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먼저 충남도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별세를 하신 조남계 의원님의 명복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빌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또한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삶의 현장속의 생활의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올해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와의 공조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대응,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사무처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항상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33페이지에 밑에서 위로 셋째줄, 행사지원비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일원 한 장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 또 행사내용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하고 불용처리했는지 이 분야만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께서 행사지원비 25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대단위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임차료로서 마지막 추경예산이 11월 중에 이루어 짐에 따라서 11월 이후에 행사지원경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250만원을 전액 삭감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행사지원비 성격을 집행할 경우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 항목의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쪽의 예산 집행상황을 결산검사나 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랄한 질책을 하면서 우리 함께 있는 의회사무처에서 계상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다면 집행부 쪽에 의원으로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요구되고, 또 승인되고, 그 후에 집행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처 운영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죽 이렇게 불용했다는 것이 의문이 가고 자산취득비가 2,885만9,000원이나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이나 불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 것을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안줘야 할 목을 안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수당이 2,408만원이나 불용되었고 국내여비가 1,700만원이나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2,040만원이나 불용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통업무 추진비를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불용액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불용처리 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처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2억5,874만원의 예산 중 2억2,992만원을 집행하고 2,8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취득물품 및 집행내역을 말씀 올리면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1억1,903만원을 썼고, 의장님 관용차 구입비 5,967만원, 예결위 회의실 집기구입비 1,070만원, 민원상담실 등 에어컨 구입비 1,265만원, 기타 사무실 행정사무장비 구입 2,787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상임위원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집기 등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사무실 공간이 여의치 못해서 상임위원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한 미집행분 그리고 기타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절약된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 2,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액급식비는 교통비와 함께 직원 출산휴가 등 결원에 따른 미지급액이며, 가계지원금과 연가보상금은 직원 평균호봉과 평균 지급율에 의해서 일괄 계상함으로서 실지급액과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수당에 대한 불용액 사항은, 회기수당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회의참석 여부에 따라서 1일 8만원씩 지급하는 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회기일수 120일분에 3억4,560만원을 계상했으나 2004년도 회기 중에 특별한 개인적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서 회기수당이 2,986만원이 미지급되었고,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이 11월중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열리는 정례회의시 의원님들의 출결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전액 깎지 못하고 2,40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7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도정현장을 시찰하거나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활동, 원격지 의원 회의출석 여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2억1,899만원을 계상했고 3회 추경시에 7,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는 1억209만원, 도정현장시찰 2,185만원,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의정연찬 등 당면 업무추진 여비로 763만원 등 총 1억3,1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3회 추경시에 7,000만원을 삭감해서 1,7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사유는 총 2,040만원입니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특위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서 2억5,360만원의 예산 중 2억3,320만원을 집행하고 2,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결특위활동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결특위의 경우 상시 운영되지 못하고 예결특위 활동기간만 운영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 스스로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자제함에 따른 잔액집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올릴 사항은 이러한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 아니면 저희 직원들께 꼭 법규상으로, 규정상으로 지급할 것을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100% 다 운영이 되고 근무를 하고 출석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 놨다가 인원조정 또는 회의불참 등으로 인해서 남는 잔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러면 국내여비를 추경에 7,000만원을 삭감 하고도 1,742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어떻게 해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이 1년 동안에 도정현장 시찰이라든가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등 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년에 몇 분의 의원님께서 며칠의 출장을 가실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의원님들이 의 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해 드리는 사항이 발생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했다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여비가 남지 많도록 저희들이 전례를 많이 봐서 적정한 여비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차례씩 얘기가 나왔는데 근거리에 있는 의원님들 여비를 안주느냐는 소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하면서도 근거리에 있는 의원님들 국내여비를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격지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면, 충청남도의회 의원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의회 소재지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60km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가 아무리 많이 있고 남는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저희 의회에 방문하셔서 의장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거론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약속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못하고 삭감까지 하면서도 단거리에 있는 의원들 여비는 못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여비가 남는 거하고 규정하고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남는 게 아니라 지금 3회 추경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남아서 1,740만원이나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가 남는다고 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