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출신 조남계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9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5년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5년 6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60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5년 6월 15일 김문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2005년 6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5년 6월 15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05년 6월 14일자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5년 6월 15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윈회 위원장 임상전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정활동을 함께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동료의원이었던 고 조남계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만 충청인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약속사항이며, 현 참여정부의 국운이 걸려 있는 제1의 국책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가사업이 참여정부 출범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정책수단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사업 또한 예를 들어 본다면 수십조억원을 들여 건설중인 새만금사업도 모 단체의 반대로 중단하였는가 하면, 한 사람의 여승의 단식농성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되었고, 모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되는 게 없는 교육정책, 하루만에 뒤 바뀌어 없었던 일로 하자는 자영업의 보호정책 등등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날로 확산되는 것을 정략적으로 악이용하여 참여정부의 취약성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여야 합의로 처리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관습적으로 수도 서울만이 자기네들의 눈에만 띄고, 고루고루 잘 살아야 하는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한 한민족, 한형제, 한핏줄의 2천만 지방민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망국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임에 틀림없기에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삶에 허덕이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어린 자식들을 껴안고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하며 고층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뛰어내리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망국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 철회 할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강력하게 고 하노니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해 내려온 아마추어 스포츠리즘적인 정치스타일 형태의 국정운영을 당장에 걷어치우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현 정부의 진운을 걸고 건설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대로 강력한 통치력을 재충전 발휘하여 한치의 차이도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그 동안 활발한 의회 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고 조남계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충남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충남교육은 각종 교육현안이 연이어 돌출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가족의 합심과 단결로 흔들림없이 「미래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캐나다 필 교육청과 미국 보스턴시 학교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 교육청과는 2005년 하계방학 중 영어교사 30명에 대한 연수 추진계획을 체결하였고, 현지 영어교사 연수와 원어민영어교사 확대, 홈스테이 교사들의 이용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험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영어캠프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교환하고 왔습니다. 특히 필 교육청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지역은 한국교민 1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는 곳으로 교민자녀들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세계시민 교육을 돕기 위하여 100여권의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도서를 현지 시립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는 물론 민간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교류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제시대에 외국어교육과 국제 이해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4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선전하여 금메달 24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35개를 획득하여 금메달 순위로는 지난 해에 비하여 5단계 도약한 9위, 총 메달 순위로는 4위를 전국에서 차지함으로써 충남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도세와 체육중학교가 없는 여건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은, 동메달의 다획득은 내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값진 결과이면서 충남 학교 체육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2005학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월 10일은 충남교육의 날 행사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행복한 배움터를 주제로 충남교육의 비전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충남 교육가족 모두가 시대의 요구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중에도 이날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 최운용 교육사회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한 의원님에게도 뜨거운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소모성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69억원이 증가된 1조6,74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농어촌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무상급식비 등에 107억원, 충남외국어교육원 신축비 59억원, 천안교육청 청사이전 경비로 86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신설비 128억원, 학교 증·개축 및 환경개선경비 329억원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