퓨터가 조금 더 비싼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모델명까지 표기해서, 어떻게 상해에서 산 것은 같은 무역관인데 150만원이고 뉴욕의 컴퓨터는 4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1차 추경에 재정 중에서 의존재원이 한 50%까지 받아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쪽에 보시면 지방채상환에서 기정예산액 175억원 정도 상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 자료 지방채현황 첨부서류를 보면 4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운용계획에 103억8,000만원 정도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71억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세부적인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지방채무 운용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데 2004년도의 지방채무 운용계획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예산서 49쪽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500억원이 추가계상 되어있는데 그것하고 50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서 76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현황하고, 그 다음에 76쪽 사항하고 79쪽에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하고 두 가지 보수정비사업 내역과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지구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하고 상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11쪽을 보면 금산엑스포가 내년에 열리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아마 자료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엑스포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내용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태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바로 며칠 전에 기획실장께서 지역에 가서 추진사항 설명회를 하셨지요?

예.

현황보고서 책자를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설국 소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별로 현황을 자세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74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 도의 경우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두 번째 132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억4,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2,470명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지원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5,200만원의 시군별 재원배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 160페이지 제일 밑에 둘째 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9억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재원 배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제일 밑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수출용 과일 저온저장시설, 김치가공공장 시설보완,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지원인데 이와 비슷한 농민들이 조합되어 있는 조합이라든가 법인 등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한 실적을 자료요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 했는데, 시외버스 회사별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제출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중국하북성 교류라고 했는데 과연 하북성과 충청남도의회의 교류가 있었다면 연도별로 교류실적 및 왔다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38페이지 민선 1기～3기라는 말을 썼는데 과연 민선 1기, 2기, 3기의 어휘가 무엇이며, 1기는 누구부터 1기라고 하고 3기는 누구부터 3기라고 하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38페이지 경제 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8억5,000만원과 아산·평택간 2억원의 연계성, 어떤 것이 정말로 경제용역에 대한 용역비인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59페이지를 보면 한국전 참전용사회 군지부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군지부가 과연 군지부인지 군지부인지 하는 어휘, 또 지부사무실을 왜 임대해 주는가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7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제문화권 문화유적비와 문화관광국의 축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이 재정예산에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 자체가 국비에서 삭감됐는지 삭감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고건축 박물관 기능보강 1억원을 지원하는데 연도별로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도 회사별, 노선별 차액 산출근거 혹은 지원 사업량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문화산업단지 타 시도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동문화단지의 재정지원 및 충청남도의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연도별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노인교통수당이 2002년도～2004년도, 충청남도에서 지원됐다면 얼마를 지원해 줬으며 군비가 얼마나 충당됐는가? 또 2005년도는 도비가 15% 지원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금액 선에서 15%인가? 도비, 군비를 보탠 2004년도 지원된 금액의 15%인가 아니면 도비에 대한 15%인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에 16개 시군별 재래시장 사업지원 신청한 내역이 들어온 게 있으면 천안시를 포함해서 전부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내지는 복지 분야 이런 데에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교통수당, 10여년 동안 그냥 정액 지급하던 것이 이제 현실화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다 난방비가 없어서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전기난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증액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도청이전기획위원회 운영관리비에서 위원장 인건비가 3개월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산하기관이라든지 또는 공사, 무슨 센터, 무슨 진흥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통제 안 받는, 비켜나가는 그런 인건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몇 년 후쯤 되면 지역개발이나 복지예산에는 거의 동결이 되고, 이런 데에 하다보면 우리 도정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꼭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 당초 예산에 사실상 그동안에는 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습니다마는 4억원을 본예산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지도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떤 용역을 주면 중간발표회라든지 용역보고회 등등을 하면서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고, 또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발전에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관여되어야 하는데도 의견 하나 수렴하지 않은 그런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컴퓨터 교체로 해서 노트북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는 상당히 컴퓨터가 신기종이 교체되고 구입되고 있는데, 소방대기소를 가 보면 사실상 어떤 급한 자료라도 필요한데 소방대기소는 인터넷 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자기 월급에서. 이런 것은 어떤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급히 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84쪽 충남문화산업지원센터, 92쪽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됐는데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이 중복투자 내지는 뭔가 일원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충남문화 하는 데는 창업보육도 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또 대학에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비용도 연구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름이 비슷한데 이런 것을 일원화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3쪽에 고건축 박물관 지원 1억원했는데 이것은 고건축이, 이게 무슨 문화재도 아니고 또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면 단 돈 얼마도, 3,000만원, 4,000만원 문화재도 잘 지원 안하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관계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은행에서 9% 짜리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9%짜리인데, 이게 작년이후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때 시점부터 한다고 하면 1년만 따져도 지금 지역개발기금 3.5%를 9%로 하면 몇 % 차이입니까? 5.5% 차이 나는데, 10억원이라면 5,500만원의 돈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금관리라든지 어떤 회계에서 100만원, 200만원만 차이나도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당연히, 적어도 고의는 아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207억원이라는 차환을 하게 했는데 지금 1%였다가 이것이 연장을 하면서 5%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차환계획을 세워서 시기 도래할 때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1.5%만 하더라도 200억원이라는 돈의 1.5%면 얼마입니까? 한 달만 해도 수천만의 돈이 그냥 소리 없이 새 나가고 있는데 이런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성 문제와 나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9쪽에 운수연수원 방송장비 및 영상장비 교체해서 무려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존치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질타를 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양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주민을 불편하게 해 갖고 택시 내지는 이런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시군마다 대학이 곳곳에 있고,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얼마든지 교육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경비를 절약해 주면 될 텐데, 또 6억원이라는 장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어떤 행정에 있어서 너무 무사안일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지금 말로만 혁신 혁신 하지, 혁신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4쪽과 446쪽 관련입니다. 종합상황실 구축, 이게 재해 그런 건데 재해예방시스템 취약사업하고 무려 30여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재난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종합상황실은 구축되어 있을 것인데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을 보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운영이라고 해서 18억4,45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그런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삭감 이유하고, 그리고 삭감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에 질의 세 건만 드리겠습니다. 219쪽을 보면 농촌개발사업비 국비 20억원, 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상례상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을 보니까 12.5%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간이 3년 연속 5년이며 우리 도의 경우 홍성 문당지구하고 예산 둔리지구 모두 2004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사업계획 수립하고요,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금년도에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기간 등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을 보면 태안 풍천보 정비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풍천보는 폭이 15m, 높이 70m로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보 사업설치를 태안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도비 50%씩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축산시험장 부지하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축산시험장 부지하류 배수로는 축산시험장 조성사업으로 토지가 쌓여서 배수로가 유실되는 것으로써 축산시험장에서 배수로까지의 거리가 약 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별조서를 보면 1,400m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예산을 축산시험장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반조성과에서 관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을 왜 기반조성과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면 제일 아래줄에 공주의료원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에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천안, 서산, 홍성, 공주까지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이번에 공주의료원만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이 계상 되었는데 그동안 나머지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한 것이고 또 시설이 다 되었는지, 금년도에 공주의료원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군별 집행내역 배부내역을 보니까 천안시에는 1억2,000만원, 24명 밖에 안 됩니다. 보령시에는 38명에 1억9,000만원, 아산시에는 22명에 1억1,100만원, 논산시 같은 데는 상당히 규모가 큰 데도 18명에 9,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여군이 무려 40명에 2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군 규모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 지원한 이 예산 관계는 그와는 역으로 배분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랬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 162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무려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23억7,100만원의 당초예산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과목을 경정한 것인지, 순수하게 국비가 감 돼서 도비도 같이 따라서 사업자체를 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심사는 상당히 효율적인 편성으로 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나간 오늘 다시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비의 지분관계,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변경이 되어 있고, 또 늘 그동안 예산심사 할 적마다 얘기해 왔던 사항이지만, 예산에 대한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예산을 은닉했다가 내놓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다시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35페이지 보면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이 당초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150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모르고 넣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예산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초에 계정과목이라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내놓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 보니까 나온다고 해야지, 이런 예상도 안 했던 금액이 탁 튀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치행정국에 제세금 관계,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서 5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에 한 10%에 가까운 금액이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군에 어떤 금액이 돌발적으로 사안이 발생을 했었는지 몰라도 당초 작년도 수준도 있고, 또 금년도 공시지가도 분명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일은 없을텐데, 그런 문제, 또 특히 순세계 잉여금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080억원이 됐다가 780억원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한 70%의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순세계 잉여금 뻔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않고 차기이월 시켰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없는 세금을 더 징수를 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이다.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6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2004년도 결산분이다 그 얘기예요. 특히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313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 안 됐었기 때문에 안 세운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니냐, 특히 185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험기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당초는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2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추가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을 찾아내서 예비비에 확보를 하는 것이옳은 것이지, 세입자체를 은닉시켜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국·도비 말씀을 했는데 도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요즘에 또 바뀌고 있는 균특문제가 상당히 제도를 바꾸면서, 당초에 보조금 내시 등 교부금 내용이 있을텐데, 상당히 전체로 보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에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가 67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126억원이 감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균형 특별회계가 34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보면 한 24억원이라고 하는 국가지원금액이 줄었다, 이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당초의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음으로써 지역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도민들이 볼 때는 행정력이 불신을 받는 그런 사항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자금으로 보태가지고 건설국 총계에 보면 172억원이라고 하는, 24억원이 줄면서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돈 못 가져오니까 지방비 부담이 더 컸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건설교통국 316페이지에 있는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라든가 시설비, 부대금 등등 이런 것 자체비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당초 계획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부담을 했다, 그래도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쪽에도 34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18억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345, 34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지방이전 하는 쪽에서도 한 1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 또 345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같은 것도 2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어디입니까?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 이렇게 줄다보니까, 또 소방안전본부가 끝발있는 기구도 아니고, 그러면 충청남도도비로라도 이것을 지원해서 전액 당초 예산대로 사업을 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확 줄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 안 주니까 이 사업을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국가가 주는 금액으로 그 정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줄 수 없는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의회에 내놔 가지고 심사를 받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거론해서 묻고 싶습니다만, 기히 편성됐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1기, 2기, 3기 자료를 받아본 것은 도지사의 임기로 이렇게 됐는데, 과연 민선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또 아울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삭감된 사유를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삭감된 사유와 재배정 예산에서 바로 중앙에서 지방단체로 갔을 때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하는데 대응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재배정 예산이 늘었을 때 과연 충청남도가 존재할 수 있는가,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의 권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사업에 TV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이 7,500만원 올라왔는데, 참고로 시군별로 난시청 지역 조사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예산을 보면 KBS가 40%이고, 도비와 시군비를 3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같은 경우 에 보면 읍면지역 대부분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청하기가 어렵거나 또 시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민방 같은 것이 전국권 뉴스 내지는 전국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하고 우리 지방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있지만 우리 도도 솔직히 마찬가지거든요. 천안이나 아산 뭐 일부지역이나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 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에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들 대개 하는 게 TV 시청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항상 지방분권을 강조하시고, 하여튼 지방화 시대인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라디오 방송도 개국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충남 도내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충남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방송 뉴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말아서 쓰겠는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난시청 지역도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그래요. 시장군수들 일 하기 싫으면 “우리 지역은 그런 것 없습니다.” 하기 마련이거든, 이게. 하여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강동복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두 번 했고, 작년에 780억원 그동안 나눠준 중에서 천안시가 15억원밖에 안 왔다고 제가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보니까 논산시는 그동안 한 70억원을 가져갔는데도 이번에 또 실링으로 줬는지 뭐로 줬는지 모르지만 또 2억원을 주면서 천안시는 이렇게 끝까지 푸대접 할 것인가 간단히 얘기해서 비애를 느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민방위 사업비 또 생활체육, 여성체육대회, 기획관리실장님! 전쟁이 일어나면 천안시 50만 명 중에서 1,000명은 살아도 괜찮고 청양군 5만명 중에서 1,000명 살아도 괜찮습니까? 무슨 놈의 민방위 대책 들것, 실것, 방독면 구입하는데 16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인구 4만 명인 시군 예산이나 인구 50만 명인 시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1,000만원씩 줍니까? 도시락을 먹어도 인구 많은 시가 더 많이 먹을 테고 재난대피 시설도 인구 많은 데는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고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뉴욕 사무소하고 상해 무역관에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 컴 퓨터구입비 450만원,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해 놓으니까, 수량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아까운 시간에 질의를 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 서 조금만 배려하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결국은 뉴욕사무소는 컴퓨터 세 대, 상해는 한 대, 뉴욕에는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상해 무역관에는 몇 명이 상주하는지, 왜 컴퓨터를 세 대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홍보관 운영, 본위원이 재래시장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라 도대체 충청남도에서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무슨 홍보관을 만들고 충청남도에 무슨 재래시장을 그렇게 잘해 놨다고 홍보할게 있나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내용 보니까 금산 엑스포 홍보하러 가는 거네요. 금산엑스포 홍보말고 충청남도에 헛개나무 홍보관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호두과자 홍보관을 만들 것인지, 재래시장에서는 호도과자 안 팔아요. 재래시장이 무슨 박람회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잘못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아까도 민방위 재난 대피시설, 생활체육, 무우 자르듯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도 보니까 천안시도 1,500만원, 아산시도 외국인 쉼터에 1,500만원 이렇게 했어요. 없는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만, 천안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1,842명이고 아산시는 1,100명이에요. 근로자 비율로 보더라도 천안시가 약 47%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인구대비로 해도 그 쉼터에 사용하는 인원이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야, 너희들 1,500만원씩 가지고 써라” 이러한 마인드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보면 충청남도 어린이의 약 40%가 천안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 숫자도 28%가 천안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만든거 보니까, 천안시나 당진군이나 예산 편성한거 보니까 엇비슷해요. 천안이 한 개 더 많아요. 집행부에 로비 잘하면 더 만들어 주고 집행부에 로비 안하면 안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발췌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 예산 반영한거 보니까 이것도 특정지역만 편애해서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보니까 초·중학교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우유를 먹어야 아이들이 칼슘공급을 제대로 받고 두뇌 성장과정이 7세미만에 80%가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식품비 지원조례를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유치원이 단위학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유치원 때 우유를 먹이는 것이 경제적이고 우리의 2세들에게 올바른 영양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중학교만 했는지, 국가시책이 잘못되었으면 충청남도에서라도 본때를 보여서 선행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손실대비 37%를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92개 노선에 약 40%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1개 노선에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셨는데 충청남도를 벗어난 서울로 운행하는 서울노선에도 지원이 되었는지, 둘째 교통수당을 시군별로 주셨는데, 매년 1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작은 금액가지고, 노인들 교통수당을 더는 못줘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님의 방침이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않고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사님의 방침이 변경되었는지, 변경이 되었으면 왜 변경을 하셨는지,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면 지사님이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방침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 12억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주로 보건소를 운영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소방파출소 증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파출소이면 예산차이가 같아야 될텐데 공주 신관파출소하고 서산하고는 약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단가도 그렇고. 특별히 적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일부 시군만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곳곳에 많은 것으로 아는데 향후 타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해당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질의 39건 중에 제가 8건을 보고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소관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산하기관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인건비를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산하기관의 인건비를 과다하지 않게끔 재정을 잘 운용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점을 예산편성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반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도청이전특위에서 특별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사께서 어떤 후보지를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의구심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행정수도 추진방식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원장과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민간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특별조례안에 담는 방법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운영소요비를 아무래도 연말에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개월분을 계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도청이전특위에서 특별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에 의거해서 위원님의 뜻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위원님에서 충발연 출연금을 왜 또 2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려느냐 하는 얘기와 함께 시군이나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관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충발연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발연은 당초예산에서 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서 예산개요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도가 급격하게 신행정수도라든가 북부지역 기업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실국에서 수시로 추가지원 없이 그때그때 충발연의 정책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것을 현안과제라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2003년도 보다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희가 지방재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입추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이 맡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연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부합될 만큼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에 지방재정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해 나갈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충발연이 그에 대한 자문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WTO, FTA 때문에 농촌문제가 심각한데 농촌경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발연이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명 정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2억7,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용역보고의 참여문제라든가 위원님 관심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충발연에서도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흡하나마 의정발전 연찬회를 한 번 충발연이 추진해 봤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충발연이 위원님들의 의정발전에 관한 자문도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시군이 이에 관해서 관심을 갖도록 금년도에는 순회 워크샵같은 것을 개최하고 또 충발연이 앞으로 교육원과 같은 장소에 입지하도록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불승인 해 주셨습니다만,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개발하던 결과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줌으로서 시군과 도간의 의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이 충발연 연구과정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발연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속기록에 나오는 지적사항이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같은 경우는 연간 104억원, 경기도같은 경우는 98억원, 대구나 경북은 31억원, 대전은 15억원 이렇게 연간 시도 연구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4억원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우리도의 정책수요를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위원님들께도 이것을 설명드리고 2억7,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총액 6억7,000만원 가지면 충발연이 나름대로 도의 정책수립에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 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하나은행 9% 자금을 왜 미리 갚지 않아서 도의 재정에 자질을 빚었느냐, 구상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차입금은 IMF직후에 이율이 높았던 2000년 7월 11일 차입한 돈인데 그 동안에는 이차보전을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높은 이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만약 자금이 여유가 있었다면 이것부터 먼저 갚았어야 될텐데 회사가 자금의 여유가 없다보니까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환하지 않고 이 부채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율의 이자율로 있는 차입금부터 먼저 갚아야 옳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마 자금운용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충발연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을 주면 이 부분으로 갚아서 더 이상 9%의 고이자 예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구상권 책임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점도 감안해 주셔서 구상권 책임문제도 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말이지요,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도대체 말이지요, 하나은행 9%로 즉, 지역개발기금에서 3.5%로 하는 것을 작년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미리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2000년도 이걸 얻었더라도 그때도 9%였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상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2000년......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2004년부터 공사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1년만 따지더라도 5.5%, 10억원이면 간단하게 5,500만원을 손해 봤다는 얘기예요. 개인이면, 예를 들어서 경리계에서 자금관리하는데도 1%가 더 나은 은행이 있는가 전부다 시장조사를 하고 상품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9%로 그냥 놔두고 “아무책임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만원짜리 물품하나 잊어 먹어도 무슨 회계관계 책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적용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도 그렇고 또 207억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공무원이 책임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하고 적어도 어떻게 하면, 개인 살림살이라 하더라도 3.5% 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를 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한번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뭐하다면 기획관리실장 측면뿐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부지사가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돼요.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 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은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적으로는 책임이......

됐습니다. 그러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조례개정이 없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서산의료원 같은데는 땅값이 자꾸 올라가서 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개정 안 됐는데, 인건비를 올려요? 이렇게 도에서의 행정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식이 이게 어디에 있는 일입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그러한 세입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은닉되거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을 작년도에 미리 계상을 해서 그런 것을 갚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통합기금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3.5%～3.7%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갚고자 하는 4개 사업, 지방도로 사업 이런 것들의 이자율이 5.5%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4.5%짜리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이자금을 우리가 5.5%～4.5%를 부담하면서 정기예금으로 3.5%～3.7%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취·등록세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세입이 상당히 빨리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잡으려고 하니 위험하고 덜 잡으려고 하니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의회결산 과정에서 있었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고, 아산지역에서는 신도시문제, 당진지역에서는 INI스틸이 가동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방세로 잡는데, 다만 선뜻 더 많이 못 잡는 이유는 작년도에 등록세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 등록세는 2%로 똑같습니다만, 개인거래간의 등록세는 3%에서 1.5%로 감소되었는데, 우리 도내의 등록세율 중 개인간 거래가 62%이기 때문에 세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예산에 500억원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080억원을 잡고 왜 780억원을 또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지방세를 정리추경에 잡고도 또 605억원이 추가징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고, 또 두 번째 세출예산 중에서 17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시설운영비의 국고가 18억원이 감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인 도비도 당연히 감소가 되어서 남게 되었고,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는 이게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세웠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국비와 함께 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게 또 불용되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도 5억원이 그런 현상이 생겼고,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관계도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세출예산 17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78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잡게 됐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금 2억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3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하나 쓰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쓰지 않은 잔액을 이번에 잡아 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211억원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116억원이 증가를 했지만 국고보조금 내역에 들어가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위험도로 개설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원이 자동차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카파라치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자동차특별회계의 범칙금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한테도 배정됐던 예산이 삭감되는, 양여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연차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도의 재정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입지보조금이 60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 계상된 것을 예산서 276쪽과 277쪽을 보면 276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277쪽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 원인은 이 기업입지 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계상을 못하고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을 때는 국비로 잡지 않고 지정재원으로 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기, 과목변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에서 54억원이 더 왔는데, 문화사업지원센터는 뒤에서 문화관광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시도별로 하나씩 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으로 갔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문화산업 클러스터 방식으로 가는 게, “대학과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법이 좋겠다.” 라고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도 별로 농공단지 같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침 충남도에서 문화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클러스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와서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균특사업회계가 20억원이 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그린벨트 주민사업지원비가 균특회계로 들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건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이 더 내려 왔고,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서 재원정리를 해 주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재원을 잡는데, 국고보조금 순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 돈과 당해연도에 신청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치로 잡아 가지고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차질을 빚는데, 이것은 예산순기가 국가와 지방간에 조정되지 않는 한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추경에서 변동이 적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 1～3기 사료작성에서 “민선이라는 의미가 뭐냐, 도의회라는 개념도 있고 지사라는 개념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의회는 ’91년도에 구성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민선 10주년 세미나도 하고 정리결산을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은 95년도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 별로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학계에서도 10주년을 결산하자고 해서 6월에 지방자치학회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제주도에서 결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민선결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 도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성과와 반성부분을 함께 정리해서 후세의 민선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경우도 상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사료작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임기가 공교롭게도 내년까지 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작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보조로 재배정 예산이 시군으로 직접가는데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자치법에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도를 통해서 재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사무 부분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정리가 되면 그 이외의 광역적 재정수요에 대해서만 광역자치단체가 맡게 된다면 아마, 지금 분권특별세와 같이 직접 자치단체로 가는 현상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도가 광역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역적 재정수요에 반영되도록 차질없이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에 지역난시청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총 73만4,993세대 중에서 2,789세대, 3.8%가 지금 현재 난시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이란 중앙방송이 됐든 지방방송 이 됐든 TV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에는 송신소 1개소, 중계소 6개소, 소출력 TV 릴레이시스템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난시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난시청을 위성방송 셋톱박스를 놓으면 해소가 되는데, 현재 2만7,000가구 중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셋톱박스 25만원만 내주면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는 KBS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셋톱박스를 사주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소득여건이 괜찮은 주민들은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셋톱박스를 놓으면 난시청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건 개인부담으로 가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큼 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소시켜서 소득의 격차가 정보화의 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잘 알아 듣겠는데, 소득이 있는 계층은 알아서 부담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을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KBS종용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솔직히 우리 지역에서는 KBS수신료거부 운동하자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생색을 내고 이런 것은 앞장서서 잘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할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농촌의 제일 어려운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통문제, 뭐 의료기관이 없어서 살기가 어렵고 또 소득이 낮아서 먹고 살기 어렵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하여튼 보편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교통문제 그 다음에 지금 웬만하면 유선전화를 쓰지 않고 무선전화를 쓰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이런 것처럼 지금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농촌에서도 이제는 유선방송을 다 연결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유선방송 조차도 KBS중계탑이 충분치 않은 지역은 역시 원활하게 송수신이 되는 지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뉴스나 지역프로그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지역의 나이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천안이나 서울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가 하고 살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대부분 농촌지역이 무슨 문화생활을 합니까? 말만 무슨 오페라단이다, 뭐다뭐다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농어촌 지역도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안 되면 우리 도에서라도 중계탑이 필요한데 몇 개 세워 주어야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저소득층만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그런 식의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든 농어촌 지역을 보면 대개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텔레비젼 시청인데, 그거라도 원활하게 우리 지역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KBS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도에서 왜 못합니까?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게 하십시오. 이거 그냥 1,000세대 셋톱박스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도단위 뭐하면 무조건 천안 아니면 공주 그런 사업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진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하시지요.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국장님들께서......

가만있어 봐요.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민선의 의미를 아까 설명하셨고 또 재배정 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기에 본 위원이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의 의미는 국민이 뽑았다고 해서 민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도지사를 뽑은 때도 있었습니다. 심대평 씨만 민선,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옛날 과거에도 도지사 선거를 해서 도지사가 당선된 예가 있습니다. 그 때는 뭐라고 합니까? 민선이라고 하나요, 관선이라고 하나요?

민선이지요.

민선이지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1기는 이기세 씨가 민선 1기이고, 1기의 1대가 이기세 씨고, 민선 다시 말하면 2기의 1대는 심대평 씨, 2대는 심대평 씨, 3대는 심대평 씨 이런 식으로 민선 1기와의 기를 구분해서 역사를 왜곡 안 해야지, 민선이 이기세 씨가 민선도지사가 됐는데 그게 민선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민이 뽑는 게 민선인데 그런 것은 민선이라고 않고 유독 심대평 씨만 민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민선의 대와 기를 완전히 구분해서 역사가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명년 6월이면 다른 분이 민선도지사가 되어서 민선 제2기 4대 도지사라고 할 때 실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못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선의 대, 기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것을 충청남도 도민이 알아듣고, 역사에 써놔도 “아, 이게 그렇구나, 옳구나!” 해야지, 이것 지금 말씀대로 하면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기와 대를 구분해서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본 위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답변 그리고 시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예산 재배정 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도 물었고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을 물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지방으로, 도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처럼 문화관광국,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기술원의 예산도 지금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지방이양으로 됐습니다. 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문화관광국 소관은 본 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이것을 물어보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더 있느냐?”, 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기술원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시군으로 예산 낼 때 도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따라다니는 거지,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러한 예산이 지방으로 갔을 때 도는 팔짱끼고 앉아서 강 건너 불난 집 쳐다보듯 쳐다보고만 있을 텐데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도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시군에 예산 편성되어서 권한도 그렇고 또 관리도 그렇고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바로 중앙에서 내려간다면 도가 뭐 필요한 거예요? 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실장님이야 더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방향이 얼토당토 않은 방향으로 가니까 본 위원이 물은 취지가 아주 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러한 지방으로 이양되었을 때 과연 실장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냥 계속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앙집권적 자치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60년 12월 민주당 때 도지사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한 번 연구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정과 지금 지방이양과, 제가 명확히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방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무들은 시군사무가 된다라고 되면서 그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분권세나 교부세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배정사업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사무 자체는 국가사무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사무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도가 거기서 재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방이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배정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완 실장님께 추가질의......

예.

지금 답변한 것과 관련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예요.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지금 이 의안 답변과 관련되면 지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이 의안은 아닌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지금 나온 김에 추가로 빠진 것 한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해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이신 임헌용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충남문화산업지원센터와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또 대학 등에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인 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정부의 문화산업진흥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신청을 정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6～7월 중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정되면 여기 나와 있는 충남문화산업지원센터에 국비 20억원을 첫 해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10억원을 보태서 첨단문화산업, 이 문화산업은 전통문화가 있고, 이것은 첨단문화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 또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문화산업이라고 일컫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구축 사업비로써 30억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가는 6억4,000만원의 예산은 4억5,000만원은 출연금이고 1억9,000만원이 하반기쯤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없고요, 대학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차성남 위원님께서......

잠깐요. 그러면 그 진흥원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심의를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고건축박물관 기능보강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 법적근거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은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우리나라의 국보급문화재를 축소모형 제작해서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1점을 전시했는데, 이것이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항온항습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귀가 딱 짜여지기 때문에 변형우려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부분제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시설이 꼭 필요하고요, 지원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4조의 경비보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국내 유일하게 고건축에 관한 실제모형을 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고건축계에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면 국비를 보조받든가 하도록 하지 도비에서 지원하고, 그게 그러면 박물관으로서 인가 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등록된 박물관입니다.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받아보려는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 국가에서는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가 더 재정능력이 좋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이 좋습니까? 뭔가 국가가 그만큼, 우리가 설득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데 미흡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이, 물론 박물관 등록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영리목적, 우리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도 인정 안 해 주는 것을 우리 도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이용면 위원님께서 폴란드 전통무용단에 대한 체제비 지원을 왜 하는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천안 글로리아합창단이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에 가서 세계청소년합창축제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4박 5일간의 체제비를 100%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있을 행사에 폴란드 전통무용단이 옵니다만 오는 기간동안 저희 도에 와서 2회 정도 공연을 답방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공연하는 동안 체제비만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폴란드하고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합창단이 가고 또 그 쪽 합창단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체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상호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 줘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경 농림수산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는 차성남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차성남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을 유치원생부터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고 초등학생 이상 지원하는 까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2004년도까지는 초등학교 학생 중에 저소득층 학생이나 영세민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생에 대한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아주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다만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충남지역에서 영세민이나 극빈자의 자녀가 과연 유치원에 얼마만큼 보내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경제성이나 효과성을 거두는데는 다소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방안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또는 도 단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유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유치원만 획일화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 교육비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영세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면서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교육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계층의 어린이들에게는 우유급식 지원을 해서 성장발육에 어려서부터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재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경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이 질의주신 차세대 PDP사업은 이번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내의 선문대학교가 주관으로 해서 5개 대학, 지자체가 3군데, 도와 천안시, 아산시 그 다음을 기업체가 13군데, 연구원 등 9개 그래서 총 30개 기관이 같아 참여해서 응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PDP사업의 부품이라든지 장비, 기술개발 또 측정 평가하는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는 10% 이상의 광역자치 부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4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부담금이 1억5,000만원이고 금년 사업의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의 5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 도비부담이 3,000만원, 천안과 아산시가 각각 1,000만원씩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강동복 위원님께 재래시장박람회 홍보관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어서 금년도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할당된 것은 시도 홍보관을 만들기 위한 스페이스(space)하고 그 다음에 30m에 이르는 부스가 저희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스는 중기청에서 일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도의 재래시장이라든지 특히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다만 30m 부스 같은 경우 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개 시장에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해 와서 행사기간 동안에 13개 시장에 나눠서 부스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시도의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구간을 나눠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재래시장은 주로 특산물 판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관 직원관계인데 저희가 뉴욕무역관은 직원이 3명이고 상해무역관은 직원이 4명인데 사실 직원별로 컴퓨터를 두는 게 아니고 ’97년도에 뉴욕무역관이 개설될 때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기종도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다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산취득비에서 사주려고 하다보니까 돈을 전도를 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저희 도가 사서 보내려고 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임차료 형식으로 해서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답변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관계를 강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천안과 아산이 많고, 천안이 월등하게 많고 그 다음에 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도 있고 당진에도 많이 있고 시도 별로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이건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천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하고 외국인 선교팀 안디옥미션이라는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산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외국인 선교팀 안디옥미션 여기는 주로 종교적인 포교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두 군데만을 1,500만원씩 비용을 제안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받아보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분야라든지 인원 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하시지요.

뉴욕사무소는 제가 못 갔다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해사무소를 가보니까 이게 출장비가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상해에서 남경에 박람회가 있으면 직원들이 남경까지 왔다 갔다하는 비행기운행 티켓 요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상해사무소에 있는 우리 파견 공무원들이 출장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서 아마 800만원인가 출장비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만 중국은 국내선 항공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어느 정도 땅덩어리도 넓고 그러니까 출장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우리 도의 그런 수출품을 홍보를 하고 바이어들 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통출장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서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본 위원이 지난번 에이즈에 대해서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외국인근로자센터 쉼터 그쪽 팀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도에서 예산을 주면 건강종합검진을 도와준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혈청검사도 할 수 있고 간기능검사도 할 수 있고 전부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상시 근로자 말고 불법체류자까지 그네들이 다소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니네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 줄 테니까 참여를 해라”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천안이 도시가 크고 공장이 많다보니까 외국인 상시근로자 외의 불법체류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확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산과 천안에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본 위원이 염려하고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질병, 에이즈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안 드리고요. 참 좋은 세세한 지적 주셔서 감사드리고 상해무역관 출장비 문제 또 외국인근로자센터 이런 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네 분께서 일곱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네 건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의료원의 인공관절 무료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뭐냐, 다른 천안의료원이라든지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이 있는데 왜 유독 공주의료원만 이것을 세웠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공주의료원에서 인공관절 무료시설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공주의료원에서 특수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책정이 됐는데 실은 금년도에 천안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이런 데에도 따로 노인질환이라든지 임산부 산전진찰이라든지 또는 당뇨병 관리, 치매노인 방문간호사, 다른 사업들이 그 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주의료원에서 인공관절 무료시술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공주에서 설립한다고 해서 공주지역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와서 이런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의료원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의료원에 무릎관절 시술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필요로 하는 설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 줬다가 오히려 돈 주고 나중에 의료사고 나면 의료원 나중에 배상 물어주고 더 걱정거리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내에서 무릎관절 수술하는 것은 천안에 있는 대학부속 거기 밖에 본 위원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의료원에서 무릎관절 수술을 하겠다, 물론 잘만 되면 좋죠. 상당히 우려를 낳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번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관련 부에서는 한번 더 심층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에 시군별 배분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간병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자활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있어서 기왕에 자활사업비로서 책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 책정을 했는데 시군에서의 책정된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서 이 사업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인구비례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전부 전적으로 기초단체인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인구 3만5,000명인 청양 같은데가 25명입니다. 여기 10배, 10배가 뭡니까? 인구 50만이 넘는 천안시 24명이에요.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조속히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아무리 시군에서 신청한 인원을 가지고 배분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 해도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참고로 천안시가 15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24명으로 측정을 했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32명을 책정한 중에 40명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일부 신청원을 고려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일부 고려는 했습니다.

지금 인구 50만명이 사는 천안에서 노동력이 있으면서 간병을 하느라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곳을 도우미를 구해서 가서 간병을 해 주면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에 가서 돈벌어다가 살림을 하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각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된 배경은 저희가 자활사업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활사업을 해서 2,550명의 참여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추가로 대상사업자를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다보니까 인원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데도 40명이에요. 이게 비록 자활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자활사업을 지혜로이 하도록 하고 도우미는 희망을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부여 같은 데는 자활사업비를 안 줬습니까?

다 나가지요.

다 나갔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시군에서 잘못했든 뭐했든지 어떻게 부여 같은 데는 인구도 적은데 40명 또 청양 같은 데는 인구 차가 엄청난데 25명, 천안시는 50만명인데 24명......

위원님께서......

자활사업비 배정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이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가 23억7,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책정하는 과정이 전년도에 각 시설로부터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심사하고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할당된 예산범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작년에 11건을 신청을 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은 4건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7건에 해당되는 23억7,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보조금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억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에서 3개 시설, 논산 3개 시설, 부여에서 3개 시설, 보령에서 1개 시설, 연기에서 1개 시설해서 11개의 시설이 신청을 했는데 책정된 것은 천안 익선원과 논산 애육원 그 다음에 연기의 영명보육원, 부여의 삼신보육원 4곳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도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국비 확보하는데 갈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신청만 해놓고 주는 대로 받아먹기 식으로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11개 신청해서 11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1개 신청을 해 놓고 4개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무려 깍는 게 23억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한다면, 이 금액이 비록 국비의 삭감여부, 즉 증액여부에 의해서 되지만 이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깎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비가 많이 깎인다면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관계는 더 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줍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추가로 시설 설치하는 데에 지원 방침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 6억원이 계상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시군에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지 않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읍면별로 있는,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복지관입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군비를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한 개소당 3억원씩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부담비율이 크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3억원씩만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5개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소는 또한 추가로, 예산이 국비확보가 되는대로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면 규제를 않고......

그런데 시군당 하나씩......

지금 서산에 없습니까?

서산에는 2004년도에 국비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서산하고 당진......

새로 신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진도 없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도비가 15%밖에 안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노인교통수당은 지난번 1월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저희 도의 노인교통 수당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시도와 시군의 실태를 조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상해 주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마침 예산실에서도 추경 편성하는데 재원이 허락됐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15만원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15만원 중에서 15%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85%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그 전에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할 때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30%로 해 주던 것을 지방이양사업에 의해서 70%도 마찬가지로 시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군비가 85%가 되고 도비가 15%가 되는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2004년도 예산 집행한 자료인가요?

2002년, 2003년, 2004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도 그렇고 2005년도 예산액도 2004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당초예산은......

아니, 지금 15만원씩 집행 됐다고 하면......

아니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노인인구가 3만40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는 3만1,417명이 늘었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늘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노인실태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태안군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인인구가 1만1,974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통계를 내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한 명도 늘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돌아가신 분도 없어요. 물론 약이 좋으니까 사람이 죽을 일도 없지요. 그리고 추경에 넣었다고 그러시는데 태안군 같은 데는 지금 12만원, 20%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5년도 집행예산액이, 앞으로 2005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10만원으로 그냥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안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늙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자료를 내 놓기 위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는 거지, 지금 거짓말 자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물으면, “아, 너 늙었으니까 네 몫 타 먹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노인대접, 노인복지, 노인복지하면 뭐합니까! 다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국장님! 지금 이제남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충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오랜 시간 질의와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차성남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세 분이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운수연수원의 방송 및 영상장비 교체 등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운수연수원은 지난 ’88년 6월에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방송 및 영상장비를 한번도 교체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도록 6,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원내에서 교육하는 것이 50회가 있고,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30회가 있고, 또 운수연수원의 시설을 임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연 30회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로 운수업체 단체들의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몇 주년 기념행사 같은 행사를 직접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기관에 있는 학교 같은 데다 교육에 대한 위탁을 줄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1조에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조합이 실시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시 대형차량의 이동 및 대학의 주차 문제 등 교통전문가를 초빙 강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전문교육시설을 갖고 있는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대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재해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상황관리를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한 19조에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의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금번 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은 시군 및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와의 전산망 구축이 되겠고, 기상청이라든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주요하천 및 방제시설물의 현황 및 실시간 중계 등을 위해서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총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감액이 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재원조정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4억5,900만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원하는 사업 내역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공주, 계룡, 금산, 연기 등 4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66㎢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면적의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도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존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편익 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국비 70%, 시군비 30%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2년까지 약 29억원, 2003년도에 48억원, 2004년도에 59억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전체가 3개 시군에 약 34억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주시가 2개 지구, 금산군 2개 지구, 연기군이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업체 노선 중 도를 벗어나는 서울지역 운행 노선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업체의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도는 업체에서 적자노선으로 신고한 92개 노선을 대상으로 적자운행 금액을 실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운행된 노선이 도내에 35개 노선, 도외 지역 운행노선 57개 노선 해서 9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항은 2001년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가 50%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외버스 운임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주셨습니다마는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7,200원이고, 대전까지 오는 시외버스가 9,600원, 그래서 오히려 서울까지 가는 버스 운임비가 더 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고속도로에 내는 산출 기준이 ㎞당 57원20전이고, 일반도로는 83원68전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 거리도 서울에서 태안까지는 134.4㎞이고 대전에서 태안까지는 약 177㎞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전까지 오는 것이 버스요금이 더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47억원을 세웠다가 44억원을 주고 3억2,000만원이 감소됐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안에서 서울까지 일반 직행버스는 7,800원, 우등은 9,300원, 태안에서 대전까지 일반이나 우등이나 1만3,200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서산 쪽, 서산도 안되는 거지요? 서산은 1만1,8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멀다고 해도 노선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노선, 태안에서 5시20분에 오는 노선은 3시간 40분이면 옵니다. 그리고 일반노선은 직행노선은 2시간 20분 걸립니다. 이것은 교통 운행하는 차의 속도를 감안을 안했어요. 그리고 요금도 본예산에 44억원이나 주면서 요금에 대한, 일반요금, 많은 편차 나는 요금을 하나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운영, 여기에 보면 운영의 적자가 2004년도에 12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29억원 중에 37% 48억원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떠한 적자의 통계입니까?

이 적자는 본인 업체에서 적자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다 작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이게 9월 18일에서 21일 사이면 추석 전후로 해서 아주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도 이렇게 적자난다고 그러면 일반 때는 엄청난 적자지요.

그런데 이것은 7차 노선만 따진 것이고, 가진 것을 가지고 전체 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용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보태주는게 낫지, 용역 자꾸 왜 합니까?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들이 다니는 시속이 2차선이나 4차선이나 똑같이 60마일 아니면 80마일이에요. 우선 시간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요금도 그렇습니다. 대전 고속도로도 그렇고 서울 고속도로도 그렇습니다. 그것 몇십㎞ 차이 난다고 그래서 돈이 한 4,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등으로 가면 일반직행하고 7,000원 차이나요. 서울과 대전, 예를 들어서 6,000원이나 7,000원 차이나고, 고속으로 갈 때 4,000원 차이난다고 하면 누가 대전으로 오겠습니까? 할 수 없이 도의원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나 대전으로 다니지, 생활권이 다 서울이니까 아무리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도 대전으로 올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청이 경제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왕 44억원을 지원해 주려면 대전쪽으로 오는 데에 대한 운임에 대해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시군별 배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해서 교통 범칙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우선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의 확충에 주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우선 시군에서 2003년도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량을 저희 도에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확정된 사업물량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천안시가 학교가 거의 다인데 천안시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교 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연계된 교통시설의 시설망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신청한 양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2003년도에 조사한 것을 행자부에 보고해서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전화가입률이 가장 많은 데가 천안이고, 인구도시 팽창률이 지금 손가락 안에 2위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2004년, 2005년도에 신설될 학교가 21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초점은 뭐 당진이 6개이고, 천안이 왜 인구대비 그렇게 적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도시 지역에 신설학교들이 눈 뜨고 나면 하나씩 서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 안전확보는 완전 방치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도시가로망 도비보조사업은 우선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장군수가 건의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지 여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사업비 배분기준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현황 및 수혜인구현황,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현황, 시군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지사님의 시군순방시 건의된 사업과 본 예산에 누락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수급과 같은 데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시군과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사업만 갖고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게 공주하고 홍성도로사업소 지소 자료가 와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메모 안 돼 있습니까?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요.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셔야지요.

우선 홍성지소의 화장실 관련한 사항은 화장실 면적이 약 2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솔직한 심정이 지금 위원장님한테 본 회의를 정회하고 홍성지소와 공주지소를 현장방문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충청남도 예산팀에서는 위원들이 지역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예산은 예산군에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짜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실 예로 홍성지소에 차량을 두 대 구입하는데 중형차, 소형차, 2500, 2500, 그렇게 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자료 나온 게 뭐냐면 중형화물 더블캡 2,600만원, 소형승합 스타렉스 2,400만원, 스타렉스가 2,400만원이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입니다.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봉고 승합차를 하나 사는데 2,400만원씩, 프레지오 같은 것은 1,400만원이면 삽니다. 또 스타렉스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아까 밖에 나가서 현대자동차 대전지점으로 물어보니까 최고 비싼 게 1,820만원이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그렇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돈 1,000만원씩 업그레이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600만원, 2,400만원이 맞습니다마는 기본 차량 값이 있고, 거기에 변속기, 에어콘, 경광등 이러한 사항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다 포함해서 풀 옵션 포함해서 1,440만원이에요.

글쎄, 제가 받은 자료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1,500만원만 가져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사님이 2004년 10월 27일 사업소의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총무과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서를 받아보니까 화장실 보수공사비에 3,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할 때 10평 화장실 3,500만원이면 그냥 새 것 짓습니다. 두들겨 부술 것도 없고. 철거공사비가 10평 하는데 900만원, 타일 및 도기공사가 130만원, 10평 해서 1,300만원, 기타공사는 뭐 하는지 여하튼 1,300만원에서 3,500만원이 10평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집행부 간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특급호텔로 만드는 겁니까? 3,500만원씩 도 예산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 조정원 대기실 내부인테리어,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 도로보수원 대기실 장판, 10평 장판 까는 데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수합판을 갖다 깔아줍니까? 한 평 까는 데 60만원 장판을 깔아요? 그 다음에 10평 보일러를 만드는 데 1,000만원이라는 이 천문학적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사업소로 전화해 봤습니다. 또 보일러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난방기까지 보일러 40만원이면 사고, 단열하고 엑셀깔고, 공그리치고 미장까지 끝나면 25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 공사면 저한테 하청주세요. 제가 250만원에 멋지게 해 줄 테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돈 1억원 공사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딱 캐치한 것은 이것은 과다한 예산을 청구 했구나!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세세히 해야 됩니다. 여기 소방학교 무슨 700만원 짜리, 이것도 무슨 소방학교에서 엄청난 교재를 만든다고 무슨 자동분리기를 설치하고 옵션으로, 최소한 이게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껴써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국장님한테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그때도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즉각 폐쇄돼야 될 연수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해 줘야 되고, 운수연수원은 1년 이내에 시간을 주시면 폐쇄조치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인 차성남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음향, 방송, 기자재 교체비 6,000만원을 거기다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법령이, 상위법이 이러해서 연수원은 존속해야 한다, 조례로 위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 관한 조례 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택시회사 또는 각 시군별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든지 이 운수연수원 폐쇄해도 이 엄청난 예산 투자해 가면서 운수연수원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셔야지, 그냥 때 되면 예산달라, 뭐 고쳐야 한다, 교체해야 된다, 이 엄청난 도비와 혈세를 왜 이렇게 집행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운수연수원은 법에 의해서 운수연수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 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수연수원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운수연수원 관련해서 말씀이 계실 때 “2006년도까지는 운수연수원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해 보고,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운수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일부는 서산, 태안, 천안, 또 보령, 서천쪽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순회교육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도 사업소, 또 도 직할 연수기관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예.

개인택시가 됐든 일반 택시업자가 됐든 택시기사들이 연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2시간 내지 4시간 연수를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을 소비한다는, 그것도 연수비 지금 8,000원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교육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생각을 달리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요, 심대평 도지사가 지금 주창하신 지방분권이 뭡니까? 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시군 기초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임하고, 연수원에서 갖고 있는 것, 또 위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부 그냥, 속된 말로 껴차고 있는 그 생각은 전환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8,000원 연수비 내면서 하루에 6시간씩 가서 안전교육 받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 분들의, 24시간 교대하고 연수교육 받기 위해서 자야될 시간에 가서 한 나절을 소비하는 그네들의 고통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나,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최철영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차성남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께서 4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대기소의 PC를 개인이 설치하고 부담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대기소는 140개 중에서 PC가 설치된 곳이 81개소, 또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 42개소이고, 개인 인터넷 설치에 사용하는 곳은 2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전자결재 및 인터넷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파출소 신축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파출소의 규모결정은 관내의 여건, 소방대상물, 면적 인원 등을 고려해서 인력과 장비가 결정이 됩니다만, 크게 작용하는 것은 차량의 수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고지가 결정이 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공주 신관과 서산 동부파출소의 경우는 부지를 정함에 있어서 너무 적은 것을 잡았다, 동부파출소의 경우는 서산 채비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부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연면적 자체도 적다보니까 2억원 가량의 차이가 났고 공히 두 군데 모두 건축단가는 40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단가가 틀리던데요? 왜 틀립니까?

공주 신관은 연면적이 246평입니다. 거기에 400만원씩 9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서산 동부는 170평에 400만원씩 6억8,000만원인데 거기에 부지 옹벽 설치하는데 2,8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단가는 두 군데 공히 400만원 같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2억원이라는 차이가 건축면적의 순수한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PC관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설치해 주기로 했으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몇 개 있고 몇 개 있다고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할 때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PC 교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없는데, 노후교체는 좀 늦다 하더라도 PC가 없이 하면서 개인이, 소방공무원이 인터넷 비용을 29개인가 본인이 부담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소방행정계장에게 계획을 얘기해 달라, “예, 알았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적어도 소방본부장이면 소방공무원의 전체 후생복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다른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 줘야지 그 사람들 24시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처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해 주고 컴퓨터를 개인이 산다든지 인터넷 비용을 물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공무원개인이 PC 설치하도록 합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한다고 말이지,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미리미리 다른데 노후교체는 못하더라도 “우리부터 해 주십시오” 하고 따져야지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뭔가 대표성 있는, 소방안전본부장이면 대표성 있는, 그 열악한데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뛰어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는 곧바로 해결되도록 하고 전자결재, 인터넷 도입이 전반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전자결재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것은 나중에 시설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전자결재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리 국비 18억원 감소에 따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비감소의 이유는 예산 순기상의 문제도 크겠지만 저희가 청하고의 사전 접촉 후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시도와 같이 일부가 삭감되는 현상을 초래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 더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덜 받은 만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긴요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는 3억2,1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민방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은 만큼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이 16개 시군 공히 1,000만원씩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비로서 확보를 해 나갑니다만, 시범마을 운영 지침상 16개 시군, 1개 마을씩 하기 때문에 똑같이 1,000만원씩, 기준이 1,000만원씩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침이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카피해서 주세요. 제가 행자부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인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예산을 산정합니다만, 이것은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 서 계세요. 제가 소방학교에 사무기기 영상교육 빔 프로젝트하고 디지털 윤전등사기 이 부분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가 1,000만원 조금 넘는거라 그렇지만 디지털 윤전등사기가 꼭 소방학교에 필요한 사무기기인지, 과거에도 이러한 기기를 쓰셨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초고속 복사기도 300만원대면 잘 나오고 하는데 소방학교에서 교재를 엄청 만드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학교는 교육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재를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복사를 떠서 보조자료로 쓴다든지 그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능인 윤전복사기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약 700만원 됩니다만, 일부 옵션 포함해서 추가 계상된 겁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전임 소방본부장 계실 때에 몇 차례 소방공무원들 복지측면에서 또 근무환경 개선 측면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특별히......

바쁘게 영전해서 가시느라고 업무 인수인계를 안하신 모양인데 지금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도비를 1,000만원씩 1억6,000만원 가지고 민방위 마을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출동 대기조가 24시간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는 지·파출소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케이블 TV가 안 들어오면 스카이 라이프라도 설치를 해 줄까 하고 예산서를 오늘 몇 번 앞뒤로 훑어 봤거든요.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까?

파출소와 대기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약 3년 전부터 해마다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씩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화장실 개선하고 샤워장 바꾸고 대기실 장판 등 그와 관련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유선방송도 청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잠 안자고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도서구입비라든지 방금 얘기한 케이블 TV나 스카이라이프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달라고 몇 번 본 위원이, 오늘까지 세 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팀들 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도내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양질의 독서도 하고 또 시각적인 효과도 졸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외근들 사기저하 되지 않도록 하고 복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강동복위원 땀까지 흘려가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유환준 위원님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관련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가볍게 부담갖지 마시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연기 조치원 소방서가 200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로 앞당겨 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6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도 미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는 소방본부장께서 공개적으로 연기 소방파출소에 구조차가 바로 투입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본 예산서에 구조차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것인지,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크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해서 계제에 소방본부장 말씀 끝나면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연기군 소방파출소에 구조차가 몇 월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소방서는 현재 저희가 7차 5개년 계획상에 내 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차분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중장기 재정심의가 들어가있고 또 투융자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또 현재 심사분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실히 중단없이 신설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대로 내년도에는 설치될 것으로 보고요, 구조차는 금년도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물론,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세 대 이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연기에 한 대, 태안에 한 대, 또 교체사업으로 서산에 한 대 이렇게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요, 계획은 신중히 하되 집행은 신속히 해야지요. 구조차는 폼으로 삽니까? 말 그대로 긴급시에 비상시에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 월입니까? 계획이 있으면 바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투자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는 도비하고는 관계없이 국비만 가지고 된다는 이 말이지요? 국비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합니다.

도비가 붙는다면 이번 추경에도 있어야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이 신속히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몇 월에 됩니까? 소방대나 지역주민들이 언제 오느냐고 촉구를 하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해야지요.

상반기내에 입찰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세요. 한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믿겠습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을 얘기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얼버무려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가볍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심도있는 답변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는 왜 당초에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던 것이 덜 왔느냐, 예산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줬어야 하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이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은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실질적으로 1,86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산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2조2,90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총수입이 2조4,983억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관념적인 사항이니까, 수치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77억원이라고 하는 비예산금액을 추가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상은 한 달 전인 11월 20일경에 올렸지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나오는 예산차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프로수로 따지면 9%인데 그러면 충청남도 예산이 몇 년이 지나가고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9%라고 하는 갭(gap)을 늘 지고 넘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 2,077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혹시 보조금 나중에 추가로 온 사업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국가보조금이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서 2005년도에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같이 끼어들어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예, 늦게 내려온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순세계잉여금 얼마해서 추가했을 때 그런 내역을 적어 줘야지 나중에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있는, 세입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고질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각 시군에서 더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다고 상을 줬습니까? 예산외로 받았다고 견책을 했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성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취·등록세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입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이 미흡해서 현실과 차이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만......

됐습니다. 피차 교감을 하니까 제가 요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에 못 세우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털어서 합산해서 넣고 이월금 빼고서 나머지를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이월금 잔액해서 순세계잉여금에다가 넣었으니까 세입은 잡혀있는 거고, 이번에 잡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받은 금액을 그 사람들에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줘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징수교부금은 명확하게 계상을 해서 지방세가 15억원, 하천사용료가 16억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나왔다 이거예요, 지방세는 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엄연히 대부계약에 의해서 딱 나오는 것인데, 이런 금액이 예산에 안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을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에서 지적을 하든지 견책을 해야지 돈 주고 상 주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9%라는 예산차액을 도가 시군한테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무를 맡으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요, 내용을 성위원님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더 철저히 해서 현실에 접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전체로 봐서는 9%인데, 10%가 될지 9%가 될지는 모르지만 약 10%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만큼 하고 추가된 것은 나중에 받아야 하는데 연동 후에 여기다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대로 이것은 엄연히 세수은닉입니다. 이런 일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 수 있는 것을 넣는다든가 기타사업은 미리 책정하지 못한 사업을 어느 정도 10%면 10%로, 15%면 15%를 예비비로 넣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가 전혀 예산에 없는 사항을 나중에 다 징수교부금까지 주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책을 드리면서 인정하시면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고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따 추가로 하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늦게까지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내일 할 것을 오늘 늦게까지라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도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획관리실장님과 농림수산국장님께 가볍게 질의를 드리지만 답변은 200만 도민한테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경제자유구역지정의 개발용역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 또한 심대평 지사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상생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한 이유와 앞으로의 내용이 우리 도민에게 얼마만큼의 발전과 기대효과, 또한 상생 2억원이 중복되지는 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심도있게 해 주시고, 또한 농림수산국에서 쌀홍보에 위해서 예산 6억5,000만원을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쌀의 소득증대라든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내용보다도 홍보가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직결되는 홍보를 해서 기대효과를 갖고 타 도에 비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홍보를 해서 소득증대를 하고 이런 사업이 전시적인 행정을 위한,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지정 8억5,000만원과 경제통상국소관으로 요청된 경기도와의 상생용역비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상생용역 3대 과제중의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도와 접경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예비 타당성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와 IT디스플레이가 양도간에 대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역산업역량 기초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상생발전 용역 2억원이 경제통상국에서 요구가 되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지정 용역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게 된 원인은 지역개발정책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개요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부산·광양에 3개가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당진·평택항만은 이에 못지 않은 양항의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연접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었는데, 마침 경기도가 이것을 공동구역으로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에 평택항을 지정하려고 이미 용역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설계를 들어가 있던 차에, 아마 경기도 판단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항만만 가지고서는, 인천은 인천공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안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와 같은 항만구역에 있으니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양계 도의 공동이익 발전을 위해서 타당 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8억5,000만원을 가지고 산업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 때문에 용역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경기도 용역비로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유리한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도가 용역하는 부분과 경기도가 용역하는 부분을 합해서 그것을 공동용역으로 결과물을 내서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하면 우리가 연말쯤에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 올라가게 되면 보완요구가 많게 됩니다. 그 보완요구를 포함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해서 염려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각종 용역에 약 100억원 가까운 돈이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에 대한 것이 의회에 한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100억원의 도비가 투자가 됐으면 우리 도정발전이나 도민한테 기여하는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도의회한테, 각 국보다 그 엄청난 용역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투자이득에 대한 보고도 없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떤 서류장난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과연 그 용역이 주민한테 도정발전이나 의원이 볼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진척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 충남도정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필요한 용역이 되어야 되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경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하고 쌀소비 촉진과 충남 우수쌀 홍보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충남 우수브랜드 쌀홍보 사업비 3억8,000만원, 충남쌀전국해수욕장 홍보비 7,500만원, 전국 쌀사랑 음식축제 지원비 2억원 등 예산이 6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경쟁력 있는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충남쌀 홍보비 3억8,000만원은 2004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충남쌀 이미지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 19일까지 LED전광판 및 PDP-TV광고를 하고 있는데, 2005년 6월부터 연말까지 연장 사업비 1억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고품질 충남쌀 이미지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공중파라디오 및 방송사 VOD 광고를 활용하는 홍보비 1억4,500만원, 그리고 대도시 대형할인 유통판매장 내에 충남쌀 전문 판매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장 내부에 충남쌀 안내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비 50개소에 1,500만원, 그리고 고품질 충남쌀 홍보대책을 위한 대전 및 수도권 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충남쌀 홍보 전광판 광고물 설치 25개소분 6,000만원 등 도합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해수욕장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7,500만원은 대규모 피서객이 모인 전국 유명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가서 충남쌀의 우수성과 밥맛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기 위해서 충남쌀의 우수성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방법을 보다 다양화해서 LED광고, 라디오 방송광고, 방송사 VOD광고, 각종 게시판 광고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이벤트성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쌀 소비촉진 판매기획전 행사를 병행해서 홍보방법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주고객인 주부와 2～30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타깃 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 소비성향 및 광고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홍보체계 강화 및 홍보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는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387개의 쌀유통 브랜드가 있어서 도에서는 모든 브랜드를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충남쌀의 우수성 이미지 홍보와 함께 시군에서 추천한 대표 브랜드 및 각종 전국 우수 브랜드 평가 대회에서 수상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충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쌀사랑 음식축제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은 생명이다, 충남쌀과 함께 행복한 삶”이라는 기본주제로 해서 2005년도 10월 중에 4일 동안에 걸쳐서 당진군을 주체로 하는 전국 쌀사랑 음식축제에 대한 친환경 충남쌀 우수성 홍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늘 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락동시장에서 충남쌀과 경기도쌀을 비교할 때 2년 전에 3만6,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발표한다고 할 때 농민들이 궐기한다고 집행부에서 저를 로비 아니면 회유도 시킨바 있었다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홍보 자체의 계획이 나쁘다 하여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도정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전광판 몇 개하고 사람 몇 100명 모집해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하루나 이틀 행사한들 농민들한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도 일요일만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종교인이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종교생활화해야 만이 그 사람이 참다운 종교인이 되고 인생관도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 기분 푸는 것보다도 매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관에 좋은 방법인 것처럼 이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 쌀홍보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쌀소비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도 같은 지방차치단체입니다. 젊은 청소년들한테 쌀이 왜 좋은가, 밀가루보다 빵이나 이런 음식보다도 건강에 왜 좋은가를 우리 충남쌀 팔아 달라고 하지 말고, 쌀이 인체에 왜 좋은가, 건강에 왜 좋은가, 웰빙시대에 밀가루보다는 쌀 홍보를 가까운데서부터 교육청 모든 도민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홍보도 하고 멀리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 충남도민 200만 명이면, 나가서 사는 충남인이 400만～500만 명이 됩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선거때 인구분포도를 우리 충남 인구가 24%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0%가 우리 충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개개인별로 도지사, 국장, 우리 농민들이 맨투맨으로 우리 충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충남쌀을 한 푸대라도 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정의 주부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충남쌀을 시장에 가서 사오도록 이런 홍보를 해야지, 하루나 이틀 홍보해 가지고 충남쌀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우리 대한민국 쌀브랜드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들어서 한 가마니에 30만원, 40만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 살까 이겁니다. 쌀 한 가마니 16만원인데, 50만원도 건강에 좋다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드는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를 주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본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강동복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전영환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성기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활기찬 도정과 도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을 대신하여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있게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강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충청남도청이전 추진 기획위원회 위원장 인건비 등 2건에 4,4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복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복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4일 제187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의해 주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여 편성한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내 집 살림과 같이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 도정에 대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