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은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임형재 정무부지사는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조례 개정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심대평 도지사와 이종원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과 2004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5년 5월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89회 정례회 회기를 2005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과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명칭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고, 5월 23일에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웅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 이종원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봄이 왔는가 했더니 벌써 성큼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은 100년만에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벌써부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의원들이 상의와 넥타이, 배지(badge)를 안 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기사가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원인모를 질병발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4월 경북영덕에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34도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물자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를 만들고, 싸움과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편리한 집 그리고 인간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온갖 도구를 만들기 위한 생산 활동에 자연이 파괴되고 멍들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하여 산을 절개하고 뽀개며 강물은 돌리고 바다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자연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UN이나 정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나서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환경이 개선되는 속도나 범위보다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혹한과 폭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계를 통하여 쉴 새 없이 배출하는 가스와 마구 파헤치는 삽질에 견디다 못해 토해내는 자연의 탄식과 분노는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이를 예견하고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연의 한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뜨거워진 한반도의 인간 생태계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섭씨 32도가 넘으면 사라졌던 전염병이 부활되고 원인모를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 서식조건의 변화로 온갖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말라리아,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의 질병이 부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고온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현장을 돌아보고 확인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공공시설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허약체질의 노인이 계신 양로원 등에 고온과 질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단체급식시설의 위생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온에 대한 학교운영 대책도 세워놓아야 합니다. 또한 축사의 고온과 질병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100년만의 뜨거운 여름이 혹시 닥쳐와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하고 준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 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종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우리 도와 경기도간 상생발전 협약에 의한 공동 추진 과제인 상생펀드 조성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상인회”와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일부를 충남과 경기간 상생발전 협약에 의한 양자간 상생펀드 조성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자에 시장상인회 회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가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기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 및 증설 기한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지방육성정책이 구체화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져 충청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육성정책이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히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해야 되며, 둘째, 지방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 하고,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전략산업육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결의안은 지역이기주의에 기인된 것이 아니며, 국가 미래의 존폐가 달린 것인 만큼 정부의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영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 국무총리,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장관 등에게 송부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충청권 이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2003년 4월 16일 구성된 이래 특위 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전개한 주요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차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활동사항에 대하여 2차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의회 주도로 시작하여 대전·충북·충남이 공동연대 한 충청권 광역의회 협의회 활동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0일 연기군 서면에서 3개 시도 특위위원 10명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이며,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고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를 방문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선고 결정이후 2004년 10월 25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실에서 3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장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선고 결정에 따른 특위 차원에서 대처방안 협의와 위헌결정 후에 경제적 혼란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04년 10월 27일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 특위 위원 등 100여명이 합동의원 총회를 가졌고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충청권 광역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도민적 분위기 확산과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상황입니다. 2004년 10월 28일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어 규탄연설, 삭발, 혈서, 화형식 등이 진행된 바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제가 삭발식에 참여하여 충청인과 함께하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에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충청권 협의회 제2차 범국민 상경 궐기대회를 개최 2만 여명이 참석하여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3가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여 중앙언론의 관심을 가지며 위헌의 부당성을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정치권 및 대정부 활동입니다. 2004년 6월 14일에는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3개 시·도의회 의장과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움직임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국민투표 등 국민 갈등을 설득하고 행정수도의 일관성 있는 추진촉구를 국회·정부·관련단체에 알리는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명서를 중앙부서, 그리고 정당, 대전·충남북 국회의원 28명에게 송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 28일에는 3개 시·도의회 의장 및 특위 위원장 등 21명이 서울 강서구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박근혜 대표, 정책의장 등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2004년 12월 13일에는 서울 문화의 마당에서 충청권 광역·기초의원 등 약 1,000여명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관련 범충청권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결의문, 구호제창 등으로 위헌판결의 부당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넷째로 지방차원의 안정적 지방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활동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4년 3월 10일 이후에는 3회의 특위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고, 활동방향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의회가 500만 충청인의 뜻을 결집시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해 온 결과 2005년 3월 18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도 국무총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설계를 국제현상공모와 맞춤식 보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각오로 대전·충북 도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정부의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대 현안사항임을 감안할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공감하시고 앞으로도 특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보다 많은 관심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간사 홍표근 의원입니다. 저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 특위 위원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8일 공포되기까지 일괄된 주장과 결연한 의지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특별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행정수도지원건설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법에 맞도록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적극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연장은 본 특위구성 시 활동기간을 입지예정지 확정시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건설계획 추진 및 사업지구내 주민의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 현안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 특위활동 기간을 제7대 의회 임기 말인 2006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한 안건임으로 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