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지방분권과 행정혁신 등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고품질 충남경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간간이 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행자위와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역으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BTL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은 B가 비즈니스(Business)입니다. 그리고 T가 트랜스퍼(Transfer)입니다. B는 비즈니스이고 T는 트랜스퍼이고 L은 리스(Lease)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대로 해석해 드리면 비즈니스, 민간이 사업을 그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투자해서 짓습니다. 다 지어서 준공검사 받으면 그것을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다 인계합니다. 그것을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넘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트랜스퍼를 넘겨주고 그러면 민간업자는 뭘 받느냐 리스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을 20년 동안 보장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라진 것은 뭐냐면 전에는 사회간접자본에서 도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 군의 막사도 여기 대상에 들어갑니다. 군 막사도 민간이 짓고 나중에 군의 아파트 또는 서민주택 이런 것도 짓고, 그리고 나중에 리스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해 주고 원금이자를......

쉽게 얘기 하세요. 민간이 투자하고서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쓰고 나중에 갚는 것 아니에요?

저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민간이 특정시설에다 투자를 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건 질의답변 시간에 합시다.

형식은 그런 데요, 그렇게 될 경우 민간들이 지금까지 이자와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 리스가 아니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선에서 리스료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민간은 이 시설을 인계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이 됩니다. 그 얘기의 차이는 뭐냐면 넘겨받은 순간부터 유지보수는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민간업자들은 위험성이 적지요.

없습니다.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정신문이 의회 회보보다 더 많이 발간되지요?

그렇습니다. 의회는 5～6회 밖에 안 하는데......

5일, 15일, 25일 월 3회 발간하고 계신데, 항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은 의회회보에 의해서 발간되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페이지 정도 더 할애를 해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상황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를 넣으면서, 모든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읽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읽을거리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남도내의, 먼저 번에 내가 공보관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충남의 참 좋은 명승지라든가 또는 어디가면 먹거리가 좋다던가, 맛 기행 같은 것 또는 숨은 효행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하셔 가지고 넣어주면 그래도 좀 읽을거리가 생기고 도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곁들여서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실장님!

예?

이따 일괄질의 하고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세요.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혁신분권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첫 번째 교재라고 할까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 부 주시지요.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활성화를 위한, 혁신이 세상에 다인 것 마냥 이렇게 세상에 비춰지지요. 우리 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있는데, 마일리지 문제인데 이 내용은 그전에 실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마일리지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으셨지만 근본적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했을 때 전혀......

제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 말고 또 있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적해 주는 것은 없었고요.

그건 없었나요?

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공무원들께서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만 참여해서 결정을 내려버려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내용인지 아니면 하위직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염려되는데 이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게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제안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채택은 어떤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지금 주무 과장님들도, 국에 주무계장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좀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야 될 텐데......

아직 처음 해 봤으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공정성이, 채택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될 텐데 그게 잘 될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그 제안한 내용 채택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전부 다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다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우선 이런 마일리지제를 시작하면서, 부여하는 계기가 되면서 팀웍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경우 없겠어요?

이것을 아까 ......

그것을 요새 말로 자기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서로 교류해야 될 정보도 차단되는 게 아닌지 그런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 직원하고 웹상에서 한 달 가까이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주 좋다고 의견이 들어왔고,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협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오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인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에도 마일리지를 같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도? 오히려 그 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돼야지 개인 마일리지를 이렇게 부여하다 보면 정보공유 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너무 과열되다 보면 이제 팀웍에도, 부서화합에도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팀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개인한테 이것을 계속 실시하다 보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의료원 발전을 위한 워크샾 개최를, 아주 좋은 워크샾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필이면 의회가 끝나는 다음날 1박 2일로 해서 우리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토론이나 주장을 펴는 것도 없고 또 의료원에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약 50명이 오시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요즘 노조와 의료원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가서 여러 가지 듣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토론을 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회의 끝나고 다음날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서 요일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충분하게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상의해서 하셨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정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워크샾에 참고로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전체가 가기 보다는 결과를 우리가 통보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님.

방금 위원장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앞으로 운영방향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위해서 워크샾을 가지는데 도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안 나요. 거기서 잘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그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의료원 감독을 해야 될 의회가 뭐, 방법을 만드는 데까지 참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석해도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정신문으로 의회신문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직접 배송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뜩 만들어서 읍면동에다 쌓아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직접 리·통장 집으로 배달되어 가지고 우리 도정이 곳곳에 바르게 전달되고, 볼 수 있도록 약 2억7,000만원 더 들이더라도 도내 이장, 통장들한테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직접 도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이야기인데요. 우리 충청남도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얘기한다면 포상이 있고 성과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과 맞물려서 마일리지를 적용할 때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속에 있는 마일리지가 축적된 자들을 중심으로 포상도 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과거에 하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전부 모두 버립니까? 아니면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것은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연말에 가서 다행히도 이 사람이 일 잘했다라고 평가 받아 가지고 표창이 되면 자기가 보상받았다고 1년 동안 하는 일이 그 일 때문에 보장받았다는 생각은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도정의 혁신이라든가 도정의 개선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곧 인센티브하고 연결됨으로써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면 오늘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한 직원이 충남 경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표창 하나로 마무리 지으시지요?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만 조금 챙겨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은 도정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센티브가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새롭게 구상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충남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익을 주는 그런 기업유치를 했어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이라고 구호를 외쳐서 그것이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애를 쓰셔서 많은 기업이 유치됐다고는 하나 실제로 기업유치에 공이 많은 자들, 또 그런 노하우를 가진자들에게 행정적으로 보면 출장비조차도 넉넉히 못줘서 기름값이 없어 출장을 못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우리 도에서 기준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자에게 연금을 주나요? 그런 형태로라도 우리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 기업 유치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변화를 주는 것 자체는 이제 행정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지자체까지, 기초 자치단체까지 내려가서 정말 그 지역에, 제 고향이 공주입니다마는 공주시가 엄청난 기업유치를 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표창하고 인사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투자를 미리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문화시설, 항만, 하수관거 사업을 이렇게 당길 수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민간인이 투자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느 이익이 있어야 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또 우리가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하수관거 사업을 할 텐데 어차피 돈이 왔다 갔다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국비보조에 의한 어느 부분이 3%, 8% 보다는 싸니까 그것을 국비보조해서 하는 것이 낫다, 타 시도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많이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민간투자방법 BTL을 우리가 함으로써의 좋은점 하고 또 나쁜점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시도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대개 잘사는 서울이나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BTL사업을 많이 도입을 안 했고 보니까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좀 지방세가 약한 데에서 많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5분간만 정회할까요?

예.

답변정리를 위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께서 도정신문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해 주시고, 또 내용도 읽을거리가 있도록 명승지라든지 먹거리 같은 것을 많이 넣어달라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면할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신문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의회 공보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는 의회 공보팀이 그런 역할을 해 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도정신문에 이종건 위원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미담사례라든가 게재거리를 발굴해 내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쫓기고 발간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개 도정신문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라는 제도를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편집하면서 폭넓은 읽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임하고 있는 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변에 있는 농촌의 실상을 파악해서 게재하는 방안은 제가 박태진 위원님께 말씀한 것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방법 개선에 있어서 이장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국장들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장들한테 수당을 30만원 정도 줘가면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정신문 배부해 주라고 해 가지고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실국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분권아카데미 교재는 나눠드렸습니다. 다음에 고위직과 하위직의 참여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예 구상을 할 때도 고위직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은 없고, 외부에서 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영은 직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의 공정성, 제가 볼 때는 혁신마일리지제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정성을 잃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얼마 시간이 안 가서 오히려 문제제기가 되고, 중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상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국에 주무계장 1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평가를 할 때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웹상태에서 평가를 하도록 한다든가, 또 채택할지 안 할지는 적어도 7명 이상이 점수를 줘야만 채택이 되도록.......

확정될 때까지는 보안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팀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서별로도 제안이 되면 부서에 점수를 부과해서 연말에 가서 표창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관계는 나비포럼이라고 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토론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리·통장에게 배부해 주는 것을 우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서 박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자위원님들이 협의를 주셨기 때문에 운영위와 협의를 해서 일정이 나오면 일정을 통보해 드리고,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역의 의견이, 그런데 여기에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고 20억원 이상의 중단위 규모, 우리 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을 넣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의 근본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분권아카데미의 지속성 문제를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혁신분권연구단을 우리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명망있는 교수들 4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늘릴 생각도 없고, 줄일 생각도 없습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과제와 분권과제를 계속 연구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능 플러스 연구결과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교육기능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혁신에 대해서 필요성의 마인드를 교육시키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개발, 자치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연구가 계속 되어서 나오면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정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과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까지도 권장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마일리지와 성과주의 도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도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도민만을 위한 일인 문제인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혁신과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의 성과주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성과주의 문제 도입을 위해서 작년도에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께서 “코트라에서 BSC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 보니까 가능하더라”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다 연구를 해봐도 우리 자치단체는 행자부, 코트라와는 달리 행정목적이 아주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공무원을 평가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코트라는 코트라라고 하는 동질적인 목적이 있고, 행자부는 행자부라고 하는 동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저희 도라고 하는 곳은 모든 행정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들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도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내에 위화감을 줄 수 있고 편법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마일리지도 성과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실시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태봉 위원님께서 BTL에 대해서 장단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원칙적으로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현재의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 행정의 수혜가 보통 20년, 3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대들이 부담한 세금을 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면 실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선뜻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지방채라고 있어서 지방채를 동원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공급을 해주고 부담은 세대간에 균등부담을 하는 것이 지방채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BTL이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BTL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계속 20년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투자했을 때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실시공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세금만 가지고 모든 일을 했는데 민간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장기 채무부담적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가 있을 때 BTL로 다 추진해 버리고 나중에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BTL을 많이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지역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민간들이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경쟁시스템으로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자치단체중에 못사는 자치단체는 계속 못살게 되고, 잘사는 자치단체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BTL사업과 병행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나가게 되고, 또 여건이 좋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에서는 BTL로 가고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끌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많이 신청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하수관거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7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10%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는 30%이고 도청이 소재하는 시는 50%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원발전 워크샾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셔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더니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일정은 그 일정보다는 위원님들이 6월중이 좋겠다고 하면 일정은 바꾸겠습니다. 다만,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의 참여문제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같이 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못 정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같이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다면 의료원 사람들한테 상당히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위원님들의 참여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뜻만 같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계획된 워크샾이니까 진행은 하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희 행자위와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유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다음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전초전 같은데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민생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하나 없고, 도청을 홍보하고 계획에 없던 홍보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정신문을 확대시켜 가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직접 발송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2억7,8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하기 전에 공보관하고 한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다짐을 얘기하겠어요. 공보관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난번 제186회 임시회 당시에 도민들의 민의를 의정단상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지방지에도 안 났고, 일반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물론 공보관이 지방지와 유대관계가 좋아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줬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한 변명만 나오고 그 외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정신문을 앞으로 더 추가로 발간해서 홍보한다는 취지에 두 번째 항에 “도의회에서 발간되지 않는 시기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다 상세히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입장으로서는 공보관 얘기나 기획실장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 한 처세를 보면 의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연막전술을 쳐서 의회활동상황 도민의 민의를, 좋은 방향으로 얘기한 것은 보도가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한 것은 보도가 안 되는 사례가 그동안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시에는 공보관이 의회와 특별한 약속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을 인사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외 영문잡지 발간 현재 타 시도의 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자료에 있듯이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있지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해외에 몇 군데하고 한국에는 기업체, 국내외 주요기업 이렇게 핑계를 대고 국내에다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기술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일개 개인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잡지로 발간되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국정홍보처가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니, 좋은 물건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지사가 해외순방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농산물, 여러 가지 공산품을 판매하려고 돌아다녔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들 스스로 노력해서 수출길을 개척했지, 지사가 나가서 개척해서 판매된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 그동안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해외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때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은 기획실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에서 재정자립도가 60～70%되는 곳에서 잡지를 발간하든지 주간지를 발간하든지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우리의 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8%입니다.

28%이지요?

예.

그러면 72%를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면 과연 수도권을 따라서 우리도 해외 영문잡지를 발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판단이 돼요?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늦게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리 도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간 한 번 정도 영문 도정홍보 책자를 발행한 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다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간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발간해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부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로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인센티브 관계는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만 반대급부로 현재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도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한번 처리해 보려고 했을 때 상당히, 왜 왔느냐는 식으로 대하는데 도민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데 지금 세월만 가면 승진되고 월급 나오고, 무사안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도민들에게 불친절 한다거나 자기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쪽에서 패널티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도 시책을 보면 밥그릇수, 연수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승진도 되고 그렇지요? 절대 지사님은 그것을 아시더만, 업무추진력이 좋고 도민들에게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승진의 기회를 주지는 않고, 보면 연수대로 누가 공직연한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부터 하고 나가고, 그 밑에 사람은 그 다음에 하고 순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충청남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일 해봐야 세월가야 승진되지 승진 안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인센티브를 줘서 이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우리 공직내부에 그러한 문제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니고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공정하게 해야만 공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부에서도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도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아까 서두의 말씀과 같이 허세나 부리는 예산 짜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민생에 도움될 수 있는 예산을 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까?

예.

바꾸는 것만이 능사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이 능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업무능력, 당연한 것입니다. 고위직을 위해서 마일리지 축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한 가지 Heart of Korea는 충남의 월드브랜드지요?

예.

우리가 그야말로 활용해야 할텐데 혹여 현황보고에는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넣기가 그런가요? 다른 데하고 같이 해서 못넣게 되나요?

교재에요?

예. 교재에는 이상합니까?

실무공무원들이 미처 생각 못해서 못 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한국공공행정학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eart of Korea를 주창한다면, 월드브랜드로 키워나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곳 저런 곳 가릴 것 없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남도만 하지 않고 한국공공행정학회와 함께 만든 자료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드브랜드 부분을 그렇게 교재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내일모레 25일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지사께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발표하시는데 교재에는 월드브랜드를 장별로 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하나씩 미리 주는 것도 새롭게 바꾸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달라고 할 때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요현안사항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권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확인해 봐요.

예, 오찬규 위원님.

성원 정족수는 전체 위원 과반수로 성원된 후에 의결 정족수만 고치는 거지요?

성원 정족수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사항 심사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을 “출석위원의 2/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 등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데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