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오늘 11시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박람회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황화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장 등 두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열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88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을, 간사에는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 출신 최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정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도정목표도 복지사회 건설, 복지도정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005년 역점 시책에도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복지충남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업무보고시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교육 복지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내의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무료중식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기에 도와 교육청에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무료급식은 1만3,123명을 47억8,100만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경우 2만1,454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보면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도민생활은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기존 실업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때 앞으로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실태파악에 행정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가정을 보면 가장의 실업과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어느 학교의 가정실태를 자료로 본 일이 있는데 결손가정의 수가 3분의 1정도로 나타났고 조부나 친척 등이 돌봐주는 학생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증가한다면 최근 대두된 학교폭력과 범죄는 날로 심각한 상태로 증가할 것입니다. 캠페인이나 펼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결의대회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행사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게 됩니다. 건전한 사회, 복지충남,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2005년도에 학교 중식지원을 신청했다가 예산부족으로 탈락한 학생 도내의 3,076명에게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의한 허탈과 좌절로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일반인을 원망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어떤 위법도 서슴치 않게 될 것이니 반드시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현황을 보면 건축 신축이나 재산취득, 용역비, 각 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계상하였는데 이런 것 보다 배고픔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우리 도내에는 배고픔으로 허덕이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안시출신 최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281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5,236억6,700만원보다 12.1%가 신장되어 3,045억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청이전추진 기획위원회 위원장 인건비 등 두 건에 4,4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5,460억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40억1,500만원보다 2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지난 4월 14일부터 14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식회사 더 좋은 미래”와 340억100만원의 매각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금년 6월 2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납입되면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여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입자의 예상치 않은 사유로 잔금 납부가 늦어져 기금융자가 필요할 시에는 먼저 의회에 보고한 후 융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걱정과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산지물류센터로써 당초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생명력이 충만한 신록의 계절 5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도정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도 풍년농사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 또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 환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에서 최민기 의원님, 또 송영철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그러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 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와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은 염려의 말씀으로 저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결코 지사직을 소홀히 하면서 저 개인의 별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도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정을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중앙 및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5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등록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 및 과세 대상을 조정하고 지방교육세 중 폐지된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안은 문화산업이 21세기형 지식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으로 상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중앙의 지원정책을 수용하면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본 조직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조례 정비, 문화산업정책추진 전문조직 설립 등 우리 도가 시행할 현안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네 건으로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건은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장례식장 운영 및 치매 요양병원 건립 추진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원과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고,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토지 기부채납건은 주차장 부지중 일부 토지를 의료원에서 매입하여 충청남도에 기부 채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청사건립건과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건은 두 청사 모두 공주에 소재한 지방공무원교육원 내 운동장과 테니스장에 각각 청사를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의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충남 역사문화원 청사건립 건과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건은 장기적인 계획과 보다 더 심도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동의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과 한 건의 조례 제정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종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디지털 문화산업 진흥원 설립 및지원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3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자료조사 및 수집, 사업의 실시,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의 설치 및 원장의 임무와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원장의 임무와 분장사무를 정하며 둘째,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충남인재를 육성하고 체험중심의 외국어 교육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원장의 임무와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자치법규인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기관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학생 및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강동복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차성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길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나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과 시설물의 등급조정 상담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고, 자문단 운영은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당연직으로 안전관리과장이 간사가 되며, 기동 점검담당관이 서기로 하여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참석에 필요한 참석수당과 여비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정조례안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특색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해 보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3개국에 대한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에서는 캔터베리시의회를 방문하여 한국인 최초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기성 의원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시행과 관련한 자치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어서 뉴사우스웨일즈 캠시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치경찰제 운영과 지방행정의 경찰사무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호주는 1987년 이후 계속 추진해 온 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지방분권의 안정적인 정착과「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충실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 아래 국민복지가 최상의 수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역할이 국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원동력이 아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도의 공주교육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폴리텍 대학을 방문하여 마가렛피어슨 국제교류학장과 샐리벅 크라이스트처치 시의원과 뉴질랜드의 교육환경과 교육제도, 그리고 선진 지방의회 운영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교육환경 중 특이한 것은 완벽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농촌지역의 아동에게 버스와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게 했고, 학부모가 자가용으로 학생을 통학시켰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의 교육제도 운영에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북섬의 온천관광도시인 로토루아시청을 방문하여 마이크맥비커 시의원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상황과 전세계 정부개혁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배경과 성과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자연 그대로의 호수와 국토의 절반이 녹지이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초원과 목장 등 자연의 나라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이렇듯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은 개발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느낌을 시사 하였습니다. 피지에서는 라우토카시청을 방문하여 시청보건국장으로부터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추진상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특히 민·관 합작으로 세계 10대 리조트중의 하나인 쉐라톤 리조트를 유치하여 국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익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지 등에 리조트나 콘도 등을 조성하여 민·관 합작으로 운영한다면 도자체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민에게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도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도정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은 도정과 연계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애정어린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김기영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지중해 연안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그리스, 터키, 스페인을 둘러보고 농업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가 지중해 연안국가를 연수 대상국으로 선정한 주된 이유는 고대문명의 발상지로 세계 문화교류의 교착지이며 새로운 경제블럭을 형성해 가는 경제교역의 요충지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란 점이었습니다. 금번 공무국외 출장을 위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들은 방문국가 및 기관의 폭넓은 이해와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전 자료수집은 물론, 소속 의원별로 대상국가 및 기관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일정에 따라 주요 방문지를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이집트의 농업경제연구소로 450여명이 근무하며 이집트의 농업정책 수립은 물론 중앙정부 11개 부처의 정책 수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집트의 농업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형태로 농산물의 국제교역은 미흡한 수준이며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농업관리시스템의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고대문명이 꽃을 피운 지역으로 수많은 세계적 문화유산이 간직된 곳입니다. 또한 산유국이면서 막대한 관광 수입과 수에즈운하 통행료 등을 징수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매년 22억불을 원조받는 실정이며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이집트지역을 둘러보는 기간 중 많은 주민들이 미완성 가옥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사유는 주택건축을 위해 사용한 융자금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환을 미루기 위한 공공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빈곤의 밑바탕에는 국민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장기집권에 따른 만연된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어 새삼 위정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그리스에서는 1929년 설립되어 약 5,500여명의 직원, 457개 지점과 25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그리스의 농업은행 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농업은행은 그리스에서 네 번째 큰 은행으로 농민을 주고객으로 하면서 저리 융자,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농협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순수한 금융기관이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농업은행은 농민들에게 일반인에 비해 간편한 신용대출과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은행의 경우 농민에게 융자하는 이자율은 3～6%로 시중은행의 3.5～10%보다 저리이며 대출방법도 농민이 70%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1인당 1만5,000유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시는 지난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시내가 잘 정돈되어 있고 올림픽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방문국가는 유럽과 아시아대륙에 걸쳐 두 대륙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터키로 유럽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스탄불 청과 도매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스탄불 청과 도매시장은 약 20만평 규모로 663개 도매상, 571개 상점이 입점된 시장으로 터키는 물론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청과물 도매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도매시장에서는 모든 경매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하루에 약 5만t의 청과물이 거래됩니다. 우리나라의 도매시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국내는 농산물의 수요 및 공급량, 계절성 등 여러 요인으로 당일 공급가격이 결정되지만 터키에서는 각 지방의 소매상이 미리 가격을 정하고 도매시장에서는 그 가격대로 판매만 합니다. 이곳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청과물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농약을 사용한 청과물은 반드시 포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청과물에는 법인, 영농조합, 개인 등 생산자 이름 또는 상호를 부착해 소비자에게는 신뢰감을 주면서 생산자의 책임감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렌지 1kg에 1불, 약 1천원, 수박 0.5불 등 청과물 가격이 아주 저렴한 편이였으나 2008년경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유럽시장에서 청과물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현지에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국가 중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프랑스의 샹제리제 거리와 유사하다는 바로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 중간에 위치한 산쥬셉이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산쥬셉시장은 약 50여년 전에 현대화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장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래시장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시장전체가 청결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상인들도 시장운영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일정별 활동내용을 마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 충남도정에 접목하거나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페인 바로셀로나시 산쥬셉시장의 효율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우수사례 입니다. 규격화 된 점포 및 간판, 점포번호 설치, 철저한 가격표시제, 위생적인 쇼케이스 설치, 간편한 셔터시설, 효율적인 비가림시설, 넓은 동선 확보, 실용적인 조명설치 등은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해협과 같은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스포루스해협은 동양과 서양문화의 중간에 위치한 해협으로 자체가 해운측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부가적으로 고대 건축물과 유람선을 활용한 관광 명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해안 지역이나 당진항 등 개발시 경제적 측면 이외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적 개발구상이 설계단계부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유람선, 수상스포츠 등 해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취향에 맞는 주변 전통 먹거리 발굴, 유락 및 관광시설 등의 설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박 11일 동안 짧은 일정에 여러 곳을 바쁘게 돌아보다 보니 주마간산격으로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현장확인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출장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등 뜻 깊은 출장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외출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